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 국책사업단

오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페이지 불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의원님들이 알고계신 내용이 있을 때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국책사업의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성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책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 이두가진데 첫 번째 태권도 공원에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와 문화창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고 3대 비젼을 설정 했습니다 즉 태권도의 본산 및 세계태권도의 대표적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전세계 태권도관련기관의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게 하겠다. 세번째는 문화관광의 명소 및 한국문화 유산 거점으로 구축 하겠다 3대비젼을 놓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역점시책으로는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게 총사업비는 1조원이상 투입이 되야한다. 두번째는 태권도인의 중심본부 즉 세계태권도의 번영화를 꾀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세 번째는 태권도를 테마로 하는 체험형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겠다. 이것이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좀헷갈 립니다. 이것은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는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레져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개발 하겠다 즉 외국인들의 관광수효를 흡수하고 문화관광 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즉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복합형 관광레져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파급효과를 확산해서 지역 내 소득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인접지역까지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의 성과 중 태권도공원 관련분야입니다. 추진체제 구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주변지역 투기억제 조치 시행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는 태권도공원 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이것은 제10차 WTF 정기총회 참가 홍보를 한 적이 있고 미주 지역을 순회 홍보했고 태권도공원의 현장홍보 즉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등 관계공무원들 15회 250여명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20회 320여명 외국인 태권도 지도자 및 선수단 15회 300여명 다녀간바 있고 전주공대, 우석대 와관.학 협력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국태권도 관련행사를 유치했습니다. 학술세미나를 4월 달에 했고 반딧컵 어린이 태권도대회 전국품세대회에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전국태권도 지도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기업도시의 업무에 추진실적입니다 즉 7월 8일 기업도시가 유치가 성공된 이레 성공으로 해서 군위상 및 군민 응집력을 과시했고 이기업도시가 낙후를 벗어날 천혜의 기회가 됫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게 됫다. 세 번째는 투기억제조치 시행으로 해서 현제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제의 요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기억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보고 말씀 드리 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1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태권도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공원조성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조기제정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제정을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태권도 협회와 국기원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였고 청와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제정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2월 24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의원 입법으로 현제 국회에 접수가 되어서 번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입니다. 이것의 조기제정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미나 등등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관련태권도 단체와 더불어서 대정부 건의를 지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범국민적 태권도 생활화 추진입니다. 태권도 성지 군민으로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태권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군민의 의식 전환의 계기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제 관내에는 3개소에 150여명의 수련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내의 태권도유단자는 인구대비 5퍼센트 수준인 1,286명의 태권도 유단자가 현재 있습니다. 상당이 많은 수 의 유단자가 우리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태권도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관련 민간단체가 현재 무주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협의회 무주군체육회 산하단체로서 무주태권도 협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태권도 관련인사 D/B화 및 홈페이지 구축 함으로 이것은 전세계 7천만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1단계는 2006년도 즉 금년도에 국내태권도인을 약 65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인적사항을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07년도에는 세계태권도인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무주태권도 공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지지를 획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편입부지 및 지장물 조사입니다. 태권도공원은 무엇보다도 편입부지에 조기매입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차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상황 입니다 만은 총1,033,250평이하 1,040,000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유자별로 보면 국유지가 512,000평 사유지가 521,000평 약 반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대상인 사유지, 사유지는 511,000평인데 현재 매입이 완료된 것이 263,000평이 완료가 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매입하지 못한게 34퍼센트 그리고 미감정 토지가 82,900평인데 이것은 감정을 안했거나 매입하지 않은 것은 샘물공장에 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출입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못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것은 이미 감정을 한 것 중에서 약70퍼센트 이상이 매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미감정 미매입된 2필지 258,025평 이것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 표지등 지장물 조사입니다. 대상묘지수가 약 300에서 400개가 현재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측량을 하고 정확히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RTK 기법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4천 2백3십1만6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묘지를 묘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장물도 정확히 조사해서 도면에 표시도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태권도공원의 부지 매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요것이 1백5십6억원 정도 도비가 65억 군비가 91억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도비는 현재 당초예상의 5억원이 계산이 되있습니다만 이번추경에 상당액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도와 약속이 되 있습니다. 군비는 이번의원님들께 그 예산안이 가 있습니만 거기에 일정부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샘물관련 토지비감정 관계인데 1차 행정심판과 1차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대상원고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부지에 대한 투기 및 난개발 관계 대책입니다.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은 2005년 2월 18일 날 되 있는데 향후 5년간 기간으로 지정 되 있고 개발제한 구역은 3년 간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은 더 연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의 제정비 군계획 관리계획을 제수립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 전망대 설치입니다. 우리 태권도공원이 앞으로 태권도의 본영으로서 위치를 하려면 그 이전에 우리를 대표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천리 113-9번지 무주군소유입니다. 현태권도공원 전망대가 있는 그곳입니다 약 부지 40평정도 여기에 전망대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14억원을 들여서 면은 3층으로 40평 곱하기 3층하면 240평 규모의 시설을 만드는데 1층은 자료보관실 2층은 휴계 및 편의시설 3층은 홍보관 및 전망시설을 넣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뒤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전망대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 시설된 전망대가 너무나 노후와 되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의 우려가 내제되어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VIP분들 또 다른 단체 관광객이 올 경우 항시 우리가 사대브리핑자료 그리고 차를 운반한다든가 하는 번잡스러운 등등으로 하여 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 전망대를 신축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전체 없에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 계획입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현재의 전망대 노후화된 전망대의 시설이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렸고 다음은 기업도시에 관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된 게 작년 7월 8일입니다. 2,448,000평 사업비는 1조8천억원 사업시행자는 대한전선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입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8월 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그에 있는 편입 토지 보상과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 및 생활 대책까지 같이 포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좌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그 이전 6월 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 협약안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8월까지 협약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즉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협약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을 언제까지 할 것 인가 이런 것이 전체협약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장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업도시 문제에 있어서도 편입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어떻든 지역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이주 생활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원활한 기업도시에 개발의 지원입니다. 기업도시가 있을라매 행정관서에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것은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엄연이 지원토록 명시가 되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특별법 여기에 보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국.공유지의 기업도시 개발에 있어서 목적의 처분의 금지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기금 및 예산지원을 법에서 하도록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군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에서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위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업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을 8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원조례를 8월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군비 만을 투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문광부와 건교부에서 현재 그 기준안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다면 248.000평내의 예산부지 내에 있는 도로나 이런 문제는 그쪽 기업에서 부담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 외에 개발구역 얘기입니다. 그 밖깥에 있는 진입도로나 그런 문제 등등 이것에 대한 국도비의 지원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주민 및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상은 총 147세대 4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를 어떻게 시키냐 보상과 이주는 사업시행자가 무주군에 위탁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주군에 위탁했을 경우 우리는 더 원활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탁 제 위탁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합당한 전문기관에 재 위탁을 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시점은 개발계획이 승인이 난 다음부터 보상협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4월 중에 전문기관인 대한전선 .무주군. 한국감정원 등이 위탁계약을 맺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6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를 민간인 보상전문가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11월중에 협의를 구성하고 금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낮은 보상가 및 보상이 적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 해도 갈 곳이 없다. 라는 이런 반발에 주민들이 말이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토지를 적게 소유 했다거나 빚을 지고 있다는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계획이 수립되야 압니다만 이주민들에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보상가를 분양 한다거나 민박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한다거나 이주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적극 도입을 해서 최대한의 주민의 편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대해서는 일정지역을 합해서 공원묘지로 조성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도시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과 국유림 교환 건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들은 당시에 불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특별법으로 제정이 가능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불가시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이에 대안이 있어야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청 부지가 전망대를 위로한 그 부분만 아닙니다. 앞으로 골프장 아까도 미국에 어느 회사를 얘기 했습니다만 민자투자 유치를 하고자 했던 우측부분 그쪽에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실 적지입니다. 그 부분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태권도공원을 공원개발을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이 문제점이 노출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용역사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전망대를 뒤로한 비교적 경사도가 양호한 완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의 경우 특별법에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거 아니 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대로 보전목지를 놓고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그 범주내는 속하지만 나무를 벤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등산로를 개설 한다거나 최소한의 허가받은 것만 할 수 있게끔 거기를 땅을 파헤쳐 가지고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대신 모자라는 부분은 이 밑쪽으로 하향 조절한다. 지금당초 이 면적이 임업 시험장 앞에 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쪽은 제공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안 됫을 때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도 문광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70만평 입니다. 104만평은 우리가 하는 얘기고 70만평이기 때문에 문광 부는 그것은 관여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산림청소관의 경사도가 급한 지점을 빼놓고도 충분히 70만평은 확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개발에 있어서에 제안은 우리 맘대로는 안되겠지만 개발함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태권도공원이 거기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연생태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공원이 들어선 겁니다 군수 한사람이 그런 조건이 맞지 않는데 거기에 태권도공원이 들어 선게 아닙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이 들어섰습니까 모든 군민이 원하고 또 나아가서 군민들이 그런 생태조건에 맞는데 태권도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일부 주민들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골프장을 유치한다 조금 전에 미국회사를 유치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이제는 이렇게 본다면 특별법으로도 불가능 할 때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런 계획은 있었었나요?

당초우리가 올릴 때에도 골프장 같은 것은 없었고요 지금 위닐불리언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위닐불리언사는 접어 두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수의 투자유치 라는든가 국내만 해도 이런회사 에서도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오는 걸로 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앞으로 골프장 태권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데도 골프장은 일절 언급이 안 되 있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추모공원 태권도사관학교 등등 이런 쪽으로만 되 있지 그런 시설은 전혀 없다 골프장 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모든 개발은 그 지역에 현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왜있습니까 현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입니다. 그렇다면 현주민이 같이 동참하고 공감하는 그런 상생하는 공원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주민들이 태권도공원은 국책사업 이닌까 특히 기업도시하고 좀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보니까 당연히 유치해야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설천 주민들이 아무말씀도 않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도 이제는 문광부나 우리 도나 무주군이 어떻게 같이 공원개발을 하고 같이 상존 하고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전선과 관련된 기업도시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 공원 개발의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라제 역사 단지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그 공약사업이 성취가 안 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왜 라제 통문이 그 사고방식이냐 정당적인 사고로 바꿔라 그렇습니다 태권도공원도 조금 전에 밑으로 하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천면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포함이 되지요

네....

전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설천면 뿐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무주군 전체라고 하는 범위 내에 넣어도 무리는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같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방단위로 하는데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무엇을 보러 옵니까 국제불명의 이런 건물들 보러옵니까 한옥하나 있고 그런 조선시대에 천장 있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어 그것을 보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개발이 좀 전반적인 사고방식으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기체를 얼마를 하셨죠? 기체요구를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90억 부결시켜 주셨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설천주민들이 이장을 대표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항의도 하셨습니다 항의를 하시길래 바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권도 토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군비 빚을 내지 않고도 산림 알뜰하게 살기위해서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토지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절대 오해 없도록 바란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추경이 얼마가 요구가 되있지요 한 20억 되 있지요?

자체에서 20억으로 요구된 것으로.....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처리 해야 됩니까

더 해야지요.

기처리 해야 됩니까 그걸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과욕심은 90억은 못되도 60억 정도는 확보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재원이 없다 보닌까 자체적으로 20억을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요번 다음 추경에 좀 재원이 좋아진다면 나머지 부분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협의가 이루어져서 토지매입 해야 할 그런 부분에 한해서 계약관계를 이루어지고 지가를 지불 해야할 그런 경우가 최소한 얼마 정도를 가져야 됩니까?

지금 샘물공장 관련한 토지를 일단 그것은 제쳐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계약 이루어 진 것 만 말씀하시죠!

미 매입해서 부족한분이 감정을 해놓고 돈을 지불을 안 한 것 부족한 것이 총 61억 이랍니다.

그러닌까 매각은 하겠다 라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지금 매입을 못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약 30억 정도고 나머지 소소한 개인 소유자들 문중의 토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닌까 협의가 된 것 만 묻는 겁니다.

