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은섭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시ㆍ도 교육감 회의에 대리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백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같이 한번 뒤돌아보며 잘한 일은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여 민선 4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 초반 전라북도의 모든 현안들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안개 속에서 헤매던 것과는 달리 무엇인가 조금 가능성이 보이며 일어나려고 하는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도 아직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하고 도민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안겨 줘야 하기에 지나간 일에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민선 3기 공약사업에 대한 허와 실을 바라보고 전북발전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강현욱 지사님은 지난 2002년 7월 민선 3기 취임과 함께 62개의 공약을 내건 가운데 현재까지 31개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들고 있습니다.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전체 공약의 절반밖에 안 되는 31개 사업도 도ㆍ시ㆍ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자치 정책협의회 활성화, 전북발전연구원 설립 등 성과를 확인할 길 없는 사업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추진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각각 20개와 11개의 사업을 분류했지만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 주요 현안사업의 하나인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의 경우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애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대표적인 성과로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립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일궈낸 전북발전연구원의 방향에도 아쉬움은 많습니다. 출연연구기관으로 거듭나 도정발전의 생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성계의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로 통합 연구원으로 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정의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출연기관으로 연구원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연구원들을 평가 후 재계약하기로 한 약속은 어디 가고 3월이 지나도록 재계약 업무를 해태하여 연구실적에 관계없이 자동 재계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연구원의 전원구제를 위한 계약지연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재평가를 통하여 연구원 및 직원의 재계약 계획이 있는지 지사님께서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 중 지난해 한 건의 과제도 수행하지 못한 연구원은 없는지 혹 능력부족으로 2005년도에 한 건의 과업지시를 받지 못한 연구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4년 동안 도정의 인사에 대해 느끼고 개선했으면 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임무에 책임성을 갖기에는 너무 잦은 실ㆍ국ㆍ과장의 인사이동을 들겠습니다. 실ㆍ국ㆍ과장이 업무를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기에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년 미만 재임 실ㆍ국장ㆍ 담당관급 이상이 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경제통상실장은 4년 동안 4번 바뀌면서 1개월에 그친 사람이 2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부서의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부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누구보다 책임이 무거운 수장의 책임회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신청사 내에 시설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거쳐 내부시설까지 마친 어린이집이 법적 하자가 있는 지하에 만들어져 새로 신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와 억대 수준의 재정적 낭비를 초래했지만 그 당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던 청사추진단장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이동하고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공직을 마쳤습니다. 짧은 재임기간으로 부서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 인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채, 특임의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공채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004∼2006년까지 일용직, 기능직으로 특채된 수는 40여명, 기능직에서 특임된 사례는 14명 그리고 일반직으로 특채된 사례는 26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평생 보장되는 자리를 얻는 자리에 인맥에 의한 특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의 일용직이라도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 투명하게 채용하는 계기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공무원의 강임 후 전입하는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ㆍ군에서 공무원이 도청에 전입하여 8급으로 강임된 예가 2005년에는 34건, 2006년에는 28건이나 됩니다. 물론 본인 동의 하에 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사규정 어디에도 시ㆍ군에서 도로 전입 시 강임해야 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하급직에 한해서만 강임 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평등원칙에 위배된 악습에 의한 인사관행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실ㆍ국별 배치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여성도 복지여성국장이 아닌 다른 실ㆍ국장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또 남성국장 밑에 주무과장도 할 수 있다는 실체를 보여줘 여성 공무원에게 희망을 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환영 성명을 받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 현원 1,346명 중 여성공무원은 205명으로 30%에도 못미치는 1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ㆍ국별 배치현황을 보면 복지여성국에 54%가 여성공무원이고 17개의 실ㆍ국 및 사무소 등 여성공무원이 0%인 곳이 2곳, 10% 미만인 곳이 7곳입니다. 여성공무원을 특정한 실ㆍ국에 지나치게 편중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이 이제 진부한 말이 되었지만 다시금 배려마인드가 아닌 편견없는 능력을 인정받는 인사원칙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공로연수, 대기발령자, 간부의 중장기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의 향후 1년간 임금은 13억2천만원, 대기발령자의 경우는 5억1천만원으로 총 18억3천만원 가량의 인건비 지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2005년 재정자립도는 17.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공로연수를 위해 지급하는 막대한 인건비는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998년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실시되던 공로연수제도가 지금은 공무원의 승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악용되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병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공로연수제 폐지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간부의 중장기 해외연수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의 언어능력 부족 등 사전준비 없는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실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지 인사적체 해소의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못할 예산을 사용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행정에 이용한 실적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실적입니다. 또 현재 연수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엔 무관한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행정으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가 되어야 하는지 도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공사의 존치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전라북도의 전액 출자로 인해 전북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방공사로 출범한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사장이 단 한명도 없고 지금까지의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의회의 조사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공사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검찰, 도청 자체감사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최근에는 전 사장, 임직원의 구속사태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업도 조용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항상 언론의 한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내부직원에 대한 원활치 못한 인사위원회 문제로 직원은 사장이 부도덕하다고 이야기하고 사장은 직원을 상대로 일간지 광고 성명까지 하는 한심한 작태까지 연출하는 등 도저히 도민이 한시도 마음놓을 수 없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개발공사는 민간업체가 하는 사업의 대행에 불과합니다. 개발공사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바람 잘 날 없는 개발공사를 언제까지 도민의 이름으로 안고 가야 합니까? 도민들에게 별 도움도 안 되고 도청엔 두통거리인 개발공사의 해산이나 축소에 대해 생각해 볼 때는 아닌지요? 