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고봉식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우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주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나갈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관련 조례안은 모두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 국제화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영어마을설치를 위한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것 등 4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할 사항으로는 관광객유치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회의 유치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원화절상에 따른 관광객 및 투자유치대책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신 8건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류형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의 조성, 쇼핑센터 등 인프라 구축,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개선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나가고 정책대안 등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종합계획 심의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3조에 심의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4인 이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대표자, 환경분야의 전문가, 행정시장 및 관련분야 실·국장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5조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 조례안 제6조에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존치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개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판단되어 동조례안에 규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조례안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종합계획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광역시설계획은 주요내용을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었을 때 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간 법은 전부 여기 해당되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을 보면 그 밖의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심의사항 등은 기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문화해서 조례안을 성안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하고 수정안하고 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이고, 수정안은 저의 의견이고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조례인데 제6조를 보면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이 있어서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과는 다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별도의 조례보다는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조례명에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조례들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설치로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성으로 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가 제명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조문에 있어서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체계에 맞게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제6조가 이 법에 의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과 일부 신설되는 조문이 있으나 종합계획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고 새로 신설되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있어서는 이를 삭제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던가 아니면 수정안처럼 광역시설계획의 고시를 삽입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가 이 조례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 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규정을 조례로 별도로 만들 것인지 합산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조항이 단 한 조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는 이 조항이 들어갔나요?

그때는 이 시행조례가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전부 떼어서 조례로 나올 겁니다.

검토보고한대로 합해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잘 하셨는데 제2조에 조직을 설치나 구성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구성 쪽으로 수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시 문제는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조문 제출한 것도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고시에 대한 것을 놓으면 조문이 굉장히 길고 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단 한 조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조례 내용은 그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검토는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님들 임기는 3월 12일로 끝났습니다. 2004 3월 13일부터 해서 2006년 3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발기금에 대해서 공고 나간 것 있죠? 2월 말까지 신청하는 거.

예. 주민참여기금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6월 30일까지 받아서 7월에 조례가 시행되면 새로 위촉해서 거기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7월 1일 시행해도 가능한 조례를 왜 지금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에 제주도가 제정할 것은 제정하도록 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리 만들어서 7월 1일 법시행과 동시에 조례가 시행되도록 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졸속처리다 뭐다 자꾸 얘기하는데 7월 이후에 만들어도 가능한 것들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도의회 의원 중에 참여하면 새로 선출된 의원이 들어가야 되고, 천상 8대 되어서 이 조례가 효력도 발생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조례로 제정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묻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고 또 새로 심의위원을 하다보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어려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졸속 관계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각부서별로 총 건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의회에 와도 제출 받은 위원회별로 하고, 또 의회에 있는 전문직원들이라든가 저희들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잘 심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4월 임시회나 5월 임시회에 다시 의회에 제출될 조례들이 국에 관계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4월 의회에 제출할 조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3월 20일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4건 정도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꼭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음 의회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고, 이 조례안 역시도 새로 당선된 분들이 네 분이나 들어가서 그분들이 의회가 구성되고 선출된 후에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안 되고 새로 구성된 8대에 가서야 시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맞게끔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역으로 4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던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용어해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광역시설계획은 어떤 시설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은 뭐고 광역시설계획은 뭐고 고시는 뭐고, 그에 따른 용어해석을 해 주세요.

조례안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설계획 법 제224조에 나와있습니다.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 폐기물, 에너지공급 이런 광역적인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내에 있는 그런 시설 계획인데 그것이 일부 시·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도 전역에 해당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동의를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석률 괜찮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어서,

강창식위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특별개발우대사업의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0조의 규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참여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개발 우대사업으로 지정하여 융자 등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0조 제1항의 대상 사업을 좀더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특별개발 우대사업자 지정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융자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36조, 특별개발 우대사업 및 제137조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원 등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회부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이 조례 제정의 목적도 앞서 조례와 비슷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지원 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8조에 나와 있고, 지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36조, 그리고 지원 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3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조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사업은 안 2조에 있어서,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업체, 새로 두 호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2조 보면 (대상사업) 해서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 2조를 사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조항만 업체로 되어 있어서 이 업체를 사업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개발 우대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지원들을 해 왔는지, 이에 따른 예산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승탁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혁신센터에서 작년에 남방셔츠를 만들어서 적자 봤잖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적자는 안 봤습니다.