협의가 된 것은 약 15억 정도는 당장 지불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당장 기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기체라는 문제는 의회에서도 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 태권도 관련해서는 단장의 입장으로 해서는 앞으로 기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 같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획실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군재정은 재정운영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기체를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 하는건 아닙니다. 기체도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이자가 이율이 3프로 이하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기체로도 됩니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는 기체를 안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행사비를 절감을 좀 하고 각종 시설비라든가 선심성예산을 절감하면 얼마든지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예산요구를 가늠하도록 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열심히 해 주려고 하는데 설천 주민들은 태권도공원 예산 삭감했다고 그래요 설천주민들 가서 설명하실 때 의회에서 이렇게 산림 알뜰하게 살면서 예산 확보 해주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해주기시 바랍니다.

김의원님 뜻 잘 전달 하겠습니다.

태권도전망대 설치가 이게 공문이 들어 왔 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14억에 순금을 군청 앞에 설치 나머지 4.5억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 들겠다 참 그랬던 사업 갖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비 재원이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지방혁신행정 최우수상 상금 조형물을 공모 하려고 했던 그 재원 특 별 교부세에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태권도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전망대 14억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 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을 하고 기존에 위험성 있다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면 됩니다. 그렇게 상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군비라는 것을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방의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비록 군 의원으로서 군정 전반을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풍이란 그 지역구도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구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지역에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 발전을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예산확보 전략 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겁니다 만은 오지개발 사업비를 20억을 내려 보냈다 그럼 20억을 가지고 어떤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농어촌 도로를 승격 시켜서 군도를 승격시키고 이것을 양여금을 갖다 할 수 있다면 개선을 많이 합니다 그럼 확보를 할 때면 군도 승격 시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비도 쓰는데 있어서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까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군수가 지시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만하면 태권도공원 기본계획이 나와서 국비활용 해서 어디가 유치가 확정이 되고 전망대가 하나가 될지 두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적합한지 아니면 건너편에서 봐 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망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바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연 전망대가 거기에 섯을 경우 태권도공원 에 전면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 저것이 합당한 건물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면은 저해되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 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문제를 어쨌든 사업의 주체는 문화관광부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단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해 주십사 구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으로 봐야지 우리방식대로 보이다가 아무리 고전적이고 아무리 뭐를 짓는다하더라도 그것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해서 일단 이렇게 전망대 시설로 만들 었 습니다만은 요것은 약속을 드립니다 절대 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거나 용역팀 하고 관계 협의사항이 나오면 의원님하고 분명히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요것이 정말로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원문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기업도시와 관련된 지금 안성주민들 이주대상 147세대 외주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동향이라고 할까 주민들의 건의라고 할까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책 반대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쪽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다 수렴하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대화가 완전히 단절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받아 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구사항은 크게 우리가 집을 떠난 다면은 충분히 다시 집을 짓고 생계도 지금 이상의 생계를 가지고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원하고 있고 보상은 아주 초현실적이 보상이 되어야하고 감정가에 의하되 그 이상을 되기를 원하고 취업 이라든가 우리가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상가 같은 것을 특혜분양 특별히 분양하는 이런 문제에 다각적인 여러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기업도시 안 들어간 자치단체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기업도시가 아니면 혁신도시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이 모두가 주체가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에 활성화 문제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태권도공원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의 기본계획을 보면 이주를 시키고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차단 합니다. 일체 주민들과 상생 하겠다 공존 하겠다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아주 기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의 파급효과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실장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금 김의원님 께서는 애시당초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자료에 나와있는 구상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전면 백지화로 돌아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대로 한다면은 지금 파급효과가 고용 경제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동반 시너지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는데 저희도 그것을 공표할 수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은 기본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완성되기 전에 구상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골프장 이거 너무 많다 우리 이주 단지는 뒤에 가서 박혀 있느냐 이 앞으로 빼줘야 먹고살지 하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지금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우리 단장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가 어디겠습니까 부산 쪽에 가면 온천단지 있죠 그 온천단지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부곡인가 그렇죠 한때는 우리 농민들이 그 온천이 들어 설 때 고시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일부다 나갖죠 나머지 분들이 관리인이나 청소 한다거나 그런 부분 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폐허가 되고나서 그곳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을 살수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주민은 다 떠나가고 남는 것은 기업만 남습니다. 우리 리조트 한번 보십시오 리조트가 300백만명 정도에 구천동에 오는 관광객이 라고 하는데 그파급 효과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뭐가 있으며 김세웅 군수가 그동안에 수용태세를 그렇게 외쳤는데 과연 어느 면에 그분들이 와서 주머니를 열수 있는 조건이 되있습니까? 안되있지 않습니까 예체문화관 잘 짓는다고 농민회관 잘짓는 다고해서 그게 됩니까 우리는 11년을 김세웅군수 참 군수한테 하는 얘기지만 단장님도 저도 공감하고 반성해야할 부분입니다 지금하나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라남도의 보성인가요 녹차단지가 차문화가 유명한데 그런데 녹차붐 하나 그 농특산물 생태자원 하나만 가지고도 연간 500만명이 온답니다 지역경제 1조가 넘는 파급효과가 있답니다. 실제 많은 관광객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엄청난 효과입니다.그래서 우리는 기업도시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고 거부감만 갖고 대할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나는 어제 농민의장 행사에 갖었습니다 저도 농민이다 보니 동변상련이라고 해야할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들이 한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살고자 몸부림 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스로 반성할 우리 농민들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도와주고 우리지역 농특산물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정말 지역파급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왔는가 이렇게 한번 단장이나 나나 한번 되돌아 봐야 하지않나 특히 우리김세웅 군수가 앞으로 지사로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이런이야기도 하고싶은데 일찍이 김세웅군수는 1년 전인가요 이미 불신한을 요구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께서 태권도공원이나 기업도시가 지금현재 보면 상황을 대략 감을 잡았습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그러닌까 태권도공원도 정말 우리지역이 그렇게 인구가 2만 3만이 늘어나고 수조에 달하는 지역 경제파급 효가가 있을라면 어떻해야 성공할것인가 어떻해야 그렇게 갈수가 있을까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천면이 인구 만명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상수도 광역상수도 안에서 만명에 상수시설을 하겠다는 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안성도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2만명 뭐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야 성공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공방법 대안 구상 그런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집단에서 현제 태권도공원도 그렇고 기업도시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태권도공원에 그것만 국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선 안 된다. 설천의 경우 소제지권 지금의 소제지권에 건물이나 이런 배치 가지고는 앞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가 없다. 태권도공원에 온 사람들은 그 단지 내에 어디에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 만은 그것은 지역주민하고 직접적인 영업행위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태권도공원 외곽지역에 있는 지금말씀하신 라제 통문 그쪽에서부터 이 밑에 청량리 테마공원 앞에까지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을 제정비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그림 그리고 관리계획을 다시형성을 해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심지에 내려와서 볼 것 살 거 먹을 것을 이렇게 해야지 지역주민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같이 갈려고 합니다. 난개발 관리계획 요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시의 전제조건이 개발계획을 승인신청 받으려면 무주군 전체에 관한 관리계획을 같이 가주도록 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도시나 태권도 단순한 그것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군전체적으로 발전전략이 수립이 되야 되고 수용태세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일개 읍면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에서는 바로 우리가 주장했던 태권도 기업도시 무주리조트 삼각관계에요 관계를 주성장 동력으로 하되 그 여파는 부남 무풍에 이르기까지 전체 파업 여파가 갈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그 의사를 기획단이나 용역 단에 제대로 반영 이 되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계획은 서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예산을 다 세워줘습니다.

지금 건설 교통과 에서 군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저희 단에 팀장 전체 나가고 필요하다면 저희 태권도 진흥재단도 와서 우리계획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나 관리계획을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문광부하고도 관계도 좀더 물론 문광부에서 소극적 일순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관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더 조금 전에 읍면을 균형개발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한다 더 넓게는 그날 관계 회의에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 나 지역 사업단지 조성하는데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좀더 넓고 큰 사고로 지역개발을 꾀하는데 좀 발전 방향으로 가는 모색을 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우리 신호상 단장은 실장을 거치고 30여년이상 공직에 계셨는데 이번에 이건을 기업도시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태권도공원은 잘 만 활용 한다면 우리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업도시 김의원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전념을 해야합니다. 태권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도시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앞으로 더 의회에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도시가 들어 서므로서 오히려 그반면에 다른 사업을 중요한 기관을 유치한다거나 중요한 부분에 소외 됫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태권도공원이나 생태환경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와 반면에 기업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업도시 대한전선에서 들으면 좋지 않겠지만 그가치 보다 자연생태 자원 가치가 수조원에 달 한다 내가 어제 산림공원과장에게 그랬습니다 얼마를 근무 하셔느냐 6년인가 근무했답니다. 본인이 8년인가를 의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가 11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특수수종을 경신해서 이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니 옷나무니 모든 것에서 근데 우리지역은 뭐냐 한번 확인좀 해보자 한번 가볼만한 곳이 있느냐 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10년이 늦어지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실랄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 차원에서 태권도 국책사업추진 단에 한 마디를 전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듣고 보닌까 참으로 이 순간에 뭐를 느끼냐면 보고를 하고 있는 단장님 마져도 취제를 가질 것이냐 라고 의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적 차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온갖 감언이설을 표했습니다. 물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막상 지금 현재에 이어서 보고서를 보고 또 동료의원님의 질의를 답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하나 진실의 허울이 벗어지는 구나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의 자체 처음 발단에 계획이 책임자로부터 독선, 독단에 대한 한 단계였다 그저 우리 400여 공무원들은 그 허울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뛰었 구나 아마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거에 대해서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사실 태권도공원 토지매입 관계도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형성하기 위한 토지만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 의지는 그 옆에 봐온 토지를 매입해서 그다음 민자 유치 때 원활한 토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민자는 104만평에.....

