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해 박우용 건설과장이 시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김복규 과장과 김병수 과장이 인천시에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먼저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전임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장동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문성 교통과장입니다. 전임 민원지적과장이었습니다. 김복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지적사항은 건설과 3건, 건축과 4건, 도시정비과 5건, 교통과 6건, 도시계획과 5건 등 총 23건이 지적되어 이중 9건은 완결처리되었으며 1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은 총 3건중 보안등 전기요금 관리 철저 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결손처분 부적정, 도로무단점용 조사 철저 등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총 4건으로 각종 관급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건축법 이행강제금 목표징수액 설정 부적정,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철저,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추진 철저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5건중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개선,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철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용역관리원 철저, 공원내 수목시설물 관리 및 공사 철저,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등 5건이 추진중이며, 교통과 소관 사항 6건중 야간화물차 주박차 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철저,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 철저,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정비 사업 추진 철저 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남동공단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철저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총 5건중 진정민원 회신 철저,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등 3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 및 성화빌라 민원 적극 해결 추진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14건에 대해서는 지역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 사항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13일자 도시계획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인사 이동된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월 2일자 공단출장소에서 인사이동한 김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토목팀장입니다. 김필래 하수팀장입니다. 차기병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건으로 진행중인 사항이 2건이며 완료는 1건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결손처분 부적정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점용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수동 700-1번지의 이복희씨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독촉으로 2005년 체납액 312만원을 금년 2월 21일날 부과하였습니다. 금주중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동 764번지 정동수씨 체납액은 실제 조사한 결과 현재 21만원이 체납돼 있어 독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차후 도로점용료 체납 등과 관련하여는 재산압류 등 절차 확행으로 체납 관리 및 결손처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조사에 대한 일제 조사후 도로 무단점용을 근절하고 토지 형질변경시 임시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득하도록 도시계획과와 사전협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로개선사업 등 조기발주 사업을 시행한 후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부업대학생을 활용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시계획과와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앞으로 무단점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보안등 전기요금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안등이 수시로 신설 및 철거되어 보안등수가 변하는데 월별 요금이 동일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보안등의 신설 및 철거가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건을 모아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등 신설 및 철거 등 행위발생시마다 전기 사용 신청 및 해제 신청을 하여 전기요금의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 도로 무단 점용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가로수가 지금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쪽에 만약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점용허가가 신청이 됐을 때 그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허가를 내주나요?

실제 점용허가는 도로진입로 등이 가장 많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비과 녹지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판단하는데 훼손하는 거를 변상금이라든가 다른 데 옮기든가 이런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개 보면 가로수 같은 게 보통 10년 이상 20년 이상된 수목이란 말이죠. 그런걸 옮겨서 심어야 되는데 베어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지금 대개 보면 공기가 오염돼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만들어줘야 될텐데 그런 것들을 베어서 없애면 가지나 오염돼갖고서 지금 공기가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그거 점용허가 내주자고 그 오래된 가로수를 잘라서 버린다면 공기가 오염되는 실태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정확하게 조사는 안됐지만요 그러한 10년이상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점용허가 일때 우리가 수목에 대한 건 조그만 쥐똥나무라든가 요런 거는 우리가 철거를 하면서 하는데요. 큰 가로수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용허가 1년에 몇 번 정도가 들어오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경우가 몇 건에 몇 개가 지금 잘라져서 없어지는지 그걸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62 지금 국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된 장소외에 불법으로 저기한 것이 1년에 몇 건씩 나와요. 노상 침입 적재물 해가지고 무단 침입한 현상이. 지금 이 도로 무단점용 조사 철저라는 것이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죠, 단속을.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건설과는 나름대로의 무단 방치 진입 방해 여기에 보면 총 36건으로 민원이 신고가 돼가지고 1년에 이게 몇 개 처리되요? 건설과에서는 이거 단속 안 나갑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현황 자료가 지금 없고요. 현재 점용이 한,

아니 그러면 정확한 저기가 없으면 36건이라는 건 어디에서 데이터를 잡고 이거 올린 거예요?

작년에 민원 온 거에 대해서,

평균치 수로 해가지고,

작년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게 36건입니다.

