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원도심개발사업단,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13페이지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는 행자부의 국내여비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 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먼저 광동상가 매입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광동상가에 해산물 물류유통센터를 설치코자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한 관련업체 및 소비자의 이익증대와 관광코스화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두 번째, 동명동 쌈지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동명동 속칭 77계단, 옛날 명칭으로 송도 지대인 고지대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쪽에 리어카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를 놓고, 주민들의 생활편의 보호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 세 번째, 원도심 중심가 로데오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도심 중심상가 지대에 쇼핑객들이 쉼터 겸 이벤트행사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물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젊은 문화 예술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도심 지역에 청소년들의 여가 및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원도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코자 설계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성지구 속칭 피난민촌 일대 20,308평에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공사와 협약식을 맺고 아파트 1,236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자유시장 수전설비 증설 및 전등교체공사 사업비로 4,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의 전력수요는 늘어났는데 설비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또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도심 지역에 자꾸 상가가 떠나고, 그래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도심에 상가를 유입하고, 또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도심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정한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14쪽에 동명동 쌈지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계획 같은 것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해놓고 나서 보면 잘했니 못했니 시비거리가 되고, 안하면 편한데 해놓고 나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무작정 용역, 용역 해가지고 다 벌이는데 이것이 능사인지, 무엇을 어떻게 용역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가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두 번째로, 로데오광장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이고, 또 젊은 문화 예술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제가 옛날에 동명동장을 했습니다만, 옛날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도로 하나 개설해 주는 것이 숙원사업이었고, 연탄 리어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 숙원이었는데, 우리 기술진들은 현재까지도 건설과에서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못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올라가서 현장을 정밀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이 난코스가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실무진으로서는 이 용역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실력도 부족하고, 업무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 여태까지 어렵다고 못한 사업을 하는데 전문 기술진들이 와서 바위도 깎아내고, 아니면 축대도 쌓고, 여러 가지로 난코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거기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꼭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고충도 알고 있다니까요. 해놨다가 나중에 잘했니, 못했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니, 이런 것이 있으니까…

-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그 다음에 로데오광장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 당초 저희들 계획은 원도심 목포극장 옆, 옛날 바나나상회, 그 길이 8m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곳을 선정했던 이유는 그 전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든지 원도심 행사를 해보면 공간이 없어요. 도로를 막고 차량을 통제하고 행사를 해야 할 정도로, 원도심의 상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행사 공간이 없어서, 이왕 도로를 낼 때 거기를 한 번 해보자고 해서 계획 지구로 넣어서 도로확장 할 때 건물 8동을 더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무안동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도 좋지만 다른 지역 한 곳을 더 제시했습니다. 옛날 중앙교회를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아트홀도 만든다는, 중앙교회 측에서 정식 진정서를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여기를 사서 여기에 시민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두 개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비를 적게 들이고, 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세 번째, 젊은 문화 예술공원은 원도심 중심상가에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려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도심하고 연결되면서도 잠깐 벗어난 곳으로 오거리 지역이 있습니다. - 오거리 지역은 전부 상가들이 비어 있습니다. 불 꺼진 거리라고 그러는데, 오거리 지역은 한일은행 건물과 부지도 8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해도 매각이 안 될 정도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구)평화극장 일대 그 뒤에 고지대가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노후주택들이 많은데, 그 노후주택들까지 포함한 그 지역 일대를 매입해서 조성함으로써, 도심상가와 같이 연계되고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말씀을 들었는데, 로데오광장을 목포극장 인근 주변에 계획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예, 두 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거기라면 현재 루미나리에,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만, 루미나리에 거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 덧붙여서 계획도 세울 수가 있었을텐데, 꼭 이렇게 별도로 해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만 됩니까?

- 아닙니다. 루미나리에 거리는 광주은행 등 협력은행에서 기증사업으로 한 것이고, 이쪽은 정식 도로개설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됩니다. 32억원을 투자할 때 좀 더 보태서 땅을 더 사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실제 루미나리에 거리는 여러 사람들이 원도심에 쇼핑도 오고 구경도 옵니다. 그런데 앉아서 쉴 자리가 없어요. - 그래서 차량을 통제하고 의자를 만들어 주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수용해서, 쉽게 말하면 차 없는 거리와 죽동 목포극장도로의 연계도로입니다. 그 지역에 만들면 구경하고, 시민들이 거기서 쉬었다 갈 수 있고, 담소도 나누고, 공연 겸 이벤트 행사장을 만들면 여러 모로 필요가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 루미나리에 거리에 계속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동안은 일방통행이라고 했던가요, 1차선 통행이라고 했던가요? 지금은 양차선 다 통행하게 됩니까?

- 3월 4일부터 해제를 했습니다.

-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왜 해제합니까?