네 번째는 전라북도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374대 중 46.52%인 174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펌프차는 143대 중 70% 이상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중앙의 보조금만 바라보고 있다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랐는데도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방지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깨끗하고 세련된 소방서 건물이 아니라 소방장비의 현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 예산을 살펴보면 소방서 신축경비에는 126억원이 쓰이고 있는 반면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현대화 예산은 75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소방장비의 현대화는 몇 년이 걸려야 완성이 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노후화된 장비로 재난방지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정액 보조하는데 따른 특혜 시비와 관변단체 육성,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온갖 의혹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앤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13개 정액보조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을 붙여 여전히 사무실 운영비과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여비, 임원의 식대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건강하고 진보적인 사회단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변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민간 및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공익성 없는 단체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사업과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사업,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개인 및 기업체의 각종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시는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보조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명한 운영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를 앞서 언급한 사무국 운영비 등의 부적당한 목적보다는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2002년도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도정의 현안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미래를 대표할 사업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사업은 없습니다. 동계올리픽은 대통령의 측근인 이모 의원의 힘에 밀려 강원도 평창으로 빼앗겼고 새만금사업은 200만 도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폐장사업은 도민의 가슴에 상처와 아픔의 비수만 꽂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부안의 아픔은 지워질 수도 없는 상처로 남아있고 군산 역시 정부의 사기극이었음에도 사후대책과 치유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공항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군산자유무역지구 지정은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으나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 유일한 광역단체장으로서 도민들에게 안겨준 선물이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도 후회없는 결정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 중 자퇴자, 명퇴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학생만도 전국에서 무려 7만명 선에 이르며 도내에서도 올 한해 1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744명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에 비하면 놀랄만한 수치는 아닐 수 없습니다. 탈락자의 90% 이상이 자퇴자라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보다 학교와 교사들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강요된 자퇴가 된 것은 아닌지요?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무관심하고 일방적인 교칙을 강요하는가 하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방임형 교사가 되어 자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 삼아볼 것은 이들 중 다시 학교로 복귀한 인원은 2004년 297명, 2005년 29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도중 탈락한 학생들에게 구제 차원에서의 복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대에 미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의 휴학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이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무주군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겨울엔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고 축사가 무너져 사육 중이던 가축이 죽어버린 현장에서 좌절한 농민을 위로하고 전 도민의 성원과 군인까지 동원된 협동으로 재건의 땀을 흘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언 남녘으로는 꽃소식이 들리고 개구리 입띠는 경칩을 보낸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13개 공공기관 유치, LS전선을 비롯한 대기업 전북이전, GM대우와 현대상용차 등이 뒷받침된 수출 상위랭킹 등 밖에서 보기에는 탈 낙후, 탈 불황으로 보일 듯한 성과에 고무된 듯 합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환황해권 개발을 기치로 한 새만금사업,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신항개발과 우리 도의 동부권에 위치한 동부권 국립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선정은 우리 도의 동서 균형적 발전에 대단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동부권 무주에 선정 유치된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사례로 국책사업 유치 후에 우리 도의 무관심과 무계획성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국립태권도공원 무주선정이 2003년도 12월 30일에 있었고, 다음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주선정유치가 확정되어 우리 무주 군민과 전북도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전북의 위상을 높임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지사님의 치적으로 길이 남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이름 하나 확정짓지 못하고 어디에서는 "국립태권도공원", "태권도피아", "태권도 성전", "태권도 궁"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렵고 혼돈스러운 지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이름까지를 지어주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할 때까지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 국립태권도공원 사업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주유치가 우리 도의 위상을 살리고 침체된 동부권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라면 선정유치라는 환호로만 그치지 말고 지금쯤은 국가가 무엇을 어느 만큼 해야 하며, 지방정부인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어디까지이고 해당 자치단체인 무주군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지는 한정된 계획으로 치밀하고 유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보듯 주무부처가 뚜렷한 종합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밖으로 보이는 치적에만 치중하는 우리 도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도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위로는 문화관광부와 밑으로는 무주군과 유기적이고 차별화된 계획과 예산편성을 못하고 겨우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통과만을 해바라기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현재까지 우리 도가 세운 국립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무엇이 핵심적 장애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번 답변에서는 두 국책사업의 유치시 작성했던 계획에서 진일보되고 확대된 실현가능한 종합적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03회, 제212회 도정질문에서 그 당시 현안이었던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주창하면서 유치와 관련된 사회간접시설인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개설을 크게 물었던 바, 그 당시 강현욱 지사님의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진행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두 번이나 들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는 물거품 됐습니다마는 불행 중 다행으로 위에서 밝힌 국립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무주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도로사정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무주는 도로의 오지입니다. 도청소재지를 오는데 2시간 걸립니다. 태권도공원 예정지에서 전주가 2시간, 그 2시간이면 무주에서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례를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 본 의원의 심정으로서는 지난번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개설의 약속을 두 번이나 답변받았던 희망에서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사로뿐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국책사업의 선정지인 무주군은 5개 도의 접경지역입니다. 30분이면 대전을 갈 수 있고 40분이면 경북 김천에 도달할 수 있고 다시 30분이면 충북 영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주에서 2시간이면 서울입니다. 국책사업의 유치당위성은 무엇입니까? 개발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발전적 차익이 우리 도에 골고루 파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행정은 전북이고 생활권과 상권, 학교진학도 등은 교통여건상 타 시ㆍ도라고 그러면 우리 도가 기치를 내걸고 유치성과에 환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다시 촉구합니다. 국책사업 선정유치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중 도로개설망이 최우선입니다.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무주까지를 1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됩니다. 