남은 것을 처리를 못해서 얼마나 골치가,

그것이,

제가 거기 혁신센터 이사예요. 맨날 골머리 아파 가지고...... 도에서 말이죠,

제가 요번에 정기총회를 하는 걸 보니까 적자는 안 봤습니다.

지금 적자입니다. 물건이 남아서 처리 곤란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자금도 지원하고, 그래서 개발해서 했잖아요?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창고에 남아서 그 처리 때문에 적자를 봐서 이 자금을 어떻게 메우나 노심초사하고 있다고요. 행정이 시작만 해 놓고 끝맺음을,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공모해서 개발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나왔던 티셔츠보다 차별화 되었다 해서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런데 활용이 안 된 거예요. 디자인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했으면, 사실 우리 제주도의 경제가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관광국에서부터 도청 전 부서가 협조해서 티셔츠 입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주고, 지난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기사님들이라든가 관광안내원들, 또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전부 그 티셔츠를 입게 해서 지원해 주면 그거 모자랐을 텐데 남아서 지금 골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과 연계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할 때는 기관에 갈 때마다 선물을 전부 관광셔츠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에서 왜 옷도 안 입고 그러느냐 했더니, 그 전에 도청공무원들이 전부 입고 다니니까 이게 도청유니폼이 돼서 밖에 가니까 일체, 저건 공무원 옷이다, 해서 입지 않으니까 관광국에서 사려고 해도 이제는 센터에서, 공무원들은 입지 말아달라, 공무원 옷으로 인식해서 민간인들에게 퍼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입도록 해서 강제로 안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회의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할 테니까, 올해에는 획기적인 안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민간에 퍼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남아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업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함이 되었는데, 이 특별우대사업 조례 제정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실효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것은 이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대조건이 좋고, 또 자금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한 건도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민들 자본이 아직은 우대사업을 할 정도로 되지 않고, 어떤 개발붐이 외부자본에 의해서, 또는 공공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개발 참여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시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간에 새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도 발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새로 포함된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오래도록 계속 관여를 해 왔고, 이 업체들의 사정을 좀 압니다. 새로운 우수상품이라고 해서 해마다 제주도에서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수상작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온 작품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시판해서 그게 소득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시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주도내 관광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이걸 하려면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은행에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기도 아니에요. 아주 단기에 회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업체들이 돈을 꾸려고 해도 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놔도 실제 사용하는 업자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산업과 관련한 부분들도 굉장히 영세할 것이라고요. 이러한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저리로,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10년 내지 20년 상환, 아주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담보 대신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신용보증을 서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을 활용해서 자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해 봐도 아무런 쓸모 없는 조례가 됩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들은.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기 저리로 하고, 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용 못 합니다. 은행들은 아주 까다로워서 담보를 정확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는 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단기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옛날 통상 쪽에서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에서 추천해 줬는데 은행에 가면 담보를 해서 거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하고, 이자도 올해는 3% 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실무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50억 공고 나가는데 이 상품을 다 팔면 내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분야입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북군 같은 경우에 운영해 봤는데, 그때는 한 2억 정도 문제 없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잘 안 되고 나중에는 군이 그것을 부담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상은 참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500만이 내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원짜리 하나만 사도 약 1조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대부분 5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제주도의 업체들이. 제주지역 경제가 살려고 하면 이 중소기업들을 키워 줄 수 있는 육성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우수한 업체는, 아까 현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업체들을 살려서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감귤하고 1차 산업에 매달리지 말고, 제주도는 특히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약 4%밖에 안 되잖아요? 이 공예품 업체들을 우리가 잘 다독거려서 살려주고 지원해 줘서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들을 아무도 안 갖더라고요. 관광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이 업체들을 개발우대사업으로 선정해서 확실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조례안 제2조제5항에 관광진법흥법 상 관광토속주 판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어떻게 해서 빼졌습니까? 판매업만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왜 빼졌죠?

사실상 제조업 쪽에는 공해 문제가 있고 해서 판매업만 넣지 않았는가, 또 도민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자본이 소액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제조해서 제주에 판매하는 것만 우대업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토속주이기 때문에 제조판매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왜 제조가 빠졌는지?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우대사업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안 2조입니다. 대상사업에.

