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칩도 지나서 춘분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봄의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년 2월 9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하고 또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조례들이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하나 하나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미래의 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또는 공직자들이 하는 한마디, 하나하나의 결정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및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 제245조 및 제246조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환경 및 여건에 맞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안의 체계적인 보존이용 및 관리로 공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의 수립권한과 법 제245조에 의한 항만 및 국가어항 구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권한, 그리고 법 제246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권한 등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안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연안정비 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수면 관리 점·사용허가의 신청, 허가와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유수면관리 권위자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요청 및 매립예정지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요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및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 [목적]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자치도특별법으로 하겠습니다. 제211조 연안정비의 계획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동법 제245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특례 제2항, 제246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법] 제15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 및 제7조,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호 및 제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지는 해당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의 규정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을 경우 해당 법령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에 제주도 지역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도 조례로 동 법령을 개정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도특별법에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해 드린 [대비표]에서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5조 제4호 외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의 해당 규정과 내용이 같아 자치도특별법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안 맞고 동 대통령령과 해양수산부령을 적용하면 행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입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에 말씀드린 대통령령과 내용이 다른 안 제5조 제4호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공유수면에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한다라고 하고 있고, 해당 대통령령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항만 및 어항에 필요한 건축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 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그 외로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시설을 추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시설이 바다가 관광자원인 제주도의 실정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2항이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어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시설은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건축물로 함이 법리상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보고한 것과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작성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검토사항에서 보고한 대로 제211조와 제246조는 모두 현행 대통령령, 해양수산부령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외되고, 단지 건축물의 범위 이 사항은 제245조 제2항, 그러니까 공유수면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11조하고 [목적]에서 제246조는 빼서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명도 지금 조례안에는 연안관리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안관리나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2조 내지 제4조는 검토사항에서 보고드린대로 현행 법령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5조 [건축물의 범위 등],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하거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린 1호와 3호는 하고 우리 조례안에서는 4호를 추가해서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면 대통령령,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에 나온 사항은 삭제하면서 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관련 건축물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6조 내지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해안도로 같은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할 때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이 조례로는 안되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7호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조례로 정하고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보다는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환경관련 조항과 조례에 의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더 강화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조항과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더 강화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법만 적용한다면 대상사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그런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지 않더라도, 강화되지 않더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관광시설물이 공유수면 쪽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유원지만 해도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 조항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점·사용허가에 관한, 기존 육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매립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나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연관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대상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공유수면 허가에 관한, 이번 조례에 넘어온 게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로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연안정비계획의 변경, 정비실시 계획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넘어와 있고, 다음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넘어온 것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2항의 항만 및 국가어항 구역내의 공유수면 관리만 넘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공유수면매립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항만·건설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

이제까지 항만 내에 있는 공유수면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해 오던 것을 이번에 항만이 제주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항만 안에 있는 공유수면도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것은 제4조 제1항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매립 기본계획에서의 자료요구 및 협조 사항만 넘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의 공유수면매립법이나 관리법, 연안정비법이 그냥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주외항의 경우, 외항의 관리권이 제주도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항만, 방파제 축조라든가 물양장 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도에서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그 공유수면매립법이, 항만관리법에 그냥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제주외항인 경우 항만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시설하는 것이 앞으로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만 적용한다면, 만약에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를 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안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환경관리조례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조례에도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그럼 조례가 기존의 틀에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뭐한 게 안나왔지 않습니까?

대비표 3페이지 보십시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하도록 된 겁니다.

그게 제주도 환경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집어넣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내용에 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별도 있는데 항만의 조례는 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조례는 강화된 것인데 그 강화된 규정을 적용시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환경파트의 강화된 조례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는 강화된 환경영향평가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규정을 근거조항으로 놔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유수면관리조례에 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글쎄, 그것은 저희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감안해서 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4조 2항 7호를 보십시오.

