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 및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남동구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년 2월 13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서 기획감실장의 보직을 받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기획팀장입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박대령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안연숙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박선규 법무팀장입니다. 심상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7건 등 8건으로 이중 4건을 처리하였으며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내용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요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무자와 연찬회를 실시하므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단위를 통일하여 성실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치 및 오탈자가 없는지 해당부서내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2차로 취합부서에서 재검토하여 정확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재정 손실이 수반되는 소송에 패소할 경우 수시로 자체감사, 법원제소를 통하여 구상권 청구여부 조사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05년 12월 22일 소송수행자 50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 24일에는 각 부서별로 해당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 및 관련지식의 습득을 위한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체교육 강화 및 상급기관, 검찰청 등 외부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 참석하여 수행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홈스테이 추진결과 중국 재방문이 한 명이고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는 인원이 10여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인원은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전교육은 2개월에서 4개월로 하였습니다. 향후 홈스테이 방문후에도 이메일 및 서신교환 등 지속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진정, 투서사항 회신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5인 이상의 다수인관련 진정, 투서민원에 대하여는 감사팀 경유를 통하여 문서접수부터 답변완료시까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5인 미만의 진정, 투서민원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민원사무처리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답변 및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행정혁신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금년도 2월 3일날 수립하였습니다. 과제발굴 및 추진사항을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시하고 우수한 과제발굴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8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 우수과제 발굴 및 경유를 위해 혁신포탈사이트 활용방법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혁신마인드제고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 게시판에 e-Poster 링크창을 개설하여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2006년도 자체감사 감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의거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적 언론보도사항, 기타 공직점검 및 공직부조리에 대한 감찰활동 등 상시적인 감찰,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해주셨습니다. 향후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시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그 외의 도시와의 교류는 총무과예산 구정시책및방문인사의전관리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6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운영지침을 1월 25일 수립, 시달하였습니다.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필수사업 소요조사를 금년도 2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0건을 신청받아 사업타당성, 사업부서와의 중복성, 법적 저촉여부 등 심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관리상 4건을 완결로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수립된 계획서를 지금 좀 회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 위원에 자료 제출 )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익수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처리결과는 교육을 통해서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법률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교육을 통하여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법적인 이해 해석을 함으로 해서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수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두 명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잘 자문을 사전에 미리미리 받음으로 해서 패소하는 일이, 문제는 그래요, 아예 우리가 어떠한 허가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걸 처리할 때 애당초 법적인 이해를 잘 해가지고 허가라든가 그런 걸 내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실무자들이 아주 민원 들어왔을 때부터 이해를 잘 못해서 나는 일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교육도 필요하지만, 주무부서나 실무자들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해당 주무부서나 담당자들한테 그런 걸 미리미리 아주 숙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더 좀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분기마다 한 번씩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번에도 해당부서에 담당자들한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해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될 때부터 당초부터 허가사항이다 이런 거를 법적인 숙지를 잘 해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게 좋을 거 같고 어쨌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최대한으로 좀 자문을 잘, 이용이라 그러죠,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어쨌든 자문을 잘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06년까지 3회째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그당시 지적이 물론 1회성 교류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청소년들이 한 번 방문해가지고 그나라의 문화를 다 알고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후관리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실 사후관리까지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다만 그래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뭔가 그래도 챙겨주는 게 있으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지적이 됐는데 보니까 지금 뭐 한 10명 정도가 이메일, 서신교환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각자 물어본 건가, 통계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렵겠지만 이왕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지속적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은 우리 구가 좀 해줘야 되는데. 갔다 온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격려편지라도 주고, 요즘 서로 교환은 왕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아마 이거 본 위원이 앞서서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하나하나 물어본 거 같애요, 대강. 근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격려편지를 줘가지고 받은 격려편지를 답신할 정도는 돼야되지않나, 그리고 서신이 되면 서신 이메일 주고받는 내용은 뭐냐, 뭐 교육적인 거냐, 문화적인 거냐, 뭐 음식에 관한 거냐,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 중국어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냐, 그런 것도 좀 체계있게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지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자체감사 감찰기본계획서를 자료를받아서 잠시 살펴본 내용중에서 우선 감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업무별로 잘 수립을 했다,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계획자체를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획서를 좀 미리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5.31지방선거와 편승해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공직사회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그저 시간만 보내면 된다 이런 복지부동의 그런 근무행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이렇게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일을 많이 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인식이 불식되도록 업무방치 공무원을 중점 감사실시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점감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동을 개별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사항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구요. 또 민원사무처리감사, 분기마다 실시하는 감사시 또는 올해에도 동에 9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그러한 자료정보 들을 수집을 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전 제보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정보수집 어떤 채널이 있어요?