- 제가 주무부서장은 아니라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상가에서 주변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 주고, 일방통행을 하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겠다…

-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기왕 일방통행, 차량제한을 했다면 그냥 차량통행 금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티 테이블을 놓고 노상카페라도 할 수 있다면, 빛의 거리와 어우러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다면 다른 휴식공간을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 또 한가지 젊은 문화 예술공원 조성을 구)평화극장 근방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젊은이들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탁 트인 공간에서 심호흡도 깊이 하고, 넓은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밀조밀하고 밀폐된 공간 같은 휴식처가 아니라, 그러면 용당 1, 2동이랄지 이렇게 변두리에, 구도심권 중에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반경을 긋는다면 바깥에 떨어져서도 능히 할만한 장소가 많고, 오히려 땅값만 하더라도,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서 오거리 그쪽에 내놓은 가게가 많다고 하더라도 더 비쌀 것인데 왜 구태여 그쪽으로만 오밀조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 저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청소년들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한다면 원도심의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북항을 포함해서 전 지역을 얘기했는데, 도심권 중에서 역광장 주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오거리 쪽 이런 데가 좋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 역광장은 우리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청 부지라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래서 도심상권과 자연히 연계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더구나 루미나리에 거리까지 형성되는데, 평화극장 앞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자연히 이 빛의 거리를 구경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설치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14쪽에 보면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원이 올라왔는데, 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도 안 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하면 되지 따로 1억원을 세워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지금 그 정비계획은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이 3월…

- 관리계획은 제출이 안됐고, 기본계획은 2005년 12월에 제출되었어요. 도시관리계획은 목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아직 안 열렸습니다.

- 이것은…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도시관리계획은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재정비계획을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 용역 속에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1억원을 세워서 따로 하냐 이것입니다. 기본계획은 2005년 12월에 올렸어요. 그러나 관리계획은 아직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어서 해요. 여기에 할 필요가 없어요. - 그리고 다음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자유시장 수전설비 증설 및 전등교체 해가지고 4,439만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 60개소에 1억8천만원, 그러면, 한 개 점포에 3백만원씩이라는 이야긴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대성지구와 세 가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자유시장 수전설비 증설 및 전등교체 공사는 현재 자유시장이 400㎸A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력용량이 적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화재위험도 발생하고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전력이라도 충분히 공급을 해 주어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량을 600㎸A로 바꾸는 용량증설 사업입니다. - 용량증설을 하면서 당초 시장설치 시에 했던 중심라인의 전등이 158개가 됩니다만, 중심라인의 전등까지 완전히 산뜻하게 새것으로 교체해서 시장을 새로 단장하는, 그리고 상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왔던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수전설비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설을 해줄런지 모르지만, 전등교체는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남의 집 전등까지 고쳐줍니까?

- 개인 점포 전등이 아니고 중심라인 통로에 아케이드처럼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상인회 공동경비에서 해야지 왜 그것까지 다 해줍니까?

- 다른 시장도 현대화사업으로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 어느 시장을 그렇게 해 줬어요?

- 동부시장도 사업에 전등이 들어가 있고요. 청호시장 기존에 다 했었습니다.

- 그 공사는 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해준 것이고, 자유시장은 지금 신 자유시장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신 자유시장은 업체에서 처음에 할 때 신 자유시장 임대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 그렇더라도 용량이 부족하니까 전압을 높이면서 필요한 기간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은 세대에 3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 이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구역이라든지 특화거리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가령 낙지의 거리라면 낙지의 거리에 맞게 상가환경을 정비하도록 유도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하면 1천만원 미만 내에서, 자기 투자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놓고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저희들이 권장하는 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 정비구역사업은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저번 간부회의 때 관리계획을 3월 중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실무국장이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종결짓고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고 마지막 정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제출한지 안한지는 실무부서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이 용역은 저희들이 현장을 측량하고,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서 앞으로 확정되더라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금 여유가 충분하다면 우리 기술진들을 포함해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이것 때문에 또 몇 개월 잡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 정비구역은 지정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실시할 때 용역해서 하는 것인데…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충 주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 뉴타운팀장 김충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도시계획체계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 하위계획이 도시정비계획입니다. -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관리계획에는 변경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1, 2종으로 되어 있는데 3종으로 변경요청을 해놓았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은 그 3종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층수나 면적, 기반시설, 기초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것들 전체를 다시 구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상세계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가 상세계획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공에서 기본계획설계하고 실시계획설계하면 되는 것이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정비계획수립까지는 지자체장이 하고, 개발계획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계획까지 수립 고시해 놓으면 그때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정식 지정을 해서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은 우리시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다만 주공과 저희가 협의해서 법적인 요건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은…

- 그러면, 정비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정비계획은 지구 내에 건물배치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 그러면 주공에서 설계할 때는 무엇을 설계합니까?

- 주공은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을 우리 정비계획에 맞춰서 들어가죠.

-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기본계획을 무엇을 해요? 어차피 아파트 지구로 넣잖아요.

