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고봉식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우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주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나갈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관련 조례안은 모두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 국제화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영어마을설치를 위한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것 등 4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할 사항으로는 관광객유치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회의 유치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원화절상에 따른 관광객 및 투자유치대책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신 8건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류형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의 조성, 쇼핑센터 등 인프라 구축,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개선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나가고 정책대안 등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종합계획 심의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3조에 심의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4인 이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대표자, 환경분야의 전문가, 행정시장 및 관련분야 실·국장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5조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 조례안 제6조에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존치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개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판단되어 동조례안에 규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조례안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종합계획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광역시설계획은 주요내용을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었을 때 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간 법은 전부 여기 해당되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을 보면 그 밖의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심의사항 등은 기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문화해서 조례안을 성안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하고 수정안하고 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이고, 수정안은 저의 의견이고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조례인데 제6조를 보면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이 있어서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과는 다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별도의 조례보다는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조례명에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조례들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설치로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성으로 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가 제명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조문에 있어서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체계에 맞게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제6조가 이 법에 의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과 일부 신설되는 조문이 있으나 종합계획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고 새로 신설되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있어서는 이를 삭제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던가 아니면 수정안처럼 광역시설계획의 고시를 삽입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님들 임기는 3월 12일로 끝났습니다. 2004 3월 13일부터 해서 2006년 3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발기금에 대해서 공고 나간 것 있죠? 2월 말까지 신청하는 거.

예. 주민참여기금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6월 30일까지 받아서 7월에 조례가 시행되면 새로 위촉해서 거기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7월 1일 시행해도 가능한 조례를 왜 지금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에 제주도가 제정할 것은 제정하도록 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리 만들어서 7월 1일 법시행과 동시에 조례가 시행되도록 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졸속처리다 뭐다 자꾸 얘기하는데 7월 이후에 만들어도 가능한 것들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도의회 의원 중에 참여하면 새로 선출된 의원이 들어가야 되고, 천상 8대 되어서 이 조례가 효력도 발생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조례로 제정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묻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고 또 새로 심의위원을 하다보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어려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졸속 관계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각부서별로 총 건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의회에 와도 제출 받은 위원회별로 하고, 또 의회에 있는 전문직원들이라든가 저희들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잘 심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4월 임시회나 5월 임시회에 다시 의회에 제출될 조례들이 국에 관계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4월 의회에 제출할 조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3월 20일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4건 정도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꼭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음 의회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고, 이 조례안 역시도 새로 당선된 분들이 네 분이나 들어가서 그분들이 의회가 구성되고 선출된 후에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안 되고 새로 구성된 8대에 가서야 시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맞게끔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역으로 4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던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용어해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광역시설계획은 어떤 시설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은 뭐고 광역시설계획은 뭐고 고시는 뭐고, 그에 따른 용어해석을 해 주세요.

조례안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설계획 법 제224조에 나와있습니다.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 폐기물, 에너지공급 이런 광역적인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내에 있는 그런 시설 계획인데 그것이 일부 시·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도 전역에 해당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동의를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조 조직에 위원들이23명인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때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연직을 포함해서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3인 이내로 했으니까,

23명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출석률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단을 나중에 주십시오. 23명 하게 되면 잘 모여집니까?

당연직이 열 세분이고 위촉직이 열 분입니다. 각 기관·단체, 자연보호, 문화예술재단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석률은 괜찮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출석은,

출석률 괜찮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어서,

강창식위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3조6항에 보면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1,2,3,4,5호까지 하다가 6호는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 중에서 뽑아보려고.

아무나 마음에 들면 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위촉할 때는 여러 분야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개발 우대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해 왔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곁들여서 질문할 게 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상사업을 정한다든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외자유치하고, 또 도민자본들이 아직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아직 발굴이 안 돼서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올란도에서 골프세계박람회를 할 때, 도에서 다녀올 때 저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때 계획들이, 지금 제주에 골프장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골프에 관한 연관 산업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사님이 바꿔지긴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골프산업과 연관된 골프용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골프공, 이런 연관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골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대규모 견학단이 다녀왔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사항은 없다 이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공항에 있는 것이 JID입니까, JDC입니까?

개발센터면세점입니다. JDC입니다.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JDC 운영을 보게 되면 면세점으로 되어 있어서 전부 외국제품만 있고 국내제품은 홍삼하고 담배, 그 런 정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외국제품이죠? 국내제품도 있습니까?

품목을 정확하게...... 다른 국내 제품도 있습니다.