36건이에요?

네, 작년에.

36건에서 몇 개 처리됐어요, 지금?

36건은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벌과금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 거 아니에요, 무단이기 때문에. 조치방법은 어떤,

일부 원상복구 된 게 있고요. 점용료로 부과한 게 있습니다.

점용료로 부과한다. 과태료 비슷한 저기 한 건 없고.

무단 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점용료 플러스 과태료로 해가지고 부과합니다.

지금 왕왕 이러한 현상이 자주 빚어지는게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이러한 외에 점용인가 이런 실태를 조사를 한다고. 나름에 또 건설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거의다가 민원의 신고로 해가지고 접수가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금년에도 이게 몇 건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고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좀 자주 실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해주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82쪽 보면 도로점용 세외수입 결손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손처분을 한 건데 2월말까지 완납처리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손처분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5년 지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고요. 2001년도서부터는 그 사람이 2004년도까지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2005년도분 312만원에 대해서 부과해가지고 3월중으로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결손처분을 한게 몇 건 이에요?

한 거는 두 건.

두 건은 결손처분 해버린거고.

네, 작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5년이 지나가지고요.

5년이 딱 됐으니까 시효가 만료됐으니까 두 개는 처분됐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받을 계획이다 이거죠?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받았고요, 2005년도 거는 아직 안 받았는데 금년 2월 12일날 고지서 부과해가지고,

결손처분된 걸 받겠다,

아니요. 결손처분은 됐고 2001년 이후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결손처분된 거는 다 끝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시행되는 것은 받겠다.

네.

그거 당연한 얘기죠, 받는 거는. 그러면 결손처분 한 걸 갖다 재산 능력도 있는데 못 받았다 얘기죠.

그거는 작년에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이후에 체납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우리가 그 분 이외에 다른 것도,

그렇지 인제 그거를 강조하는건데 지금 결손처분 됐으니까 끝난 거고 이후에 것은 받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두루뭉술할 게 아니라 재산 능력도 있는데 못 받았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결손처분된건 된건데 이후에 있는 것은 받겠다라기보다도 요걸 갖다가 신경 써 가지고,

그거는 이번에 3월중에 안내면 저희들이 재산 압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납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장수동 700-1번지 이복희씨 거는 312만원이 현재 미납돼 있고,

그런데 5년 도래가 얼마나 남았어요, 시기가.

2005년도니까 앞으로 결손할려면,

최근적으로 시기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냐, 결손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5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리될 사람들이 기간이 단기간에 있을 거 아냐. 한달 남은 거라든가 두달 남은 거라든가 5개월 남았다든가 이게 있을 거 아냐.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받게끔 해야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왜냐면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기간별로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을 3월중에 수립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한달 두달 된 것은 집중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2, 3개월 될 거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독촉을 해가지고 중점관리하고 금년에 된 거라든가 4년전에 했던거나 똑같이 하게 되면 똑같이 저기가 되죠. 그러니까 차등을 둬가지고 안 내는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손처분 된 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겠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그런걸 전례를 하다 보면 자꾸 미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사전에 미흡했던 재산 압류 처분이나 독촉고지나 체납 처분 실시를 금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담당자 문책 같은 건 있었어요, 뭔가가? 재산도 있는데 이걸 못한 것은 분명히 뭔가가 미스가 있다든가 착오가 있다든가 담당자가 바빠서 그랬던가 뭔가가 있었을 거야. 사유가 있었을 거 아냐. 과장 그거 체크해 보셨어요? 일단 결손처분 됐다니까 왜 그랬나. 이거에 대해서 모르세요?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셔야 될 거 아냐. 여기 나온 게 몇 건이야, 이거. 몇 건 안되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부적정이다 이거야. 그러면 왜, 부적정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면 요거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되는데,

일단 700-1번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고요. 764번지에 대해서는요 결손처분이 257만원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과가 토지가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2년치 257만9천원이 돼가지고 안낸 걸로 아는데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나와가지고 도로로 하다보니까 도로점용료가 연간 4만4,410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21만원을 줄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은 점용료 부과를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고시가 정확히 되지 않았으니까 낼 때 못낸 거 아냐.