- 아파트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남지사 승인을 받아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

- 그것은 우리가 할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차 없는 거리, 또 루미나리에 거리라고 하죠? 한쪽을 주차장으로 했다가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다시 양방통행으로 되었는데, 그쪽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죽동지구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쪽 상권을 살리려면 그런 것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 쉽게 말해서 차 없는 거리 한 번씩 들어가려다보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빙빙 돌다가 모퉁이에 살짝 세워놓고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인데, 세무서 앞에 주차장도 몇 대 대지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까 로데오광장 조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부터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기정 간사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주차장 조성사업이 그쪽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이 끝나갑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루미나리에 거리를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그쪽 상가보다는, 가령 그쪽을 일방통행으로 함으로 해서 다른 쪽에 교통이 밀릴 것 아닙니까? 가령 평화극장 앞 도로라든지, 역을 경유한 국제서점 도로라든지 이런쪽 도로에서 타 지역주민들이 전체 반발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고, 특히 대중교통 종사자들, 버스, 택시 측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해제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죽동 주차장은 올해 안으로 완결을 지을 계획입니까?

- 완결은 사업비가 좀…

- 사업비 때문에…

- 예, 1차 올해 보상을 하고…

- 내년까지…

- 예,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 광동상가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활용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활용방안을 자료로 내주시고, 광동상가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광동상가 철거를 합니까?

-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해산물조합에서 전체 회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그 건물을 창문도 달고 정비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 용도는 경매장입니다. 목포시내에 해산물, 건어물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전부 개별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단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매장부터 들어갑니다. 경매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물건도 사고 점포에서도 물건 사고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께서 쌈지공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쌈지공원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 만들고 나면 위에 정비가 되어 버립니다.

- 예, 제일 위에만 정비를 합니다.

- 현재 거기를 전부 이주시키려는 작업입니까? 차라리 전부 이주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는데, 쌈지공원 한다고 해서 이전해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주계획을 세워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 그것도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쌈지공원을 만들 장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주를 시켜서 정비를 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자료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내에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면적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느 구역까지 넣느냐 한계가 다르긴 합니다만, 2백세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돈이 2백억원 이상 소요되어서 도저히 불가하고,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특정하게 거기만 이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 심정은 알겠어요. 자꾸 해 주라고 하고, 쌈지공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가봤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그 위에 있는 집들을 전부 이주시켜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송도공원 만들 듯이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쌈지공원을 만들겠습니까?

- 지금 계획은 그쪽의 제일 높은지역, 그러니까 언덕까지입니다. 삼학도 가는 도로변 언덕까지 전부 밀어서 800여평이 나옵니다. 규모는 예산관계로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왼쪽은 공원 겸 전망대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그 쌈지공원까지 도로를 연결해서 리어카도 들어가서 전 집이 도로개통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 쌈지공원이라는 명칭은 안맞죠. 쌈지공원은 어떤 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소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공원을 일명 쌈지공원이라고 하는데, 800여평의 규모가 나오면 다른 명칭을 써야하지 쌈지공원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쌈지공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직접 수립한 계획은 송도공원입니다. 옛날에 송도라고 했기 때문에 송도공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쌈지공원으로 했습니다. 정식명칭은 송도공원입니다.

