강용운 의원 발언

이것은 대구시 조례가 폐지되고 구 조례로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해서 이것이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시 조례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구에서는 전부 시 조례를 폐지하고 자기 자체적인 독자적인 구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시 조례는 시조례대로, 구 조례는 구 조례대로 운영한다면 다른구와 형평성과 하나의 법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조례, 구조례 두 개 갈라 있게 되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시조례로서 옥외광고물 관리가 운영되던 것이 다른 구청에는 구 조례로 시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 구 조례로 내용을 만들었는데 우리 동구에서 시 조례를 그대로 두고 거기 맞춰서 구 조례로 새로 안이 들어간 부분과 과장께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시 조례에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관계 또 다른 구에서는 시 조례를 폐지하고 왜 구조례로 다시 개정해서 만들었느냐 그럼 다른구에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또 대구 같은 시내 안에 있으면서 광고물 조례가 다른구에 가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조례상 운영이 되는데 동구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깊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세가지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 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2004년 12월23일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되면서 그 시행을 6월, 1년6월 각각 경과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이 또한 2005년 6월24일날 대통령령 제1만886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한의 일치를 위하여 시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권한의 일치관계상 시행령에서 시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로 만들어서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구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광고물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구 조례에는 저희들 처음에 올렸던 과태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는 구대로 나름대로 특징을 살려서 우리 동구의회에서 수정발의한 대로 통과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조례에서 구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창문 이용 표시방법이라든가, 또는 공연 간판의 크기라든가 이런것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는 시행령에서 둔 최대한 범위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구 조례에서 그런 것은 수정해서 건의를 해서, 법안을 올렸습니다. 다른구하고 특별한 사이에 있다는 것은 과태료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조례에서 구 조례로 오면서 우리가 완화시킨 부분은 간판의 크기라든지, 창문이용 표시방법의 크기를 최대한 완화 시켰다는 것.

일치라는 내용이 다른구하고 일치라는 그런 뜻입니까?

권한의 일치입니다. 시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구 조례로 가지고 오면 구청장이 한 개로 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또 시장것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우리 구에서 구의원님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 조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못 고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권한의 일치도 됩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령의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수정제안된 사항은 우리 정전문위원과 충분히 논의가 있고 또한 서로 공감이 가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까?

예,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