네, 그렇습니다.

구청도 책임이 있는거죠. 담당자가 잘못한 거지 그거는.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대장,

그런 식으로 해서 5년이 돼 가지고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전산처리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다음에 과를 과장님이 옮기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서 지금 세건 뿐이 안되잖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계셔야지 이것도 본 위원이 물어볼때 잘 모르시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06년도 2월 13일자로 남동구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권혁철 건축1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전문대학에서 2005년 12월 28일자로 발령받은 김정호 건축2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두수 도시개선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장님은 업무관계로 잠깐 사무실을 가셔서 잠시 후에 다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84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목표징수액 설정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생략하고 처리계획에 대해서 2006년도 세입 예산 이행강제금 목표액을 1억9천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계획으로서는 독촉고지서를 2회에 상.하반기 실시하겠고 분기별 4회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등 2회에 걸쳐서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신 발생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후 수시로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올해 1월 31일날 977건에 대해서 독촉을 했으며 252명에 대해서 재산조회 의뢰한 결과 68건에 대해서 재산조회 통보가 되어서 3월 2일날 48건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4월중으로 재산조회 못한 부분 20건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가지고 재산 조회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6월까지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5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관급 공사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처리계획으로서는 만수3동청사 및 장수서창동청사 설계변경 사유는 발주시 고려되지 않았던 내부 인테리어 및 사용시 편리점 등에 대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설계변경으로 반영 요청이 있어 시행된 사항과 현장 여건상 설계 사항이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실시하여 공사 발주이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6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에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처리계획으로서 2006년도에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4,027개소로서 상반기에는 구월동 주차대수 10대이상 226개소, 하반기 간석동 10대이상 1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이나 농촌동, 공단 등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 사항으로서 점검1반 건축과에서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교통과에서는 진출입 폐쇄, 물건적치,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합동 점검을 통해 형식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과 행정지도 및 계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처리계획으로서는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제출 서류에 공사착공일이 상이한 사유는 감리용역이 유찰되어서 감리용역과 공사일 착공이 계약상의 착공일보다 17일 늦게 착공되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공사 공정율이 서로 다른 이유는 공정율의 집계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공정 집계는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은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골프연습장은 증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증축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잘 안되셨을텐데 아마 전에 계셨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축을 하면서 계획을 설계를 변경해서 골프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예산 편성까지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취소 처분 됐다는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2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관련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증축을 계속 진행해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본 결과 왜 증축 계획을 취소했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1천여명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는데 거의 50%가 골프연습장 증축을 반대한다는 그런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결되고 두 번째는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 사유는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하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속 내막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주민 반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린벨트 공원에 맞는 시설을 해라, 골프연습장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런 큰 흐름으로 봤을때 골프연습장을 계속 하다가는 시간만 지체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영장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이 자꾸 지연되고 거기에 매이다가는 이게 계속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해도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있는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 절차를 처음부터 왜 밟을려고 안했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또 하기전에 여론조사 먼저 하고 해가지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대답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감사에서 지적돼서 위원님들 여러분 지적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러번 지적된 사항인데 원래는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는 거가 바람직하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골프연습장 하는 것이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골프하는 것도 대중화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했을 적에 오히려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데 단순하게 수영장만 해갖고서 보다는 다양하게,

국장님, 그 말씀하시기전에 타당성 조사와 시 위원회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도 없이 행정을 해나갔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절차는 밟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 의회에 와서만 예산 안준다 그러고 우리만 나쁘다 얼마나 했어요, 그때 예산 안준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과 같이 반대 의견이 있을걸로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은 필요한걸로 해서,

아이 참,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럼 우리 기초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바보로 보고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심의를 하는건데 우리 기초 의원이 분명히 노인 게이트볼로 계획을 해왔으면 해라, 노인회 회장이하 노인분들한테 상의를 해봤냐, 그때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뒤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때 끝나고 나서 노인회장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서 물어보고 이 절차가 전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절차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걸 시인합니다.

