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월 7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점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행정·종합행정의 특성을 지닌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부읍·면장제를 도입하여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일선조직의 대응력을 제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읍·면장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읍·면 총무담당이 부읍·면장직을 겸임하여 읍·면장을 보좌하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수행을 통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 만큼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 교육관계로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제안 설명하셨을 때 개정이유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부읍·면장제를 도입하여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일선 행정조직의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거 과거에 시행했던 제도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폐지됐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개정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 아산시 말고도 어디에 이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번에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이게 시달됐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전국적으로 한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천안 같은 데는 비능률적이고,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다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 사항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둘 수 있다, 부읍·면장제를, “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부읍·면장을 둘 수 있으며,부읍·면장은 읍·면장을 보좌하고 총무 담당을 겸임하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읍·면 총무담당이 이 「부」자를 안 주면 읍·면장은 보좌 안 하고 있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뭐 전 직원이, 총무계장뿐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다 읍·면장을 보좌하지만 부읍·면장제도가 있으면 이 소관마다 전체적인 통솔능력은 부읍·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효율적으로 총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각 담당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누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으로 뒷장에 보면 읍·면·동 설명에 쭉, 이게 뭐예요? 무슨 직, 무슨 직..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4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부읍·면장의 직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남
김상남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정원과 현원을 고려해 가지고서 염치읍의 경우는 지방행정주사, 송악 부면장은 세무주사나 농업주사로 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상남
김상남위원
직급은 전부 일률적으로 주사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는 한 주사만 되고, 어디는 둘 되고, 어디는 셋 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정원조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정원을 맞추다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세무주사, 농업주사는 전체적으로 세 명밖에 없는데 다양하게 전체로 놓으면 농업주사가 몇 명이라는 한도가 있는 건데 전체로 다 하면 그 정원이 늘어나는 수가 있어서 그 숫자를 맞춰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이 해당 면에 그런 주사가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기도.. 맞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앞으로 인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타 읍·면으로 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정원을 맞추다 보면 그것이..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정원하고 관계가 없지. 직급인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직급은 똑같게 6급이지만 직렬별로 맞추다 보면 그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아산시 전체 정원은 농업직 6급이 여섯 명밖에 없는데 이 12개 읍·면을 다 이렇게 농업직으로 넣을 경우에는 정원이 12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설명은 잘 알아듣는데 이 질의하는 뜻을 이해 못 하시는구먼. 이것은 현재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별표이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참작을..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 1년 후에 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이 별표를 계속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냥 이렇게 직급을 세 가지 주사로 할 수 있는 거로만 별표로 명기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인사이동이 있고 어떤 이동이나 변동이 있어도 순환대로 되지만 이것은 인사 때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저도 이해는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기도 옳은데 이 사항을 하다 보면 그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관계 때문에..
상남
김상남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봤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보고한 것을, 신문 아직 안 보셨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행자부에서도 이상하네? 왜 하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걸 로 전국적으로 선심을 쓰나?이게 6급 주사들, 연세 많고 무능력자들한테서 점수 따려고 하는 짓이지 행정의 효율성이니, 읍·면장을 보좌를 하느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사실 아까 행자부라고 그랬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도 한국사람들이 대통령 욕을 무지하게 하는데 이게 해당되는 부읍·면장 되는 사람은 앞으로 현 대통령 욕 좀 덜 하겠네? 이것으로만 보면,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하여튼 종합행정을 추진하려면 부읍·면장제도가 저희 생각에도 효율성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 총무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했는데 시민단체에서의 유권해석은 이 제도가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따 신문을 보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김상남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남
김상남위원
이런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하나, 구두로 하나 여기에서 찾기 어렵게 밑에 넣어 가지고는 의미가 없 어요. 이게 전문성이 부족한 해당 위원들에게 전문위원이 그래도 여러 가지 검토한 의견을 미리 위원들이 집에서 조례를 검토할 때 숙지하고 이것을 참고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요식행위 절차로 지금 직원이 겨우 찾아 줘 가지고 읽어보면 회의 진행상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원래 따지자면 검토보고 의견을 미리 갖다 줘야 돼요.
상남
김상남위원
이 제안설명도 올라올 때 줘서 위원들이 길게 가야 한 4～5일 전에 놓는 것을 여기에 전력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이걸 언제 다 읽어보고 참고로 합니까? 오늘 아침 책상에 줘서 30분 일찍 오면 읽어라도 보지.
준배
김준배위원
얼른 사회 보세요.
상남
김상남위원
사회보고 있는 거예요. 토론 없다는데 토론 종결하면 되지.
현인배위원장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가만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이 안을 지금 이 시간에 상정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걸 상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위원장이나 의장이 인식을 했으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 가지고 안건 상정을 해야지, 아산시의회의 회의규칙에 안 된다고, 상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놓은 회의규칙을 위배하며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면 누가 질의·토론·가부결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위원들 스스로 이게 행정에, 그 동안 장기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시작이네, 마지막이네 하는 이런 빙자로, 이 고리 를 끊어줘야지 의회에서 이게 뭐예요?의회 스스로 의회를 실추시켜가며, 이게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강당골 토지매입이라든지, 몇 년 걸려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집행사항을 뭐가 긴급한 사항이라고?어제 책상 위에다가 점심때쯤 갖다 놓고 오늘 이걸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나 의장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에 상정한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