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전에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13일 발령받은 황동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기활 청소과장입니다. 조희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경제국은 총 18건이 지적되어 14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과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등 5건이며, 청소과는 남동공단내 소각로에 대한 행정처리 미흡 및 대책수립 추진 철저 등 4건, 환경위생과는 숙박업소 등 각종 업소 사전 행정지도 및 계도 철저 등 5건, 지역경제과는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 등 4건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사회경제국 각 부서에서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동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제갈남일 의료재활팀장입니다. 박규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채의용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처리결과 보고서 63쪽입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감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도 11월 4일 개관한 복지관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06년도 3월 현재 지역 가족기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특화사업으로 장애, 비장애 아동 어깨동무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동 주민자치센터 및 인근 학교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3회에 걸쳐 18,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지도하였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홍보물 제작과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프로그램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동 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기여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설건축에 따른 국시비가 지원 결정되기 이전에 동 복지관을 위탁관리하는 성산법인의 정관을 변경토록 유도하여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4쪽입니다. 노인인력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년 대비 30명이 많은 18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경로당 2개소와 노인단체 2개소가 참여하던 공원녹지, 체육시설 청소를 금년에는 26개소가 증가한 경로당 28개소, 노인단체 2개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실버유아보조강사 등 교육형 일자리 사업에 45명, 노노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 사업에 60명이 참여하여 현재 인천재능대학 등에서 교육중에 있으며 4월초부터 해당 분야에서 사업에 참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나눔주례단 등 파견형 사업 20명은 현재 희망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은빛공동작업장 등 시장형 사업에 40명이 참여하도록 추진중에 있는 등 총 12개 사업에 165명의 신규 일자리를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에 있어 공공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특성상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시설에서 중복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노인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업을 발굴해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니만큼 이들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며 다만 노인회지회에 설치된 노인취업창구는 일자리 알선만을 담당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발굴해 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5쪽입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3회에 걸쳐 336명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2005년 12월에는 평가회를 통해 봉사자 29명에 대해 자원봉사자 인증표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하여 봉사자 2,385명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은 물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금년 2월 24일 현재 등록된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가 1,701명 52개 단체로 2005년 12월말 대비 개인은 656명, 단체는 14개 단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침 봉사단 활동에 286회 1,463명이 참여하였고 도배 집수리 공사에 22회 38명이 참여하는 등 저소득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이.미용 등 전문자원 봉사단을 활용하여 공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연 1회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중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차량과 푸드뱅크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미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경로당 증개축 및 환경개선사업 관리업무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간석1동 양지경로당 등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2005년 12월에 완료함으로써 동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초에 경로당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물의 노후 정도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경로당의 경우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예산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분기 1회 이상 수시 감독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페이지 성산복지관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재산과 관련해서 구청에 귀속 안된 데가 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저희구 재산으로 돼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위탁법인의 재산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아니, 등기.

등기 자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등기가 전부다?

네, 네.

만월이나, 남동구청 저거로 돼 있잖아요? ( 과장, 담당 직원과 얘기함 )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만수하고 만월하고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저희구 재산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걸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나머지 지금 안된 데가 몇 군데죠?

복지관 중에는 3개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 1개소가 있는데 성산복지관만 성산학원 재단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저기가 지금 안돼 있는 거 아냐. 지원은 매년 거의 3억6천 정도가 지원이 나가고 있죠?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차피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서 복지관이 계속 늘어날거란 말이죠. 그런 시스템으로다 결국은 갈 거예요. 가다 보면 문제점이 잘 되는 복지관도 있겠지만 어떻게 가다 보면 또 잘못돼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재산이 여기 복지관 관련 정관을 변경해서 우리구청으로 귀속토록 한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성산복지관과 관련한 정관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귀속토록 만들어졌습니까?

그쪽이 폐쇄가 될 경우에 저희 재산으로 귀속한다라는 규정을 정관에다 못을 박아서 자기네 임의대로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기를 만들었느냐고요. 그걸 한번 말씀하시라고.