전 국장님들하고는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새로운 국장님이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주도 특산품 코너를 넣는 겁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외국면세품만, 외국 물품만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 특산품 코너를 놔야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안 되는 이유가 업자들이 반발한다 이겁니다. 업자들이 반발을 해서 놓지 못한다! 그리고 대개 보면 제주도 특산물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 관광지는 외국하고 틀려서 기념품이 대동소이하거든요. 특징이 없어요. 일본이나 외국에 비하면 특징이 없는데, 그런 일반공항에 있는 매점 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특산품 코너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투명하게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제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내놔도 괜찮을 만한 제품, 예를 들어서 오렌지초콜릿이라든지 오미자차라든지 제주향이라든지, 향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주에서 내놓을만한 것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해서 특산물 코너를 만들 경우에는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 있으면 특산품 코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어떤 업체인 경우에는 굉장히 노력을 할거란 말입니다. 자격을 갖추려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서 기술 혁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안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그게 뭐에 걸렸는지, 일을 하기 싫어서인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거기에 갖다 놓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반발한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뭐. 제주의 특산품을 그 면세점 옆에 갖다놔야 그래도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고 국제자유도시를 하는데 득이 되지 외국제품만 팔아서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오키나와에 가게 되면, 오키나와는 지하수도 안 나오는 데이고, 또 원료도 없는데, 아아모리라는 것이 있어요. 증류식 소주거든요. 그게 특별히 유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키나와에 가게 되면 술 한 병은 꼭 사고 나온다 말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특산품 관리를 행정 쪽에서 철저하게 잘하기 때문에, 유명한 명품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게. 우리처럼 기념품이라고 하면 설악산이나 경주나 똑같은 것을 기념품 판매장에 놓는 것이 아니고, 제주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우대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우리 제주 경제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을 과감하게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개 행정에서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뭘 하게 되면 반발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더 플러스를 시켜서 제주 특산물에 대한 우대사업 지원 같은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조치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발센터하고 물품하는 데, 또 공항, 이렇게 해서 우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토론을 해 봐서 원칙적으로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가 주도가 돼서 하도록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관광지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결과는 뭐냐 하면, 제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제주도다운 그런 관광지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광지를 제대로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에게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발굴을 해야죠. 거기가 영세업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영세업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 속에서 제주의 냄새가 더 물씬 풍겨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집행 당국에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겠고, 지금 교수님들하고 업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광문화상품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도청에 모여서 의논하는데, 작년부터 관광티셔츠는 공모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한 제주다운 특산물들을 토론을 거쳐서 만들고, 디자인하고, 요번에도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상금도 몇 백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발굴해서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수작품이 시장에 나가서 소비가 되려면 우선 시간도 걸릴 뿐더러 자본이 문제잖아요? 자본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도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수작품이 나왔다고 하면 어떤 자본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기념품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업체하고 서로 연관을 시켜 주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참고 사항인데. 연관시켜 줘 가지고 그 기술도 살아나고 유통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우수작품이 나오더라도, 이게 제조업이다 말입니다. 제조업은 우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하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신용보증이다 뭐다 그것을 도에서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작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연계를 시켜 주면서 그게 장기간, 그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삼다수가 농심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물이 좋다 해도 전국 사업으로 갈 수 없는 것을 그런 예로 보면 됩니다. 제가 제주에서 제조업을 쭉, 평생 하고있는 입장인데, 구조상으로 제조업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구가 적지, 물류 비용이 많이 들지, 이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다수 성공사례를 볼 때, 삼다수가 성공한 이유가 뭔가? 농심의 전국적인 유통망이 있어서 순식간에 전국 시장을 커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이게 어떤 개인 업체나 도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이며 도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기옥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제주에 여러 가지 우수한 작품이 있고, 저도 대충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공예품이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의 대규모 업체하고 도가 삼각매체를 이뤄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결실을 좀 볼 수 있지, 도에서 자본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1,2억이라든지 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제주 시장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바꿔서, 정말 우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대사업! 예를 들어서 골프에 관한 문제라든지 우수한 공예품이라든지 제주의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가운데서 정말 관심 있게,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제품 선정도 몇 가지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쭉 해야 제주도의 특산물이 태어나지, 뭐 하나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조금 하다 보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또 없어져 버리고, 이거 뭐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의 특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적극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관광협회에 현재 몇 십억씩,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집중력 있게, 분산하지 말고, 몇 가지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광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업자들도 굉장히 용기가 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제주가 팔 게 없다고. 내놓을 게 없잖아요. 지금.

