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신 백해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백해영의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중 여비에 관한 지급근거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기타 검사위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바로 잡고자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2조 검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맞는 검사위원의 선임과정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며 제8조 제1항 검사위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국내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항을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적용토록 변경하고 제11조 검사위원의 제재 규정 중 제2항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따른 고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등 기타 조문을 현 실태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개정조례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로구의회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조례로서 우리구에서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부장 이상의 임직원을 구로구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관행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는 6급 팀장 및 담당 실무직원들의 관행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리부장 이상 임직원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에 있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급 이하의 공무원도 출석하여 행정사무와 처리현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케 하고자 하며 신설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리부장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안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리부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제명을 비롯한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로 규정하여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도 포함토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홍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로 수정을 해서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안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심의할 수는 없지요.
황규복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자는 얘기거든요. 내용 자체가 이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례가
조례가홍준호위원
운영위원회 처리사항이에요.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착각을 했어요.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한 운영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규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의회에서 증언·진술하기 위해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실비보상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의 경우 이를 다시 의장이 정하는 규정에서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의 중요 결정사항을 재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의 지급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향후 법체계의 안정성을 꾀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5 제3항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의회의 경우 의회 본조례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적합하고 조문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제8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증인의 보호"로 하고 본조례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본조례 제8조의3 "증언 등에 관한 실비보상" 조문으로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안 대로 동의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