일부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부분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물론 여유가 있는 재정 이라면은 땅 장사도 하고 투기도 하고 또 사실은 성공적 유치를 위한 한 방패로서 할 수 있겠습니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과연 토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까지 있느냐 아니면 투자 가치를 느끼는 기업이 찾아오는 그런 공원조성을 해서 그 땅에 우리가 유치 하고자 하는 그 토지에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군 예산을 투입해서 민자유치 토지 까지 구입하는 것은 좀 그렇다. 우리가 좀 홍보를 더 할 수 있다면 기업이 투자 가치를 느끼는 그런 준비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끝으로 전자에서 말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 입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들 입니다. 또 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무원들 입니다. 단장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참으로 업무 보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는걸 보니까 단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뭔가 좀더 진실 있는 발전을 도모 하겠다 업무를 추진하겠다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꼭 공무원들 한테 실망감 없고 태권도공원이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처음 단계부터 정말 실의를 갖는 진실있는 그런 사업 기획단이 되기를 추진되기를 빌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국책사업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 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계 하겠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산업경제과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소관업무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게습니다. 먼저 7쪽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개발 활용사항 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석연료 및 부존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를 개발 공공건물에 시범적으로 활용,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년 동안입니다. 적용대상은 기신축 된 건물 및 신축중인 공공건물 입니다. 적용 에너지는 지열 냉. 난방 및 태양광발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8백만원 확보해서 노인전문요양원 지열 냉난방 사업과 치목삼베 작업장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LPG 가스용기 보관 안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LPG가스 용기는 옥외에 설치 되어있어 눈,비 또는 직사광선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가스폭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가스용기 보관 안전시설을 지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340가구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대상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실업자의 기초생활과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3천8백만원이 확보가 되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연 5,939명 에 대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군민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 상품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입니다. 대상 분야는 3개 분야 로서 수공예 만들기 사업, 먹거리 만들기 사업, 한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시행요령이 산자부 고시인데 이것이 개정이 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군 조례도 개정을 해서 융자 한도액을 변경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과거에는 최고 5백만원 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만은 개정된 지원 지침에는 3천만원 까지 지원토록 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개정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전통공예 체험장 및 농특산물 판매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입니다. 조성규모는 30,000㎡이며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으로는 용지매입 협의가 총 계획 필지 38필지 21,193㎡ 중에서 26필지 13,517㎡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 필지 757㎡ 대해서는 이미 구두승낙을 받아놓고 현재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불응시는 행정절차 이행 후 강제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농외소득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636-2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조성 규모는 128,750㎡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3천만원 중에 24억4천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으로는 2006년 7월까지 무주군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과 농업 진흥 지역해제를 금년 9월까지 마무리 짓고 단지 지구지정 신청 및 승인과 편입 토지 보상을 거쳐서 금년 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무주군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지연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천1백5십만원 입니다. 지원대상은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업체로서 지금 8개 업체 19명이 작년도에 의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상사업은 대상 사업장은 2년 이상 장기 계약 체결된 중소업체로서 월 7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의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천3백만원으로서 이 예산으로 6개월 동안 10명에 대해서 정보처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훈련생을 선발해서 위탁기관에 6개월간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 센타 건립 사업입니다. 선별, 저장, 포장 및 상품화 시설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하고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제 진행 중에 있는 I.C 만남의 광장내 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으로서 전액 확보가 돼있습니다 사업내용 으로서는 건물 선별기, 예냉실 등 2,127㎡신축을 하고 선별기, 포장기, 냉동탑 차 등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까지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있고 작년 12월 7일 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등과 연계해서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금후계획 으로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3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 공사가 재 착공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가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가공공장 육성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농사소득증대 및 전통 생약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면 사전리 1178번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7천만원 전액 확보가 되 있습니다. 시설로는 공장 100평 신축과 저온저장고 20평 신축 세척기 재경기 등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 하고 5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민주 제조장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옥수수의 단순판매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민주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소비자의 옛 향취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판매망을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에 건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으로서 전액 확보가 돼있습니다. 공장 200평 신축과 저온저장고 20평 신축하고 증미기, 보일러, 여과기 등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5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루 가공용 착즙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가공공장 육성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와인 대체식품을 개발함 으로서 산마루의 안정적인 판로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착즙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전액 확보가 되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덕유 양조 공장 내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산머루 대체식품인 즙과 쥬스를 개발함으로서 산머루를 소비할 수 있는 판로가 더 확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이 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소인 직거래 장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상호 이익과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판매처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장터는 전라북도 도내 및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문화행사 및 농산물 연계 행사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을 해서 판매를 하고 저희 협약지역인 부산 LG매트로 시티 아파트에 연 3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농가가 직접 참여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행정에서 참가자의 대한 실비보상과 텐트, 차량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으로서는 3월 말까지 참여농가 및 업체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생산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서 서울과 대도시권 대형마트를 공략을 해서 우리지역 농산품이 대형마트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목공예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전통 목공예 전문학교 운영으로 관광객은 물론 무주군민의 전문기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목공예와 전통공방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 발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까지 5억5천만원 을 예산을 들여서 가옥리 구 가옥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모든 시설과 기자제 를 확보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함으로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딧불 축제 기간동안에 행사일환 으로서 한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산업을 통한 군민 교육과 벤치마킹의 장은 물론 주민소득 창출의 계기를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급적 기존시설인 예체 문화관 대강당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에어돔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예산의 절감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세계탈 전시, 무공해 그릇전시, 닥종이 인형 등 을 전시를 하고 무명, 삼베, 실크 짜기 시연과 각종 체험으로 쓰는 민속놀이 체험장, 새싹음식 체험, 전통공예 또한 식품 체험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음식물이나 농산물 한상품등을 판매하는데 중점을 둬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험장 운영자를 관내 주민으로 확정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월 까지 대상자를 선정 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체험관 시설물 설치 및 전시품 진열을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개최되는 행사기간 중에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공예 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무주 IC 만남의 광장 내 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7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예산의 17억중에 10억은 확보가 되 있고 7억은 아직 확보가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로 서는 전통공예공방 시설로서 공예 제작실, 시연, 체험장, 판매장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 먹거리 체험 장으로 어죽, 순대, 묵 장류, 순두부 등을 체험하고 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서 만남의 광장과 같이 연계해서 지난 12월 7일 날 발주가 되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4월 중에 재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상품 운동으로 복지농촌을 실현해 나아 가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의 특책 사업인 한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기능인 양성 및 한 상품 생산 지원으로 군민소득 창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상품 운동에 참여하는 가구는 전통식품 60가구 이며 전통 수공예품은 26가구 2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교육비와 용역 포장제 품평회에 소비되는 사업비가 9천9백2십만원이 확보가 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통산업 전문기술 교육을 연중 15개 분야에 6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한 상품 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한 상품 군민품평회를 통한 군민상품 개발 및 참여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산업 유통판매장 확대 및 전자상거래를 추진해서 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 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개발 활용과 관련지어서 지금 우리가 이부분에서 한전과 계약한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무풍 대덕산 장터 지난 열흘 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공급가격은 716원인데 저희가 쓰는 것은 90원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1년 넘었죠?

네.

많이 늦었죠!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노인전문 요양원, 치목 삼베작업장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쉬게 하지 않고 잘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터와 관련 돼서 우리무주 반딧불 장터가 상시 개장 하도록 했나요? 요구를 했나요?

저희들은 물론 5일 장터로서 되 있는데 앞으로 5도 2촌 5일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설 장터로 운영 하려고 행정의 방침 입니다. 여건상 장터의 인도를 막고 있는 분들이 5일장들을 전전 하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는 상설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홍보를 해서판로 개척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하려면 상주할 수 있는 조건을 창고라든가 간이숙소를 숙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져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주에서 생산되는 관광객들이 와서 무주가면 무엇을 구입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빈 점포가 생기면 현재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빈 점포가 생길 때마다 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거고 상설시장화 하려면 그분들이 편의성이 도모가 돼야한다 시설이 개선돼야 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이숙소 라든가 휴식 공간 창고가 최소한 어느 정도가 가춰져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근데 숙소 같은 것은 관내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숙소문제는........

상시라는 것은 매일 그것을 시장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려면 휴식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창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농공단지는 누차 문제점을 지적 했고 분양 부분까지 해서 분양가 문제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그냥 명칭상 전통 발효식품으로 올라와 있나요?

현제 지금.......

편의상 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통 발효식품 으로 추진합니까?

농공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하는데 전통발효 식품으로 했을 때는 두개의 대규모의 하수 종말 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효식품 으로서는 적정치 않다 물론 거기에 홍수 때 문제 여러 가지 분양가 문제 이런 것을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까지 지적한 사항까지 얘기해 줘 었 는데 전통발효 식품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통발효 식품이 맞나요?

제가 볼 땐 45,000평이란 면적에 전통발효 식품을 다 입주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업종에 제안 없이 무주에 컨셉 에 맞는 사업들을 유치할까 합니다.

전통발효 식품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업종 제안 없이 모든 것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업종 관계없이.....

네...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돼서 중소업체가 8개 업체 19명인데 항상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중소업체 기업체죠 기업체가 전라북도 관내에 도내 기업체에 해당 되는 거죠?

저희 시군별 예산이 배정이 되가지고 관내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관내 시군만 된다면 8개 업체가 어느 업체들 입니까?

주로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체입니다. 안성농공단지에 있는 사업..

전부다 농공단지 쪽입니까?

네.

다른 쪽은 없습니까?

농공단지 위쪽에도 있습니다.

대강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밝혀 주 실수 없나요?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치 못하면 자료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시설과 관련돼서 일촌 일품운동 이것도 모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 되어야겠다. 문제는 가장 문제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촌 일품 관련된 농 특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것은 의심이 가죠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판로가 개척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부산에 아파트 단지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노력도 오히려 실질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 특산물이 공해 품 까지 많이 팔리고 있나요?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정비를 해서 유인물도 배부를 많이 해서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배부를 했습니다. 매년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씩은 증가가 되겠지만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좀더 분석을 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이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판로 개척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네.

이제는 무주군이 판로개척 문제는 행정과 조합이 농협이 주민이 모두가 그쪽 분야에 물론 가옥리에 그런 센타가 들어섭니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된다 면은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농협이 그중심이 돼주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조합장 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만은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일촌 일품이 성공을 하려면 판로 개척이 제일 우선 이겠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현대화 시설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동안에 농민주 오미자 가공화 시설 늦게나마 군비가 확보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특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원 해줬는데 누가 안하겠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원 해줘야한다. 그런 분야가 예를 들어 일촌 일품에 관련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 사과 머루가 L사장 한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도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머루를 따지 않고 또 군에다가 머루 못 팔아서 우리 행정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루와 관련된 식품가공을 하겠다면 그 법인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 부남 감나무 단지에 곶감이나 감식초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볼 의향이 없나 홍보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겠다. 머루뿐만 아니라 매실도 해당이 되고요 원하고는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사업이 요구를 하고 어떤 지원을 받는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런지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상품이 제대로 가공이 되서 판매가 됨으로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만 한다면 성공 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때부터 지적을 해왔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농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가 되면 거기엔 무주군에 리조트를 포함한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할거 없이 심지어 가까운 대전에서 까지 와서 우리 무주 농수산물 센터에서 농 특산물을 구입 해다가 그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조트 내라든가 특히 오산 삼거리 이렇게 재대로 활용되지 못한 고속도로 주변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산 삼거리는 폐업이 된 상태에 있고요 우선 두 차례 임대자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농산품 판매장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폐쇄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운영 실적이 전혀 두 차례에 걸쳐서 임대자를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상임대가 없다 다른 용도가 전혀 없나요?

다른 용도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조례상에도 거기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조례사항이 명시가 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차라리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의 진출이 많은 지역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과연 위치상의 문제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식당도 꾸준히 영업을 계속 해야지 하다가 안하면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버스를 타고 왔다갖다 하면서 보면 대형트럭들이 주차하는 모습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는 조건에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농 특산물이 됐든 뭔가를 찾으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개발 활용 하겠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설명 안에도 보니까 예전에 지었던 건물도 빨리 대체에너지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무주군에 공공건물 운영 기타 등등에서 우리가 소요 되는 예산이 55억입니다. 거기에는 유가 에너지 대체 부분에서도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구 건물 에서부터 신 건물은 당연한 거고 예전에 지었던 건물 예를 들어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빨리 대체 에너지를 해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다. 그다음에 LPG 용기 캡만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 부분은 노령화 되다보니 주름의 할머니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마을회관 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겨울동안에 직접 밥을 해먹고 식생활을 해결하는 그런 마을이 굉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걱정이 뭐냐? 전기, 가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캡만 하지 말고 요즘에 보니 타임어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활용할 시간만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타임어가 깜빡 잊고 벨브 룰 안 잠그고 가도 타임어가 잠 궈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옥외 캡은 안전에 물론 무사안일 한거 보다는 해도 좋지만 오히려 타이머를 달아서 가스가 계속 세지 않도록 위험을 그게 더 크지 않나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겠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통목공예학교 운영 안에 대해서 이와 상반된 얘깁니다. 혹시 대티 분교 잘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활용을 않습니까?

마을에서 매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마을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부남 면장도 지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상태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퇴비장이고 쓰레기장 입니다. 가옥폐교 같은 경우는 구입 하자마자 리모델링 하고 펑펑 쓰는데 대티 분교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 입니까? 4.5년 됐지요 우리가 사논지가 한 7.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대티 마을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이 담배하고 누애 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일단 예를 들자면 누애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 가닌까 실크 옛날 실크라는 것이 잊혀져 가는 그런 덴데 그것을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했던 것을 우리들 볼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와서 눈요기 할 수 있게끔 옛날에 이래 해구나 느낌을 받게끔 그런 데가 있더라고 해 논 데가 비록 크지 않지만 폐교가 대티 분교 같은 경우는 폐교가 크지 않지만 그냥 그런 시스템 만이라도 해놓으면 볼거리가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생산하는 것이 누에가 많이 생산이 하니까 누에 세단정도 지어가지고 동충하초로 가공생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가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체 가공하면 엄청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런 것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발굴하는 곳이 아닌가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 대해서는 그 지역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구를 해서 금년에는 좀 어렵지만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꼭 사업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과장께서 부남 면장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한 몫을 차지 할 수 있다 왜 발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제가 희망이 실망으로 가는 그런 것 같아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세요. 그거 좋은 거 아녜요. 가옥분교 사자마자 좋잖아요 리모델링 해서 활용을 하겠다 라는 거에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데도 있다 그것도 활용할 방안을 세워 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얘기에요. 다음은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0회 반딧불 축제시 에 하겠다. 이거 반딧불 예산을 주기 위한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매년 작년에도 예산을 8천만원 들여서 에어돔을 설치해서......