이 내용을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4조를 적용할 게 아니라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제12조를 보면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생태계의 변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생태계의 변화가 예측된다면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보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생태계의 변화란 이런 것이다, 이런 조항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완조문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소위 사문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2조 매입으로 인한 환경생태계의 변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에 나오는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내용 설명은 좋은데, 조례라는 것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보완입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완조항이. 이런 것이 생태계의 변화다, 생태환경의 변화다라고만 해놓고, 이런 환경이나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완입법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4호의, 지금 이것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 아닙니까?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보완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 공유수면매립법 절차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에 다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좋은데, 조례로 정하게 되면, 조례 한 조항이 나오면 그 조항에 따른 어떤 이행하거나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제하거나 하는 조항이 필히 입법 각색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덜렁 놓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라,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런 보완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생태계의 변화란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만 해서는 입법기술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 여기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그런 사항도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 조항에 따른 관련조항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이거 하나만 덜렁 놓으니까 입법기술상 아주 이거 우습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놓아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안 놓았지만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됐습니까?

예.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연안정비계획에서 연안정비사업계획의 내용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적인, 제주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입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주도의 연안환경을 결정적으로 많이 변화시키는 것 중에는 공유수면매립도 있지만 해안도로 개설이라든가 근본적인 자연의 상황을 훼손하는 문제들이 제주도에서 특징 있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안정비계획에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연안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특례에 보면 우리한테 정해진 것이, 위임한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거를, 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안정비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로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연안정비계획의 총 면적 또는 총 공사비 100분의 1 미만의 변경이라든가 2년 미만의 사업기간 변경이라든가, 이것만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지, 그 나머지는 기본의 연안정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주도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입법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게 잘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와 더 노력해서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단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1차 산업분야는 기본원칙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마련할 수있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원칙에 의해서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1차 산업분야에 대해서 수산분야, 축정분야, 감귤분야, 일반 농업분야, 유관기관 단체, 독농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저희들 5회에 걸쳐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유관기관단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들은 성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길게 하지말고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및 담당자와의 간담회, 제주도 해양수산 경영인 제주도연합회와의 간담회, 해양수산 관련 30개 단체장과의 간담회, 양식어업인 및 중·도매인과의 설명회, 시·군, 읍·면·동 담당공무원과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어업협동조합, 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서 여기에서 반영시킬 사항은 반영을 시켰고, 앞으로 더 검토할 사항 한 가지는 더 검토한 후에 반영시키기로 해서 해양수산분야 관련된 단체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반영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단체로 봐서는 5개 단체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반영된 해양관광 할 수 있는 레저시설을 놓아달라,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양식어업을 하면서 양식장을 공유수면 점용해서 취·배수시설을 하는데 그 지역 면허권자의,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증거하도록 한 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해달라는 두 가지 건의가 있어서 앞에 해양관광레저시설과 관련한 것은 우리가 반영을 해줬고, 양식장 기간 만료가 되어서 다시 변경허가 할 때 동의서를 청구하도록 한 것은 지역 어촌계와의 갈등에서 어촌계에서는 하면 안된다고 하는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한 연후에 할 것으로 해서 이번 여기에 반영은 안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론수렴을 하셨다는 자신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및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체계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령 등을 배제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 조례의 법의 체계상 지위가 바로 법률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조례가 법의 체계상 지위가 법률 바로 밑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법에서는 령 등을 배제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재량사항으로 조항을 구성하는 이유는 법의 체계상 지위가 올라가기 위하여서는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경우 도 조례로 규정하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령 등을 배제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입법하지 않는 경우의 후속조치로서 도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특별자치도법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및 부령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령 등을 배제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재량사항이므로 이를 조례로 입법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령 