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2006년 3월 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3월 9일 제13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매입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고시 사권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건축물을 지상건축물과 주택으로 세분화하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기존의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화물터미널을 제외하고자 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동산 취득기한을 폐지하여 취득 시 감면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