소태정 고갯길을 터널화 시키고 진안∼무주간을 직선 4차선 도로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국립태권도공원이 전북 무주라는 말을 하는데 거리낌을 없애고 무주를 포용하는데 당연하며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200여 국가에서 몰려올 전 세계 태권인이 전라북도 무주를 주창하고 두 국책사업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우리 도에 남기는데 필요한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개설을 미루지 말고 착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계획과 의견을 확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ㆍ여성화되고 있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아기들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 오래이며, 취학아동이 모자라서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가 많지만 농촌부흥의 뾰족한 해법을 찾는 데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농촌학교 학생에게는 무료급식과 학업이 끝난 방과 후 공부방을 활용하는 등 농촌생활 정착 환경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농촌에는 젊은이들은 보기 힘들어졌고 노령화된 경로인구만 늘고 이 또한 고령여성 숫자가 늘고 있으며, 그 분포도 조사에 의하면 고령여성분포가 60%를 상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주장하면서 묻습니다. 첫째, 지금 시ㆍ군에서 지급되고 있는 농촌출산장려금을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첫 번째는 출산축하금, 두 번째는 100일 축하금, 세 번째 돌축하금, 네 번째는 유아원 입학축하금으로 구분하여 통장으로 장기간 지급함으로써 정착을 유도시키고 관심을 표명하는 등과 함께 농촌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좋은 곳이란 인식을 심어줘야 하겠으며, 둘째, 농촌여성 출산도우미 제도 개선을 현행 40일에서 60일로 늘려줘야 하며, 농번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상시 체제로 전환시키고 농사일이 없고 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여성노인들을 도우미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여성고령화에 대비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양질의 여성전용 식생활 개선학습장, 여성전용풍물놀이방, 여성전용포크댄스, 노래방, 소극장 등을 개설하여 건강관리, 예방에서부터 소외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위 본 의원의 주장사항을 위해 우리 도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각 시ㆍ군에 배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윤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윤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뽑는 5. 31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올바른 선거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어떠한 부정선거에 연루됨이 없이 깨끗한 선거분위기 창출에 각자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금번 지방선거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뽑아 지역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 모두가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선거는 지나온 과거와 미래 청사진에 대한 도민의 판단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서 회자되고 있는 현안문제를 두 가지 상기시키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해서 해소방안 찾기에 몰두하는 이때 전라북도의 경우 동ㆍ서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동ㆍ서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열어 도민에게 희망과 함께 하면 된다는 신념을 불어넣었으나 새만금 외에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이 없는 전라북도로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타 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전라북도의 경우 그간 국가예산확보가 곧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대형국책사업 발굴없이 국비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 등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특히나 동부권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는 거의 절망에 가까워 자괴감마저 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동부권 발전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을 맞아 국정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양극화 해소 없이는 국민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음을 주장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사회 재생력의 양극화, 문화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됨을 우려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동ㆍ서간 지역개발 차별화, 도ㆍ농간 교육ㆍ문화ㆍ복지혜택의 차등화 등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통합 및 도민역량 결집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동ㆍ서 간에 불균형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고사하고 개발에 대한 추진의지조차 없다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현재 동부권은 인구가 격감하고 지역개발은 답보상태이며 지역소득도 늘 뒤쳐진 수준이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생산활동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지정 등 환경적인 제한으로 개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 관선시대인 80년도에는 지리산 공안지구개발과 90년도에는 지덕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하여 그럴듯한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였으나 전혀 실천계획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지사님의 특별한 대책으로 2004년도에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용역 결과물이 동부산악권 6개 시ㆍ군의 중장기계획을 짜깁기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본 계획안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태로써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에서는 동부권 개발계획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권 개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나마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도에서 발표예정인 동부권 개발계획 또한 전시행정용 페이퍼 계획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권의 발전과 성장 없이는 지역간 대통합은 요원할 것이며, 전라북도의 현안문제가 발생될 경우 동부권 주민들은 냉소를 보낼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동부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거도적인 차원에서 전북도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부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해법은 일정면적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구축되어야 하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변 여건은 결코 희망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는 총 33개소의 농공단지가 운영 중에 있고, 5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528개 업체에 9,383명이 종사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되는 등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농업부문이 사양화되고 농어촌지역의 경제기반이 취약해져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의 고령화로 산업활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기업이 도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농공단지조성 등 지역전략 사업유치를 위한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발전은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비 보조는 국비의 1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많은 차이를 보여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동부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나 부지조성원가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고용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거 자본, 부지, 인력을 집중화해야만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ㆍ서 불균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동부권에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서부권과 전주 주변에 편중된 기업을 동부권에 안배 유치하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단의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 조성원가가 높아 기업유치 및 지방비 재정 압박으로 단지 조성에 애로가 있으나 국비지원에 걸맞는 수준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필요한 산업인력 확보가 어려워 농공단지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고,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 등 함께 노동자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 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벌써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고령화 사회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5년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동부산악권을 비롯한 군단위의 고령화율은 도내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23%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인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노인문제는 향후 10년 뒤 우리 사회가 떠안을 최대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아직 노인폭발에 대비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들은 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장수를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마는 큰 복지정책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체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몰려있는 노인에게 큰 고통은 말년에 찾아오는 치매와 중풍입니다. 도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4만3천명 중 2% 정도가 중풍과 치매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급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시ㆍ군은 도농간 양극화 문제 해소차원에서 도 예산배분 시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지킴이, 주차관리인, 공원관리 등의 일자리에 노인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립형 일자리 마련 대책을 위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ㆍ어촌학교 학생 지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농ㆍ어촌 살리기에 부응하고 무료급식 운영 등 농촌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농ㆍ어촌 학생들의 교육ㆍ문화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농ㆍ어촌학교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 규모가 축소되는 등 기형적인 학교운영 시스템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어느 군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전주시내 한 학교 학생수보다 적은 곳도 있습니다. 