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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양진한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6-03-15

양진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 분 위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환경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경영유통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끝날 때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과 경영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3월 15일 환경과장 임기찬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련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이월면 미잠리에 21세기라고 있어요. 그것이 2004년도 환경특위에서 걸려가지고 계속됐는데 여직까지 결말이 없어요. 뭐가 어디 과태료를 물었다든가 뭐를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결과보고가 없는데 결과보고를 담당계장님이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청소담당

김재필 환경과 청소담당 김재필입니다. 저희 이월면 미잠리에 입주한 21세기농산에서 지역에 계속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21세기농산에서 지난 해 방치한 폐기물을 저희가 조치명령을 지속해 온 결과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발조치해 가지고 벌금형이 사업주한테 2백만원, 법인한테 2백만원 벌금이 징구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지속해서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면 2차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자꾸만 되풀이 되는 건데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을 어떤 저기에서 말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업도 하여튼 잘 우리 주민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악덕기업이거든 말하자면, 하는 데에서 동네 이제 집을 다 뜯었어요 폐기물은 어디 그대로 있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김재필 지금 건설폐기물은 현재 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무너진 상태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집도 폐기물 저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아세요?
담당

청소담당

김재필 지금 저희 계에서 사업주를 들어와서 진술를 받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와서 진술도 안한다머?
담당

청소담당

김재필 아직 진술을 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인가 군에서 이것이 부도도 났다는 일설이 있고 뭐 그래서 저기 안했는데 이것이 매년 가봐도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뭐 미루는 것도 한두번인데 먼저 담당공무원이 연수가서 안 됩니다. 이것이 뭐 군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작년에 김영숙씨가 연수가서 안된다고 오면 토요일날 와서 잠깐하고 뭐 한다는데 이런 것은 어떤 우리가 특별대책반을 세워서라도 한번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신랑이 뭐 받으면 신랑 앞으로 넘기고 또 뭐가 걸리면 부인 앞으로 넘기고 맨날 왔다갔다 하는 거야 사업주도, 이런 것을 군에서는 신경을 써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십년을 살던 사람들이 피눈물이 나서 나간데요 실제 우리같은 경우는 그까짓 것 큰 지장은 없습니다. 뭐 주민들한테도 너무하고 군에서도 아는 것아니예요. 신문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지역과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해서 환경이 일단 걸렸으니까 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을 좀 철저히,
담당

청소담당

김재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환경특위 자료를 잘 만들으신 것같은데 큰 것이 하나 빠진 것같아요 생활폐기물매립장건설을 위한 추진사항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같은데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용기간이 2008년도까지로 돼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로 돼있는데 지금 음성군하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지금 감곡에다가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거기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 장소가 부적합 장소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그 장소를 아마 물색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전에 맹동면장님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맹동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지금하는 장소 밑에 확장하는 것으로 좀 건의를 하라." 했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음성군 의회 의장님이 맹동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도 그런 조율을 하고 있으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는 저희가 섣불리 저희 진천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하고 추진하면은 음성군하고 또 문제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한가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예산은 일부 확보가 지금 돼있습니다. 용역설비금을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이런 공적인 서류에는 저희가 노출을 안시켰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진한

양진한위원

노출을 안시켰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음성은 단독으로 한다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단독으로 하는 문제가 추진이 됐습니다만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적격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공고 다시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 장소로 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관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먼저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가 부적격지라,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거기는 안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다시 음성하고 진천하고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용역비를 저희 진천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용역비를 한 6천만원정도 세워놨는데 집행을 보류하고 있고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얘기되면 음성군하고 의견 마찰이 될 것같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세요.
진한

양진한위원

보면은 이것 전국적인 현상이라 생활폐기물매립장 선정하는 것이 참 큰 문제인데 잘 좀 접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실건데 하시면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좀 발언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참 수년에 걸쳐서 자꾸 지적이 된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됐는데 광혜원에 그린피스 폐기물 어떻게 방치해 놔둔 것 벌써 2005년도까지 제 치운다고 저기를 해놓고서도 지금도 그대로 돼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오봉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폐기물이 한번 저렇게 쌓여가지고 부도가 나거나 처리를 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덕산같은 경우에도 몇 년을 두고 저것을 치웠는데 광혜원문제는 입찰봐서 낙찰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 보고 저희가 지금 계속 치워달라고 종용을 하고 또 당초에 거기 폐기물처리업을 할 때에 공제조합에 공탁을 걸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번에 일단 집행을 해서 한 8백톤정도 치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있는데 그 나머지 사항도 저희가 낙찰받은 업체로 하여금 치우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하면은 일단 시정명령 내리고 그것이 안 되면 고발조치하면 검찰에서 벌금, 과태료를 먼저 번에도 21세기같은 경우는 한 4백만원 물었는데 이번에 또 안 되면 4월 30일까지 안 되면은 또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고발을 해서 벌금만 물으면 끝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치워줄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문제 관계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낙찰받은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낙찰받은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주식회사 한바다라고.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 사업?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자리에요 그 자리에.
진한

양진한위원

그 자리 거기서 된거군요 경매보고 그것을 조속히 좀 치우는 2005년도도 문제가 됐는데 2005년도안에는 꼭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고서 그대로 있는 것같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좀 치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월에 쓰레기매립장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살충제값을 조금 보조해 주지요 각 부락에 4개 부락에 노원, 신당, 중복, 서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이라 말씀을 안드리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같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예산이 똑같어요 추경에라도 더 재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침출수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강화를 해 가지고 복토하는 것도 조금 더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를 가끔 가보는데 예산을 저기해서 복토도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해주셔야 되고 그것도 진천군에 어디가 절단났을 때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진천군에 그 곳밖에 없잖아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원망 없도록 사실은 저도 돈사가 주위에 많아가지고 거기서 나는건데 주민들이 동네끼리는 말을 못하니까 사실은 핑계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히 승낙해 줬던거니까 우리 진천군에서 다 안했어도 못하고 거기만 한 것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복토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침출수문제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 한바다가 그러면 그린피스를 인수한 업체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아까 그런데 과장님이 8백톤을 치우셨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린피스에서 8백톤에 대한 것만 공제를 들으신 거에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공제회 들은 금액을 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그정도 치운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본위원 생각은 폐기업체를 인허가 내줄 때 부도가 나도 치울 수 있는 한도까지 보증금을 받는 제도같은 것은 없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 것이 없고요 처리능력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처리를 안하고 계속 적치만 하고 계속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건데.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장 말씀드린 것있지요 저도 인접 면이고 그래서 많은 신경을 쓰고 내가 음성군청에도 질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의장도 만나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결별을 할 마음작심을 했어요 안하려고. 그래 감곡쪽에 한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바뀌웠어요 그쪽이 왜 바뀌었느냐 하면 혁신도시가 공동유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발달이 됩니다. 왜 발전이 되느냐 하면 다 아시겠지요 거기 바로 가까이 들어가요 가까이 들어가고 또 그 위에는 군부대가 결정이 돼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토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쪽에다가 광역쓰레기장을 하는 것이 우리 진천군에 상당히 이득이 있고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래서 맹동면장님하고도 맹동면장님이 마침 진천출신이십니다.

정광섭위원장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분도 혁신도시문제로 해서 의장님 하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맺어가지고서 거기다 하면 진천군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득을 많이 보고있으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장점은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관로가 지금 기히 매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저희한테 효과가 크고 투자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이렇게.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환경특위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3월 22일까지는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