- 서류상 그렇게 쌈지공원이라고…

- 작은 공원을 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전 예산이 확보되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세출입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목포시 근로자 복지회관 개·보수비 지원비로 5백만원 편성한 것은, 하당에 목포시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 4층에 근로자 사무실과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은 한국노총 32개 조합 4천여명의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의실 여력이 60여석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만 큰 회의를 하게 될 경우는 다른 사무실을 얻어 쓰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로자 복지회관 4층이 탁 트인 회의실이었는데, 옥암동사무소가 임시로 사용하면서 중간에 임시칸막이를 해 가지고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수차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포시 근로복지회관 4층 회의실을 정비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38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에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현재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참고로 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재 원도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40.8%고, 하당이라든지 기타지역은 95.6%입니다. 그 이유는 원도심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적기 때문에 공급률이 낮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 원도심 지역의 공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원도심 지역에 대규모 사용처인 공동주택 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독주택의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공급관로 매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이유는 현재 전라남도와 도시가스업체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공급배관을 100m 설치할 때는 수요자가 30가구 이상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저희 원도심 지역 사방에서 도시가스를 희망하는데 아무리 저희가 맞춰 봐도 20가구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경에나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해서 바로 희망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m 구간에 30세대가 조사가 되면 지원을 않고, 20세대만 나왔다고 하면 30분의 20으로 계상을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 다음, 1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경제사회국장실과 상하수도사업소장실이 함께 쓰고 있는데 여기 부속실 근무자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일반여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41쪽에 시설비로 산정농공단지 물류 연결도로 확장 개설공사비 1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에 없던 암반층이 나와 가지고 그 조치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일반수용비로 중간에 중국 상해 파견공무원이 쓰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1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외국인 콜센터 도우미 활동비로 24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142페이지에서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 다음, 142페이지 상단에 신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각 항구마다 항만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 심포지엄을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신항이 개항된 지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인지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금년 6월중에나 전략화물 개발이라든지, 또는 장·단기적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가칭 “목포항만의 역량산출을 위한 활성화 전략“ 그런 주제로 항만전문가, 학계, 선사, 화주 이런 분들 3백여명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1-5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 다음, 외국인 콜센터 운영사업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1-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언어소통 장애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우리 목포가 그런 정주여건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우리 목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월 현재 파악해 보니까 37개국에 897명인데, 주요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2명, 필리핀 64명, 베트남 26명 이런 순입니다. 거주 유형별로는 유학생이 100명 정도, 취업관리가 159명, 산업연수생이 84명, 또 배우자로 결혼해가지고 온 사람이 343명 이런 순입니다. -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작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조사해 봤더니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것이 56%로 가장 많았고, 또 행정절차라든지 관광교통안내판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 특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폭행을 당하거나 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콜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추진했습니다. - 추진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언어불편만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언어불편 도우미제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긴급상황 발생시라든지, 그런 현장에 출동을 해서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콜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저희 시에서는 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초경비, 여기는 1천4백만원을 했습니다만 기초경비를 지원하고, 목포 이주 외국인 상담센터가 나름대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저희 시가 목포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잘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지원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 천연가스 버스는 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버스 내구연한에 따른 버스대체구입을 40대로 신청했으나, 추가로 16대를 신청해서 56대 분에 대한 국비 1억5천6백만원이 추가로 송금되었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율은 50%입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전용차량 2대와 용기 및 용기주변 세척차량 2대, 총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총 3억8천만원인데, 국비보조율 30%인 1억1천4백만원이 송금되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0대입니다. - 다음은, 천연가스 보급지원비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해서 추가 16대분, 도비보조율 15%인 4천6백만원이 송금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6쪽, 177쪽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민간이전, 운수업계 천연가스버스 구입 및 연료보조금입니다. 버스구입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대 추가지원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천연가스와 경유가격이 ㎥당 115원 이하의 차이가 날 때 지급하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99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인 4천6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 1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제일 윗줄에 갈매기 휴식공간 솟대 제작비입니다. 갓바위권 문화의 거리 주변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관광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생태우수자원인 바다와 군집생활을 하는 갈매기의 인위적인 공간쉼터를 조성하여서 문화의 거리를 걸으면서 갈매기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 방류규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까지 약 1.5㎞ 구간에 통나무 약 2백개를 하트모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환경단체에 설치토록 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 행사 관련입니다. 민간협력과 참여를 통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환경보존 실천에 대해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비누만들기외 15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환경단체에 행사비를 지원코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달산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용역비입니다. 목포의 상징 및 명소인 유달산 후면에 돌탑, 축석, 고인돌, 숲속의 미로테크 등 친환경테마파크를 조성하여서 전·후면이 없는 유달산공원으로 가꾸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사업여부를 판단하여서 타당성 용역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주말관광객 증가와 관광형태가 동적이고, 다양성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을 뛰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민동산에서 소요정까지 약 400m 구간의 훼손지역을 복원하고, 친환경 자연생태 테크 설치 및 콘크리트로 건축된 소요정을 친환경 한옥으로 재건축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천9백만원과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0쪽은 공공요금, 국내여비 인상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일회용품 위반규제 위반업소 신고건수를 당초 연간 12건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월평균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서 216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 우리시 관광지인 평화광장과 갓바위 일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 사회봉사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환경지킴이제를 실시하고자 실비보상금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소차량의 원활한 주차관리 및 교통소통, 노면상태 불량으로 인한 차량의 부식을 방지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차량 차고지 1,824㎡의 바닥공사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부식된 압롤박스 교체 및 옥암지구에 신설된 아파트 증가 등으로 인한 쓰레기 적치용 압롤박스를 추가로 제작하고자 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인상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83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환경에너지센터 위생매립장 옆이 입지 후보지로서 결정 중에 있습니다만, 주변 5개마을 주민 타·시군 시설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밑에서 셋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보조 30%인 1억1천4백만원이 송금되어서 시비 2억6천6백만원과 총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추진완료한 외달도 생활쓰레기 소각장시설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179쪽에 시설비, 유달산 친환경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유달산 산책로 조성,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길 조성사업, 이 세가지 항목이 올라왔는데요. 글자 그대로 친환경 하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아요.