정관을요?

네.

정관이 사무실에 있어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장석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조금 덜 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복지회관이 물론 업무파악이 덜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복지회관이 이렇게 쭉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복지회관 예산이 거의가 반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 7억6천 정도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게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인체에서 낸 돈은 겨우 1억5천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부담한다고 자기네들 얘기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과연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사업을 확대해야지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봐요. 왜냐면 평균 복지관 한 군데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설을 시설비 쪽으로 늘리고 인건비를 좀 줄여서 복지관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갔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비하신 거는 장석호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66쪽 경로당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경로당 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얼마정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파악 많이 하셨어요, 경로당 건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몇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별로다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 절차를 갖다 노인분들이 몇 분이 구성돼가지고 하면 구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경로당이 되는 거죠? 구성 절차가. ( 담당, 신고하면 된다고 함 ) 신고되니까 노인들이 해가지고 하면 신고해서 허가 떨어질 거 아냐. 그러면서 경로당 회장이라든가 구성자들 인정을 받는거죠?

네.

그러므로 해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개보수도 해주고 하는 거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아파트 관리소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가스비 같은 거 연료비 같은 거 안해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다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해서 경로당에는 조금 큰 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32만5천원, 조금 작은 데는 30만원 요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형평에 맞게끔 큰 데는 많이 지원해주고 조그만 데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건데 지금 보면 아파트 경로당이 대부분이죠?

아파트 경로당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보면 시설 개보수 공사 같은 거 있으면 지원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저희가 안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개보수 공사장 하자보수 이런 걸 확인하고 다 이렇게 해.

저희가 원래는 안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영세한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영세 아파트 저기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보면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집기도 해서 다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모자랍니까, 넘쳐납니까?

구립어린이집이 넘쳐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어린이집들이 너무 영세해가지고 어렵다 해서 문을 닫니 마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새로 짓잖아요.

저희가 하나 요번에 운영 개시되는 거는 기존에 운영되던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저희가 새로 구립시설로다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도 개보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일단 허가를 내줬어. 그럼 관리 감독을 우리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일단 제일 필요한게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된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후보다도 제일 중요한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있으면 그게 안되거든요, 허가를 내 줬다고. 그러면 그걸 개보수 차원보다도 증축을 하든가 해서 해줘야 되는걸로 생각하는데 업무파악 보다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우리 복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우리가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신고만 하면 그냥 처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건 당연한거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시설 기준에 남자, 여자 따로 돼야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야만 우리가 처리해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허가는 났다는 얘기에요. 20명이상 남자, 여자 구분해서 그 자체가 아니라 어차피 노인 경로당으로 허가가 났단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무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허가는 났지만 장소가 미흡해가지고 하나 뿐이 없어요, 동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으면 여러 가지 미흡하단 얘기죠. 그런걸 파악해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떨어뜨려가지고 증축을 한다든가. 구에서 뭐냐면 아파트내에 있으니까 우리 예산 지원을 못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지만 우리 남동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새로 땅 부지해서 경로당을 짓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땅에다 조금 해서 올려가지고 증축을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구분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원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지.

저도 그렇게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동구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몇 개뿐이. 내가 알기로는 하나로 아는데 고병식 위원이 또 하나가 있다는데 그런게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자비를 들이고 구비를 들여서 시비도 뺄 수 있잖아, 국비도. 복지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해서 증축하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지.

그거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경로당이니까 안된다라기 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만수6동에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거기가 허가 돼 가지고 시설규모를 봤는데 하나 뿐이 없어.

일부 시설이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남동구 국기게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 저기도 국기게양대가 있잖아, 다. 노인정 앞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도 얘기가 있었지만 삼익아파트 경로당 같은 거는 앞에 국기게양대가 없어요. 그런 것도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다면 100%라기보다도 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요,

아니 그건 그렇게 되는데 그런게 없다면 애시당초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갔단 얘기야. 그러면 그걸 복원해주고 해야지 어차피 경로당 아파트라고 해서 딱 예산이 안 서는 게 아니라 일단은 허가 났으면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죠. 아파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동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시란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김석우 위원 질의한 데 참고로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허가처는 어디에요, 지금? 교육청이죠?