옆에 사이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반딧불로 넘겨버리면 과장께서 편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과 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이 되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상품 운동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곳은 활성화가 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유명무실한 한 상품 운동이 전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본 의원 보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한다면 여기 보면 항상 전통장류, 된장 맨 날 그런 거거든요 한지 어디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라면 20.30곳도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추진하는 것이 우리 그러지 말고 무주군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자 남이 앞서 가는 거 뒷북치고 헛 다리 짚지 말고 이제는 우리과장님 유능한 과장님 아닙니까 새로운 기획적인 그런 상품으로 도약을 해야 겠다 항상 아쉬운 게 그거에요 된장하면 고추장 순창 유명하지 않습니까. 순창이 유명하니까 우리도 한번도 해보자. 어떤 사람이 맛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물론, 가정에서도 조그마한 소득에 연결이 되겠지만 이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획기적인 상품개발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본 의원은 더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인삼 같은 경우는 올해 인삼 엑스포가 금산에서 열립니다. 대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참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앞두고 인삼 가격이 지금 반값으로 떨어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 하던 것이 2만원 대로 폭락 현상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덕은 친환경 농업으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에 강원도 쪽에 한곳만 가공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앞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 사업일 것이다 또 모든 제품 상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밥상에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이다. 브랜드 화 충분히 됩니다. 육성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무풍 쪽이 많은 사람들이 더덕을 짓고 있습니다. 부남 쪽 역시 대다수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우리 산업경제 에서는 어차피 군민의 소득을 위한 다니까 한번쯤 심사숙고 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서창 머루와인 공장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2004년도 산 수매 한 걸 가지고는 13만병을 병입 을 시켰는데 조사해본 결과 만병정도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것은 판매를 한 병도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몇십억씩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설립을 해서 임대를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서창머루 와인이 많이 팔려야 거기에 따른 우리 농민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대로 하면 2006년 금년에는 아마 수매를 전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는 작년 적상농가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판로가 없어서 그랬던거 기억하시죠?

네.

우리군의 행정에서 처음에 머루 묘목을 주면서 장려를 했던 사업이니까 그럼 우리가 임대를 줬다고 해서 끝날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산림조합하고 농가들하고 필요한 부분 와인이 아닌 다른 착즙기를 지원을 해서 즙을 판매를 한다든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요 우리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 들이셔 가지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주군수께서는 대전에 4백만 도시민이 무주로 몰려 올 것이다 라고 몇 년 전부터 누차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대전에서 관광객이 주말에 많이 옵니다. 무주를 근데 그 사람들이 리조트만 경유를 해서 가 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주관내에 설천, 무풍, 부남 이쪽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점심을 먹는다거나 농산물을 사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제일 큰 기업인 무주리조트에 우리 농수산물 특판장이 하나 없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의원 됐을 때부터 강조를 해왔고 군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여러 차례 리조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리조트에서 장소를 허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금년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니까 다시 한번 리조트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연중에 아니면 시즌 때만이라도 여름시즌 겨울시즌 만이라도 농수산물 특판장 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업무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 대책 그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으로는 건설행정 담당부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련 2건 도로개발 담당부서 대차도로 선형개발 및 확. 포장 사업에 5건 도시건설 담당부서에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3건 교통관리 담당부서에 무료순환 버스운행에 3건 기반조성 담당부서 밭 기반 정비 사업에 총 4건 총 2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으로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으로는 유지관리 대상도로가 지방도로 4개로선, 군도 12개로선 으로서 16개로선 19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춘. 추계 도로정비, 설해대책,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설해대책 으로는 1천7백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3천2백만에서 4천9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2개 반 16명으로 하여금 도로 보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 추계 도로정비는 풀베기, 측구준설 해서 3월과 10월에 중점 적으러 추진합니다. 또한 완벽한 설해대책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설해장비 부족으로 트렉터 부착 제설기 하고 작년에 염화칼슘 용액을 살포할 수 있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용액을 만들 수 있는 교반기 등 장비가 부족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2천 정도를 반영을 해서 완벽한 설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반딧불 기동대 운영 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반딧불 기동대는 도로정비, 가로등 보수팀 으로 구성해서 굴삭기 외 4종의 장비와 인력은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자재비가 2천만원 폐기물이 1천만원 해서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연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반딧불 기동대 편성 운영은 2개반 20명 이 되겠습니다. 특히 읍면 불편사항은 3월까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가로등 995개로 기타 78건에서 1,073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자체처리 불가한 소규모 사업은 년간 읍면별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등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계획 으로는 현제 유지관리 하고 있는 가로등이 나트륨이 2,567등 보안 및 기타 등이 601등 3,168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신규를 35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가 4천2백만원 신규설치가 3천5백에서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규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차량 구입비는 재무회계과에 예산이 본예산이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한 크레인과 버켓이 노후 가 되가지고 5천4백만원 정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계산을 해서 완벽한 가로등 보수 및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도로 선형개발 및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대차리 차산마을이 되겠고 1.48㎞ 폭이10.0m 가 되겠습니다. 기추진한 것이 10억3천9백 금년도 확보한 것이 5억3천8백 해서 총 15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옥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포내리 양수발전처 에서 옥소동 사이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7㎞ 폭은 7.0m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총 32억2백만원인데 이것이 2002년도 8월에 총괄계약이 되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확보가 8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 될 예산은 10억6천6백만원 현재 까지는 0.56㎞ 정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0.4㎞ 개설하고 금년에는 교량 2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부족 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2회 추경에 10억6천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획 으로는 적상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부남 율소 수변공원 조성사업 유평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하굴암 마을에 체육공원 조성 등 총 사업비는 2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21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적상 스포츠 조성 사업은 문화관광과에 금년 2월 8일자로 해서 사업비를 이전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율소 수변공원 조성사업 율평소공원 및 주차장 시설사업 하굴, 대티 마을 체육 조성사업은 3월중에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5월중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시 이월된 체육공원 사업은 금년 2월 8일 문화관광과로 사업비를 이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7억6천7백5십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 에서 사천리 경계까지 해서 연장은 3.468㎞ 폭은 9.0m로 확장 하겠습니다. 기 추진 한 것은 2억1천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고 2회 추경에 아직 추경하지 않았습니다만 6억8천을 반영을 해서 확보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점으로는 보전 교부세 지원이 2008년 까지 기 때문에 그 안에 남은 잔액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군도 확 .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평 감동간 군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에서 도소마을 간으로 연장은 2㎞가 되겠습니다. 폭은 8m입니다. 금년도에는 0.4㎞에 대해서 6억8천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해 놔 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전 교부세 지원이 2008년까지가 되므로 나머지 잔액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55, 784m중에 미 시행된 것이 92,288m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86억5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2회 추경 반영이 안 되서 반절정도 43억 정도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개발 등 무주군 여건변화에 따른 무주군 장기적 발전방향 설정과 기업도시 개발 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무주군 전역 631.679㎢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3월 2일 계약을 해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용역 비는 8억4천1백2십6만원에서 현재 2억으로 확보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은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안을 작성해서 7월 경에 공청회를 해서 금년 8월에 기본계획 안에 대한 승인을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승인 고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 된 6억4천4백5십만원 에 대해서는 현제 1회 추경 에 계산해서 확보되는 대로 내년 초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리계획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계획구역 통합.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유치에 대한 대. 내외적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실천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6개 읍. 면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4월 6일 계약이 되서 작년 12월 2일자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은 군 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인데 현제 군 기본계획이 승인이 반영해서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내년 6월 까지 해서 입안하고 또한 자문하고 전북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형도면 고시 등을 해서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군 기본계획 승인이 반영까지 군 관리계획이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무주 읍내리 신도슈퍼 옆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500㎡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무리 하고 용지매입 하고 착공해서 내년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비 의무부담 군비 5억이 1회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은 후간 도로 사유 토지 매입 입니다. 사업계획 으로는 무주읍내 산림조합에서 시장 사거리 까지 1.2㎞ 되겠습니다. 토지는 170필지 보상액은 29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3월 정도에 감정 평가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29억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확보가 되면 연내에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무료순환 버스는 365일 아침 7시에서 19시까지 1일 18회 정도 2대가 운영 하고 있습니다. 무주 장날에는 대한적십자사 무주회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을 해서 평일 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 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연간 소요액은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것은 8억4천3백9십만1천원이 확보는 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6억5천6백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여객운수업체 5개사와 화물운수업체 6개소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해서 여객 운수업체나 화물업체가 재정압박 해소 가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억6천1백만원으로 해서 신호등, 위험표지판, 차선도색, 승강장 3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4월에서 9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 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확보해 주신 돈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용임부가 예산확보 된 것은 5천5백만원 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 7명 정도와 공익요원 5명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쯤 되면 과태료,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과 2월 사이는 주. 야간으로 해서 불법 주. 정차 해소를 위해서 1,450통의 서안문 발송을 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이나 마을 주차장 경찰서 부지 공영화 유료화 7억 정도 해서 8억9천 정도를 2회 추경해서 불법 주. 정차 질서가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총 밭 면적은 3,566ha 중에서 대상지구는 99지구에 1,292ha 2005년 까지 실적은 394ha 해서 31%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에는 안성 장기리 고리지구, 괴목리에 중리지구, 무풍에 은고지구, 무풍에 부흥지구 해서 16억7천3백만원 해서 작년에 봄 마무리하고 금년 가을 착수 해 4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 배수로, 농로, 경작로, 용수 이용시설 송. 급수관로, 저수조, 암반관정, 취입보 등을 설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지구는 29개소에 114.1㎞에 2005년도까지의 실적은 29지구에 87.2㎞ 77%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물량은 26.9㎞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무주읍 대차리 다라들과 안성 공정마을 마루들 사업량 은 2㎞정도 해서 2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 정도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 농로 확충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숙원사업이 작년 2월에 118건 작년 이월된 11건 금년도 생활편익 1건 해서 13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도비해서 62억1천4백7십5만7천원이 되겠고 작년 12월 명시 이월된 사업에서 금년도 우기 전 까지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로 해서 중지된 사업이 117건은 3월 6일 현재로 착공을 해서 영농기 이전인 5월 말까지는 이전에 적극 추진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설천면 청량리 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가 80% 지방비가 20% 해서 3년에서 5년까지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 관광마을,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태권도 공원과 연계한 관광브랜드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상지 선정은 작년 8월에 선정이 되서 농림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위탁을 해서 시행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 설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농림부로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늦어도 내년 7월 까지는 사업 인가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 수해복구 사업 마무리 입니다. 저희 과 에서는 수리시설 11건 농로가 10건 교량이 3건 도로 13건 사유시설 로서는 농경지 유실매물이 302ha 총 사업비는 141억4천1백7십5만7천원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 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37건 외 11건은 완료가 됐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 302ha는 하천중복 지구에 대한 실 복구비는 18억을 했고 복구비 지급은 국비만 우선 118ha에 21억5천3백 정도를 지급 완료해서 현제 공정 70%가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분야 9건에 대해서는 3월말 까지 완료 할 계획이고 누락지구를 재조사해서 5월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교량 및 농로 17건은 6월말 우수기 전에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4월말 이전에 복구가 완료 되 잔금에 대해서 추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 신청)

대차도로 선형개발에 관련해서 차산마을 여기가 도시계획 외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 지역 맞습니까? 외 지역에 15억7천7백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요?

현재 돈 가지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도 역시 가로등이나 보도블럭을 하게 되죠 설치하죠?

보도블록 정도만....

가로등은 안 들어 갑니까?

난간하고 위험 하니까...