- 우리보다는 환경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아이템을 줘서 우리가…

- 환경단체에서 아이템 주고, 어느 조직에서 아이템 줬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예산 세워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그것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랄지, 관광객들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길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해야지, 환경단체 혹은 무슨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 마구잡이가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아이템을 줘서 현지를 가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신안비치호텔 뒤에 대반동 원마을, 거기가 한옥마을로 나중에 지정이 된다면 그 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로테크, 말하자면 오솔길을 조성해서 생태숲을 해서… -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가만히 계세요. 제 질문에 답변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양해를 구해야지 국장님이라고 해서 답변을 중지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논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 살림에 예산을 승인요청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정말 다른 일들도 많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완급을 가려볼 때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셔서 예산승인요청을 하든지, 사업승인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등성이에 보면 등산로라고 해서침목을 깔아서 올라가기 편하게 했습니다. 침목은 올라가기 편한 것도 좋지만, 거기 등산할 정도 된다면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자 그대로 친환경적이고, 어떤 것이 우리 건강에 유익한가 이런 것을 따질 분들이지, 올라가기 편하고,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 그런데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전부 계단을 만들었어요. 콘크리트만 아니라는 것뿐이지 일반계단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그런 침목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 정도의 개념에서 밑바닥에 침목 몇 단 쌓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체를 그것으로 해 놓았어요. - 오히려 친환경적이 아니라 반환경적이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자연의 흙을 밟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층층대를 오르내리는 그런 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 그것이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생태숲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미로를 말씀하셨는데, 미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의 미로입니다. 무엇하러 거기에 굴속처럼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덤불이 있고, 가시가 우거져 있고 그런데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다가도 “여기는 길이 막혔네, 안되겠네” 하고 다시 되돌아 나오고 그런 것이 미로지, 뭣하러 미로를 돈 들여서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 우리가 “개발”, “개발” 해가지고 자꾸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좋은 자연, 그 좋은 경관들이 깨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다시금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해서 돈 들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달산산책로 조성을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천9백만원 세우고, 친환경자연생태의 길 조성사업, 산책로와 소요정이 3억원인데, 산책로를 얼마나 하고, 소요정을 얼마의 범위로 어떤 구조로 하는데 3억원이 필요합니까?

- 소요정은 한옥으로 하고, 가는데 산책로는 타당성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이라든지, 등산객들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 3억원 가지고 산책로를 400m인가 한다고 했죠?

- 예.

-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어민동산에서 소요정까지 400m…

- 그러면, 소요정에 한옥건물을 짓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지금 콘크리트 건물을 한옥으로 해서…

- 한옥으로 지으면 몇 평짜리를 얼마만큼 짓겠습니까?

-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상해보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 우리 유달산에 낙조대 봤죠?

- 예.

- 그것이 건물입니까? 그런 식의 건물을 지으려면 짓지 말아야 돼요. 5평짜리 한옥 단층을 평판에 지어도 3억원 가지고 못 지어요. 유달산에 운반비 계산해가지고 집 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조대 같은 그런 건물 지으려면 짓지 말아야 돼요. 좋은 유달산에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보통 문화재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봐보세요. 10평이나 되는 건물 단층공사 하는데도 몇 억원씩 들어가요. - 그런데 3억원 가지고 짓는다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떤 계획을, 어떤 구조로, 어떤 규모의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400m 등산로를 하고, 소요정을 짓는데 3억원 가지고 하고, 부대비, 기본하고 시설비 4천9백만원 세워놨는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건물을 하려면 아예 안해야 된다니까요. 낙조대 바람 불면 삐그덕거리는지 안그러는지 한번 봐요. 낙조대 밑에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 과장님! 우리 지역이라든가 관내 다니면서 절 같은 데 건물 보셨죠?

- 예.

- 1㎡ 단층 하는데 얼마나 드는 줄 압니까? 1㎡ 그림만 그리는 것을 도장공이 하는데 1주일 걸려요. 어디 원두막같은 건물 지으려면 아예 하지 말고, 5억원이나 10억원이나 들여서 제대로 된 건물 만들려면 하고, 예를 들어서 팔각정이나…

- 여기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윤곽이 나타나면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해서 국비신청도 하고, 정확한 사업비도 산정을 하려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 그러면 시설비는 요구하지 말고 용역비만 요구를 해요. 용역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산출한 그 금액을 다음 추경에 요구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만, 한꺼번에 추경에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또 국비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원두막 같은 건물 지으려면 짓지 말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하려면 전라남도에 가면 문화재관리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위원들에게 심의도 받아보고, 이런 건물을 이렇게 했을 때 되겠느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해야지, 그냥 예산 올려놓고 예산된대로 해서 원두막 같은 그런 건물지어서는 안 됩니다.

- 그렇게는 생각 안했습니다. 멋있게 한번 해서…

- 우리가 해놓은 낙조대 같은 것도 한심스러워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가서 한번 보세요. 초속 몇 m만 바람 부는 날 가서 봐보세요. 낙조대 밑에서 소리 한번 들어봐요.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181페이지에 환경지킴이 실비보상, 평화광장 같은데 청소, 말하자면 쓰레기 감시하는 것 말씀하시죠?