위원님 그거는 지금 규정상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편법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하여튼 규정상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한군데에서 허가가 난 것도 하게 되면 층별로 있으면 확인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층이면 유치원, 3층 어린이집.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2월 13일자니까 한달 됐습니다.

한달 되셨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다섯건이거든요, 사회복지과.

네.

좀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우리가 보니까 성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애. 위원장이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서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순철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덕중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청소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48번입니다. 남동공단내 소각로 건 행정처리 미흡 및 대책수립 추진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각로 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전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 및 충분한 주민설명회 없이 허가를 처리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각로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또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소각로 건을 해결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전에 주민의견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또 공청회는 2회에 걸쳐서 기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1회 가졌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주민의견 수렴은 사실상 들어온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4회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0일날 지방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동의가 돼서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계획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지난 1월 12일날 허가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방치폐기물 관계는 2월말까지는 일부 선별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만 3월부터는 일체 자체 처리를 않고 외부 반출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시에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또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 가동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쪽 49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건물별 용기제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운영 철저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 25ℓ 용기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그래서 큰 용기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바꿔주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단독주택에는 25ℓ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소형 음식점이나 빌라, 다세대 등에는 25ℓ, 40ℓ, 120ℓ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기 용량이 부족한 빌라,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25ℓ를 40ℓ로 바꿔주는게 19건, 또 25ℓ를 120ℓ로 바꾼 게 9건, 40ℓ를 120ℓ로 바꿔준 게 21건 해서 총 49건을 재배치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큰 용량으로 교체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50번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내역을 보면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3개소는 한달에 한번꼴로 해서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문객이 많고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도 많이 있어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으나 관리상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동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시로 고장날 때만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1월중에 시설 세곳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방수라든지 방수가 안된 부분 또는 노후 배관에 대한 교체, 또 세면대나 소변기 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2월중에 보수를 전부 완료를 일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를 위해서 화장실마다 이용수칙 안내판을 화장실 6개소에 전체 게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탁관리 업체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51번입니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지도점검 철저 사항입니다.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에서 보면 수질기준 초과 및 미 신고로 1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및 시정지시외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데 대부분 허가처리 구역외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위반시의 과태료도 대행업체에서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통해서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업체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요거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365개소가 있습니다만 관리 방법이나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지도점검도 현재까지 7개소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청소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49번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운영 철저 있죠. 지금 25ℓ, 40ℓ, 120ℓ 세 종으로 해서 분리가 돼가지고 배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25ℓ가 가정용 단독주택용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죠?

네.

여기에 보면 그 지번과 누구의 사용자의 기명이 적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종전보다 투여하지 아니해야될 물건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과거에는 중간수거 용기를 사용할 때는 한 40% 이상이 음식물 전용봉투에 배출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서 배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최소한 90% 이상은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다세대나 빌라 지역에 좀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5ℓ의 경우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25ℓ짜리는 집 내부에다가 설치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이게 외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다니다 보면 대문 안에 넣던지 건물안에 집어 넣게 돼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보신게 수거하는 날에는 밖으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다가 외부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종전과 같이 내집앞에 놓는 건 싫고 남에게 놓는 건 좋다는 습관 때문에 지금도 외부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왕왕 눈에 띄는 것이 자주 남의 외부 사람들이 갖다 남의 건물 기명된 곳에다가 투여를 하고 검은 봉지는 써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다 넣는 확률이 지금 무척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동네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보면 빈 용기가 나와 있는 경우도 가끔 보기는 했습니다. 또 용기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거는 물론 수거하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내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일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2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처리는 아직 미흡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경우가 한가지가 있고 두 번째 지적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날 수거한다는 자체부터도 암기를 못하는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데 재활용품하고 또 음식물 수거해가는 날짜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도 할려고 열심히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다수가 모르는 그런 상태인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요것이 간석1동에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실시 바로 이어서 각동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죠?

