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총무과, 경영재정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으시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로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동된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박노섭 재난안전관과장입니다. 김태성 세무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과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과 총무과 7건, 경영재정과 5건, 재난안전관리과 4건, 세무과 3건, 민원지적과 3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통지적사항인 수감자료 부정확건과 총무과 지적사항인 사무관 승진임용방법 단일화 및 공정한 인사관리 등 3건, 경영재정과 지적사항인 물품구입시 예정가격 사전조사 미흡 등 2건, 재난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인 화생방장비 관리철저 등 2건, 세무과 지적사항인 예산전용집행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철저 1건, 민원지적과 지적사항인 호적업무 추진 철저 등 2건으로 총 11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총무과의 직원사기진작 대책추진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 학교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 관리감독 철저, 청원경찰 채용방법 개선 등 4건, 경영재정과의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철저, 세외수입징수 미흡, 구유지의 효율적 관리 철저 등 3건, 재난안전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철저,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 등 2건, 세무과의 지방세 과세소홀로 과오납 환불사례 과다발생, 체납세 징수관리 미흡 등 2건과 민원지적과의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시 개인정보 보호철저 1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감사지적사항 총 23건에 대하여는 반영과 시정, 개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총무팀장입니다. 이성국 인사팀장입니다. 김운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엄학섭 사회진흥팀장입니다. 최재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종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강석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4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자료제출시에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작성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실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무관 승진임용방법 단일화 및 공정한 인사철저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2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사무관 승진심사는 종전 승신심사 50%, 승진시험 50%에 우리 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으로 금년 2월 8일부터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수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대책 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은 2006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산업시찰, 해외연수 등 당연한 사기진작책을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으로 빈틈없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 결여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회단체 선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관리지침을 수립, 통보하여 보조금 사용시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입금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금년 1월 18일에 실시하여 목적외 사용분 4만원을 환수조치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에서 결정된 28개 단체 지원액 3억9,576만원에 대하여도 지원목적에 부합하며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학교교육경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된 학교교육경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착수시 매 분기, 완공시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제출을 의무화하고 보고사항을 현장확인을 통해 재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 자체감사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의뢰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5억원이 적정 대상학교의 유용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채용방법에 대한 세부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의거 별도 방침을 수립하여 향후 결원 등에 따른 충원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기관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절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단체장협의회, 인화회 등 사적 친목단체가 아닌 명백한 공적성격의 단체회비는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로 납부할 계획이며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남동구와 구민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일괄 예산편성하는 동별 공통 기본경비로 동별 공통사업인 자율방범대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경비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모두 보완, 발전시켜 구정에 적극 반영, 업무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 드리면서 총무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업무와 시책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에 관한 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됐는데 금년부터는 해외연수라든가 여성 리더쉽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을 하셨는데 물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 대상을 전 직원으로 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많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년 근속이라든가 15년 근속이라든가 아니면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실 사람이 여행 한 번 갔다 오면 상당히 새로워져요. 일반 사람들도 격무에 시달리다 일에 시달리다 여행 한 번 갔다 오면 뭔가 느끼고 새로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한 번 하면 어떠한 잠재했던 것이 새로이 일깨워지고, 아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어쨌든 직원들 사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체계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구요. 여성 리더쉽 강화라 그랬는데 이건 여성공무원들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성들만 따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조직도 서로 협동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남녀 공히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돼있나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직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으신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국외연수비용이 2005년도에는 1억4,55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금년에는 1억4천, 작년 수준보다도 적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탓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 리더쉽 특별강화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여성의 역할 같은 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에 여성에 대한 소외됐던 부분이 이 즈음에 와서 많이 보완차원에서 강조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성을 위한 교육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남녀가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문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서 직원이 화합하고 또한 업무에 대한 추진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직장도 분위기 쇄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남녀간에 무슨 차별대우다 뭐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현 사회에 보면 쓰여지고 있고 사실 같은 동료 직원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깨 한 번 만졌다고 해서 그걸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게 직장 동료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남자 직원이 여직원 동료 직원 어깨 만질 수, 이렇게 두드릴 수 있어, 아유 고생 많았어, 이거는 격려 차원에 서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그걸 무슨 동료애가 표시한 게 아니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모든 공무원이 남녀평등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만큼은 그런 일들이 뭐 재발되도 있어서도 용어 자체가 나오질 않기 바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하루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구. 진정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한두 시간에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다구. 그래서 우선 공무원사회에도 이 직장분위기가 확 쇄신이 돼야 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일을 기쁜 마음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겠구요.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 상당히 중요해요. 각 단체가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리고 그러는데 사실 뭐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죠. 안해줄 수가 없는데 지난번 보조금 심의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도 선진국형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럴 우리 관에서 리드 해줘야 됩니다. 왜. 의식전환이 아직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5천, 8천 지원해주면 자기 자본이 최소한도 50%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20%, 30%도 안되면서 80%나 달하는 예산을 구에서 갖다 쓴다는 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혈세인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이 지금 뭐 각 자생단체 확보를 위한 뭐 지침을 내려주신 거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뭐 연차적으로, 당해연도에 뭐 50%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연차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께서는 각 단체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실무 사무국장을 불러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구요. 공문만 이렇게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안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무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돼. 그래서 만원의 회비 낸 사람이 5천원만 더 플러스 시키면 돼요. 그럼 자생력이 올라가든 거거든. 그렇게 해서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지원육성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구단위의 사회단체가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비에 쓰기보다는 어떠한 운영경비에 쓰는 등 아직까지도 선진화 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돼가지고 건전한 사회단체로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특정단체를 지목하는 건 아니고 새마을이다 크게 바르게다, 자유총연맹이다 회원수는 몇 명인데 당신네들 연간 회비 걷은 게 얼마냐. 뭐 개인별 회비로다 이렇게 그것을 보기는 어렵지만 총체적으로 뭉뚱그려서라도 얼마를 내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특정인 한두 사람이 많이 출연을 하는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또 그 사람한테만 특정인한테만 많은 것을, 물론 뭐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름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전익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회단체의 하나입니까, 단체가 아닙니까?