난간은 해야죠! 호화롭게는 안하겠죠? 안전하게 보도블럭은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보도블럭이 1.48㎞ 맞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남대천 제방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좀 지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좀 재정이 부족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정말 주민들이 오랫동안 원 한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덧붙여서 무풍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부적절 하다 루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학교 앞에 주차장 하는 것이 학교에 학생들에 안전을 위해서도 적절 한가 수해복구비로 토지 매입을 해도 적정 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서 민원 발생한거 잘 알고 계시죠? 보도블록을 하시고 기반이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보도블록을 하고 실제로 해야 할 배수구 라든가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특히 안전문제가 어떤 설치가 되야 되겠다, 학생들 통학길입니다. 그건 초. 중 .고가 다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네 의원님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 담당이 전화를 받고 불쾌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국비를 좀 받고 그래서 안전시설 이라든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걸 보면 굉장히 성실해졌다 일찍이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런 대화의 문화가 토론 문화가 형성 됐더라면 무주의 지방자치도 짧은 역사는 아니지만 11년 총 15년 되나요 많이 발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의원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았다 과연 나는 지역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생각 갖게 되는데 지금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산 마을에 군도계획이 15년에서 20여년 전 군도 계획이 섰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추진된 지역에 농어촌 도로가 추진되고 이런 군도가 우선권이 주어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구산마을의 진입로를 벌써 본의원이 들어와서 8년전 부터 누차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오늘까지도 포장이 안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난 배성과장한테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배성과장이 답변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확. 포장도 제대로 안됐을 뿐더러. 루사 이후 매미나 8.3태풍 이때만 되면 모두 유실되고 맙니다. 우리 항상 사회복지과나 각종 의료부분에도 얘기합니다만 진정한 군민을 위한 것은 무엇 이 겠습니까. 산골짜기 계신 한분이라도 진정으로 보살펴 주는 건데 사람이 적다고 해서 설천 면민이나 무주읍민들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만큼 해택을 본만큼 그쪽에도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8년이 지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적더라고 무주군민은 군민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봄, 가을로 정비를 할 때 나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제가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해 때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선 아마 기동반이나 이런 예산이라도 있으면 위험한데 있으면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일부 구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 1억씩 면에 있으면 해줘서 돈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어째든 거기가 군도로 지정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사업비가 밖으로 안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투자된 것을 8년간을 분석해 보면 아쉽게도 힘이 있고 우리 김군수의 전략적 측면 예를 들자면 밀모산 같은 경우는 많이 제동을 걸었잖습니까? 그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말 해야 할 곳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 야 된다.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중간순위 라도 되 야 되고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지마을 사업에 관련 되어서는 누차 지적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17억을 문화관광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4억이 남죠? 4억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은 농산물 가공공장 무풍지구 그것도 아직 2억 정도라도 땅을 좀 사주는 아직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땅이라도 2억 투자를 해서 사주는게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물론 과장 의지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첨부터 그런 사업비를 행자부에 요청을 했고 그렇다면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게 안타깝고 거기에서 말한 농산물 센터라는 것은 가옥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센터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농협에서 주관해서 무풍에서 생산되는 호박하나 매실 한 자루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과채류 까지도 정말 수집하고 포장을 해서 팔아주겠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풍은 노인인구가 65세가 26%니다. 무주군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그게 또 농협이 가야할 길이고요 그런데 또 우린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마을 사업비 각 읍.면에 전부다 체육공원 조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들어 간곳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나는 또 주민들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자기 지역에 물론 오지마을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한개 면이 늘어났습니다만 다른 면에 우선 투자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투입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은 군비나 국도비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민들한테도 아쉬운 점이 있다 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가 됐어야 한다. 기반시설에 투자가 됐어야 한다. 좀더 생산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21억이 이 재원 중에는 앞으로 추진되는 오지개발 사업비 5년간 그 부분에 그 예산도 포함 돼있죠?

22억이요?

22억 재원 중에 2006년부터 추진되는 오지개발 사업비도 포함 돼있습니까?

지금 요것은 금년도에 해당되는 적상면...

그러면 이부분에는 지금까지 2005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2006년도 앞으로 5년간의 각 읍·면에 추진되는 20억분에 한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하죠?

연차계획에 의한 사업비 입니다.

그렇다면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가장 오지라든가 우선적으로 수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입니다.그렇게 해서 투입되고 있는 건가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읍.면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나오는 돈이고 아까 생각이 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제 17억중에도 입찰이 안돼 있기 때문에 미련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돈 아니면 별도로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칙을 한다면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 지침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 다고 하시닌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침이라는 것은 오지개발 포괄적인 지침이 아닌 이부분에 대한 지침입니다.

무주군계......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참고를 하시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오지개발 사업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지개발 사업가지고 얘기 하면 한 시간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동료의원 말처럼 일은 여러분들이 군수가 저질러 놓고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의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그래서 의원을 내보내고 군수를 시켜놨지 내 맘대로 하라고 군수 시킨겁니까? 독선, 독단, 독자로 시킨 거 아닙니다. 마을안길도 생략 하겠습니다. 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재정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민 숙원 사업 이닌까 다음은 20억 이라도 50% 안되더라고 20%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되서 한 가지 참고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을 과업지서가 나갖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계약이 끝나고 진행 중 이라고.....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무주군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계약이 끝났죠!

그러니까 적성 평가를 묻는게 아니고 기본계획 설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전에 단장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 재떨이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쟁반적 사고가 필요하다 무주군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야한다.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이것 떠나서 생태자원화 문제 온갖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변의 흐름, 방향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가고, 거창에 앞으로 무엇이 들어설 건지, 대전이 어떻게 발전 할 것인지, 행정도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가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방향은 어떤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참고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의회 의견도 반영이 돼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과장 구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군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데 늦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했놓고 나닌까 태권도가 나오고 기업도시가 나오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용역 팀 기업도시 용역 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 팀을 7개 업체를 다 불렀어요 불러서 토탈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시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안이 나오면 시간이 허락되면 다음 다음주쯤에 월요일 정도에 의원님들 시간이 되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족 사업비가 6억4천정도 필요한 걸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잘서야 됩니다. 개발촉진 기구로 선정해놓고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 버리죠 그래선 안 되겠죠? 기본계획이 서면 실행적인 사업으로 가도록 해야겠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 하는거 아닙니까? 뭐든 계획이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8년 동안 관찰을 생각해 보면 아마 초기에 8년 전에 3천2백억 정도가 소요 되더군요 중장비 계획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50% 이상이 60%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 기본계획은 잘 세워야 되겠다. 제대로 좀 서야겠다

개발 촉진기구 지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고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 중에 5백30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놨습니다.제가 6월 달에 건교부에 갔어요. 실무과장님하고 실무진을 만났는데 작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 모르겠다 어차피 주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 사업지구가 무주 우시장 쪽에서부터 향로산 밑으로 해서 오산가는 도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겨울만 되면 애를 먹고있는, 당초에는 휴양림 쪽으로 가려고 한 것이 산림청에서 협의가 안 되서 못 갔습니다만은 일부만 공사를 해 놓고 말았습니다만 200억 정도 예산 500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순 국비로 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은 금년 추경 에서는 거기에 매달려서 용역 설계라도 금년부터 착실히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밀모산 지구에는 패션단지라고 해서 개인기업이 현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인거 이런 거 검토 중에 있다 개발촉진 지구 용역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주군 발전에 530억 정도가 온다는 희망을...........

잘못 했다는게 아니라 개발촉진 지구에 변경이 많았다 그리고 또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계획이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됐는 대 도 불구하고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 얘기 이고 또 과장께서 노력해 준건 감사하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간 도로 사유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나닌까 여론 중에 김원수 의원이 삭감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 달라 내가 당당하게 얘기 하마 왜 삭감해야 하는가를 사유를 말 하겠다 정말 그분이 지도자급이 있다면 안타깝다. 정말 진정으로 무주군에 군정에 방향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라면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희 동료의원들 특히 무주출신 의원들은 애로 사항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입장에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마무리룰 잘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주군에 도시계획 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 무주읍 만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타읍면도 해당 된다 그렇다면 조사를 좀 해봐라 근데 조사 하셨는지요? 그래서 총 보상비가 얼마나 필요 한지를....

무주읍 큰 덩어리 빼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유 토지 보상제가 있어요 매수청구권 조사는 못했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하나의 선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은 봇물 터지듯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농로도 사유 재산권 침해입니다. 여러분 왜 주민들이 농로를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승낙서 도장 찍어주고 하면 나중에 시킬까봐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로가 많이 안 되는 거에요 예산은 많이 세워 졌는데 그러면 이번에 선행 조건도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라는 건 또 존중이 됩니다.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대표가 적정하게 했으면 지금 몇 개월이 돼습니까 다시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29억 요구 하셨죠?

네.

그렇다면 의회를 의견을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선행조건도 안하셨다니까 안타깝습니다. 무료순환버스 운행과 관련 되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료 순환버스가 무주읍민 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읍민 들뿐만 아니라 타 면단위에서 와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 순환버스가 지금 오산까지 갑니까?

거기까지는 안갑니다.

그러면 오산 삼거리 마을까진 가죠?

지금 한국타이어 금방에서 회 턴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쪽에 요구하신 분들은 구천동이나 설천, 무풍 쪽이 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우리 무주군은 조금 전에 무풍 26% 무주 전체적으로 23%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아침 버스에 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의료원으로 가죠? 근데 다행히 교량공사로 인해서 버스들이 그쪽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버스를 이쪽으로 선행을 변경 시켜 달라 참으로 편리하다. 그러면 행정 입장에선 좋지 않냐 이렇게 주민들 편리를 봐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알고 계시는 지요? 그래서 로선변경을 좀 무진장 군내 버스에 요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미 무진장에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요구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제 요구한 상태고 지금 순환버스가 예체관 안까지 경유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원 쪽에 선회를 할 수 있도록 되 있고 지금 무진장에 공문이 간지 20여일 될 겁니다. 농어촌 버스가 정회해서 갈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수신이 아직 안왔는데 제가 한번 가서 협의를.......

나는 김과장님께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재정보증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8년 전에 이것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강원도에 이런 예가 있는 것 같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께.요 우리 의원님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도마태 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풍면에 도마마을에 노인 한분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경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무진장 여객입니다. 그런데 내려 올 때 얼마나 걸리냐 하면 30분이상이 걸립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내려 옵니다. 65세 노인, 80세 노인, 90세 노인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버스를 타는데 바로 탑니까? 기다렸다 타야죠 .미리 와야 하니까 그 추운 날 아침에 그래서 버스를 탔을때 무진장 여객이 그렇게 다 친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안전문제 때문에 다 친절하게 할 수 도 없습니다. 사실 아침 9시 버스는 도시버스 못지않게 참 안타까운 광경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항의도 합니다. 이런 것을 직접 우리 군수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 군민들을 도와주는 교통개선 문제 무주읍 쪽에만 순환버스가 돌 것이 아니라 지금 무풍은 무풍만 해당이 돼는게 아닙니다. 무풍에 가는 설천 주민 완행버스 타는 거 오산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두시간 까지 오후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대한여객이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하나 내세운 일이 없어요. 진정한 무주군 노인천국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무주 노인 천국입니까? 우리 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못하셨어요 바쁘TU서.......

내용은 민간에게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제도인데....

마을버스가 됐든 뭐든 연구를 한번 해 봐라. 그래었죠 아니면 차 시간 배차 이것도 개선을 해줘 야죠 그거라도 연구를 하셨어야죠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신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코스라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도 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이틀씩 나와서 노인학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를 순회하는가도 참고를 해서 시간표나......

우선 무진장 여객하고 차 시간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기다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밭 기반 정비와 관련돼서 다행이라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태풍 피해가 있고 한해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차 예기 했습니다 이부분도 한해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미 밭 기반 정비를 해 논거 기존시설 들이 전부다 파손 및 고장이 되 있는데 이걸 좀 정비를 해야겠는데 현제까지도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맞죠?

네 이 업무가 과거 건설교통과 있다가 작년에 9월 달엔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솔직히.....

담당자는 바뀌지 않았잖습니까?

네 근데 제가 들고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 문제는 제가 나머지...

점검도 안 돼있죠? 점검은 돼있나요?

지금 수시로 농민들이 부서졌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오긴 오는데 이건 사실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앞으로 계속 됩니까?