농ㆍ어촌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교사 1인당 수업시간도 매우 적은 것이 요즘 농촌지역 학교의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농촌교육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도시지역의 교사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여져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학교 학생들이 시내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그 이면에 교육적 환경보다는 또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교육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농촌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 5일제 수업이 점차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 가정체험 학습 시 문화적인 시설부족과 부모들의 바쁜 일손으로 인하여 교육ㆍ문화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지도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규수업이 끝나면 문화적 공간 부족과 자연환경 입지여건으로 부모들의 관심 밖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정보화 기기를 통한 유해정보 습득 기회가 많아져 청소년들의 정신적 폐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사들 생활권이 도심권이기 때문에 정규 교과시간이 끝나면 교사들이 농촌지역에 잔류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견해가 있으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학교운영교육비의 합리적인 지원배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거 학교예산 도급경비 지원 방식에서 학교장에게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책무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표준학교운영교육비를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교육청 표준학교운영교육비 배분지침을 보면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전기료, 건물유지비 등 기본 지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배분 지원예산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도시와 농촌 학교 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배분기준 지표 중 학생당 경비는 학생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촌지역학교는 지원비에 많은 차이가 있어 학교장 자율편성권 부여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각 항목별 기준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 과학적인 배분기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7대 의회 마지막 질문자로서 도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부권을 강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 도립 국악원 노사갈등 해소,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지정 반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새청사 이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었으나 저와 함께한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 5. 31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직접 도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전북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내내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거듭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백인숙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송병섭 의원님, 윤승호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숙 의원님께서 민선3기 지사공약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전발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재계약 추진상황 그리고 과제수행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공약한 총 62개 사업, 이중에 2005년 말까지 31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20개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에 총 51개 82%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 후까지 추진되어야 할 나머지 10개 사업은 어업기반조성, 생물산업육성 등 이미 착수는 되었지만 예산집행계획이나 사업성격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군산경제자유지역 지정사업은 중앙정부의 추진방향 등과 연계되는 논리개발과 여건조성 등 정치권과 함께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이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발연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연구원 재평가 후에 재계약 추진은 2005년 말까지 연구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작년 3월에 통합 출범한 관계 때문에 연구수행과제가 올해 1월 말까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구원별 연구과제 참여도ㆍ기여도 등의 재평가가 다소 지연되는 결과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현재 재평가 후에 재계약 추진을 위해서 연구원별 연구수행결과 보고서와 업무활동실적 보고서를 지난 2월 말까지 취합하였고, 3월 중에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구원 개인별 책임연구수행실적은 평균 3건으로 나타나 있고 연구과제별 여러 연구원이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구실적이 없는 그런 연구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백인숙 의원님께서 도정 인사 시스템에 관해서 잦은 실ㆍ국장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 두 번째는 불투명한 특채ㆍ특임제도 운영, 세 번째 전입 시ㆍ군 공무원의 강등임용사례, 네 번째 여성공무원의 특정 실ㆍ국 편중현상, 다섯 번째 공로연수ㆍ대기발령ㆍ장기해외연수의 부적절한 운영 등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실ㆍ국ㆍ과장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는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위이동 후에 재임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동한 실ㆍ국장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발령이 난 후 바로 1개월 후에 행정자치부로 전출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1개월 후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인력자원관리에 부득이한 전보발령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인의 능력ㆍ경력ㆍ전문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채 및 특임제도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8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일용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기능직 직원으로 14명을 선발 특임한 바 있습니다. 특수분야, 예를 들어서 수의사 그리고 연구사 등에 결원이 되는 인원 26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해서 특별임용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되는 인원을 충원할 때는 가급적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전 도민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 전입 시에 시ㆍ군 공무원의 강등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의 하위직에 결원이 발생할 때는 신속한 충원을 위해서 시ㆍ군 경력직 공무원 중 소양고사나 도 전입시험 그리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ㆍ군에서 도에 전입하는 공무원을 강임시켜야 한다는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 전입시 강임을 하게 되는 이유는 도의 최하위 직제가 8급으로 되어 있는 만큼 전입하는 공무원이 상위직급일 경우에 전입자의 경력, 도의 인력사정, 그리고 당해직급의 승진예정 공무원들의 적절한 균형유지, 그리고 강임해서라도 도에 전입하겠다는 본인의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도에 전입을 강등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ㆍ군에서 도에 전입하는 직원에 대해서 경력 등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인력의 균형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공무원이 특정 실ㆍ국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종전에는 여성공무원들을 주로 복지여성국 산하 비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이후에는 여성공무원의 우대정책을 써서 주요부서로 인식되어 있는 기획ㆍ감사ㆍ인사ㆍ행정ㆍ예산부서 등에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4%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사회복지ㆍ별정ㆍ간호직 등 업무의 특성상 복지여성국에 근무해야 할 필수인력 11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타 실ㆍ국 여성공무원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공무원들 희망 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을 비 주무부서에 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성공무원의 균형적인 배치가 다소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채용ㆍ보직ㆍ승진ㆍ교육훈련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로연수와 대기발령, 장기해외연수로 인해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준비, 그리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전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33명이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측면도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30∼40년 동안 소중한 공직 경험을 해서 얻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퇴직 후에 사회적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로연수자들이 매주 만남의 날을 정해서 각종 정보교환, 후배 공무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도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로연수제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외 장기직무훈련은 미국 워싱턴주, 중국 