등을 인용하고 일부 제주도 실정에 맞게 바꾼 입법의 경우는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및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병립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및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은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 제3항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성 가축 전염병 등 질병 발생을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전염병 유입방지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이익창출 증대와 청정지역을 유지함으로써 제주산 축산물의 가격 차별화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목을 반입가축에 대한 방역에서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로 변경을 하였고, 방역조치사항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반입가축의 검역장소를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계류검사장 신설에 따른 반입가축 검역계류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 도외 반출 가축, 그 생산물 및 수송차량 등의 방역조치를 규정하여 필요시 도외 반출되는 가축 및 수송차량 등의 반출항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육지부에서 병원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수송차량에 대해 소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제13조 방역조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선하여 방역조치 사안별로 위반자에 대한 차등규정을 두어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의견 수렴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사항을 규정하는데, 현행 제주국제자유특별법 시행조례 제10장 반입가축에 대한 방역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행조례와 다른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조문별로 검토에 들어갔는데, 조례안 제3조입니다.「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우제류가축에 대하여 검진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구제역 청정지역에서 반입한 가축에 한하여 혈청검사 대신 임상관찰로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혈청검사 대신 임상관찰로 검역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4조「검사증명서류 휴대 등」가축 반입자가 도지사에게 필요한 가축질병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가축에 한·육우, 그리고 해당 질병에 돼지콜레라를 추가하였습니다. 부루세라병은 한·육우에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돼지콜레라는 1종전염병이기 때문에 추가했다는 사유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검역장소 등」입니다. 반입가축 검역장소를 현행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동물 계류장인데, 조례안에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 반입가축검역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8조 [검역기간] 등입니다. 반입가축의 검역기간 중 가축 반입자의 사양관리 지원방법을 현행은 소요경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재료, 장비지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검역결과 조치」입니다. 의양성축 및 양성 동거축 검역결과 살처분 조치대상에 돼지오제스키병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3호의 음성축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반입가축 사후관리」입니다. 검진받아야 할 반입소를 성별 구분하여 부루세라병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입된 수소는 종모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반입소를 수소와 암소로 성별 구분하여 검진을 강화한 것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수소인 경우 종모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도외 반출가축, 그 생산물 및 수송차량 등의 방역조치」에 대하여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도외로 반출하는 가축, 그 생산물 수송차량 등의 반출금지, 반출항 지정 및 세차·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반입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수송차량 등에 대하여는 방역이 필요하지만 반출하는 가축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반발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반입가축 사후관리」입니다. 방역기관장, 이것은 가축방역위생소장이 되겠습니다. 방역기관장과 행정시장은 반출·입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방역조치 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 내부사항이므로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항별로 검토된 사항과 자구수정으로 작성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 검역대상을 보면 소, 돼지. 소니까 한·육우, 젖소, 돼지 이렇게 세 종류로만 되어 있는데,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는 어떻게 배제가 된 것인지, 이것은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말 같은 경우는 기타 우제류 가축으로 해서 포함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정과장께서 설명하십시오.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조례안 제3조 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 중에 소인 경우는 한·육우, 젖소까지 포함되어서 구제역 부루세라병, 결핵병. 돼지인 경우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 오제스키병, 그밖에 우제류 가축은 소, 돼지를 제외하고 사슴. 우제류라는 것은 발톱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슴까지 포함되겠고, 지금도 닭인 경우에 가금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뉴캣슬병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 자체, 아직 청정지역, 그러니까 국제수의과학검역원에 등재할 병명이 악성가축전염병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가축질병에 대해서만 반입금지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닭 같은 경우는 수의과학검역원에 병명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육지부에서는 가금류 병이 발생하면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제주도에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생닭만 아니고 가공용 닭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배제했을 때 과연 제주도가 가축청정지역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항에 없더라도 일반질병 관리요령에 의해서 만약 육지부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역간에 방역금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조례로 넣는 것은 아까같이 OIE에 규제되는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서만 우리가 통제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사항을 배제시킨다면 제주도가 가축청정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검역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에 가축방역연구소 가봐도 닭 같은 경우 가둬서 검사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 가축방역연구소를 지을 때부터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빼진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말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1년에 수백 마리씩 수입이 되는데 당연히 이게 포함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병도 있겠지만 앞으로 밝혀질 병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라는 것이 꼭 한정되어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 법이고 조례인데, 그것을 집어넣어야지 안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것하고 가금류에 대한 질병 포함,

꼭 말하고 가금만이 아니고,

예, 기타.