간석1동이 작년 하반기에 우선 실시를 했고요. 만수3동이 작년말에서 금년초까지 시행이 돼왔고 2월부터 나머지 7개동에 대해서 또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8개동 전체가 남동구 전체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이게 여름철이 되면 부패가 되기 제일 쉬운 계절이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발생한 악취가 이거 말도 못해요. 이 문제 때문에 더 버림을 받는 음식물통이 안되겠는가?

그래서 악취 문제는 과거에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무차별적으로 밖으로 버리다시피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관리 상태가 사실상 미흡했었습니다마는 개별용기제로 가면서 주민들이 소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집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보다는 깨끗하게 관리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목적이 세척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이 용기가 실시된 거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 목적은 아니겠지만 애초 당시에는 그 가정에서 내집에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감으로 했었고 두 번째 가서는 세척을 안하니까 세척도 절감이 된다는 뜻의 차원에서 이 제도를 갖다 실시한건데,

또 하나는 봉투를 전용봉투를 써야,

수거가 된다는 목적, 이 세가지 목적 때문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여튼 부족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언제 수거해간다는 홍보도 좀 부족하고 또 어떤 곳에다 설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앞으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여기에 완결로 돼 있습니다만 시행만 해놓고 끝이면 완결 이거보다도 아주 철저한 점검과 홍보가 필요치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2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가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당분간은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또 하절기도 돌아오고 냄새 악취문제도 이거 심상치 않은 문제니까 각별히 요 문제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음식물 개별용기 배치하고 나서 많이 좋아진 평가도 많은데요 음식물봉투 사용 증가율이 기 시행하기 전과 지금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용율 증가 부분에 대한.

과거에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봉투 사용율이 약 60%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정도였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주택같은 데는 90%이상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단지 그 보다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역은 다세대지역, 빌라지역 그 지역이 현재까지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사진도 제시를 해주면서 어느 빌라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게 나왔다는 거를 고지를 하고 주의를 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용봉투 건물별 용기제 배치하고 나서 전용봉투 사용율이 90%까지 올랐다?

네.

그러면 그만큼 수입도 많이 잡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수입을 대략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용이 수거하고 처리비용까지 약 36억 돈 들어가는게 가상치인데요 그럼 우리가 음식물봉투 사용에 대한 계산이 대략 얼마치나 돼요. 90%인데 음식물봉투,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수입. 음식물봉투 판매량에 따르는 금액.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용했던 작년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월에 이 정도 판매가 됐는데 금년 2월에는 어느정도 판매가 됐느냐는 그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용증가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분기별로라든가 해서 집계가 나오는 거 판매량에 따르는 봉투판매 비용.

지금 대략 금년도에 들어와서 봉투 판매한 금액 총 금액입니다. 금액을 보면 월 한 7천만원 정도가 더 늘었고요. 또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를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세입예산 대비,

33%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전용봉투 세입 예산을 얼마 잡았었어요? 세외수입 잡았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우리 처리량에 따르는 몇 톤 곱하기 규격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그죠?

네.

그에 따르는 세입 현황, 예산 대비 몇 퍼센트까지 도달한다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 우리구하고 타 구 한번 비례하면 타 구는 지금 우리는 90% 현재 사용율을 건물용기별 채택을 하고 나서 안하는 지역도 아직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90% 정도의 수준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90%라는 것은,

지금 실시하는 곳에서만.

그렇습니다, 네.

시범 실시하는 곳에서만 90%에 달했다. 그 일반 지역은?

일반지역은 아직도 60%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9개 동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빨리 시행을 더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네, 하반기에 그래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와 우리와 동일하게 개별용기별 사용하는 부분과 120ℓ짜리 쓰는 타 구의 사례는 어때요?