강소성, 일본 이시카와현 등 자매결연 도시에 파견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연수자들이 연수기간 중 전문성을 높이는 등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켜 차후 도정업무 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연수자들이 귀국하게 되면 훈련성과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분야에 배치해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백인숙 의원님께서 전북개발공사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하시면서 존치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북개발공사의 업무추진의 비리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으로 도민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주의라든지 내부의 관리 소홀이라든지 또는 일부 문제되는 직원들의 비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개발공사가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투자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대신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발공사의 임무에 충실히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독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방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부터 소방장비 보강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도는 2005년에 41억원을 투자해서 소방차량 42대를 보강했고, 금년에는 33억원을 투자해서 37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자체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향후 3년 동안에 210억원을 들여서 노후 소방차량 146대를 교체해서 소방 현장활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한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지침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라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 사용은 철저히 지양을 하면서 불가피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존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주로 사업비 위주로 배정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광역단체장으로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얻은 성과 등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권과의 합심 노력으로 제가 당을 옮긴 후에 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든지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공약이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방폐장 유치에 실패를 했고 김제공항도 계속 유보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집권 여당의 힘만 가지고 도의 숙원사업을 100% 완벽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도민의 단합된 힘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지방공사의료원 민영화와 관련한 지사의 견해, 그리고 의료원 업무이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지방의료원 설립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모든 도민들의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영화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민영화 쪽으로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도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우리가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원업무 이관문제는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업무 추진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체계의 틀 속에서 병원과 보건소 등과 연계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료원에 관계되는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있고, 소관부서의 업무이관도 따라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내부개발을 완료해서 농지조성이 완료되려면 물막이공사가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겠느냐. 이 예산을 포함하면 현재 새만금사업은 예산집행률 기준으로 몇% 공정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방조제 33㎞ 축조와 2개의 배수관문을 설치하는 외곽방조제 사업비는 2조1,933억원, 그리고 2만8,300㏊의 토지이용을 위한 내부개발비는 1조3,152억원으로 합계 총 3조5,085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61%인 2조1,38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외곽방조제에 546억원, 내부개발비에 1조3,152억원 등 1조3,698억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 말까지 전체 투자비의 61%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 환경대책비로 편성한 만경강ㆍ동진강 수질대책비 등은 담수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만금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보면 사업진행 정도는 50%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새만금지역의 환경대책, 특히 만경강ㆍ동진강의 수질대책은 93년부터 정부가 물관리종합대책과 4대강 오염관리 특별대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만경강과 동진강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새만금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새만금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계 없이 만경강ㆍ동진강 수질은 개선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갈 경우에 바다의 오염을 방지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농지조성을 완료하는 시점과 그 땅에 벼를 심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지조성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선 물막이가 완료되고 내측에 담수호의 수위를 해면의 최저 수위로부터 0∼1m로 관리할 경우에 한 1,997만평의 면적이 노출되어서 육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 2천여만평이 물막이만 끝나면 바로 육지로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방수제 축조에 따라서 노출 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방수제가 완공이 되면 8,500만평의 토지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만경강과 동진강 중에서 만경강 수질이 완전히 해결이 될 때까지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지금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농지조성에 들어가서 8,500만평이 완성될 수는 없다. 상당 기간 해수유통을 시키면서 수질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확인한 뒤에 개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철규 의원님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내부개발계획이 바뀐다면 공사완공 시기와 투입될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내부개발계획이 바뀌는 것보다는 금년 말까지 정부의 내부개발에 어떤 용도로 토지를 조성할 것인가 하는 내부개발의 청사진이 금년에 확정이 되면 그러면 공사 완공의 시기와 투입되는 예산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마는 현재는 내부개발을 어떤 용도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산해 내기가 불가능한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국농촌공사의 새만금사업비 중 2조5천억원이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되는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토지용도가 변경될 경우에 농지관리기금을 회수 못하게 되고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지출되어야 할 2조원이 넘는 기금을 전북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지대체기금을 1조2천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에. 아까 3조5천억원 정도 드는 총 사업비 중에서 농지대체기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갖다가 공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건 틀림 없는데, 그러면 전라북도가 농지 조성을 일부만 하면서 농지대체기금을 다 소진하는 게 아닌가, 이건 불법 아닌가 이런 류의 말씀인데, 농지조성이나 내부개발이 다 끝나면 중앙정부 사업으로써 중앙정부가 농지조성으로 사용한 농지기금이 얼마인가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정산을 해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조성에 사용된 농지대체기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됐다든지 적게 투자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을 통해서 전연 해결이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대체기금의 남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님이 왕궁축산단지 대책으로 내년 예산에 국비 300억원을 우선 반영 요청을 하는 등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경강 수질악화를 우려하시면서 이전사업 마무리까지 흘러넘칠 폐수, 그리고 4월 물막이공사 완공 후 폐수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만경강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잘 아시는 대로 전주하수처리장으로부터 나오는 물과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바로 만경강의 수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만경강 수질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96년을 기점으로 차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강수량이 적고 따라서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덜 내려오는 경우에는 하류지역의 물이 오염도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까지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확충하고 그리고 우리 전주를 포함한 여러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규로 설치해서 2008년까지는 우리 목표수질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 수질은 4.4ppm입니다. 