제조판매업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중에, 제6항 관광개발기념품 업체를 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원안대로 업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것은 우수업체이지 우수사업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 사업이지만 그것은 업체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 판단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원 등 해서 지원할 적에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민참여개발기금 등에 이 우대사업 조항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금 융자하고 대상 업체를 규정하는 난에 우대사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각 기금에 있느냐 이겁니다.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이 조항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개발기금 50억을 공고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개발우대사업 지정업체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요번에 저희들이,

지난 번 규정에 그게 있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참여개발기금이 하도 상품이 안 팔려서 저희들이 요번에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다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 얘기는 공식적으로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은 이러이러한 것에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규정으로 딱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할 적에, 지난번에 수출 관련도 아니고, 창고 짓는 데도 융자가 나가서 그때 몇 번 브레이크 걸면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집행부 간부들이 임의대로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기금에 이 특별개발 우대사업이 지정한 자는 반드시 그 기금을 받아갈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성문화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이 우대사업은 안 됩니다.

특별법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여러 가지, 전통 민속주 제조판매업도 들어갔습니다.

개발사업우대사업지원 등 해서 도지사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내에 이 기금의 사용목적 사용처를 쭉 열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개발우대사업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주어야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7개 조항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모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그 기금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어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4개 기금 가지고 7대 대상사업을 매치시켜 주면 하나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대상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개발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그쪽으로 해 주고 중소기업자금은 중소기업자금으로 해주어서 나눠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육성기금이든 관광진흥기금이든 각 분야마다 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이 되게끔 기금법 내용을 확실히 수정시켜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아까 4개의 기금 중에 7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하고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까지 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오면 이 조례를 고치든가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주민참여개발기금 50억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까지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것은 항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도 국장님이 관할하는 기금에도 포함되지 안 않으니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 것에 보면 자본금 100분의 50, 고용인 100분의 80도 다 들어갔습니다. 농·임·축·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도 다 들어가 있고, 전통민속주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들어가 있고,

기금에 그게 있습니까?

예. 관광토산품 제조업 분야도 다 넣었습니다.

주민참여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닐텐데.

이것은 당연히 제조·판매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수정시킬 사항이지만, 국장님! 작년에 신문에 공고 냈을 때 주민참여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쭉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나온 것이 있는 중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한 것은 융자대상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공고 나갈 때는 포함되었습니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개발우대특별사업을 지정하고 장려시키려면 기금운용대상에 반드시 이 항목이 들어가야 강제규정이 된다 이겁니다. 임의대로 실무자가 대상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융자 사용하고 융자해줄 수 있는 대상업체명을 이 조례에 동일한 제명으로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하지, 그렇지 않고 실무자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완성되는 것에 맞춰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4개를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기금이든 농어촌기금 4개 기금이 이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각 기금이 이자도 그렇고 기금이 고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금이라도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열어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 되어 있는 4개 기금만이라도 융자대상에 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관련 법들도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하고 조례하고 다 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아무리 만들어도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이 사업이 제외된다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전기 등 기반시설은 해주는 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되고 있지만, 다음에 영세사업자입니다. 우리가 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 운영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된다면 법적 근거가 되어서 관계 소속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예산범위 내에 그 업체 예산지원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조항을, 근거로 마련해 두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강제 규정은 아니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법 4조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지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시설을 갖고 시설융자를 받고, 또 영세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게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개방시켜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개발우대사업의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으로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1호에 정한 각종기금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개발우대사업의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특별법시행조례를 반영한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민자유치추진계획을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민간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3년의 기간으로 매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민자유치위원회 심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포상 등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 방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상규정은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유치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금액의 10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민자유치총괄반, 재정지원반, 인허가지원반, 행정지원반 등 3개 분야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안 10조에서 제24조까지는 현행 투자유치촉진조례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기반시설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범위를 도로·용수·하수시설·통신·에너지 공급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외국인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투자유치촉진조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특별자치도 내의 투자기업, 교육기관 및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규정으로 특별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는 무주택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으로 현행 투자유치 촉진조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시행일을 7월 1일로 정하였으며 현행 제주도 투자유치촉진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3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있던 사항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위임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나와 있던 사항을 한 개로 통합해서 한 개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정의에 나와있는 사항은 현행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 한 내용이 되겠고, 투자유치지원체제도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들이고, 안 제10조 투자유치자문관도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관리 등도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조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에 있어서 새로이 개정되는 내용과 신규로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수를 2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10명 정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조항이 제13조 고용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사항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주택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고 해서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현행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 했고, 또 아까 신설내용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