채널은 지금 현재 인터넷 신문고에 채널하구요,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보의 경우, 또는 신문에 부정적인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사항, 진정이나 투서, 민원, 이런 사항들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팀에 건설이나 토목이나 건축에 관련한 전문직종을 가진 분이 계세요?

네,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무슨 직?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그 토목직 한 분이 우리 남동구의 건설 현장건축 관련한 공사현장에서 감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일정한 사업비가 1억이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도서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공사중간,

그 분이 몇 급이죠?

7급입니다.

7급.

네. 그래서 중간과정과 준공과정에까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부조리 무사안일 등에 의한 업무지연, 책임회피 등 소극적 근무행태는 엄중조치하되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한다 이런,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네.

아주 매우 적절한 아주 정말 훌륭한 조치다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봤어요. 열심히 일하는 속에서 정말 본의 아니게 사소한 실수나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처벌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위축을 시키고 근무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최대한 관용조치를 하겠다, 아주 참 계획이 잘 된 그런 사례로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이 구정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참 어떤 한점 오점없는 그런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감사, 사후감사 철저히 해서 타 구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일등 남동구를 만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앞장 서서 일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데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어떤 근무를 하시는데 효율성이 상승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어떤 대주민 민원업무같은 부분들이 잘 돼야 우리 남동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참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솔선수범하셔서 5.31지방선거가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3일자로 청소과 재활용팀장에서 우리 문화홍보실에 관광진흥팀장으로 새로 발령을 받은 고화식 관광진흥팀장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자체처리대상 6건으로 완결 6건에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관리번호 공통사항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의 부정확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내용파악이 어려움으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에서는 직원 연찬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한 작성과 철저한 검토로 내용파악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구민이용 편의시설 미흡사항입니다. 지난 2995년 5월에 개장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전용도로가 없어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1단계로 횡단보도에 대해서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대동상사 4거리 방향에 20m지점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체육광장 입구로 이전설치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신호등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2,7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코자 합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구정홍보 예산편성 철저로 ICN방송을 통한 홍보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대책 강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로는 출발인천대행진 남동구편 제작을 금년도에 사업비를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4년도 대비 34%가 감소한 예산으로 긴축편성하였고, 방송제작시에도 방송제작에 완성도를 제고하여 구민이 시청하는 남동구소식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관리 및 작품구입비 지출 부적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술장식품의 작품숫자에 대한 불일치 등 정확한 파악 및 관리가 요구되며 향후 작품 구입시 예상가격이 아닌 실제 구입가격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술작품 재확인 및 관리대장을 12월에 일제 정비완료하였으며 향후에 구입시에도 실질적 구입가격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홍보사절에 대한 행사동원 지양사항으로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이 선발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남동구의 홍보를 위한 행사나 순수한 문화행사 참여 및 선발취지에 알맞도록 동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소래포구 홍보사절단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소래포구 축제나 남동구 홍보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계획에 의거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감독 철저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청소년유해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리를 감독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줄 아나 허가증 발급시 사전교육이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유해업소 자체 합동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5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81건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재를 발간해서 9백부를 발간해서 교육교재로 활용하였고 그다음에 유통관련업자 교육에 대해서 총 4회에 걸쳐서 4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강화를 추진하겠으며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변경대상자에게 준수사항 및 교육교재를 배부하고 등록증 교부시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미흡사항으로 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식결여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이 파손되거나 관리소홀로 고장 및 녹슬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관리를 요구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정비실적으로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2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22개소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3월중에 보수를 완료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1일 2회 이상 현장확인하고 체육광장에 공익요원을 고정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와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향후에도 공공체육시설관리에 안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지적사항은 거의 뭐 다 완결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어쨌든 민원지적사항이 향후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보면 처리결과는 지도단속 실시, 총 51회, 469명, 1,061개업소, 메모지 배부, 여기서 81건의 위법사항 행정처분실시,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재 발간, 이렇게 쭉 어쨌든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잘 하고 있는 거 같애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물론 업주들의 교육,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 같애요. 업주들만 잘 해 가지고는요.