그런 것이 또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13조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 부과 별첨내역서를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입가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하면 1만 마리인 경우 500만원 할 것인지, 10마리만 해도 500만원 할 것인지? 재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리당 얼마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하 이렇게 상한선만 정해놓았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 말입니다. 열 마리에서도 500만원 할 것인지, 1,000마리에서도 500만원 할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량의 폭이 너무 넓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거의 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 반출 두수, 위반 두수 별로 세부적으로 적용된 과태료 부과관계는 거기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을 가진 가축이 유통되지 안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의 기준보다도 높여서 해야 경각심이 되어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너무 추상적· 포괄적으로 되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적음으로서 밀반출도 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역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향조정한 것이 500만원, 300만원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가축인 경우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생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생산물에 대해서도 물량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조례로서 상한의 가·감액을 정해서 과태료가 엄중해야 불량식품이라든가 병균성을 가진 제품들이 들어오지 않지, 과태료가 너무 적거나 하면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제주도가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태료도 올리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쌍벌규정입니까? 당연히 검사도 안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쌍벌규정으로,

반입가축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항에도 500만원인데, 라항 적용은 검사를 받아놓고 사실상 우리가 지정해 준 계류장으로 옮기지 않고 임의적으로 농가가,

사전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산물 관계, 가축이 아닌 축산물 관계가 제주도의 청정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 이 부분하고 사료부분을 안 다뤘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실 3조에 소, 돼지, 우제류 가축해서 놓아야 되는데 OIE에서 정하는 1종 가축전염병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말질병하고 가금질병이 빠졌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니까 말하고 가금류도 추가해서 할 것이고, 다음 11조에 보면 육지부에 가축 및 생산물의 방역조치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육지부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생산된 가축, 생산물, 사료 등의 반입금지를,

11조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어떻든 이것의 필요성은 인정하죠?

예.

좋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13조 [과태료의 부과]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3조 제1항의 별표1 라목의 과태료 금액 2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병립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안은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은 현행 제주국제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87조 내지 제9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개별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폐지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의 내용의 개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방안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농어촌 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 업무위탁 등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와 큰 차이가 없으며 입법예고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요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장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2장 제주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행조례와 다른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에서 현행은 없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금의 재원 중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사유는 전입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없다고 해서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여 삭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2항은 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기금사용의 질서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원회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 대상으로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장을 추가했고 다음에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는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므로 삭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안 제7조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했는데 이 규정은 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농어촌진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인데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놨습니다. 이것은 기금 지원대상자 및 사업을 선정할 경우 신중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제주도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융자 대상에서는 생산자 소득보조를 삭제했습니다. 생산자소득 보조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마라케쉬협정 발효후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정부의 지원조치인데, 자치도특별법 제201조 제2항 제8조는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 제3항 제1호는 기금의 융자대상에 법 제2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시행조례 제87조 제4항 제2호의 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소득보조는 조례안 제8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 제10조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종전의 승인을 동의로 했는데, 현행시행조례 제91조 제3항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와 승인을 구분하는 통상 기준은 동의는 사전에 승인은 사후라고 생각하는데 결산보고서에 승인대신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와 천재지변에 의한 농어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예외로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이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안 제12조 [업무위탁].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업무 위탁대상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장,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장, 제주감귤협동조합장을 현행은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위탁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과 일부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잠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치도특별법 제201조 제3항에 보면 이 기금은 농림축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에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제1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관리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해서 항이 하나씩 올라간 겁니다. 다음에 제8조에, 이것도 자구수정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2항과 3항에 농어촌진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야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의와 승인을 구분하는 것에서 제 생각에는 동의를 승인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약 있지 않습니까? 협약할 때 3배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협하고 내부적인 협약 규정이 있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차입금문제를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차입금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에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면서도 적립을 안했습니다. 또 앞으로 안 하려고 차입금을 놓은 게 아니냐? 조례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조례상에 있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차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례를 안 지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차입금 규정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말씀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을 놓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출연액보다 배정도, 융자를 은행기금에서 하다보니까 이차보전도 많이 되고 건실한 진흥기금운용이 안되어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기금융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금융자 방식, 그러니까 기금내 융자방식하면 자금이 좀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하면 차입금이라도 충당해서 기금융자, 기금을 출연금보다 조금 더 많게 할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한 사항이,