그 다음 만경강ㆍ동진강 수질대책이 잘 추진되고 왕궁축산단지 이전이 완료되어서 폐수가 유입되지 않을 때 물막이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을 때 물막이공사가 완료되어야 된다,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수질정화대책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물막이공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막이공사를 조기에 완성을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재난이 올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 중에서 아직 막아지지 않은 2.7㎞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유속이 7m이상, 태풍이 불면 수십m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물의 속도를 견딜 수 있는 방조제가 있겠는가. 이건 자연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속히 방조제를 완성하고 배수관문을 통해서 물을 유통시키는 기간을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내려올 때까지 새만금방조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러한 물막이공사를 하지 않고 놓아두는 상태가 계속됐을 경우에 이 주변에 대체어장도 만들 수가 없고 대체어항도 유속 때문에 만들 수가 없고 계속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오래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은 수질오염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방조제의 물막이공사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되는 그러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 안쪽의 어선 400척이 밖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어민 불편을 해소한 다음에 물막이공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현재 830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어항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400여척이 추가로 어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항리, 가력도, 신시도, 비응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할 것이 부안 송포ㆍ성천, 군산 신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체어항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몇 백 척이 어항이 없어서 대피를 못 할 경우에는 배수관문을 통해서 어선이 왕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새만금 물막이가 완성되더라도 새만금 내측에 정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님이 방조제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폭우 시에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끝물막이 공사는 중단하고 여름철 폭우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만금 상류지역에, 만경강ㆍ동진강 상류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 한꺼번에 많은 물이 새만금 방조제 쪽으로 밀려올 것이다, 그건 틀림 없는데 새만금을 설계할 때 5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배수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전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배수관문은 500년의 빈도를 가진 홍수량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수유통을 시켰을 때 육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의 넓이는 어느 정도냐. 환경ㆍ수질ㆍ폭우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현재 조성된 땅을 최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수유통을 시킬 때 바닷물이 만조에는 간조에 비해서 한 7m 이상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유통을 전제로 했을 때는 내부에 방수제를 쌓아가지고는 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 또 방조제를 쌓아야 됩니다. 내부에 방조제를 쌓으려면 바깥에 33㎞ 방조제를 쌓을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방조제를 왜 쌓습니까? 조류가 못 들어오도록 방조제를 쌓고 그 내부에 방수제를 얕게 쌓아서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방조제를 쌓는데, 방조제 안팎으로 해수가 유통하도록 한다면 안쪽에 또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성 면에서 전연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2.7㎞ 지금 물막이가 안 된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두었을 때 유속 때문에 그 근방은 여러 가지 돌멩이 쌓아 놓은 게 흩어지고 어업도 할 수 없고 통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자연재난지역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방조제를 막고 그리고 배수관문을 통해서 물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님이 지난 2월 10일 항소심 법원의 선거판결 관련, 민주노동당에서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시민단체들도 지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다고 하시면서 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건은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직접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바 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저에게 도정을 맡겨 주신 도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과 추진과정에서 핵심적 장애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립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추진상 나타난 핵심적인 장애는 없습니다. 태권도공원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5년도 작년 3월에 개념정립 그리고 공간구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 부지 70만평에 사업비 6,355억원을 투자해서 명예의 전당, 국제경기장 등을 조성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지난 12월에 그리고 금년 7월까지 태권도공원 조성기본계획 그리고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이 확정돼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립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전담기구로 태권도진흥재단을 지난 해 설립을 했고 저희 도에서도 태권도공원추진단을 결성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지난 3월 10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태권도공원의 명칭, 캐릭터 발굴, 마케팅 전략 등 사업추진의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오는 7월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문화관광부ㆍ도ㆍ무주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종합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조8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골프장, 워터파크 등 관광레저시설과 주거ㆍ편의시설 등 선진국형 관광휴양도시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2006년 9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금년 내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2007년 9월 말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SOC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행정지원을 해서 무주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내ㆍ외 태권도인들에게 수련ㆍ순례의 장으로 제공해서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태권도를 컨텐츠로 한 국제적 감각의 '체험용 테마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적해 주신 대로 국립태권도공원,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에서 무주까지 1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 소태정 고갯길을 터널화하고 진안∼무주 간을 직선 4차선 도로를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안∼무주 간의 4차선 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태정 고갯길을 터널로 할 경우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의 고저 차이가 165m나 되어가지고 도로의 구조상 터널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 시공 시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성 면에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 계획은 지금 진안읍 우화리에서 운산리까지 4㎞ 구간과 안천에서 적상까지 11.64㎞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용역비 37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2004년까지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정부의 예산 SOC부문이 대폭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아직도 재원마련의 길이 없어서 지금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9호선인 적상에서 무주IC까지 익산청에서 총 사업비 866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 공사를 착수했고 2010년에 완공 예정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송병섭 의원님이 고령화ㆍ여성화 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농촌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농촌정착 유도를 시켜라 하는 말씀. 두 번째, 농촌여성 출산도우미제도를 개선하라. 