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3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혁신도시건설 지원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의 조정 필요성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지원, 「8. 31 부동산대책」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토지관련 업무, 과거사정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에 대외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하며, 혁신도시건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지원팀을 신설하며, 지적과의 부동산정보담당, 재산관리담당을 지리정보담당,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건소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료, 방문보건, 검사, 의료비지원 사무를 사실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공기관 동구 유치로 혁신도시 건설지원,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추진, 보건소의 사무명을 사실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용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 동구 유치로 혁신도시건설지원팀 신설, 보육사업의 효율적 지원, 「8.31 부동산대책」후속조치 추진, 과거사정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직공무원 정원 총수를 847명을 851명으로하고, 일반직 정원 7급 208명을 211명으로, 8급 215명을 217명으로, 9급 106명을 107명으로, 기능직 정원 10급 17명을 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혁신도시건설 지원,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지원, 「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 추진, 과거사정리 업무 등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또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분장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보면 본조례의 근거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 2004년 12월 23일에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에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모두 시, 군, 구로 이양됨에 따라 종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 및 광역시 조례에서 위임된 일부만 규정되어 있던 본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는 총 36개 조문과 별표 6개와 별지 16호 총 4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변경사항에 따른 내용,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구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지는 것이며, 그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현실에 맞추어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규제나 제한을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규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보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관련법령이 조잡하게 개정됨으로써, 그동안 광역시 업무와 자치구 업무사이의 일관성 및 연관성이 단절되었으며, 시조례 및 구조례가 짜깁기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뒤늦게 일원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쉬운 점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체 업무는 자치구의 업무가 되었습니다만, 인원과 조직은 그대로이므로 업무의 과중에 따른 부담 해소책은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조례는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가 전면개정 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조례의 전부개정 내용이 본조례의 취지와 부합한지, 혹시 과도한 규제, 과도한 재량 남용의 우려는 없는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에 주안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고, 조문상, 타조례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7개의 조항과 1개의 별표를 수정하여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