- 예, 맞습니다. 평화광장에 담배꽁초, 쓰레기 민원도 많고 해서…

-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도 그쪽을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 포장마차, 포장마차가 아니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탁자, 의자까지 해서 장터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나온 쓰레기들을 전부 공공용으로 놓은 거기에 버리더라고요. 자기들이 장사하고 쓰레기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투척해서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 것도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 민원이 들어와서 무단투기 단속반들을 잠복근무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새벽에 해버리니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아주 불쾌하고 그렇던데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1월 25일자로 문화예술과장을 담당하고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해수농업과장을 맡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는 올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인사를 못 올렸는데, 비로소 오늘 늦게나마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도 해수농업과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 해수농업과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국비가 변동된 사항이므로, 187페이지에서부터 19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세출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9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겨울철에 농지이용률이 낮은 시기를 택해서 그 시기에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농업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농약 살포시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1조가 방제복 한 벌, 마스크가 5개, 보안경이 1개 해가지고 1조당 약 4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60조를 예상한 금액입니다. - 두 번째로, 축사 환경개선 공제금은 닭, 돼지 사육농가의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약물로, 약 340㎏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맨 밑에 있는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53명입니다. - 9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고, 가운데 있는 재해보상금으로 축산부문 대설 피해복구비와 농업부문 대설 피해복구비, 그리고 수산시설 피해복구비는 국비와 도비는 이미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계상한 부분으로서 별도 서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95페이지 제일 밑에 표준벌통 개선사업 4종 이것은 벌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산물을, 벌을 기르는 농가에게 소득사업으로 연결하자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저온냉장고 7평 규모로 2동을 짓는 사업과, 피피채취기 1천매, 공동채취기 2대, 기화기 900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매년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을 전국적으로 일제 방역의 날로 정하고, 그 외에는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 일제 소독을 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 그리고 맨 밑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이라는 것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두당 130만원을 밑돌았을 때는 떨어진 차액을 26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19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촌출신 초·중·고 학생에게 도비·시비·축발기금에서 우유 값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채소 특작 재배단지 조성과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육성은 본예산에서 재원만 변동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 198페이지 농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은 밭작물 보행형 관리기로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로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칠 때 쓰는 경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4대 구입비 90만원씩 해서 360만원, 50%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비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의 일환으로서, 비파단지 20ha를 조성하는데 국비 25%, 도비 5%, 그리고 시비 20%, 자담 50%로 해서 20ha를 조성하는데 4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19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친환경 부숙 유기질 퇴비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곳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25%에 상당하는 시비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75%의 예산, 연간 2억원이 약간 넘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농가에서 부숙 유기질 퇴비를 희망하는 양에 따라서 우리는 예산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종류별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10명 정도가 매년 가고 있는데, 금년에 가게 되면 6회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농업인후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고, 자담 30%를 부담하여 가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진농업을 견학하고 돌아오셔서 영농이라든가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다음, 200페이지에 있는 어업단체 해외연수 여행비 역시 똑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70% 부담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생활환경을 위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쭉 70%씩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도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맨 밑에 대설 및 풍랑피해 복구비, 여기에는 국비 2,990만5천원과 도비 333만9천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금년 12월에 피해복구비가 수산분야, 농업분야, 또 벌통분야 이 3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요구하신다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즉시 마련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는 작년도에 감척사업이, 즉 고데구리 배가 되겠습니다만, 44척이었는데 추진하면서는 42척을 추진했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국·도비를 추가로 내시 받은 금액이 됩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현재 적자항로 보존차원에서 달리도, 율도, 외달도에 7백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왕래하는 선비의 20%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만, 고하도가 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노력한 결과 고하도 주민 327명에게도 율도와 달리도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맨 밑에 관공선 통합숙직실 컨테이너 개조 수리는, 우리 어업지도선과 충무호가 한 선착장에 정박하면서 두 군데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시설을 개조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통합으로 숙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소모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컨테이너 개·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는 섬 해안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항만 밖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변 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 계획사업 물량은 200t으로 t당 2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목포시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비율은 도시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역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4천5백만원으로 사업이 약간 줄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비 60%, 시비 40%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해서 한국어항협회로 국비는 지원되고, 우리 시비만 한국어항협회로 지원을 하면 한국어항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다시 수협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계획물량은 110t이 되겠습니다. - 이상 본 예산과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이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어제 의원발의 조례 관련으로 참석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하당동장으로 발령받아서 하당동장을 1년간 하고, 1월 25일자로 위생매립장관리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207쪽 국내여비 관련은 생략하고, 208쪽의 재료비, 위생매립장내에 발생한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폐기물매립으로 인하여 매립고가 상승함에 따라 침출수 유출방지 및 매립구간 확보를 위하여 소제방 6단계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2억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2천만원은 2회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또한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한 협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없어서 주민협의체 설치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난해 말 4회추경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주민협의체에 따른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315가구 중 270가구분 23억1천5백만원이 지난해 말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지원한 바 있으며, 부족분 45가구분 3억8,592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위생매립장내 소제방 6단 설치공사 2억원 세워놨죠?

- 예.

- 이 공사내용이 됩니까?

- 목포시 위생매립장이 1996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에 단계적으로 2년마다 소제방을 쌓아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5단계가 완공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올해 2006년이 되면서 매립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소제방을 다시 설치해야만…

- 강제로 쌓아올려서 메우고, 메우고 한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무엇으로 쌓아 올립니까?

- 흙으로 쌓아 올립니다.

- 포대에 담아가지고요?

