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시ㆍ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자치행정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1일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정리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령 전면개정시행에 따른 보육시설 및 보육업무의 대폭 증가, 2005년 3월 31일 하수도법 제6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개정으로 동년 10월 1일부터 공공하수도시설 인가권이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른 업무증가, 지난해 8ㆍ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거래 시스템관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ㆍ사후관리ㆍ소송수행 추진 등 신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신규정원 7명을 증원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증원 내역은 자치행정과의 과거사정리 신고서 접수 및 상담 전담인력 6급 1명, 여성가족과에 보육사업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6급, 7급 각 1명, 수질보전과에 공공하수도시설 인가업무 담당인력 6급, 7급 각 1명, 토지정보과에 8ㆍ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토지관련 업무 담당인력 6급, 7급 각 1명 등 총 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 총 정원 3,138인을 3,145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642인을 1,649인으로 개정하여 총 7인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동법 별표 2에 규정된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전주시 제5선거구였던 서노송동이 제1선거구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내에서 시ㆍ군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 일부 선거구역을 조정해서 선거구역의 동일 성 유지로 선거구민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혼란 예방과 선거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전주시 "자 선거구"에 속했던 서노송동을 "가 선거구"인 노송동으로 병합ㆍ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 7월 15일 전주시 구ㆍ동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노송동,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및 남노송동이 노송동으로 통폐합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재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법 제32조 3항 및 같은법 동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종전 운영규칙은 폐지하고 새로이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분쟁의 사전 방지 차원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입찰공고 이전, 사전에 심의하는 자문성격의 심의기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선정은 대학의 관련 분야의 교수,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경험ㆍ지식이 있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자격자, 관련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함께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관련해서 하수도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담당이 직렬이 뭡니까, 하수도담당이?

토목직입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장님이 말씀하시네요. 저는 또 자치행정국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계속 있었는데요. 그러면 담당이 토목이고 현재 6급은 뭡니까?

환경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도 토목직입니다.

그 다음에 7급은요?

토목직입니다.

7급이 몇 명입니까?

7급 1명입니다.

7급 1명…….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직급이 있습니까?

그 밑에 환경 7급이 2명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법이 2005년도 3월 31일날 개정되어서 하수도 시설설치 인가권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북지방환경청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업무를 하다보면 환경에 관련된 전문지식 중에 여러 영어라든가 약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토목직으로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계장에서부터 6급, 7급까지 싹 하고 있으면 환경관련된 고유업무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도로 이관해 줬는데 이게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우리 환경보건국장님은 소관부서기 때문에, 여기 또 건설교통방재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금방 설명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 발령은 과 단위로만 냅니다, 직원일 경우. 그래서 직원들을 환경직이나 토목직을 계별로 배치하는 것은 실ㆍ과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렬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업무는 환경의 고유업무인데 사실 공무원들이야 직책에 상관없이 다 업무는 추진할 수 있지만 다 능력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전북지방환경청 업무를 도에서 이관 받아서 하면 그쪽 직종의 전문직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지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영환 국장님이 대답하셔야죠. 왜냐면 건설교통방재국장님하고 환경보건국장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부서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증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보전과를 보면 예컨대 행정 6급이 둘, 환경 6급이 셋, 토목 6급이 둘, 이런 식으로 7급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의 업무기능에 따라서 과장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과장이 적재적소에 담당이나 이 부분을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수도담당은 환경직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토목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업무를 이쪽에서 추진하고 또 특히 환경 고유업무인 시설설치ㆍ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에 증원이 6급하고 7급이 증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5급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6급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이 해야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수도담당 이 파트는 그래도 가능하면 환경직을 많이 배치를 해서 도민들한테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런 부서에는 전문직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환경직을 보낼 것이냐, 토목직을 보낼 거냐 그런 말씀을 같고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증원받은 분야가 하수도 업무추진 관련업무 분야니까 직원이 가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이 7명이 느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정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초과가 안 되어 있어요?

초과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서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초과가 되어 있는데 계속 어떤 직능에 의해서 정원을 자꾸 증원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조정을 않고는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백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직종이 자꾸 개발은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총원에 대한 표준정원제는 그대로 실시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사후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동감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100명이고 다른 기능직이 50명이다, 예를 들자면.