조례안 제2조제5항에 관광진법흥법 상 관광토속주 판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어떻게 해서 빼졌습니까? 판매업만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왜 빼졌죠?

사실상 제조업 쪽에는 공해 문제가 있고 해서 판매업만 넣지 않았는가, 또 도민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자본이 소액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제조해서 제주에 판매하는 것만 우대업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토속주이기 때문에 제조판매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왜 제조가 빠졌는지?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우대사업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안 2조입니다. 대상사업에.

제조판매업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중에, 제6항 관광개발기념품 업체를 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원안대로 업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것은 우수업체이지 우수사업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 사업이지만 그것은 업체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 판단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원 등 해서 지원할 적에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민참여개발기금 등에 이 우대사업 조항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금 융자하고 대상 업체를 규정하는 난에 우대사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각 기금에 있느냐 이겁니다.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이 조항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개발기금 50억을 공고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개발우대사업 지정업체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요번에 저희들이,

지난 번 규정에 그게 있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참여개발기금이 하도 상품이 안 팔려서 저희들이 요번에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다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 얘기는 공식적으로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은 이러이러한 것에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규정으로 딱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할 적에, 지난번에 수출 관련도 아니고, 창고 짓는 데도 융자가 나가서 그때 몇 번 브레이크 걸면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집행부 간부들이 임의대로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기금에 이 특별개발 우대사업이 지정한 자는 반드시 그 기금을 받아갈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성문화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이 우대사업은 안 됩니다.

특별법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여러 가지, 전통 민속주 제조판매업도 들어갔습니다.

개발사업우대사업지원 등 해서 도지사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내에 이 기금의 사용목적 사용처를 쭉 열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개발우대사업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주어야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7개 조항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모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그 기금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어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4개 기금 가지고 7대 대상사업을 매치시켜 주면 하나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대상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개발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그쪽으로 해 주고 중소기업자금은 중소기업자금으로 해주어서 나눠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육성기금이든 관광진흥기금이든 각 분야마다 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이 되게끔 기금법 내용을 확실히 수정시켜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아까 4개의 기금 중에 7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하고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까지 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오면 이 조례를 고치든가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주민참여개발기금 50억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까지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것은 항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도 국장님이 관할하는 기금에도 포함되지 안 않으니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 것에 보면 자본금 100분의 50, 고용인 100분의 80도 다 들어갔습니다. 농·임·축·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도 다 들어가 있고, 전통민속주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들어가 있고,

기금에 그게 있습니까?

예. 관광토산품 제조업 분야도 다 넣었습니다.

주민참여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닐텐데.

국장님! 곁들여서 같은 얘기인데, 지금 근거법규에는 제조·판매업으로 애초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제조업을 빼버린 이유가 뭡니까? 잘못하면 조례가 졸속으로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전문위원도 이것을 제대로 못 봤군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데.

이것은 당연히 제조·판매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수정시킬 사항이지만, 국장님! 작년에 신문에 공고 냈을 때 주민참여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쭉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나온 것이 있는 중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한 것은 융자대상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공고 나갈 때는 포함되었습니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개발우대특별사업을 지정하고 장려시키려면 기금운용대상에 반드시 이 항목이 들어가야 강제규정이 된다 이겁니다. 임의대로 실무자가 대상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융자 사용하고 융자해줄 수 있는 대상업체명을 이 조례에 동일한 제명으로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하지, 그렇지 않고 실무자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완성되는 것에 맞춰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4개를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기금이든 농어촌기금 4개 기금이 이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각 기금이 이자도 그렇고 기금이 고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금이라도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열어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 되어 있는 4개 기금만이라도 융자대상에 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관련 법들도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하고 조례하고 다 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아무리 만들어도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이 사업이 제외된다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전기 등 기반시설은 해주는 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되고 있지만, 다음에 영세사업자입니다. 우리가 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 운영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된다면 법적 근거가 되어서 관계 소속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예산범위 내에 그 업체 예산지원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조항을, 근거로 마련해 두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거죠?

무조건 좋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은 어쩌면 이권이 개입될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조례안에 넣게 되면 그것은 너무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강제 규정은 아니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대개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상식이 안 통하는 선에서도 허가를 해 주고 지원을 막 해 주더라고요.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고 부실해져서 그 업체가 망해서 결국은 우리 혈세가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오픈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법 4조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지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시설을 갖고 시설융자를 받고, 또 영세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게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개방시켜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좋은데, 기간시설 같은 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기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운영자금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예산의 낭비가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