세 번째, 여성전용 식생활개선학습장 등 여성문화 생활향상 방안 등에 대해서 우리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에 배분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농촌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육아나 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서 젊은 여성이 농촌에 정주하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제,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자녀학자금 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다양한 농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첫째 농촌출산장려금 등이 확대돼서 지금 셋째 아이 출산 시에 30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도시와 농촌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촌지역을 좀 우대해서 금액도 올리고, 한번에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농가도우미 지원확대는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일치하는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 30일을 금년에 40일, 그리고 2008년에는 60일까지 확대하도록 연차계획으로 개선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수요를 봐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여성전용 식생활개선학습장 등 여성문화향상 방안에 대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등 복지기반 구축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천연염색ㆍ전통규방 자원화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소득을 연계하는 사회ㆍ경제활동 지원방안도 아울러서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의 여성농업인 복지정책개발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ㆍ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여성농업인이 만족할만한 정책개발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승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부권과 전주 주변에 편중된 기업을 동부권에 안배 유치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세워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역시 농촌은 정주 여건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교통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희망지로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통영 간에 이어서 고창∼남원∼대구간 고속도로 확장,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설, 그리고 무주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오늘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부권개발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시면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계획을 완성시켜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투자재원도 적극적으로 배분을 해서 동부산악권이 발전의 호기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전 도적으로 특히 동부산악권을 중점적으로 적지를 물색해서 착수할 생각이고, 소규모 농공단지도 군데군데 건설해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적지를 찾아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원가가 높아서 기업유치 및 단지조성에 애로가 있고 따라서 국비지원에 걸맞는 수준까지 도비를 증액 지원할 의사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지원 평당 1만5천원에서 1만7천원인데 지방비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준은 산자부의 농공단지 개발과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것이지만 앞으로 동부권 농공단지 조성 시에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해서 도비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산업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인력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도와 중기청이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연수생제도,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해서 농공단지에 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입주기업에 창업과 경쟁력강화자금, 구조개선자금 등을 지원해서 시설자동화 등을 통해서 인력난이 해소되는 노력도 병행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계획 단계부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농공단지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윤승호 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대해서 중풍과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과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써 현재 공립치매병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기타 치매환자는 모두 시ㆍ군 보건소에 등록토록 해서 방문보건팀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풍과 치매환자가 점차 폭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도저히 이분들을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ㆍ군립 치매병원 5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치매병원도 2개소를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노인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창군 등 5개소에 실버타운 조성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을 2010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하고 실버테마파크를 2010년까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노인복지 모범 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5개년 계획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승호 의원님께서 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급증해서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니 고령화율이 높은 시ㆍ군에 대해서 도가 예산배분 시 차등배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산악권 시ㆍ군에 대해서 특별한 재원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중앙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고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노령인구비율 그리고 지역의 낙후도, 또 인구가 빠져 나가는 속도,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공식을 만들어서 낙후도가 심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잘 나가는 시ㆍ군보다도 더 우대할 수 있는, 재원을 많이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차등적인 배분모형을 확정하는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특보조금의 시ㆍ군 배분시 노령인구 비율과 낙후도 등이 포함된 여러 가지 차등지원 배분내용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에 대해서도 지역낙후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로 배분받은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분담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도비로써 따로 차등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노인자립형 일자리 마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이 매우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까지 노인 공동작업장 4개소를 건립하고 시니어클럽 5개소를 운영해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고령자취업센터를 3월 중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29일날 600여명 취업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공부문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무려 3배 반이 늘어난 7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익형ㆍ교육복지형ㆍ자립지원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노인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공공부문과 사기업부문 모두 고령자 취업에 앞장설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퇴자, 명퇴자 등 중도 학업탈락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ㆍ고등학생 학업탈락자는 2004학년도에는 1,744명이었으나, 2005학년도는 948명으로 전년대비 46%가 감소되었으며, 복교학생의 비율은 29%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첫째, 학업중단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 위탁교육 강화와 에듀닥터제, 사부자한마음실천운동, 16개학교에 16개 대안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복교안내 및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도내에는 중도 탈락자 및 성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중학교과정 3개교, 고등학교과정 6개교에 약 1,380여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셋째, 학교가 쉽게 부적응학생들을 제적하거나 자퇴처리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엄격히 적용케하고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하여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 명의 부적응학생이라도 더 선도하여 선량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백인숙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전주로 진학하지 못하고 타 시ㆍ군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게 됨으로써 당사자들의 고통이 수반되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교육감의 소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내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시를 제외한 도내 고등학교 학생수용 상황은 전주시와는 반대로 중학교 졸업생 수가 부족하여 입학정원의 3.3%에 해당하는 830여명이 미달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최고 40% 정도가 미달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전주시의 학생수용 여건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5학년도에는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급당 학생수를 30명에서 32명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전주 제일고등학교를 금년도부터 인문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수용 여건을 고려한 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학급 증설 등을 통하여 타 지역 통학으로 고통받는 학생수를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인 저의 소신은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학교 교육 살리기도 병행하면서 전주시 학생수용 여건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입학일 직전의 준공검사로 학생들의 학습에 불편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 중 일부 학교가 2005년 12월 3일부터 계속된 폭설과 기온강하로 인하여 외부 부대공사 및 토목공사 그리고 조경공사가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여유있게 산정하고 공사기간의 합리적인 운영 및 시공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학기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주5일 수업제 확대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 농어촌 학생들의 지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의 주5일 수업제가 2005학년도에는 월1회였으나, 2006학년도 3월부터는 월2회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학생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 등 