저희처럼 개별용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는 아직 인천에 없고요. 단지 저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성공적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현재 저희구에 배우러 오는 그런 구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그럼 타 구에 봉투 전용봉투 사용율은 몇 퍼센트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전용봉투 사용율도 저희하고 한 60%로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60% 정도요?

네,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얼마해서 받는 구가 있는데 거기도 봉투를 사용하는 률과 거의 비슷한 60% 내외로 지금 수수료가,

인천시 전용봉투 사용 비율이 한 60% 정도 된다?

네.

그럼 그거는 판매량에 따라서 수치 계산이 나온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량하고 판매량하고 환산한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사용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68쪽에 48번 소각로 건에 대한 질의인데 방치폐기물을 전량 외부로 위탁처리하라고 통보만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완결로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폐기물을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탁 처리가 돼 있는지?

그동안에 저희가 처리한 내용을 보면 2월말까지의 데이터입니다. 2월말까지 자체 소각한 것이 1,370톤을 소각을 했고요. 외부 반출한 게 6,581톤을 해서 7,951톤이 소각되거나 반출이 됐습니다.

전량 외부로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선별작업을 한다는 건 거기서 또 소각처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반출을 하더라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토사라든지 일부 가연성이라든지 불연성이 혼합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별을 해서 폐토사 같은 경우는 매립지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또 가연성 같은 경우는 소각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는데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회도 참석했었어요. 참석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방치 폐기물 처리를 전량 외부로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선별해서 소각을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염농도가 더 농후해지지 않을까 그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벌써 유인물이 청장을 음해하는 그런 유인물도 나돌고 그러는데 이걸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희행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신 결과 남동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13일자 인사발령된 강필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노순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다섯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 되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소 등 각종 업소 사전 행정지도 및 계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이 관련 법규 및 위생상태 등을 소홀히 하여 영업소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내 숙박업소 77개소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침구류 등 객실 위생관리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등에는 2005년 11월 1일 개정법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더 이상 관련 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각종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2003년도에 제정되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방법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 왔으나 자동차 정기 검사로 인식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고자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경과태료 대상 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체납 대상자의 거주 주소를 조회 확인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체납액 확보를 위하여 대상자동차 6,948건에 대하여 16억7,400여만원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대체압류라는 제도가 있어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5년동안 체납자를 관리하여 5년내에 차량을 소유하면 압류조치를 취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일시에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고 또한 과태료 체납세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4쪽 식품진흥기금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총 8억3,300만원을 조성하여 7,100만1천원을 사용하여 현재 7억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내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유해중점 관리업소 172개소와 음식업 중앙회 인천광역시남동구지부를 비롯한 5개 협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각 협회에서 실시하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시에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용 목적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악취 배출업소 관리 및 감시활동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악취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순찰반을 운영, 주1회 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 및 환경오염 발생신고전화 환경신문고 128을 운영하여 29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고 또한 악취 중점 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1년 이내에 악취민원 2회이상 발생 사업장 5개소를 적색사업장으로 지정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주유소, 자동세차장, 일반세차장 배출시설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의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주유소 및 세차시설 140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오염도를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 초과 2개소와 토양오염도 검사 미이행 1개소를 적발 각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원발생 주유소 2개소에 대하여는 수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또한 주유소의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15년 미만 주유소는 2년에 1회, 15년 이상 주유소는 년 1회의 정기검사와 시설 및 대표자 변경시 수시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이 보고한 거 잘 들었는데요 모든게 완결이 다 된 겁니까, 조치가?

현 상태는 완결이지만 사실,

진행도 있고,

요건 앞으로 계속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한 완결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시정 건에 대해서 완결을 하면서도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보면 주유소 관련해서 토양오염된 것과 관련해서 몇 건이나 발견됐습니까?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는 확인했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 주유소는 확인해 봤는데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그 때도 이상없는 걸로 확인 됐었습니다.

그럼 한군데도 지금 토양오염 된 데가 없단 얘기에요?