그런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차입금제도를 넣어버리면 일반회계에서나, 예산에서 기금출연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사께서도 3,000억 만들겠다 했지만 얼마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입금제도가 명문화되어 버리면 결국은 차입해다가 이자 물면서 재정만 축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을 도내 농·수협 등 대표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으로 수정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단위농협은 기금운용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하다가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수렴 결과는 예를 들어서 농·축협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농·축협이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의 농어촌진흥사업 대상범위에 농어가라든지 생산자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축협이라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반영된 것으로 했고,

그게 아니고 기금운용기관으로서,

기금운용기관으로서 이것을 전부 뺐다는 것은 은행법이 있습니다. 은행법에 보면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제2금융기관인데, 그러면 왜 세금은 단위농협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저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호금융업무, 그래서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총액을 고려해서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조달할 자금도 1년의 범위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대출하는 업무가 한정됩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농협에 따른 지부, 축협에 따른 지부들은 상호금융업무여서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단위농협이라든가 상호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왜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뭡니까? 제주도에 어떤 특별한 제도와 자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민이 설립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해서 배당을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결국은 제주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가 우리 제주도민들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법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제2금융권이라고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공과금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융업무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한 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제2금융권은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은행법에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만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례내용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

근거가 그것입니까?

예.

근거가 뭐냐 하면 농협중앙회를 금융권으로 본다 안본다가 아니고 기금을 제2금융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금은 대출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업무든 뭐든간에,

금융기관이 아닌데,

지금까지 단위농협에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 것은 상호금융업무가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위농협에 기금을 맡겨서 금융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의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이 어느 법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위농협이.

그러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제1금융기관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치법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은행법에,

우리 기금을 은행법에 의해서 운용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조례로 운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금융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겁니까?

금융기관은 대출업무입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와서 농가들이 대출받고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불편함을 누가 어떻게 감수할 겁니까?

이것은,

그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예.

금융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재정법이라든가 해서, 재정법에 도의 기금이라든가 도의 자금을 제2금융권에 맡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가져오십시오.

저희들 법을,

지금 가져오십시오. 지금 가져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은행법말고는, 재정법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행법에 의해서 재정을 운용합니까? 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을 운용하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정하는 것이 금융법이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을 농협이나 다른 데 수협에 예치해서 안된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업무가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업무는,

좋습니다. 대정읍에 지금 농협중앙회 있습니까? 수협중앙회 있습니까? 그럼 대정 사람들이 대출받으러 매일 제주시에 와야 됩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금융법 하나 놓고 자꾸 우기십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부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연구해 봤는데, 농협중앙회 이율하고 단위농협의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예치할 때도. 단위농협이 더 높아요. 그런데 왜 자꾸 대출이율은 높고 수치이율은 낮은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중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재테크한다는 게 뭡니까? 예금이자가 높은 데로 가는 게 이익 아닙니까?

김위원님! 그 부분은 명확한 뭐가 아니고, 제2금융권은 관행적으로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 더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딱 이렇다고 얘기가 안 나오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됩니다.

예, 지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병립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26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