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현식
손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꽃샘추위가 서서히 풀리고,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싱그러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15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3월22일부터 3월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으며, 회기 첫날인 3월22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휴회 기간인, 3월23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 신청 의원이 있을 경우,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해당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03년10월28일 최겸일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율했지만 사실상 조율이 대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문일답제 도입의 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일문일답식으로 했을 때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해서 30분인데, 이게 30분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 일문일답은 한 시간도 할 수 있고 시간제약이 없어야지요.
간이
시간이권수용위원
제약이 있다면 일문일답 답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수용
권수용위원
일문일답이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답을 듣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가는건데.
현식
손현식위원장
아닙니다. 권수용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계장도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권수용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분을 딱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분을 더 늘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의로 보면 되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하는 시간 20분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방식보다 일문일답제를 도입하게 되므로써 답변은 그때그때 자기가 요구하는 답변을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수용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어질
길어질권수용위원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본질문은 20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더 늘이고 그런건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장님
계장님권수용위원
, 본질문 20분, 보충 10분해서 30분이 헌법에 보장된건 아니잖아요?
지요
그렇지요권수용위원
?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재탁위원
권수용 위원께서 시간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 앞서 답변도 그렇습니다. 시간은 짧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다면 시간에 굳이 20분, 10분 못을 박을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끝나는거지, 시간은 우리가 어떤 그런 목적이 없는거거든요. 어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아예 삭제해 버리는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자, 하루종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짧아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어째서 하루종일 걸립니까?
현식
손현식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시간제한이라는 것은.
시간
시간김재탁위원
제한을 두지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위배가 안 되면 안 둬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루종일,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요. 어째 하루종일 걸립니까? 하다보면 없으면 그걸로 끝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
답변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목적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구정질문이 20분이 아니라, 한 5분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답변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시간제한을 본질문 20분, 또 보충질문 10분이라고 제한해 놓은 것은 그 안에 제한을 두므로써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구정질문이나 답변은 짧게 짧게 질문하고 답변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위해서 시간제한은 꼭 필요로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우리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국회나 시에서 구정질문이나 대정부질문을 하다보면, 의원이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지요?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국회나 시에서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몇 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는 몇 분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 대정부질문이나 구정질문이나 시정질문이나 그 범주 안에서 큰 틀에서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묻고, 그 다음에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이것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구정질문하는게 어느 특정 의원이 질문한다, 질문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그 시간 다 포함해서 30분?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구정질문을 하고나서 바로 답변을 받으면서 일문일답을 할 때 그 시간이 30분이다. 이게 다 지금 대정부질문이나 시에나 다 이런 범위 안에서 비슷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해는
이해는김정환위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논란이 가중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태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회의라는 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서 우리 의사계장께서 처음에 답변할 때 일문일답의 질의가 본질문 20분, 답변 10분, 이렇게 회의규칙상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시간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그 회의를 짧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일부개정규칙안에 제3항을 보면,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그 답변의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놨는데 그것이 아까 김재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문일답을 할 경우에는 질문을 해서 답변까지 포함해서 30분 이거는 도저히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시간 정도는 되어야 일문일답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답변을 얻은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왜 하필이면 안을 이렇게 해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홍순태 위원께서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의가 좋은 질의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기존 하고 있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했을 때는 본질문을 20분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통상적으로 20분의 질문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후에 답변시간은 별도로 사실 두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3항에 대해서는 제2항의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괄질문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그 답변에 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개정안 자체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시간을 10분 추가해서 3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장님! 그 안을 지금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먼저 짚어놓고.
현식
손현식위원장
할 거냐, 말 거냐, 아니 수정.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시간가지고 먼저 한다는 것은.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거는 윤죽수 위원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할 거냐, 말 것이냐 하면, 하고나면 안 되지요. 안에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난 뒤에.
죽수
윤죽수위원
수정하는건 나중에 수정하는거고, 지금 안은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해서 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 하는데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이 문제점이 시간이 짧으니까.
현식
손현식위원장
아니, 윤죽수 위원님! 어떻게해서 자꾸만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개정안을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성
최수성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이니까,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최수성 위원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말씀에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게, 모든 회의나 안은 다 짚고, 안에서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 내부법에 원만하게 된 다음에 통과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일괄답변시에는 20분 질문과 10분 보충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는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40분, 10분으로써 40분으로 하면 어떻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권수용위원
우리 4대에서 할 게 아니고, 5대로 넘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4대에서 할 게 아니고, 5대로 넘어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우리가 임기도 다 되었고, 우리가 작년쯤 했어야 되는데 지금하는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왜 안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 의견으로서는.
현식
손현식위원장
의견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무조건 안 맞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되지요. 그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수용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일괄답변을 원하면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면 되고, 일문일답식으로 원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되는데, 다른 위원한테까지도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특히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전체 의회에 전체 의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야 되느냐?
수용
권수용위원
일문일답은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답변해 주세요.
제한
시간제한권수용위원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고, 다시 수정해서 하는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정 부분이 있으면 수정 제안을 하세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 수정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 안 계실 때, 위원들이 다 수정할 부분은, 다음에 그대로 하는걸로, 원안 의결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저는권수용위원
반대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권수용 위원 반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저, 동의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김재탁 위원도 반대에 대해서 답변 한번.
자꾸
자꾸김재탁위원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앞서도 우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굳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기도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꼭 굳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없고, 안 해야 된다는 목적도 없고, 또 5대에 의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잘 했다는 사람도 있을거고, 못 했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하자는데 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5대에 가서 보류해서, 5대로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4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지금 현재 권수용 위원님, 김재탁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예, 홍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결정짓기 위해서 투표로써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홍순태 위원께서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을 짓자는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투표로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을 한 권수용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걸
그걸권수용위원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현식
손현식위원장
여기 서명날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겠고
모르겠고권수용위원
, 나는 기억도 없고.
현식
손현식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현식
손현식위원장
예, 속기하지요.
죽수
윤죽수위원
속기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그 신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것은 속기니까 개인 신상을 아니.
평한
공평한윤죽수위원
투표를.
현식
손현식위원장
공평하잖아요?
죽수
윤죽수위원
안 맞지, 그건.
현식
손현식위원장
아니, 발의한 의원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없이 발의합니까? (장내소란) 지금부터 투표방식은 일문일답식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동그라미 해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X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3분 투표개시
12시24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O표 5개, X표 4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쪽이 표가 많이 나왔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된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