민주평통이 헌법기구로 돼있으면서도 또한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어떠한 그러한 사업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는 사회단체가 작년도에 35개 단체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속에 하나 민주평통이 들어있어요. 민주평통이 사회단체의 범주에 속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 맞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에요.

네.

그럼 국가기관이 사회단체 범주에 속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헌법기관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지원해준, 저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거기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어떤 헌법기관이든 뭐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냈을 때는 우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또한 민주평통관련,

지금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떤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타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선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시행령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구요. 또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모집할 때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하겠다 하면 우선 특정단체라고 했을 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 왜 사회단체들속에다가 헌법기관을 넣어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지원예산은 한정돼있고 그 한정된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어떠한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지원 신청 사업의 내역이나 그 동안의 기여도, 공사도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물론 민주평통이라도 그러한 경쟁력에서 그 순위에 앞서간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우선순위에서 어떠한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쳐진다면 그 지원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상 따지면 헌법기관, 지금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이 민주평통 말고 또 있어요?

헌법기관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고지원을 받는 것도 없죠? 100% 우리 지방 구재정으로다가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보조금을 상급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평통 문제가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명색이 헌법기관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모습도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각 10개 구.군에서도 보조금이 나갔으며 2007년도부터는 어떠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래가지고 이러한 기초단체의 한정된 보조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는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7년부터.

네.

이 단체가 보조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든 보조를 받지 않으면 그 단체 자체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를 받되 우리 구가 보조를 하더라도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범주에다 넣을 사항이 아닌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항목으로다 지원을 해줘야 맞지않느냐 이거지. 관례대로 해마다 이렇게 그냥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형평에 안맞는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마치 무슨 독수리가 파리 잡아먹는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공감이 돼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별도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걸 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고질적으로 체납액 징수문제 때문에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계획은 부서별로 세 명, 네 명, 다섯 명 편성을 해가지고, 물론 이 기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기대효과를 거양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징수반이 활동하는 건 그 나름대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 기간동안은 기대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고지나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는 특별하게 징수효과가 없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따른 더 다른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특별한 기간을 설정해서 하게 되면 그 기간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징수율이 높이지 않는 그런 우려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징수활동을, 물론 본연적으로 1년 12달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특별징수기간 또는 평가기간 이렇게 둬가지고 징수를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간에도 더욱도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서 최대한 독립재원인 세외수입 징수분야에서 좀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고민을.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놓고서 이 기간 동안에 부서별로 3명, 5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고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뭐 특별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연중 하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그 분들 경제적인 활동, 인건비 이런 거를 제하고도 기대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고유업무만 집착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기구, 사실 세무과마냥 체납정리반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세외수입분야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뿌린다든지 이런 사실상의 체납분야에 대해서는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우리 구의 전체적인 경영재정과나 세무과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먼저 행감때도 지적을 했지만 보통 뭐 해년마다 4백 내지 6백억원의 체납액이 생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징수를 하면 재원확보가 아주 더 확실히 될 거 같거든요. 그런 쪽을 좀, 이거는 우리 경영재정과장만 고민할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다, 이게 뭐 연간 4,5백억 이상의 체납액이 생기는데 이 4,5백억을 어떻게 거둬들여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느냐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철저하게 연구를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네,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림동에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매입한 구재산이 있죠?

네, 논현동 되겠습니다.

논현동, 네. 그거 매입할 적에 우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죠?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 구입을 할 적에 사용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용목적란에 쓰레기소각장 하고 돼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아닌 당초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잘 파악이 안되나요?

네,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용도를 뭘로 해서,

용도가 분명히 우리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 안해도 분명히 그렇게 돼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이 토지거래 허가를 할 적에 신고서에 목적을 분명히 기재를 하는데 목적 이외의 방치한다든지 딱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내에. 지금 제도가 신고를 했을 적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원 지급하죠?