예.

그런데 다른 기능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기능직이 예를 들어서 60명이 되고 행정직 90명으로 된다든지 결국에는 그런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총원제를 준수하다 보면. 표준제를 준수한다든지 총원제를 준수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연차적으로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런 정원조정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든 보장은 해 줘야 되고 인권적인 차원이나 모든 사회적인 보장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뭔가 충분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표준정원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7명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총원제나 표준정원제 이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책정된 표준정원이 행자부로부터 2003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표준정원을 매 3년마다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5∼6월경이면 우리 도의 표준정원이 행자부로부터 다시 책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표준정원보다 약 150명 가량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돼서 책정이 될지 아니면 염려하신 대로 지금 수준으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예측으로는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조직을 표준정원에 맞춰서 슬림화해 나가야 한다. 그런 방향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선 4기가 시작될 때 아마 집중거론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에 대비한 계획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지는 모르지만 미리 우리 공직자한테 그것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행정직으로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 사회복지직으로 한다든가 또는 여기서 부동산대책 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직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전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직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직능직이 각 분야에 하니까 사회복지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행정직의 젊은 사람들은 사회복지과 야간대학을 다녀서라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도 부동산학과 같은 데를 야간대학이라도 다녀가지고 그쪽에 자기가 뜻이 있는 사람은 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를 같이 공히 보호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수요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은 늘어나고 행정직은 갈 수는 없고 하면 표준정원제나 총원제에 대해서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갈 사람은 가도록 그런 문호를 열어 주어서 전직을 시킬 수 있도록, 전직을 할 사람은 하도록 이렇게 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아주 다른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토목직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직이나 부동산 같은 것은 행정직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전직화 할 수 있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행정직에서도 전환할 수 있는 문호를 터주면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보면 보육업무 담당인력, 그 부분을 사회복지직하고 보건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해줄 수 있습니까? 검토말고요.

그 한 부분만 말씀이십니까?

예.

토지정보과는 아니고 수질보전과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2명 늘어난 부분 말씀이죠?

보육업무 담당인력 2명 늘어난 부분을 행정직으로 하지 말고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으로 복수직렬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건하고 사회복지하고 묶어진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하수도법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토목하고 환경하고 묶어서 내려왔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고유한 환경업무니까 6급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이것을 환경파트로 딱 정해놓은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ㆍ31부동산대책에 관련해서 6급이 제가 금방 확인해 보니까 행정하고 지적하고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보다도 건축이나 지적이나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이 물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부동산 관련된 것은 그래도 건축파트에서 행정보다는 더 잘 아는데 지적은 당연하고, 아니면 지적직 이것은 정원을 행자부에서 별도로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제가 정했습니다. 토지담당공무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담당하는 업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업무, 개별부담금제 실시업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의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타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등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지적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개로 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청에서 7급 직원들이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합니다. 가장 심한 직급이 7급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의 경우 10년 이상이 9명이고요, 사회복지직이 2명, 지적직이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할 때 저희가 각 직렬 간에 고루 승진하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주시려면 복수직렬로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이쪽만 가야겠다고 하면 단수 직렬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8ㆍ31부동산대책 이것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경직이 되어 가지고 가령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행정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기술직들도 이런 데에서 단수직으로 묶어준다든가 아니면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8ㆍ31부동산대책에서 건축이나 지적이 더 낫지, 행정이야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죠. 가서 환경 고유업무 하라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전문파트는 기술직끼리 묶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8ㆍ31부동산대책 여기도 행정보다는 건축하고 지적을 좀 묶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건이 관련법의 시행 또는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추진 및 업무이양에 관해서 인력보강을 하는 내용으로 행자부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앞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안대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8ㆍ31부동산대책 이것도 건축하고 지적으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께서 확약을 받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건축까지 넣어서 하는 것으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장, 박용근위원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앞서 우리 도의회가 의결한 내용 중 단 한가지 전주의 서노송동을 노송동으로 해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이한 사항이 없고 합리적인 내용이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님.

본건 제3안건 내용은 지방계약법 제정에 따라서 의무 지어진 위원회설치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ㆍ응답을 생략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9회 정례회 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

백인숙 위원의 앞선 발언을 동의로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