네, 검사가 진행중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이상이냐 이하냐 따져서 그건 정기적인 검사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토양이 오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다는 얘기냐고요.

두 군데가 민원이 발생돼서 가서 확인 나가고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치가 얼만큼을 기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치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분별로 분석표가 있어갖고 그걸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트주유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다 들어가는 펌프가 파손이 돼서 전체적으로 가늘어져갖고 전체 토양이 오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양이 오염이 안됐다니 그게,

먼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긴 일부러 나가서 확인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일단은 주변에서 이러이런 사고가 있어갖고 얘기한다 치더라도 저희는 주위 탱크 주변을 갖다 확인해갖고 기름이라는건 액체이기 때문에 유출이 되게 되면 그 주변이 완전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시추 구멍 여섯군데 정도 파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탱크가 한번 이상이 있어갖고 교체를 하고 나서 지금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염된 토양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양은 일반저기 산업폐기물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완전 개보수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거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파내요?

네, 그렇죠. 오염이 유출됐던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박스 안에다가 탱크를 집어넣고 모래를 채워넣기 때문에 일단 유출이 된다 치더라도 콘크리트가 균열되지 않는 이상은 그 테두리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탱크가 파손됐다 치더라도 그 콘크리트 박스 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밖으로 누출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가 망가져서 유출이 되면 천상 탱크를 갈아내야 되죠. 몽땅 흙까지 걷어갖고요.

어쨌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15년 기준으로 해서요. 15년 넘은 데는 매년 하고요.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지금 여과기가 어떤 통이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에.

네, 있습니다.

일단 그게 세차를 하고 나면 바닥에 깔린 물을 펌핑을 시켜서 역할을 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역할을 해서 그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에는 재질이 뭐뭐 들어가 있어요?

화학적인 정화시킬 수 있는 약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약품 명칭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거의다가 아까도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세차장에 가면 이 기능을 거의다가 사용 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여기에는 단속 대상이 140개 업소를 했는데 전체 남동구내에 140개 업체이상 또 있죠? 총 업소입니까, 이게. 세차장 허가돼 있는,

네, 세차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거의 한두 개 차이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바닥에 노면에 세차한 물이 다시 펌핑을 해서 역할을 시켜서 배수로 배출이 되게 돼 있죠, 지금?

네.

그 역할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출구를 들여다보시면 그 기름이 잔뜩 면에는 끼어 있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했는데 그건 다 세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1회로 했고 15년 이내에는 2년에 1회, 그럼 이게 어떤 기간을 두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요거는 세차장이 아니라 주유소 탱크 토양이 오염된 거 검사하는 거고요. 세차장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데 일단 펌핑이 돼 갖고서 여과가 되게 되면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서 정화를 시켰나 안 시켰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차장이 작은 곳 같은 경우는 며칠에 한 번씩 가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잘 되는 곳은 매일 가동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따지게 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요거는 정상적으로 됐나 안됐나 봐야 되는데 100% 다라고는 사실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세차장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대해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흔히 세차장에 가면 기름이 노면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과시설을 안하면 허가제도 자체가 안되는 거죠. 여과기를 그게 어떻게 돼요. 물이 차면 일단 집수받이에서 받아가지고 약이 차면 자동으로 여과를 하게 돼 있는 시설이에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어떤때는 수동으로 올려서 바닥에 고인 물은 다 탑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과기 장치한 데서,

그러면 지면에 어떤 용량을 받을 수 있는 양의 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탱크 일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이 고여서 펌핑 시킬 수 있게끔요.

그렇게 되면 그 양이 어느정도 찼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래는 자동시스템으로 돼서 여과를 시키게끔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보면 그걸 흔히 볼 수가 없더라고.

그거에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수동이라도 상관 없는데요 저희가 나오는 최종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냅니다, 분석해달라고.