매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 2억이죠? 2억인데 매년 올 가능성은 있죠? 농로 기계화 경작로를 120억을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군수께서나 우리 행정 담당자들은 그랬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거기에 군비 일부 포함 됩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없다 앞으로 그러니 전부다 기계화 경작로는 군비로 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것도 기채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걸 누차 했는데 지금 와서는 모두 인정이 되는군요 그죠?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을 행정을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군비를 절감 하자는 차원에서 그러게 얘기를 했죠 재정은 운영 하는데 따라서 잘 해야 됩니다. 재정 운영 잘못하면 경영이 엉망이 됩니다. 자기 사업 같으면 경영 그렇게 안하겠죠? 조금 전에 말한 개발촉진 지구 관련 되서 무풍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주군 전반적인 사항만 물을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200억에서 500억 정도 본의원도 현재 250억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300억 이상 투입이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추진이 어떻게 가능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휴양림 위에 이전을 해야는데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산림청으로부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시기는 앞당겨 지는 건지.....

휴양림 쪽으로 가는 것은 산림청에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덕동 쪽 으로 해서 사오정 쪽으로 터널 지역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해놨습니다. 아까 그 얘기 입니다 휴양림 쪽으로 가는 것은 아마 높은 분까지 동원을 했어도 그것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돼요.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재 예전 농어촌 도로.....

기존 도로 착공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농로로 활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로로 활용 예산이 5억 정도는 낭비가 되네요? 낭비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그것이 행자부에서 특별히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묶여져 있는 상태였다가 결국은 안 되서 그 부분 만이라도..

그럼 지금 생각하면 사업변경을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다면 현재 삼은선은 그대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터널을 뚫은 거죠?

삼은선 자체를 지금현제 6m정도 밖에 8m정도 해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정상은 터널계획으로....

용역 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달에 변경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 미확보 돼있네요?

네. 건교부 갔을 때 내년도는 확실한데 금년도는 이미 배분이 돼있다 고시가 늦게 나서 10월 달은 챙기지 못했다.

무풍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지금 삼거리 주민들은 100가구가 넘습니다만 차라리 구천동 으로 넣어 달라 편입시켜 달라 이런 얘깁니다. 엊그제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런 나는 여러분들과 정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려면 설천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라제통문 쪽을 다 주시오 이런 여유 있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이 행정은 무풍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가 전혀 넘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풍의 발전은 골프장 이런 것이 중요 한 게 아니고 자원을 어떻게 농업과 농 특산물 자원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유인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3백만명이 온다면 리조트로 오는 3백만명을 어떻게 유인해서 우리 지역을 농 특산물을 팔고 그들과 연관 관계를 맺고 인간적인 끈끈한 정을 갖고 농 특산물을 팔수 있는 관계 형성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가지 않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풍만 해당 되는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속도로가 나가고 철도가 지나가고 국도가 4차선이 되고 이런 추진계획을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닌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무주군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알고 있어야 한다. 강압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노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과장이 알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고속도로부터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무주에서 국토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4차 계획에는 무주에서 대구 간 고속도로 계획은 있는데 현재 예산처 에서 타당성 안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전주에서 진안 쪽으로 해서 무주 오는 진안에서 무주 오는 4차선 계획을 해놓고도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그래서 그것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무주에서 무풍 간 30도선 용역은 작년에 끝냈습니다. 근데 아직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밀리 는 상태고 태권도공원이 되면 발주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성 우회도로가 있는데 안성 쪽에서부터 마한 쪽에 있는 19번 도로가 지금 미개통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그것도 해달라 다행히 무주출신이 익산청 국장으로 갖기 때문에 한번 큰 것을 건의를 한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정리를 하면 고속도로는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무주를 경유하지 않는다. 장계 쪽으로 해서 장수 쪽으로 대구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하나요?

무주를 경유하는 것이 있고요 도에서....

고속도로 이게 우리 무주군에 발전과 도로 접근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많이 내면 또 문제도 있습니다. 적상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그 관계는 제가 더 알아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지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되요. 무풍면에 개발 계획을 하나 세우는 데도 중앙 정부에 계획을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확정적 이지도 않고 무주를 경유하는지 안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안이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 쪽에서 하는데......

그리고 국토 4차선도 설계하고 토지 매입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봐야하죠? 기본용역만 끝난 상태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고속도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4차선........

4차선은 설계 다 완료 됐습니다.

토지 매입은요?

매입비는 지금 현재 안서 있습니다.

안 서있죠? 설계만 끝나는 정도죠? 그렇다면 매입비가 내년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 방문을 해서....

그것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군민들에게 뭔가 예고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 나무 많이 심는다 해서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장기적인 사과나무를 심든 배나무를 심든 뭘 심든 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개발도 마찬 가지고요 그것도 알아 두셔야 하고 철도야 현재 실현 가능성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기본 계획이 무주군 계획과 전부다 연계가 돼야 하고 잘 아시겠지만 끝으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4차선 추진하고 계시는거 아시죠? 리조트 쪽으로.......

지방도죠..

지방도를 4차선 합니다. 왜 그러죠?

그거야 무주 쪽으로 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무주가 도와줘야 합니까?

아니죠. 지금 그것이 국도에요 37호.....

그러니까 거창에서 4차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을 착공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리조트 인구를 거창으로....

그렇죠. 바로 그 점 입니다. 바로 그거에요 우리 무주는 결국은 리조트에 오는 고객 300만명이 300만명도 거창에게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안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수용태세 에요 맨 날 우리 군수 얘기하듯이 수용태세 4년 이상 써 먹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로 접근성 문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옮은 말씀입니다. 도로가 마을 앞에 나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위험 하고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점들을 배려해서 이번에 계획이 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가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 신청) 김정곤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정곤의원 입니다. 12쪽에 있는 오지개발 사업을 거론을 하지 않고 갈수 가 없습니다. 먼저 오지개발 사업 자체가 구상요인 어디서부터 발단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시를 한건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겁니까?

읍면에서 받은 겁니다. 개발계획 수립 할 때...

몇 년도에 받았는데요?

6월 달에 확정 됐으니까 2005년도요.

그때당시 면장이 솔직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상을 했다는 자체가 한심 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지개발 사업 부남면에 투입 된 감나무 단지, 율소 도로 어떻습니까 잘 됐습니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감나무 단지 분명히 실패했죠?

맞습니다.

율소앞 도로 무기물 됐죠?

그것은 가다가 사업비가 과다해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중지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 날 발전 가능성은 전혀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군도심고...

막대한 예산 때문에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중단 된 걸로 봐야지 그걸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건설 허가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비 투자한 그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계획 이라는 것은 항상 존치를 해놓는 것이 났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가 뭡니까 도대체 낙후된 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지개발 사업비가 투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남면에 현안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소공원 사업에 오지개발 사업비를 투입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 판단에 그게 맞아요? 가능한 얘기니까 이게 소공원이 이게 얼마나 우리지역 주민에 소득을 증대시키고 오지개발 산촌개발 개발이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주겠습니까? 이것이 오지개발 과연 사업비 투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본회의장에 핸드폰을 지금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오지개발 사업비가 부남면에 투입 되는데 두개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발뺌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책임질 과장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를 제대로 판단해서 투입을 시켰더라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시행 하겠다는 오지개발 사업비 보니까 마을마다 나눠 먹기식 나누기 식 소공원 체육공원 만들겠다 이게 과연 타당성 있게 오지개발을 사업비로 투입될 사항이냐 이겁니다. 과장 판단이 맞습니까? 어때요 이런 소공원 체육시설 하는 것이 오지개발 사업비 투입되기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오지개발 사업 해당되고 안돼는.......

아니 타당성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에요 과장 판단에서.....

제가 아닙니다 깁니다. 확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올라 왔으니까 그대로 시행 할뿐이다 나는 과장으로서 올라 왔으니까 내 판단은 중요치 않고 니들이 올렸으니까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해 주겠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지금?

읍. 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온 것을 제 맘대로 또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조율을 해서라도 타당성 있게 가야죠 안 그래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주 잘못 됐다 라고 생각 하니까 지금 과장한테 이걸 지적 하는거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예를 들어서 율소 마을 수련공원 조성사업이 잘못 됐으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봐라 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 까지 실패를 하신분이니까 오지개발 투입비가 마지막 3차 까지도 지금 오지개발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투입 된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나무 단지 관계는 죽을 때 까지 가슴에 안고 간다고 발언한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는 제대로 된 도로 입니까 그게.....

그건 중간 중간에 제가 계속 건설교통과장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번 올라온 세 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책임 과장으로서 뭔가 제대로 검토를 하셨어야지 지금 답변은 그러지 않습니까 면에서 검토해서 올라 왔으니까 나는 올렸으니까 그냥 해주겠다, 나는 책임을 면하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제가 책임 면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책임을 면한다라고 그렇게 발언은 안 하셨지만 지금 종합해보면 답변이 그런 걸로 들립니다. 본의원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소 소공원은 말하자면 주차장을 만드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용역 아직 않했으니까 그 반영을 해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 변경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할 것이지 저보고 체육공원하고 소공원 한다는 것은 제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계획은 추진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많은 제가 묻는 답변이 그거에요 질문이.......

나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견을 들어 보니까 뭐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용역 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타당성을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의원님 두분께서 조금 한숨을 돌리시고 추진계획 이니까 냉정을 되찾고 질의 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사업비에 중추적인 목적이 뭐냐 부터 시작이 되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께서 너무 잘알고 계신 오지개발 사업비 입니다. 그런데 물론 추진계획이 충분히 과장께서 검토를 하지 않았겠냐 이런 전제 하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봤을 때 오지개발 사업비가 체육공원 시설로 추진이 되고 계획을 세워 왔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판단을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장께서는 면에서 올라 왔으니까 나는 그대로 시행 하겠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니까 자기 소견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 정말 오지를 개발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면사무소에서 올라 왔으니까 면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빠져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처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두건이 실패작이 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관심을 집중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변을 해드려요

우선 이 자체부터 답변 하세요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저는 빠져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제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변경이 가능 하냐 우선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해주겠지만 어디까지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고 제가 3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잘됐다 못됐다 할 수도 없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도안이 있으면 얘기를......

그러니까 오지개발 사업비로서 이게 타당성 검토가 되느냐 과장님 어찌 그리 말씀을 하세요.

저야 낙후지역 개발에 한푼 이라도 더 가져오면 좋지만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돈이야 투입 되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답답한 것이 의원님의 질문 의도가 수변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체육공원이 타당치 않은게 뭘 로 하라고 한번 얘기 해주시면 그걸 검토 하겠 다는데 제가 말씀을....

검토 하겠다는게 아니라 본의원이 지금 묻는 취지는 오지개발 사업비가 많이 갖고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소공원 이런 체육공원 시설로 오지개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을 주무과장이 타당성 검토는 하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타당성이 없다 그럼 바꿀거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답변을 못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용역설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계획을 말씀 드렸으니까 필요 하신거 있으면 꼭꼭 찝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꼭꼭 찝어 답변을 드리께요

과장님 지금 몇 년 공무원 생활이십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정답입니까?

지금 부남면에 산제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티 마을에 대형트럭이 마을 한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그 마을을 위해서는 빨리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히려 나눠먹기식의 이런 소공원 체육공원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오지개발 사업비가 그런대로 투입이 되어야지 더 맞지 않겠느냐

네 대티 마을 가봤어요!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요 분명히.....