- 포대기로 쌓을 부분은 포대기로 쌓았습니다만, 돌로도 쌓고, 석축으로 쌓고 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 아까 제가 설명 드리려다 만 사항입니다만, 179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유달산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사업, 산책로 조성, 친환경 자연생태길 조성사업 산책로와 소요정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2004, 2005년도에 자연생태우수마을 조성으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 3억7천만원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조성할 경우에는 관광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 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국고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200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비집행 잔액 3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소요정 관련해서 그 주변을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길,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항목을 살려주신다면 어차피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테마파크조성사업이 용역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시면 국비 반납 않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 국비를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 그러면, 일을 전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생태우수마을로…

- 그러니까 국비 받아다가 불용처리를 해놓았으면 일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월을 시키던지, 사업변경 확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월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얼마 남았다고요?

- 3억3천만원의 국비가 남아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물어볼게요. 그 돈이 외달도 생태우수마을 한다는 그 명목으로 갈 것인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 그러니까 그 사업변경을…

- 외달도로 갈 돈을 유달산에 쓴다 그 말이죠?

-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길의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길의식입니다. - 235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항 임항도로 보상업무 수탁수수료, 해양수산청에서 저희 북항 임항도로 개설공사 보상을 하는데 위탁수수료 1억3천3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은, 국도2호선에서 청호시장간, 위치상으로는 그렇고, 석현철도 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입,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236페이지 도로명사업 유선방송 홍보는 서남방송과 호남방송에 해서 이해도를 시민들에게 높이도록 홍보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개발사업 10억원 세입 잡은 것에 대해서 세출 10억원을 올렸습니다. -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석현철도 건널목～국도2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을 받았죠?

- 예.

-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약 반 정도, 지금 노선의 시작은 국도2호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32억원을 가지고 현재 이 부분, 중간지점 조금 못가서 청호시장 앞까지는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대기차선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쪽 석현건널목에서 들어오게 되면 2호선으로 나가는 차와 목포 구) 검문소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양쪽에서 1차선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여기만 우선 해 놓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 제가 거기를 몇 번 다녔지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거기에 중앙자동차학원 있죠?

- 예.

- 거기까지 보상이 이번에 나갈 계획입니까?

- 못갑니다. 칠성사이다…

- 중앙자동차학원 못가서 칠성사이다 있는 데까지 보상완료하고, 나머지는 이 돈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겠다 이 말이죠?

- 예, 공사를 먼저 해버리겠습니다.

- 나머지는 다음에 보상 나가고?

- 예, 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옥주입니다. - 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41쪽입니다. 지난 12월에 발생된 폭설피해주택 2동에 대한 이주민 재해보상금이 국비지원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폭설피해 주택에 대한 국·도비지원금 2,232만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4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영구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비로1억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집행하고 잔액 206만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적인 경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 죽동교회 부지 토지보상 및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부족한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우선 실시코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삽진산업단지 입구부터 북항삼거리까지 설치하고 있는 중앙분리대, 큰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시외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당 장미의 거리 시민공원 조성과 아울러 부흥동 장미의 거리 시민공원도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8페이지 위쪽입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 잠복소 설치사업비로 535만7천원, 도비·시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 모두베기 사업비로 3,3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양을산 등산로변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7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비가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다음, 259페이지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항회센터 앞에 완충녹지 보상금이 지토위 재결 결과 6억3백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조성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1페이지 상단 조각공원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로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가인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이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5억원 계상한 것은 우리 시비는 전혀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27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복사기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년차 된 복사기를 사용해서, 복사기다운 복사기를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273페이지 시설비 중간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는 국비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비 50%가 투입이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용주차장 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등 편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네에서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적합한 부지나, 무상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 건설과 소관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기업은행에서 유달산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죽동 차 없는 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각 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원, 합해서 전체 35억원을 전입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0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에서는 북항에서 대양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보조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3억3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9,450만원이 감된 2억3,95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고하～죽교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본예산에 23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250억원으로 20억원 증액 확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8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82페이지 기타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관련 도로사용료 지급금액 1,6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토지는 죽교동 580-2번지 토지로 홍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 북항로에 편입된 토지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연간 지불해야 하는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가로등관리예산에서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조명시설공사비로 기정예산 3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북항～대양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546만9천원이 증액된 8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하～죽교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목포대교 건설공사비로 해서 2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로 해서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설해대책용 해빙제, 염화칼슘 구입비로 당초 1천2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이 증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설해대책 적사함 설치를 위해서 피피포대 구입비로 45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목포대교 진입도로 보상비로 22억원, 경찰서 옆에서 빛과 소금교회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이로동 굴다리에서 남경로간 보도조성공사에 2억원, 산정동교회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죽동 차 없는 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신흥동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공사에 1억원, 2호광장에서 9호광장간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1억원, 호반리젠시빌에서 웨딩팰리스간 인도조성공사에 5억원, - 문화원 앞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천만원, 영마트에서 학암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오아시스 사우나에서 입암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 다음 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동백아파트 옆 한남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죽교파출소 뒤 돌골마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대성 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석현초등학교간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버스터미널 뒤에서 상동 주공아파트간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석현마을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북항 환경사업소 축구장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구) 가톨릭 병원 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수공사에는 당초에 8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소파 보수도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정 2동사무소 건너편에서 구)가톨릭병원간 도로개설공사도 당초 2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청호중 후문 현대슈퍼 앞 도로개설에 1억원, 도시계획 사업지구 내 잔여토지 매입비로 3억원,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기정예산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하당평화광장 야외 돔무대 철거 및 상징조형물 이설사업비로 1억원, 석현경로당 진입로포장공사비로 3천만원, 죽교동 582-27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로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홍일고 후문 복개도로 옆 인도구간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용당동 1286-19번지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로 2,028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입암천 대하수도 옆 도로로, 삼학아파트 사이에 있는 구간에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목포극장 앞 한전지중화 공사지원 분담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공사비는 1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12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3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예.