네.

청소년들에 따른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 더 필요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 단속만 해가지고는 못미치는 거 같애요, 요즘 청소년들을요, 앞서가요, 애들이.

네.

우려가 되죠, 사실,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 자라야 그 사회와 나라가 참 튼튼해져 가는 건데 우리 행정이나 교육기관이나 경찰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거 같구요, 본 위원의 의견은 학교 관련 자생단체, 그래서 민간합동감시단, 명예감시단 그러니까 학교관련 자생단체를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년들 유해업소 출입하는 거 내지는 청소년 범죄예방,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해야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들이 직접 이런 거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부터 그런 청소년시책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또 이런 잘못된 사항들에 대한 솔선수범 이런 거는 청소년들이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체육진흥회라든가 이런 학교 관련 자생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청소년 시책을 아니면 또 계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단체 어머니회에다가 직접적으로 연계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관련부서와 의논을 해서 우리의 어떤 계도사항 같은 거를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때 의제 안건으로다가 채택돼서 거기서 같이 다뤄주고 그런 사항들이 구로다가 통보가 돼서 구에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거 같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논곡중학교다, 논곡중학교 주변에 대한 청소년 선도는 그 학교에 관련된 자생단체, 뭐 학부모 뭐 어머니회라든가 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꽤 많더라구요, 학교도. 도서위원회 무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개, 7개 단체가 되는데 중학교는 뭐 그렇지는 않구요. 그래서 그런 관련단체들을 자율적으로, 그거야 교육장이 하든지 학교장이 하든지 해서 명예감시단을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그 주변은 그 학교 학부모회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좀 확대해서 하면 뭐 청소년 지도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양할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이들이 와서 노니까 누구 어머니, 아빠라는 것까지 안다고,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탈선하지 않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그런 관리,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식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의식이 상당히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기대치만큼. 그래서 자주 수리를 요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직원이 1일 2회이상 현장확인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몇 시에 나갑니까? 근무중에 나갑니까?

보통 다중체육시설인 2호광장, 3호광장 이쪽에 중점적으로 체육시설이 설치돼있는 지역인데요, 보통 한 9시반 정도에 나가구요, 그다음에는 오후에는 한 두 시 정도에 나가고 해서 거의 뭐 공익요원들은 그쪽에 다중시설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공익요원도 마찬가지로 근무중, 일과시간 중에 여기 고정배치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돼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체육시설을 대개 이용때가 시간대로 봤을 때 어느 시간이 가장 많다고 봅니까?

글쎄 지금은 시간대가 거의 고루 분포가 되는 추세입니다. 또 야간에는 직장 다녀오신 분들이 야간에 특히 2,3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때 11시 넘어서까지도 뭐 한 백여분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시설 같은 데는 아침 일찍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많이 또는 한낮에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시고 있구요.

대체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학생 내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이용대는 아침 일과전, 또 저녁에는 일과 후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 문화홍보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낮에는 주부들 이용자가 많다고 보면 체육시설을 파손시키는 그런 분들은 주부님들이 파손을 안시킨다고 보거든요?

네.

또 환한 낮에 어떤 시설을 부수고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구요.

네.

그럼 부수는 시간은 파괴하는 시간은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밤 늦은 시간, 그런데 여기를 지금 현장확인이나 공익요원을 2명을 배치하는거는 일과중이라고 하면 이거는 관리차원이 아니라 형식적인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일찍 시간에 또 저녁 늦은, 일과가 끝난 뒤 시간에 여기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것이 오히려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하시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네.

무리한 요구죠?

