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등 4개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안전사고 대비 임의보험 일괄 가입조치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관용차량의 일부가 임의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자기차량손해 미가입차량 8대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상해 미가입 차량 2대, 자기신체사고 미가입 차량 1대 해서 임의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차량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말까지 전부 임의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64대 중에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이 총 100% 가입이 완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촉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각하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래 예측을 정확히 해서 관리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6년도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지침이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체공고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온비드(www.onbid.co.kr) 장치를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각 실과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다음에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산세 연중 2회 부과와 관련해서 납세자의 이해를 위한 홍보를 해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종전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두 가지 세목이 있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그중에 주택분이 있는… 건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택이 있는 토지에 관한 재산세에 관해서는 7월과 9월로 두 번 나누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관한 부분이 조금 개정이 돼서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일 때는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택분이 있는 재산세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5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납세의무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일시에 다 과세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그밖에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납세의무자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군 또는 읍면 발주사업 수의계약 관련 지역 업체 선정 방안 검토입니다. 군이나 읍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종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시행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한 것에 따르면, 공사인 경우 1000만 원 이하, 물품인 경우와 용역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이 온비드(www.onbid.co.kr)라는…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개를 해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권의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00만 원 이하라든가 물품·용역은 500만 원 이하의 재량권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전체 지역 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타인명의에 사업주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 검토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건설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면서도 본인은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행동을 하고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 어떤 방안이 없느냐 이런 사항인데… 먼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 면담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밀린 세금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쪽 군 청사 민원차량 주차난 해소방안 검토입니다. 이것은 군 청사의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소공원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취지의 건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청사에 주차장이 182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면이 103면이 되고 나머지는 직원이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원의 문제가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확정 지어서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해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입니다. 군에서 필요할 때만 꼭 매각을 하는 겁니까, 계획이 서서… 소규모… 예를 들어서 100평 이하라든지 50평 이하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범위 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경우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각신청을 해서 매각계획에 포함이 돼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되는 것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도 700㎡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재산을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700㎡ 이하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온비드(www.onbid.co.k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처럼 그렇게 특정인에게 임의로 매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00㎡ 이하를 매각하는 것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건물이 있어서 건물주한테 매각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 그 사람에게 매각이 됩니다. 하지만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소규모재산을 매각한다고 할 때는 일단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제한이 있습니까? 700㎡ 이하는 무조건 공고를 해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전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원칙은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지… 계획을 세워서 소규모는 다 해야 됩니다.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하고…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빨리 사유재산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두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등 모두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8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한 일제점검 및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노후 및 불량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재난발생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민방위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강원도 계획에 민방위 장비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현재 지역대 및 직장대를 대상으로 민방위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 3월 31일 일제점검이 끝이 나면 노후 및 불량장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일제점검 결과노후 및 불량장비에 대한 교체는 우리나라의 안보환경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운영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의 지침과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및 총괄부서로써 실과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총괄부서로써의 추진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실과소별 재난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금년도 홍천군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유형별, 단계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기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의 예방 및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발생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설치 등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여 재난관련 업무 총괄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9쪽에 풍수해보험 도입 준비 철저 및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보험료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에서는 풍수해보험 도입을 위해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우리 도 화천군을 포함한 전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09년 전국 전면 확대시행 시 본 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각종 자료 정비, 대회준비 홍보활용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풍수해보험료 지원방안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용도를 고려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 종합대책 수립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개요는 생활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사업기간은 2007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약 70억 원을 예상을 합니다. 시설용량은 20톤, 처리방식은 스토거 방식으로 해서 부지면적은 3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7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이미 소각로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벤치마킹은 전국 자료를 조사하고 계속 견학도 하는 등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 군에 맞는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판매점 및 광고사에 폐형광등 수집함을 배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정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기 제작배부는 250개를 각 읍면에 했는데… 홍천읍이라든가 소재지… 판매점이라든가 광고사에 미 배치된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총 130개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광고사라든가 판매점에 배부를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5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대비한 불이익 최소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군단위 별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9월에 수질오염 총량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논의한바 있고, 금년 3월에는 부시장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주민대표 의회 의원님들, 도 관계자, 대학교수들 전문가, NGO를 포함해서 33명으로 확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월 9일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대책협의를 했는데요. 실천방안 의견제시라든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환경부장관 방문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3월 29일에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포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 읍면 야생조수피해 보상관련 업무 산업개발담당 수행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2005년도 피해 농경지에 대한 현장보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을 적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실질적인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담당이 수행하고 있는 야생조수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개발담당이 수행하도록 검토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장들에게 사무분장을 다시 하라는 얘기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권고사항으로 공문시달을 한 결과 7개 면이 산업개발계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고, 3개 면이 기존 그대로 유보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종합대책 수립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7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군이 장례예식장도 그 부근에 설치를 하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을 새로 70억을 들여서 다시 신축하신다고 하면… 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활용한다든가 온열을 이용한 난방장치라든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도 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사무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열은 어떤… 온수쪽입니까, 아니면 온열쪽입니까?

