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찬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난관리과장 권순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득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명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사전검토협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안 제6조는 위원회 소집 및 운영방법을, 안 제7조, 제8조에 검토의견 제출 및 필요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이며,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5년 10월 5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예, 이제 우리 기후가 자꾸만 변해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사정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을 필요로 하게 되어 새로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그 법에 보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 외 지명은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그러면 각 분야별로 20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위원이 20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요, 실제 회의개최는 5인 내지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재해대책위원회가 굉장한, 지금 우리구에서 큰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국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다 지정한다, 뽑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재량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위원 위촉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구청장님이시고요, 실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해당국장이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걸 일단 결정해서 올리면 마지막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도 많은 부분에 우리 국장님의 재량이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공사를 하든지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그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를 가려서 뽑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하시나요?

위원 위촉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게 아니고...

뽑아놓은 20명의 위원 중에 이번 회의를 개최할 때에 적정한 이 부분이 자연재해 중에서 해일 부문이냐, 지진 부문이냐 이런 분야별로 그 회의에 적합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가령 해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다소 피해를 좀 적게 보고 하고 싶다 때로는 과장해서 보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위원회를 지명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보고 자체를 보고서로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그 들어온 보고서를 취합해서 마지막 보고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다 하셔야 될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도시국장님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한 사람의 재량에 너무 많이 가면은 또 조금의 불상사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떤 순서를 걸러서 거기서 모두가 공평하게, 모든 것이 공평하게 또 우리 주민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을 걸림장치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 이 위원회는 보다 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국장보다도 해일이나 지진, 태풍 이런 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10조에 보면은 위원회 공정 검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인허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원장이 주도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전문성을 오히려 위원보다 적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큰 개인적인 어떤 의견보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정말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재해대책에 재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모든 전문가들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취합해서 묶을 때 그게 빠짐없이 잘 되어 가지고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금숙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치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그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국장님이 그 위원회 결성 그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이 추천을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그 위원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초 위원회 구성에 위원 20명 정도는 방재나 이런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추천합니까?

그 추천은 저희들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범위 안에서 구청장 제가를 득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지금 전문가라고 하며, 추천대상에서 위원회 들어올 수 있는 국장님의 어떤 기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태풍, 해일, 지진, 산사태 이런 자연재해 유형별로 저희들이 구청 자체가 해안에 접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해양, 항만, 수자원, 지진 이런 부문에 있어서 저희 구 지형적인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대학별로 전문가 전체 추천을 받고 또 대학이 아닌 이 부분에서 기술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기술사협회를 통해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구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학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하니까 그만한 어떤 실무경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논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진짜 어떤 실무경험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겸비해서 학식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이 20인으로 위원회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해놓고 사실 재해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재해가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재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각 분야에 골고루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애초에 위원회 결성할 때, 위원을 추천할 때 세심한 주의를,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의 의견도 종합해서 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