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3월 6일 박종면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4항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8항 광주시 보육조례안, 제9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0항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11항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제12항 광주시 주택조례안, 제13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4항 휴회 결정의 건, 이상 1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우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및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로 한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소외계층·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5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 등록 장애인 3. 모·부자가정세대 ②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빈곤·질병·장애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광주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종전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 하던 것을 "150명 이상"으로 하향하여 개정함에 있습니다.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2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보유세제 개편과 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을 수용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감면범위를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소유하는 화물적재면적 2㎡ 미만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고, 나. 안 제10조 및 제14조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다. 안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으로 한다. 제19조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 4쪽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4호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 중 일부종목이 부적합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개정·업무위임 등으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일부종목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별표1에서 정보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별 소요비용에 대한 세부 항목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나. 별표1에서 2005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 다. 별표1에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비료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 수입업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3쪽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65호,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추진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범 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의 행사지원 및 주요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남종면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 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세부사항 및 예산집행을 위하여 실무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및 기타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영렬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광주시 보육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및 절차를 이행하고, 우리시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며,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조례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보육시설 및 저소득 보육아동에 대한 각종사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계획,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두 번째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과 시비로 함을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도록 위탁의 제한을 두며,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도록 안 제15조 내지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저소득 아동보육료 및 급식비,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경비, 특수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여섯 번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 제1조 내지 제2조에 두었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267호,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종 재해유발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에서 검토위원회는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고, 두 번째 안 제5조 및 7조에서는 검토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개최 시 필요한 회의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영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반영 개정하여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 대한 제출서류의 간소화 규정을 마련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표시되지 않도록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광고물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방법 및 제한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일반적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 표시방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위원회는 광주시 관내 20호 이상의 임대주택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임대사업자가, 다른 3인은 임차인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 및 제14조에서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및 하자보수, 분양전환 가격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결정된 조정안은 양쪽의 분쟁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13조, 14조, 17조에서는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하고, 위원회가 관계서류를 열람, 현장조사, 분쟁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 후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당사자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은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0호 광주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 주택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장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안 제3장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장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 등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기구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주시 주택조례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