-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을 공영개발사업비에서 가져왔죠?

- 예.

- 그래서 그 쪽에 투입한다 그 말씀이죠?

- 예.

-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내일 10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 287쪽에 하당 평화광장 야외 돔무대 철거 및 상징조형물 이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 이번에 목포해양문화축제 주무대를 하당 평화광장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돔무대가 적어서 주무대를 설치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주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돔무대를 철거하고, 돔무대 건너편으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하당 신도심공사 준공 기념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을 치워야 관람석이라든지 무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

- 알았어요. 그 행사를 평화광장에서 않고 다른 데에서 하면 그런 것 번거롭게 치우고 말 것도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 그런데 관광기획과의 얘기는 돔무대가 조금 적기 때문에…

-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백영 재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 세입 예산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강우량기 정비사업에 4백만원, 불량 가스시설 정비사업에 132만원, 계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는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불량 가스시설 사업비를 480만원 감액했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정비사업으로 도·시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예방 예·경보 사이렌 시설 이설공사입니다. 터미널 옥상에 설치된 사이렌을 터미널측에서 이설을 요구해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불량 가스시설 정비사업비가 당초에는 300세대로 했다가 260세대로 줄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수가 줄었습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왜 48만원을 감액했습니까?

- 세대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도비가 당초 사업비에 대한 5%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 도비가 내정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비가 1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도비 증액됐으니까 시비를 감액시킨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 보상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비는 국비로 선지원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확보사항입니다. -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 책임감리용역비를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향천 정화사업비로 3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 301쪽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해안로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수리비 4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대당 2천6백만원씩 소요가 되어서 1회추경에 4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보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사업 운영계획에서부터 41페이지 미지급금조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99억9천8백만원으로 550억5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택지매각 수입은 지금까지 매각된 금액에서 중도금 45%를 계상해서 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 18억6천5백만원으로, 1억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5천7백만원이 증액된 4억9천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쇄비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옥암지구 택지매각 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유지비 1백만원, 택지매각 홍보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택지매각 홍보기념품 제작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2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8억8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96억8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옥암택지개발 시설용역비로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담금은 2005년 이월분 145억원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용해택지개발지구 보상비로 해가지고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우리시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위한 토지환매 매입비로 해가지고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의 시급성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금년 2월에 250억원, 5.5%짜리 고이율을 상환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1개월 이자 1억1천6백만원을 상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 다음 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부주근린공원 테니스코트장 12면 보강공사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주산 일주도로 인도설치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신도심 2단계 중심 상업지구 차도 교통체계 변경공사입니다. 롯데마트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원형도로 교통체계 변경을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야외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청이전과 남악신도시조성에 따른 예술공연 수요가 증가되고, 기존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6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8백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상환하고 550억원이 남았습니다만, 고이율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1백억원 정도 상환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남도이전사업본부하고 전남도지사하고 계약했던 협약서가 전남개발공사가 맡으면서 협약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암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을 원도심 활성화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서, 일반회계의 전출요구에 따라서 103억5천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및 도시균형발전에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 다음은, 6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5억5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67쪽에 시민문화체육센터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고, 시민문화체육센터 야외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수나 위원님!

- 61쪽에 해외연수비가 증가됐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가요?

- 작년까지는 도이전사업본부 주관으로 공무원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서 전 직원이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 예, 저희들은 선진지를 견학해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조경에서도 상당히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선진지를 봄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발상이 떠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 이제까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한 번도 안나갔었단 말입니까?

- 도이전사업본부 주관으로 2, 3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저희들이 모델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 구상만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해서 됩니까?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까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 시간을 조금 여유를 주시면…

- 내일 의결하는데 시간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준비도 안해놓고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정확하게 해 오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최희창 산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뉴타운팀장 김충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금규 환경과장 박영방 해수농업과장 김장흥 경제통상과장 최명호 도시과장 길의식 주택과장 박옥주 공원녹지과장 남정회 교통행정과장 강충종 건설과장 최성동 재난관리과장 유백영 하수과장 최영학 보상과장 박양호 사업과장 강문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최성철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부.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