토요휴업일에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나홀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대책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학생 및 소외계층 자녀 지원을 위해 토요휴업일에도 도서관,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나홀로 학생들의 보육과 교육 그리고 생활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5일 수업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어촌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화기기를 통한 유해정보 습득기회가 많아서 청소년들의 정신적 폐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을 통한 유해정보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및 NIS 보안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에서의 유해정보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제1차 추경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NIS 보안서비스 및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학교에 유입되는 유해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을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 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2회 이상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정보화 역기능의 폐해와 그 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통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학교단위로 학생ㆍ학부모 유해정보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교사들 생활권이 도심권이기 때문에 정규교과 시간이 끝나면 교사들이 농어촌지역에 잔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바람직한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규교과 시간 이후에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는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관내에 거주하며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농산어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거주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교과 시간 이후에 학습지도는 특기ㆍ적성이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다양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북 이-스쿨(e-school)을 개설하여 누구나 사이버 가정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EBS방송프로그램도 시청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표준학교운영비 배분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학교 간 교육환경 및 특성화를 고려하여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학교에 가중치를 두는 등 과학적 배분기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1999년도에 전국 최초로 표준학교운영비 배분모형을 개발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였으나, 예산 배분구조의 복잡성, 7차 교육과정의 미반영, 전기료 및 건물노후도에 따른 시설비 미반영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도에 이를 개선ㆍ보완하고자 전라북도 학교재정 배분모형 개발위원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표준학교운영비 배분모형을 재개발하여 2004년도부터 적용ㆍ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 농촌학교 간 구분없이 학교급별, 규모별, 학생수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학교가 불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2004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상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가 3.7%, 7학급 이상 학교가 1.7%로 나타나 이월금 발생률이 대규모학교보다는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아 오히려 소규모학교가 예산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매년 학교회계 결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표준학교운영비가 도시와 농촌학교 간에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질문해 주신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숙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백인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일괄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 질문에 아주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설픈 제 질문에 아주 성의 있게 아주 세련된 답변을 해주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제가 양적평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질적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전북발전연구원에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효용성을 한번 평가를 해서 다음 보조단체 지원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전북개발공사가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투자사업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고 또 그 사업을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다는 도민들의 생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급공무원들의 해외장기연수에 대해서 연수자를 제가 항상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 전에 최소 선정을 해서 6개월 이상 어학이라든지 기초지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연수 대상자도 좀더 젊은 초임 서기관이나 사무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강임된 공무원이 제직급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처음처럼 1년만에 전부 돌아가는지, 또 그게 인사적체에 걸려서 강임된 채로 더 많은 기간을 소요하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양적, 질적평가는 마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양적평가는 숫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평가가 3월에 다 끝났습니다. 3월 10일에. 그런데 역시 질적평가는 내용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평가가 됐다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 또는 평가에 착오가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적인 보완을 통해서 질적평가 방식을 앞으로 도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금년 중에는 나오는데 봄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사실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전북발전연구원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백인숙 의원님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전북발전연구원보다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높여서 여기서 완벽한 심사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백인숙 의원님처럼 민간인이 하는 걸 왜 공공기관이 꼭 해야 되는가, 민간인하고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능률성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이 수익성이 적어서 아예 투자를 기피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제가 들면 부안에 이순신 드라마 세트장을 만드는데 민간기업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지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를 하고 나중에 전혀 이익을 붙이지 않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순신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샀던 여러 가지 부지나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 원가밖에 안 나오지마는 이순신 세트장 건립으로 인해서 이 부안군이 관광객 유치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발공사 아니면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을 따지지 않고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사업 이것은 개발공사밖에 할 수가 없다. 다른 시ㆍ도는 관광공사도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공사 한 군데서 관광공사가 하는 일까지 같이 취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급공무원의 해외연수를 6개월 전에 선정해서 연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외국어도 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원가지고 지금 이렇게 업무를 시키다 보면 6개월 빼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기간 여유를 두어가지고 이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든 직원보다도 초임이나 아니면 젊은 공직자 중에서 연수 대상으로 이분들을 뽑아서 보내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임된 전입 공무원이 제직급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연한은 6급은 전입 후 2년, 그다음에 7급은 1년 후 결원이 있을 때 바로 직급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아니면 2년 동안에 결원이 있을 때는 바로 원 직급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임된 채로 있는 공무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임된 채로 있으면서 계속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사님. 그러나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 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있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 예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자체 살림에 관한 문제이고, 또 내부의 살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가 다음 민선4기를 위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시간에 그 많은 사회단체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걸 전부 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습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그 중에서 정말 공익성이 없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실무자와 지사님도 연구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과 강현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철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