온열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상적입니다만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규모가 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 중인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례식장에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축산과는 시정개선사항 3건, 건의사항 5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5대 명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시정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5대 명품 홍보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농협, 인삼조합, 축협 등 유관기관은 물론 농특산물 생산업체도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6년도 2월 1일자로 5대 명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5대 명품을 관광객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설매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5대 명품 상설매장 설치에 따른 예산 및 매장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지역 주민이나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설매장 설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 축소를 위한 관계기관에 건의를 촉구하려는 시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군민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92년 12월 24일자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우리군 농업진흥지역은 총 1만 2812㏊ 중에 6182㏊로 48%가 지정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농업진흥지역 조정을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예찰 및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조류 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는 매주 수요일은 가축 소독은 물론 예찰의 날로 지정되어 공무원, 공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수정사 등 예찰요원이 정기적인 예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30여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 결과 가축질병 의심축 발생시에는 신속한 진단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예방 및 발생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청 보유 장비는 긴급 상황 발생시를 대비한 장비가 보관되어 있으나 향후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지원을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강수라쌀 홍보방법 개선 및 명품화 도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강수라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2002년도부터 TV 및 라디오,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DSC시설 증설과 RPC시설 개선 등으로 미질향상으로 인한 인지도가 높고 안정적인 판로망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천강수라쌀 명품화를 위하여 2006년도에도 최고쌀단지 2개소 87㏊와 홍천강수라쌀 고품질생산단지 2개소 증설과 우량육묘 생산을 위한 벼육묘은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 증대 및 친환경인증 생산을 위한 병충해 방제비 및 친환경비료 구입비, 자재비 등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홍천강수라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늘푸름한우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늘푸름한우 인지도 제고방안으로 2005년도부터 홍천한우생산이력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도에는 전국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축산한마당 축제에서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의 판매행사에 참여 했으며, 서울 주부클럽 중앙회회원 초청행사 개최와 서울 동작구와 송파구에 우리 홍천늘푸름한우 지점을 개장하였습니다. 지점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홍천축협에서도 늘푸름한우 선물세트가 작년 명절에 비해서 세 배 이상 판매가 증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2개 내지 3개 지점을 개설할 계획이며, 홍천늘푸름한우 홍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늘푸름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늘푸름한우사업단을 구성하여 브랜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원들과 계약제로 정예화 함은 물론 한우개량사업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지도 향상 및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찰옥수수판매량 증가 및 판매기간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홍천군 찰옥수수 재배면적이 760㏊인데 700㏊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협에서 추진하는 계약재배면적이 450㏊에서 50만 톤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적과 생산량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찰옥수수 재배면적은 760㏊ 미백찰과 흑점찰이 재배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확시기인 7월 중순과 8월 중순까지 판매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이 찰옥수수 고장으로 찰옥수수축제를 개최하면도 찰옥수수 수확시기에만 판매 및 구입이 가능하고 연중 구입이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찰옥수수를 연중 판매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두촌면 자은리 820-20번지에 홍천농협을 사업자로 하는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 기계시설 미비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홍천농협에서 진공포장을 위한 포장기계 1식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3월 안에 농협 자체사업으로 구입 설치토록 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홍천농협에서 2006년도에 관내 홍천찰옥수수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5천 접을 수매하여 연중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홍천찰옥수수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 명품 홍보를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대 명품 홍보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 TV나 라디오, 지하철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도민체전을 통한 5대 명품 홍보를 위하여 모범음식점 63개소와 대형음식점 16개소, 모텔 1개소, 유관기관 24개소에 대해서 4대 명품 홍보액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5호선과 44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41개 승강장에 대하여 기 4대 명품 액자를 5대 명품 액자로 교체하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승강장에 대해서도 5대 명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게첨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 명품 홍보도안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대 명품 도안 중 홍천강수라쌀 도안에 홍천강수라쌀 포장지를 추가하는 방안과 홍천잣 도안에 잣나무나 잣송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홍천인삼이나 홍천찰옥수수, 늘푸름한우 도안도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명품 도안이 우리 군 홍천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각인 될 수 있는 현실감이나 생동감이 있는 도안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국도 44호선 및 5호선 승강장에 설치된 4대 명품 홍보물을 5대 명품 홍보물로 교체하고 그 외의 승강장에 대해서도 홍보물을 부착하여 우리군 5대 명품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자료 드린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와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옥수수판매 개선방안에 저온저장고를 이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두촌면 가공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70평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저장시설을 농민들이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대규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규모든 소규모든… 동네별로 그런 것을 요구할 때…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우리 순수한 군비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농가에서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3평짜리 저온저장고가 100여동이 나갑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동 들어왔습니다. 신청 양이 많이 미달 되는데… 이런 대규모를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나… 도의 특허사업이라든가 중앙단위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조그마한 규모라도 해 가지고… 절기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이틀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