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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6-03-14

김상초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완

엄주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운암 출신 김용환 의원입니다. 영농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60회 임시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지난해 추진한 사업장과 금년도 예산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방문 사업장외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군민을 위하여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완

엄주완의장

김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안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보건의료원은 1986년도와 1994년도 분산 건축된 2동의 노후 건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유지비 과다지출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보건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예방사업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임실읍 이도리 290-2번지외 11필지, 13,89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보건의료원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구조로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도 착공 2007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진할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완

엄주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의원

박병일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의결안이 2005년도 2차 정례회의시, 의회에 상정 되었을 때 보건의료원, 치매병원, 장례식장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해서 이 소유면적 4,204평을 매입하시겠다고 취득안이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장 설명을 들으면 보건의료원, 쉽게 말해서 치매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추진하지 않고 보건의료원만 신축사업 진행하는데 4,204평이 필요한가, 아니면 축소 조정 의향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의장

김학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학운입니다. 당초 3개 보건의료원, 치매병원, 장례식장을 짓는데 4,600평을 필요로 했습니다만 360평을 줄였습니다. 2개를 줄임과 동시에 360평을 줄였습니다.
병일

박병일의원

현 보건의료원 부지로써 4,204평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학운

김학운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위치가 함몰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료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공원 등 만들려고 하려면 땅을 사두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병일

박병일의원

의료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공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공원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
학운

김학운보건사업과장

아니, 소공원요. 환자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병일

박병일의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의장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김상초 의원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승인안을 설명할 적에는 장례식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사업비는 이제 반납을 하여야 할 텐데 반납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은 여기에 안넣고 이 의료원 신축만 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보건사업과장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례식장은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은 비목변경을 해가지고 이미 타용도로 사용을 했고, 도비 5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분 되어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억원 명시이월과 금년 2006년도 11억원 총 12억원이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따오든 국비를 따오든 8억원의 돈을 임실군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는 정치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산이 들어 왔을 텐데 추진하는 부서에서 소홀히 해서 반납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중한 그런 예산을 따올 때까지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따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반납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퍽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임실의 현실로 봐서는 현 치매병원에 장례식장이 있고 민간사업이 하는 중앙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 사업을 설치를 한다면 우리군비도 낭비가 되고 여러모로 군에 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장례문화가 3년 사이에 급작하게 정착이 되어 가지고 의료원이나 중앙장례식장을 어떨때 가면 2분, 3분이 모셔져 있고 그래요. 장례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그 좋은 예산을 따다가 도로 반납사태가 일어나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의료원도 말이죠 어떨 때 가보면 2분, 3분 모셔져 있고, 중앙장례식장도 가면 2분, 3분 모셔져 있고, 지금 선호도가 높은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주완

엄주완의장

어떻게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됐습니다.
주완

엄주완의장

또 다른 질문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간담회 당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과 보건사업과장이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없다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6일간의 회기 동안에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처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 사업장 이외에 군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년 사업들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김진억 군수님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는 등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의회를 위하여 평소와 다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곧 영농철이 다가옵니다. 올 가을에는 군민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동심을 발휘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