네, 그게 앞으로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우리 구도 어떤 주민이 신고를 하면 50만원 포상금을 받을 사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거에 대한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분이라든지 이용계획 자체를 합법적으로 바꿔서라도 합법화 시켜야 되지않아요?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구요, 그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매각처분 하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냥 무단방치하고 있으면 그런,

방치는 아니구요, 지금 행정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또는 청소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글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 부지매입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변경절차를 빨리 밟아 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가 그런 쪽에서 행정이 뒤따라가지를 못하면 나중에 뒷북치는 행정이다 이 소리를 든는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세심히 검토를 해서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5년간 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2006년 3월 2일자 발령받은 관리부장 신영식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장표 운영팀장입니다. 김진홍 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에 수감자료 부정확은 추후 철저한 검토외 세심한 자료작성을 통항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수감자료 작성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핵심내용, 중요사항을 성실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 안정적 관리,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가동이 3년차로 장비가 노후돼서 금년 상반기중에 모터 7종 등 신규구입해서 가동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정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유료검사, 무료검사 연 16회를 추진해서 특히 4월과 10월에 비브리오균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질소, 대장균 등 12개 항목을, 유료검사는 화학시험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또 무료검사는 보건소 등에 정기 채수의뢰 하여 국민건강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추진 철정입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영혁신을 통한 수지개선추진에 대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영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긴축운영, 효율적관리하여 수지개선 등 사업다각화로 새로운 수탁으로 경영수익을 올려 적자 축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DB구축 종합관리 대책강구하라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안등 DB구축 관련 공단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안등 수는 6,752등, 소요예산은 15억2,4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버구축 3천만원, 수신기 14억8,500만원, 중계기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의견으로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시일내에 구축은 불가능합니다만, 향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보안등 DB구축 종합관리를 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보안등 수 6,752등에 대해서 15억2,400만원을 들여서 DB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재원확보가 현재 얼마 정도나 되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안등을 DB구축을 하려면 이 예산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이건 추후에 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안등이 각 지역별로 고장날적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발견하게 되면 그 등이 꺼졌는지 안꺼졌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DB 구축해가지고 사무실 안에 앉아서 전등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확인이 되든 DB 구축하는데는 한 15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담당부서에서 한 번에 15억 예산 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간석3동이라든지 구월동이라든지 이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직원이 야간순찰을 돌아갖고 야간에 전기 많이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서 확인해갖고 수시로 점검해갖고 고쳐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 각 구에서 이러한 보안등 DB구축된 공단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역주민, 통반장들, 또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야간순찰 통해서 발견하면 갈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DB구축을 해서 하면 아주 첨단과학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면 어렵다구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뭐 취약지구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화 시켜야 되요. 이거 뭐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1원 한 장 확보 안한 거 뭐, 자료에다 넣으면 뭐해요. 현재 시스템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5개년 계획이다 해가지고 하든지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있게 이렇게 그냥 안만 작성하는 거 보다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않나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정지역만 순찰할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나눠서 1주일에 한 번, 간석지역, 뭐 논현지역, 만수지역 그렇게 나눠서 물론 지금 현재 시스템은 지역주민, 통반장들이 신고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못미쳐요. 뭐 불끄는 것도 안꺼, 지금 보면. 거의 뭐 지금 새롭게 하는 건 자동점등화가 되지만 옛날 거는 누가 끄거나 켜지 않으면 안돼요. 보면 대낮에도 거의 켜있다고. 그런 것들도 좀 관리가 돼야 되겠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리부장이 새로 오셨는데 소래포구 몇 번이나 나가셨었었어요?

해수 그 통수 보는 거 점검하고,

해수공급시설.

네, 거기 두어번 가봤습니다.

두 번 정도.

네.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같은 것도 좀 수렴해보셨나요?

그거는 그 사람들하고 단체들하고는 대화는 안했구요. 우선 해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가하고 그런 걸 바다에 쭉 가서 점검도 하고 기계도 한 번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로써는 아마 처음 실시하는 해수공급시설인데, 시설 자체는 좋아요, 각종 뭐 비브리오균이라든가 대장균 모든 게 검출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물값도 사실 비싸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늘려가지고 물값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하여튼 그쪽의 단체장들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자주 만나가지고 수질에 대한 측정, 물생산량 증가, 거기에서 오는 경영수익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 걸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라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입장은 사실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거 그대로 이용하던 거 그대로 이양해가지고 하는 거지 새롭게 경영을 발굴한 거는 없는 거 같애요, 제가 봐도. 주변에 다니다보면 수익이 되는 거, 주차관리 같은 거 수익성 있는 건 거의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구요. 그런 부분도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특히 소래지역 거같은 거는 인수를 맡으면 상당한 수익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저기를 해야돼. 이거 제가 몇 번 도시관리공단 창립하면서 출범이래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관리권을 따가지고 하면 상당히 경영수익을 맞출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