천변으로 해서 우체국 수영장으로 가면 낭떨어지가 있고 동네 뒤로 가면 집을 안 팔고 그렇습니다. 대티교 할 때 그 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팔자면 그건 싫고 그럼 갈 때가 없잖습니까? 안 한건 아니에요 교량 할 때 그거까지 해 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음지고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

정상적으로는 수련원 앞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그게 타당성있게 검토가 되는 걸로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은 솔직히 저는 우리 과장께서 건설교통과에 과장으로 오래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월등이 났고 또 존경스런 분이다라는 것은 판단을 합니다. 또 제 생각보다는 현명한 과장의 정확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건 한건 대답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전혀 소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티 마을 관계는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오지개발 사업비도요 다시 한번 지금현재 진용훈 면장은 그래도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그건 제가 재검토 하는 건 책임지고 확실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께서 핸드링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체육공원 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오지개발 사업비에 좀 적당치 않다 진실로 산간마을 산촌마을을 개발 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으로 가야겠다. 또 두가지의 아픔도 있고 이번 한번만은 제대로 구상해서 어떤 마을이나 하나 소득성 있는 쪽으로 가든지 그 마을을 하나 개발 시킬 수 있는 안으로 가든지 이런 거 구상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22쪽입니다. 사업내역에 보닌까 신호등 4개소가 있는데 혹시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소개가 나와 있습니까?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래요. 본의원이 질의에서 이탈 될지 모르겠지만 장안 삼거리 거기 국도죠? 국도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로등은 바로 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위험 왜냐하면 본의원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밑에 바닥에 노면에 그려져 있는 것도 잘못 되거든요 예전에 작년 초에 전북일보에 신문도 난 기억이 납니다. 즉각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몇 차례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험이 많으니까 조속히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신문기자를 대동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유평 감동간 이부분도 진작 끝나야 할 도로가 점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추경에 6억8천 올렸습니다.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지금 2년 전에 벌써 성토를 해서 다져 놨거든요 근데 비가 오다 보니까 축구를 해서 성토를 해 논 흙 들이 자꾸 빠집니다. 농민들이 가서 그걸 일일이 삽으로 쳐서 올려가지고 자기 배수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어차피 시작 했으니까 이것도 조금만 신경써주면 쉽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이 실란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같이 동감을 하고 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번 만큼은 제대로 오지개발 사업비를 투입해 봐야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약간의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건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2003년 도 에는 농로포장 예산이 무주군 전체적으로는 30억 2004년 도에는 60억 정도 2005년 도에는 119억 정도 이렇게 농로 포장이 이루어 졌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면 마을에 안길 정비 사업은 그동안에 너무 방치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무주군 전체적으로 농어촌 쪽에 이렇게 아까 동료의원께서 자료 요구도 하고 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그동안에 마을에 정비 사업이 너무 방치돼 있다 지금 보면 무주읍 에는 전부 공원화가 되 가고 있고 면소제지 권에는 어느 정 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농어촌 지역으로 마을단위 자연부락 단위로는 지금까지 너무 방치 돼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계속 적으로 2년 정도 되겠습니다만 마을 안길에 투자가 적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같이 해서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예산을 요구 했었다. 과장님의 역할로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다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째든 시급성이나 타당성이나 투자 효과성 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서 예산에 반영 되도록 하는 것 까지가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 했다고 해서 다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아무튼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2페이지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버스 승강장 6개소라고 되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중에서 효과성 있는 걸로 해야 겠지요.

지금 우리 관내 적상면에 보면 적상 산성올라 가는 진입 서창마을 입구에 가을단풍 시즌 때나 평소에도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가는데 그 장소에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읍. 면이 취합이 되면 한번 이것도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등산객들이나 가을철에 많이 다녀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곤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라기보다는 좀 전 발언 내용 중에 전임 부남면장 놈이라고 한 부분은 다시 수정을 요청하고 합니다.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담당순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으로 민방위 담당 업무로서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기 7개 시범마을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에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교육훈련과 각종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제발생 초동진화용 소화기 확대 보급입니다. 현재까지 총 820개의 소화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화기 100개를 신규로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 우선 보급하고 기존 소화기 충약을 위해서 2천만원을 투입하여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제담당 업무로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입니다. 현재 현황으로 우리 군에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9개소 건축물 26개소 총 35개소 가있습니다. 매월 1회 수시점검 과 반기별 정기점검 을 통해서 대형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입니다. 현재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 된 곳은 기존 유평지구와 신규로 오산지구로 4개 지구 등 총 6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수조사 실시해서 중장비 정비를 수립하였고 총사업비 101억원으로서 사업비 재원은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 15일 까지 지구지정 고시 정기지구 수시 및 점검 관리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중점관리 지역 16개소에 대해서 인명구조반은 119 민간단체 인명구조반등 인원과 인명구조 장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제도 시행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행정계획인 도시기본 계획 등 48개 계획과 개발사업인 도시개발 사업 등 47개 사업에 대하여 인. 허가 시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철저히 이행 하여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세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피해지원 전담반 운영입니다.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해 각 시설담당별로 복구지원 함으로서 중복 지원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는 판단에 의해서 효율적인 지원업무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개선 방안으로 지원부서를 일원화 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방제 담당부서를 전담반으로 지정해서 주민이 각 읍.면에 피해 신고를 하면 각 읍.면과 시설담당부에서 피해 확정을 해서 전담부서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유재산 피해시에 소유자의 피해 신고가 일정한 서식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의 조직으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복구지원 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저희군은 현재 금강하천변 유원지 하고 구천동 산간 계곡에 경보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에 는 국립공원 계곡인 설천면 두길리에 3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중계국, 우량국, 수위국, 경보국을 설치하여 기존 덕유산 관리사무소에 있는 장비와 연계해 활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군민의식 재고입니다. 재해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피해 동영상 제작 등을 활용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관련담당 부서 업무로서 하천분야 수혜복구사업 마무리 입니다 하천수혜 복구는 총 69건의 3백3십7억6천9백만원으로 현재 준공된 것은 45건이고 공사 중인 것은 24건 으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공사는 4월 30일 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이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방 정비 추진입니다. 기존 기성제방 115,7㎞ 대해서 연중 지속 관리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341개소 에 262㎞로서 44개소 75㎞ 기 개수 하였고 2006년도 계획은 안성면 장기리 골고리천 외 4개소에 8.6㎞로 사업비는 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수해서 6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 신청)

13쪽에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명구조반도 있고 장비도 구입을 해놨고 했는데 금강유역이 보면 물이 상당히 깊거든요 전년에 보니까 부표도 설치한 그런 예를 봤습니다. 밑에 쪽에 내도리 이쪽에는 그런 대책을 세웠는지 몰라도 부남 쪽은 콘테이너 박스 세 개 정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공익요원들 입니까?

네.

그분들이 지역을 모릅니다. 사실은 지역에 물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도 더 위험하다. 그런거 보다는 예산을 좀 반영을 시키더라도 현지인 있지 않습니까. 젊은 현지인으로 해서 한시적인 인원을 동원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교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초서가 있거든요 8시간 근무니까 6명 정도 교대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로 대체 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 직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재난을 당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것은 상황을 잘 아는 분이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쉽다. 지금 공익요원들 가서 구하라면 절대 못 들어 갑니다. 상황을 모르니까 오히려 재해대책이 아니라 재해를 더 한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 저희들 생각은 일단 공익요원들 배치해 놓고 순환구조대 요원들을 중요 지역에는 배치를 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 정도가 상시근무를 해야지 어떤 책임감 없이 시행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매년 보면 우리 관내에 한두 건씩은 일어 나죠 물놀이 사고가 전년도에 부남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있었죠 굴암리...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인가 해서 외부사람인데 와가지고 심장마비 일으켜 가지고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도 좀 안전요원이 있으면 사소한 예방 차원 이니까 안전 지도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예산에 반영이 되서 사전에 예방이 되 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안창천 알고 계시죠? 안창천 예산이 지금 유평 감동간 예산에서 그쪽으로 편입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7억 정도....

유평 감동선 사업은 도로사업이고....

그 예산 당초에 투입 되다가 우리군비 부담을 안창천으로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이고요 하천하고 도로하고는 사업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안창천 개발 사업비가 일부 조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 전부다 계약 체결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돌아오는 금요일 날 도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바로 추진은 가능 하겠습니까?

예 심의 끝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농사기간이 내일모레면 농사가 시작 되면 공사하기가 난해 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조속히 처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과장께서는 지금 수해복구가 8.3 수해복구를 완료하면 14억이 잔액으로 남는다. 그래서 도로 보조기층 골제에 사용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이 아시다시피 수해복구라 하면 1.2급 하천 들어간 소하천 세천 까지도 포함 시켜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를 만들고 또 그것이 토사유출로 이어지고 쥐구멍이 바로 제방을 무너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는 그런 복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할 곳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락된 부분도 또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런 쪽에 사업이 투입 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계획이 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사업비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까지 완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 말처럼 지난번에도 5억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매미 이후에 5억 가지고 그런사업을 우선해라 그러니까 군수 대답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다음 또 피해가 있을 때 그때 국도비 확보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거라도 막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난방재 과와 새로 생기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재난 방재 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나는 그것이 제방을 위한 군민의 의식이 제고가 되어야 되지만 군수의식도 제고가 되 야 되겠다. 이제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우치고 갖으면 좋겠단 얘긴데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 남천교를 한번 보세요 남천교를 중심으로 해서 남대천이 벽목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험이 내지 하고 있다고 보시죠? 특히 남천교는 문제점이 있다 안전진단 까지 받아 놓으셨죠 알고 계시죠?

네 건설교통과에서 받아 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대천은 병목 현상에서 위험 문제는 없나요? 유수지 확보라던가 앞으로 용담댐 관련 문제 그래서 우리 무주가 침수 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런 위험 요소는 없는지..

하천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강우량 빈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 집중호우 내리기 때문에 그럴 때 까지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금년에 와서 자주 빈번 하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유비무한의 자세가 되 있어야겠죠. 군수를 비롯해서 실 과장 또 관련된 산림 환경부분 이쪽에서도 같이 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 불감증 이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께서 하천 제방이 많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적했습니다. 조그마한 성을 구축해 놓은 것 같다. 자연생태계는 모두 파괴됐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네덜란드 공법이라고 할 순 없다 지금 선진국에서 일본이나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법도 아니다 단 다행이도 금년에는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 매입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던 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하천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량적으로 복구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현재 해온 이 공법 이걸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처럼 네덜란드 공법이라든가 이런 공법으로 가야 하는건지 이공법은 선진국 공법은 전문교수들이 무주 와서 도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다만 문제는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편입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지만 당장의 시행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 하나 봅시다. 자한이 주택이 있고 우한이 농경지가 있다 하면 저방 고온은 같아야 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의하면 농경지가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저방고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부터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똑 같습니다 그런 예를 하나들었고요 당연히 자연 생태학적 측면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 돼야 겠다 이해하시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죠?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그만한 일이 큰일로 가기 때문에 그거부터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보고서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산의천 이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 있는데 공사가 전혀....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심의를 완료해야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요?

설계는 완료 됐는데 설계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 심의가 안 끝났다.

도에서 받는데....

그래요.

네.