그래서 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자체를 보면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여과할 수 있는 화학 약품이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부패가 돼 가지고 썩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럼 그게 여과 기능이 중간에서 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새게 되면 하수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예전 같은 경우는 혹시 방류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법이 무서우니까 지금은,

여과기능에 모래가 들었든 요즘에,

재료가 몇가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지만 그걸 연에 얼마 그 기준이 있어요, 갈아 낼 수 있는 저기가?

갈 수 있는, (담당 팀장 모래만 들어 있다고 함)

모래만 들어있어요? 그럼 모래도 어떤 모래를 쓰라는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품은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 모래하고 여과지가 있어갖고 여과되고 난 다음에 약품이 흘러들어가면서 희석돼갖고 중화시킬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 약의 용도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파이프가 부식이 됐는지 약이 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몇군데를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지도를 하셨겠지만 허위지도 했다고 보고는 안하실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눈에 띄는 것이 왕왕 보여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그런 곳은 저희가 그런 것 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현재 전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77쪽에 57번에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류판매업소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점검과 하반기 점검 사이에 그 기간동안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기간동안에 적발 업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한 피해자가 다수 있을걸로 판단됨에 따라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근절시키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5월달하고 11월에 연 2회에 걸쳐서 주유소 6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수시 검사는 석유판매업소에서 유류품질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협조 체제를 해서 지금 현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수시 점검을 통해서 4회 동안 19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다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58번 항목에 유사석유제품 길거리 판매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업무보고시 통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근본적으로 근절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위치 확인된 노상판매업소 31개소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 사항은 저희구에서는 사법부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경찰기관하고 합동으로다 추진을 해야될 사항인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 강력하게 해서 유사석유 집기류 및 석유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59번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그동안 추진 주체인 시장조합측과 건물주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표류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난 3월 9일날 우리구에서 직접 간담회를 중재해서 건물주 대표 5명과 시장조합 대표 3명과의 의견을 조율해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 모형을 양 도로변에 부분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서 금년 내에 이 사업이 계획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주변에 있는 분이 진정민원을 내가지고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요 사항도 저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지난 2월 3일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구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기에 공사정지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할게요.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 만수시장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연됐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민원인과 합의가 돼 있는 겁니까?

현재 민원인하고 합의는 안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설치를 하면서 도면까지 보여주면서 화장실 출입구하고 동선도 민원인이 위치한 부분하고 정면이 아니고 측면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쌈지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그때 주차장 조경사업 설치할 때 차폐시설을 해서 전혀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 민원인이 지난 2월 3일날 인천지방법원에다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 공사를 하지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화장실 신축하는 거를 그 이유는 화장실로 인해가지고 자기네 지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집 앞에다 화장실을 짓냐 그런 겁니다.

집과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데?

도로 4m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다 해가지고 도로변에 마주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출입문을 도로변에다 해야 되는거를 측면으로다 이동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할 때 그쪽에 민원인 앞쪽에다가 조경 녹지공간을 충분히 더 확보토록 저희가 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오히려 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 주차시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그 밑에 임차해서 세를 줘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하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냐, 오히려 지가 하락보다는 그 이상으로다 영업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 반영 되어졌습니까?

법원에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서 기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만수시장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상당히 불편하겠죠.

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이거외에는 다른 화장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수시장내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시장내에 그 당시에 적정부지가 없었습니다, 내놓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만수시장 바로 진입로 그 인접 부분 주택가를 매입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장 짓기 전에 사용하던 화장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편해서 만수시장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했더니 화장실을 신축해달라는 게 시장 상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다가 설치하면 되잖아.

시장안에 우리도 했으면 좋은데 시장안에는 누가 부지를 내놓는 사람도 없고 매입할 만한 적정 부지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만수시장 진입로 거기 주택가에서 주차장 하는 공간이 하나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민원을 낸 분 그 지역이 민원 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 정도 돼요?

그 분이 다세대 건물 소유주입니다. 한 열 두 세대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한 점보다 이로운 점이 많다고 그쪽 지역을 이면도로 주택난이 심각한데 거기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고 거기 조경시설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 대폭 확충을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1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사회복지과장 황동철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보육행정담당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