아닙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특히 야간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순찰을 돌고 있구요, 저녁 한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고 약수터 같은 데는 어두워서 안갑니다만, 특히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깅코스 만든 데라든가 2,3호 체육광장 같은 데는 야간에도 많이 순찰을 돌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아침에도 기체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 기체조 하는데 순찰차원에서도 아침에도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런 횟수를 더 늘려서 실질적인 그런 시간대별로다가 순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일과중에 2회를 오전이든 오후든 한 번이나 점검해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아침 일찍,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꼭 여길 뭐 현장 확인이고 감사다 이런 업무적인 그런 일 보다도 조를 짜서 그 직원이 거기 배드민턴장에 뭐 체육시설을 같이 가서 그 분들과 함께 이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확인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자신의 건강도 유지관리 하면서 일석 이,삼조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직원들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침 일찍 시간에 또 저녁 늦은 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업무가 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해서 같이 체육시간에 주민들과 동화해서 어떤 순찰차원이라는 부담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한두 시간 하고 온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도시정비과장 시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체육시설, 그거를 설치할 용의가 있냐고 말씀 드렸었죠?

네.

남동구에 그후에 설치된 게 있습니까?

개인체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은 개인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있잖습니까, 운동기구. 설치된 게 없죠? 근데 중앙공원에 가면 4지구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 우리 관내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는 거지만 중앙공원 4지구에 이게 설치돼 있구요. 며칠전에 보니까 여기 지금 도림주공아파트, 그 코너에 공원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도 개인운동기구시설을 설치하고 있더라구요. 과연 우리 구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다른 타구도 지금 벌써 많이 앞서가 있는데 우리 남동구같이 이렇게 큰 구세를 가진 구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연안부두에 있는 시설까지도 제가 여러번 갔다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보다도 더 향상된 기능으로다 해서 지금 노인분들이 운동하시는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맨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스윙같은 걸 하시면 무리가 되실 거 같애 가지고 그 지역에 간단하게 허리운동이라든가 팔, 다리운동 할 수 있는 개인기구 운동을 거기다 세트로다 설치를 했구요. 그다음에 2,3호 체육광장에다 체육시설물 있는 중점지역에 전체적으로 2세트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위치만 선정되면 추가로 계속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문화홍보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진행중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문화홍보실 업무자체가 어떤 대주민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과연 뭘 요구하는지 또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숙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처리완료 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에 연번 37번은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으로써 예방접종약품 및 의약품은 분기별로 필요량을 국시비 지원시기를 참작해서 적게 구입하여 일정량을 상시 보유하고 있으며 한방의약품의 경우에는 소요량 전량을 2006년도 2월 1일 전자입찰로 계약완료하여 분할로 납품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산 출시 즉시 조달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연번 38번은 보건소를 내방하는 진료자에 대한 친절마인드를 제고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2회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친절마인드 제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한 전화응대와 민원응대 등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보건소에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상담 및 진료가 실시되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느끼도록 세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연번 39번은 에이즈 감염자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에이즈 관련 모든 문서는 전부 대외비로 관리하여 개인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확산예방을 위하여 각종 대주민행사나 다중 집합장소 등에 사회단체와 직원들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접객부에 대한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에이즈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결과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8번 보건소 내방진료자에 대한 친절마인드, 본 위원이 2003년도엔가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불친절했다 의사가 입 한 번 벌려보고 그냥 주사 한 대 놓고 보낸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떴는데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보건소가. 사실 연간 2만4천명의 환자가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챙기고 친절하게 하기도 어려워.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내지는 짜증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이렇게 우리 보건소가 민원인들한테 아주 친절한 서비스로 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도 친절마인드를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이 아주 참 우리 구에 들어오면 아주 기분좋아 가지고 나가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 내방자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에이즈에 관련된 건데 물론 에이즈 감염자의 보호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방하는 거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유흥접객업소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한 7천개를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방이라든지 일반음식점 다 합해서요. 저희는 주로 유흥접객업소는 안마시술소라든지 유흥업소 이 분들이 주로 관심관리대상자들이거든요. 그 분들 한 320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들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실시할 때 그 분들 반응은 어때요? 거부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일단 해야되는 거니까, 어차피.

의무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1,044명이,

네, 1,044명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뭐 특이사항 발견된 건 없어요?

에이즈를 우리가 발견한 것은 작년에 두 명 있었구요, 아 재작년이요.

이중에서.

재작년에 두 명을 발견했는데 유흥접객부들이 아니었었고 주한 불법체류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접객업소중에서는 그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우리 남동구 관내에도 그런 유흥업소가 많은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검사를 하니까 자신들이 주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 그쪽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좀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쨌든 예방홍보 또 이미 감염자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