아니 지난번에 한상술 계장 있을 때 주민들이 토지를 안 들어 줘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 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송대영 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보건의료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 대해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발전방향 입니다. 옛말에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는 말이 있듯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통하여 개인적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함으로서 전반적인 건강사회를 구현 하는데 기본 목표로 두고 기본방향은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과 전염병 예방활동 및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의학 분업 안전 정착 및 의료서비스 강화와 식품의 안전관리 단속 등 웰빙 시대 신 개념의 보건사업을 시행함에 두고 발전 목표를 지속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하고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 위주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저 출산 대응 및 출산지원 시책 추진과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진료와 질병관리 유지에서 예방사업으로 전환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보건 신축 2개소 사업은 상곡보건진료소와 가정보건진료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 사업으로 1억5천7백4십만원 추경에 요구 하였고 물량은 위 내시경외 물리치료실 장비 등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으로 상곡보건진료소는 3월중 재착공 하여 7월중 입주토록 하고 가정보건진료소는 5월중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의료 장비 또한 기종을 엄정 선별하여 6월중에 보사부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를 6월 중에 추가로 제출해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한 2개소를 추가 신축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건물 보수 공사입니다. 이 또한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고 2월 사업으로 보건의료원에 지하실 침수 방지 및 구내식당 천정보수 5층 휴면실 누수방지 건물옥상 방수 공사등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서 작년 중에 설계는 완료 하였습니다만 누수 공사는 완전 해빙기에 시공 권유로 해서 4월중에 착공 하여 7월 우기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구강보건 사업 입니다. 치아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듯이 군민들이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실천으로 평생의 건강한 치아를 유지케 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와 초중고 학생 기타 무주구강 시범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무료 의치 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을 시행하여 구강질환을 감소토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세부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고품질 장래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장례식장 주차공간이 별도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 절실 합니다. 규모는 2,000평 정도의 규모가 적당 하겠고 장례지원 차량 한대와 장례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금후 발전방향 으로는 장례지도사에 대해서는 기능직 등으로 정규화 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및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우수한약 생산가공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전국에 3개 시.군을 선정해서 우리 무주와 전남화순 경상도 산청군이 전국시범 군으로 선정 되서 1개소가 우리 무주군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억9천여만원으로 국비가 1억원 군비 3천6백만원 자부담 5천4백만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사업은 FTA 등 쌀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식품 접객업소 가 53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 1회 이상 현장 행정 강화와 식당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훈훈한 접객문화 권장 및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모범 음식점 운영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무주군 이미지 쇄신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고 식품 제조 가공 업소 등 효율적인 관리로 위해 요소를 차단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 업소로서 232개소의 대상 업소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소 식품의 대한 매월적인 두부, 콩나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소비자 식품 안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유통 판매에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어 학교주변 판매식품 부적합 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기호식품에 대한 특별 관리로 인하여 어린이를 보호 육성코자 합니다. 관내에 어린이집 및 초. 중학교가 17개소와 주변판매소에 28개소가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전염병 관리입니다. 완벽한 방역 소독과 예방 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80개소의 질병 모니터 망과 7개 반 18명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서 방역수용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방역소독을 위해서 종전에는 성충구제 위주 연막소독에서 생물학적 체제를 활용한 유충구제 사업으로 전환을 하여 소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을 통한 군민 건강생활의 실천화로 건강을 증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초. 중. 고 생들의 비만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체성분 측정을 통한 개인별 비만도 분석으로 운동 처방사를 채용하여 대상자 별로 맞춤형 운동요법을 제공 하도록 함으로서 비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방문보건 대상 사업장으로 총 520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퇴행성 고관절염, 노환 기타 신경성 척추 질환 등 당뇨 환자에 대해서 방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특히 금년도에는 거동 불능자 180명에 대해서 각 보건지소에서 180명을 책임 진료 체제로 전환화 해서 거동 불능자 에 대한 진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달력 및 응급건강호출 스티커를 부착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정신분열병 31명, 조울증, 지체장애, 간질 환자 등 6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 2회 주관 제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 2회 사회 적응 훈련과 연 2회 정신장애인 가족 모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간질 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간질 환자 사후 관리와 간질환자 보조금 지원을 수시로 시행하여 발작으로 인한 2차 손상방지 및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진 사업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검진계획 인원은 총 3,045명 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를 2,162명 의료급여 수급자 412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암 등 검진 사업을 시행하여 조기에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저희들 의료원 현 시스템인 진료과목 7개 과목과 의료인력 37명을 활용해서 의료서비스를 최대 확대 될 수 있도록 내과에 내시경 검사실을 활성화 시키고 산부인과에 비만 클리닉 실을 운영하며 한방과 에서 물리치료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r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란 전문적인 진료 보다는 보호 개념으로 거동 장애인이나 치매성 환자 거동불편 환자들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응급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확장이 절실히 필요 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응급실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청구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료비 청구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전문양성 팀을 구성해서 현재 진료비 청구 삭감 율이 6%입니다만 앞으로는 4% 이하로 감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문팀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비 조정내역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해서 진료비 정밀분석으로 문제점 제발 방지로 삭감을 최소화 하고 진료비 청구에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약간의 문제점이 대두 될 수 도 있습니다. 노약자 및 독거노인들이 거동 불편자 들이 장기 입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에게는 퇴원을 독려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 진료로 인해서 2개과 내지 3개과 이상의 진료를 함으로서 요양 급여가 기준에 초과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 할 수도 있어 노인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례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삭감 율은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는 방안에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 신청)

먼저 6쪽 이번에 상곡보건진료소 하고 가정보건진료소 하고 짓고 있죠 상곡보건진료소는 실은 지난해 졌어야 맞지 않나요? 좀 명시이월 됐죠?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두개다.

가정보건진료소도 작년 말에 어차피 책정이 됐으니까 그건 필연적으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거죠?

네.

근데 상곡보건진료소는 착공 했습니까 지금? 아직 못하고 있죠?

착공 했습니다.

빨리 시작했네요. 가정보건진료소도 문제가 노인정 그거 때문에 그렇죠 마을회관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작년 말에 저희들이 지방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못했습니다. 작년 중에 그래서 설계를 연초에 설계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절차가 남아있다.

네.

시행절차가 남아있다 여기를 보니까 7월로 되 있어 가지고 일찍 시작할거 같으면 좀 빨리 시작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절차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있긴 있네요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원이 이 문제 갖고 이쪽에 민원실 건축계장이죠 그쪽에 의뢰를 했더니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의료원에서 올라온 사항은 7월 이 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여긴 늦춰갈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보건의료원 쪽이 맞겠죠?

거기는 마을회관 문제...

마을회관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오히려 마을회관이 빨리 신축하는게 훨씬 낫죠?

마을회관이 빨리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지금현재 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다 저희들이 진료소를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회관이 먼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마을회관 이전문제 신축문제도 원활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사고시키지 말고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건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 본 의원 역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아주 우리 군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 이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 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문제점이 차량이 봉고차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근데 대형차량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 입니까 아님 중형 입니까?

6천만원이면 대형정도 됩니다.

대형이면 장례전문차량 중간적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장의차량 으로서 시체와 유족들이 같이 탈수 있는 그런 장의차량을....

대형차량 같으면 6천원만 갖고는 어림도 없고 본인이 판단 할 때는 6천만원 정도면 중간정도....

25인승 정도 대형도 있고...

대형입니까 중형입니까 중간층입니까 25인승 19인승 그사이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차 그 수준입니까?

대형차로 사는 것으로 가격조회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형차가...

버스 값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6천만원?

6천만원 정도면 장의차 대형을 살수 있다고.....

일반차량이 1억 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나 여객전용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더 파악을 잘 했겠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군민 복지를 위해서 의료사업을 위해서 이런 장례식장을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장례식장 운영 하면서 최대절감 군민들한테 최소의 자본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운영을 차량을 구입해서 구입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운영 하려면 기사도 있어야 하고 복잡합니다. 보험도 들어야 하고 맞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 말 그대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운영사업인데 이것까지 차량을 구입해서 시체운구 까지 다해준다 하면 김세웅 군수가 좋아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거 같은데 군민들의 배려만 해주다 보니까 군민들의 나태성이 우려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가 사실 본의원이 우려가 되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께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관에는 가능하면 운행을 지향하고 관내 에서만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인건비는 저희들 정규기능 운전 직으로 활용을 하고 연료비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돈은 투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의 해택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크게 해택을 입고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의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장의차량으로 인해서 또 불편을 겪는 이런 유족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맞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의 의양으로 봐서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해주니까 저도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형성을 하는데 원래 사람이란 그자체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모든 해택을 주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혹시라도 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머니 돈 우리 세금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무주군 살림에 정말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에요. 이런 복지사업하고 청소년 사업하고 예체 문화관 운영 또 등등 기타 마을 회관 이런 등등 하면 약 55억입니다. 보건의료원 복지사업 하면서 얼마나 마이너스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의료는 지금 기존 일반운영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의료원 내에서는 쌤쌤이..

의료원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 경비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크게는 손실이 안 납니다. 저희 들이 보건소로 운영을 할 때에도 똑같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진료비로 1년 연중 20억 이상이......

과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무조건적 해택을 주는 것 보다는 항상 마이너스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자.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쪽 보다는 안전한 서비스 아니라 시중보다 약간은 쌀망정 그래도 운영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자.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장의차도 운영실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저도 결론을 거기다 두고 과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한건데 결론은 그겁니다 무조건적 베풀어 주는 그런 사업보다는 타당성 있게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만들어 가면서 해택을 줘야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질의를 했던 거니까 감안해서 대안을 잘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 신청)

우수한약 육성지원 사업에 종근이 뭐죠?

지모하고 백지입니다.

지모 백지를 1천만 종근 보급하고 가공장비가 1억8천 보급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종근식제를 하게 되고 한약육성법 제14조 특별법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18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수한약개발을 통해서 우수한약관리 기준에 따라 품목별 우수한약이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죠. 생산, 제조, 유통 맞죠?

네.

그렇다면 지금 지모라고 백지가 맞춤형 실버제품 개발 이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서 맞춤형 실버제품 개발 실버라는 것은 노인인구....

백지 지모가 보약류에 쓰이는 한약이랍니다. 저희도...

이것이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좀 그렇고요

즐길 거리는 말이 좀 잘못 됐습니다.

체험거리 즐길 거리는 그 정도의 사업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한약육성 사업을 위해서 건강기능성 웰빙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확보를 하겠다 한다면 이 사업이 처음으로 무주군에 시범사업으로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주군에 적정한 사업이다 그래서 계속 권장되고 추진 되 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그래야 더 지원 받을 수도 있고 또 권장 할 수 있고 추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되서 한번 확인 하는 겁니다. 잘해야 되겠죠

네.

효사랑 방문보건사업 관련 되서 최근에 와서 다행히 거동 불능자 180명을 현재 대상자 외 퇴행성 고혈압, 노환 이외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서 나온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520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료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길이 좀 미흡합니다. 월 2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180명에 대한 거동 불능자를 별도로 분류해서 읍. 면 보건지소에서 직접 책임 관리 할 수 있도록 자주 방문해서 진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거동 불능자에 대한 진료를 좀 재활 활동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서 금년도에 한번 방향전환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무풍에 TV 방영된 모습 보셨죠. 주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는가를 의료사각 지대죠. 보신 기억이 없습니까?

진료소 관계 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TV 방영 됐는데 덕지리 일대가 의료사각 지대라는 것을 아주 확연이 보여주는 방영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안타깝다 아쉽다 좀 봤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확인해서 보시면 내가 사업과장 으로서 또 원장으로서 군수로서 이런 부분에 이런 사각지대를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하고 진정한 의료복지가 어디까지 미쳐야 할 것 인가 이렇게 좀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 생각은 지난번 감사 때 덕지 대미 진료소에 대해서 덕지대미 진료소가 없으 므로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물었을 때는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불가능 한거죠?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진료원 양성 교육을 시행 계획때.....

그 내용은 일찍이 알고 있었잖습니까? 모두가 본의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해서 일찍이 하라고 그런데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무풍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느냐 과장의지는 어렵다.

제 생각에는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고 진료원 양성교육을 6개월 동안 시켜야 하는데 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당시 감사 자료에는 동료의원이 당시 위원이죠 물었을 때 불가하다 라고 답변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은 갖죠?

저희들이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면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은 해 야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진료원이 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덕지 대미 진료소가 빨리 개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묻고자 했던게 뭐냐면 군수가 사퇴 후에 할 거냐 차기 군수 때나 가능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군수를 군수 본인 입장에선 사퇴 공고기간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도 하지 않지만 정말 자리에 같이 있다면 정말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번 반드시 TV 방영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사업 과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군민을 진정으로 도와줄 것인가 또 의료복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 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에 한방과를 운영하는 곳이 무주군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적상하고 부남 무풍에 세군데 있습니다.

적상, 무풍, 부남

네.

그럼 설천만 없네요.

안성하고 설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4월 13일 이면 공중 보건의 들이 지금 3년차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는 설천면 보건지소 한방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지금 금년도 공중보건 배출 계획이 한방과 치과는 예년보다도 더 적게 공중보건 의들이 배출된 것으로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동태를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 이를 설천보건지소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도 보건위생과 하고는 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은 한방 이들이 더 작년보다 적게 배출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저희들은 도에 까지는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설천 미천리 무풍 덕지리 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진료원 양성이 안 되고 있다는데 군수 결제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요구인원이 충원이 되 야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무주군만 한 군데만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하반기에나 언제 요구가 있을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저희들도 가능하면 좀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실무진 들도 진료소가 운영이 되면 방문 보건사업 이라든지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우리 실무진 들은 부족인력이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까지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임 과장께선 군수결제가 안 되서 양성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역의 큰 민원 이니까 우리과장께서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우리 무주군민이 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자치행정과, 기획 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