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량 의원 발언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던 2005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반은 의원 14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8명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면의 679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이 야기된 42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검토와 사업장 선정과 공사 시행 시기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및 조사 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와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16건이 도출되었으며, 조사설계 및 시공 소홀, 준공검사 이후 �x 마무리가 미흡한 공사 그리고 수범사례, 개선사항 등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조사와 설계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고흥읍 등암리 백련농로포장 공사는 기존 노폭이 협소한데도 포장폭을 맞추기 위해 시공하다 보니 보조기층재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내려 일부구간에 부분적인 공극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장폭을 축소하여 소폭의 노견을 확보하는 방안과 최소한의 용지를 확보한 후 포장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덕 학동 배수로공사의 맨홀뚜껑은 차량통행 횟수와 차량중량 등을 감안하여 재질과 내구성이 있는 뚜껑을 설계에 반 영해 야 하나 중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노 선임 에도 강성재인 주물뚜껑을 설치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안전 사고 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면 궁전배수로 공사는 배수구조물 상단부가 인접 농지와의 고저 차이가 있어 농기계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조사 설계시 누락되어 시공되지 못해 경작 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대서면 월등 농로정비 공사의 석축기초는 하상유실 우려가 없는 답 구간임에도 지면으로부터 기초가 1.0m 시공되어 적정 설계기준을 초과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 소홀입니다. 점암면 모동 배수로 보수공사와 동일면 신초 진입도로 공사, 그리고 포두면 도시계획 도로공사와 영남면 양사간척지 농로포장공사 등 4개소는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성토 및 되메움 후 다짐공종을 철저히 하여 침하와 공극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조물과 접속된 도로균열은 물론 강우시 토사유실이 우려되며, 과역면 가산 농로포장공사는 포장 일부구간에 수축 줄눈 적정 간격 6.0m 기준을 초과한 불 규칙 적인 시공으로 금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공사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뒷마무리가 되지 않은 현장입니다. 봉래면 염포천 정비공사는 박스 구조물 벽면에 거푸집 고정핀이 방치되어 있으며, 도화면 호덕 농로포장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거푸집 시공시 부착된 면 대가 일부구간에 지금도 고정되어 있었고, 두원면 대전해수욕장 관로시설 공사는 현장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가 방치되어 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이곳을 통행하는 농기계와 차량 안전 사고 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잘된 사례와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먼저, 잘된 사례입니다 도양읍에서 시행 한 대봉 배수로 공사는 비에프(BF)관 구조물과 농로포장을 병행 시공한 사업으로써 현지 여건상 연약지반에 작업하기가 어려움에도 비에프(BF)관 이음부분이 세밀하게 시공되었으며 특히, 농로 콘크리트포장은 기계 타설로 시공하여 깨끗한 이미지가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져 마을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읍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ㆍ군발주 사업장 확인 때마다 강조했던 사항입니다만 레미콘에 현장에서 물을 추가투입(가수)하여 시공한 시설물이 아직도 상당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레미콘 타설에 대한 시방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와 레미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부실시공의 근본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유형별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 확인에서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공사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관련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업에 있어 성실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읍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1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