그건 잘못했다고 사전에 이 자료를 와서 검토하기 전에도 충분히 위원장님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돼서 이거 참 이렇게 됐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도 할 수도 있는건데 그렇다고 용서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에요.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그 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다가 사업을 지금 준공일이 언제예요. 준공 예정일이 있을텐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들 담당했던 팀장님들 여기 먼저번에 누가 팀장 했었어요? 자신있게 설명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합니까? 처음에 이게 골프장 건설을 누가 지시했어요? 지시하신 분이 있을 거 아냐. 팀장이 생각해서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이,

사전에,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매. 가만히 계세요. 모르신다는 분한테 묻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골프연습장 관계는요,

팀장님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직원이 세웠어요?

당초에 계획 세운 팀장은 또 다른 데로,

지금 과장한테 물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방침 자체는 작년 초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에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을 하는걸로 했었는데 게이트볼장 보다는 골프연습장 하는 거가 운영 관리를 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셔서 국장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또 국장님이 그럼 지시를 했구만요.

네.

그렇다면 설문조사 같은 걸 이런걸 미리 사전에 노인회에서도 상의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도 해보고 그러고 했어야지 그거 다 끝나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설문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그런 반대 의견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줄은 생각을 전혀 못했던 사항이고 그걸로 해서 인제 정상적으로 추진됐는데 도시공원위원회라는게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작년 7월달부터 처음 생기면서부터 이게 심의대상으로 들어갔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을 거기다 짓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처음엔 그렇게 부당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 번에는 저희들이 자꾸 설명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추진할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렇다면 설문이라든지 이런걸 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타당성을 한번 제기해봐라 그때에 그 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반대를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문을 조사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의견이 찬성이 33%이고 반대가 37%, 그리고 보통 그런 거가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설명했듯이 포기한 이유가 일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설문도 해보니까 다수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골프연습장 추진을 포기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해서 현재는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더 나가서는 구민과 시민들이 그 힘들고 애써서 고생해가지고 내는 세금을 안일한 행동으로 생각했다가 없앤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동네 가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기초 의원님들은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늘. 공무원님들도 주로 다니면서 많이 그런 말씀들 하셨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됐을 때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도 들어줘야죠. 분명히 그때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할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꼭 하자고 해달라고 통 사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8억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보류하고,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과 계획 세운 것을 못해가지고 난리입니다 1억 2억도. 그런데 하지도 않을 것을 예산을 딱 편성해서 다른 부서에서 계획 세웠던 것이 다 무마되는 이런 과정은 왜 생각 안해요.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1억이라는 돈은 왜 없앱니까, 이유없이. 처음부터 예산을 잘 보고 또 도시위원회 심의 거치고 여론조사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건축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없고요. 기계식 주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도저히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할 수 있는 자료를 이 자료가지고서는 사과될 수 없어요. 잘못됐으면 그만이고 잘 됐으면 성과 이루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특히 노인 어르신들을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것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늘 얘기 해 왔잖아요. 하신다면 그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해주고 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을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 가지고 계속 끌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니까 제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 또 구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미안하고 잘못했다라는 설득과 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사과,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준공예정일이 자꾸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골프장 연습장 설치 건에 대해서 아까 국중일 위원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있고 집행부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어렵게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구청장의 의지도 포함돼 있고 또 국장께서도 담당자께서도 그런 취지가 반영돼가지고 내부적인 결재, 품의, 상의를 해가지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보면 주민 의사를 갖다가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반대가 37%, 그 다음에 찬성이 33% 나머지는 무반응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이거를 반대하겠다 이런 의견 아닙니까? 아까 과장 얘기는.

반대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아니 반대가 37%라면서요.

네.

그 다음에 찬성이 33%. 그럼 4% 아닙니까?

네, 4%.

근데 어떻게 다수가 됩니까, 그게. 그걸 다수라고 그러면 안되고 그 다음에,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니 의견이 많다는게 프로테이지가 나온건데 4% 가지고 의견의 다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가 보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 7월달에 있으면 도시공원위원회는 뭐냐면 시민단체가 반대하듯이 골프장 연습장에 대해서는 그건 100% 반대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려고 했으면 구청장이라든가 담당 공무원께서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반영하고 했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걸 공문이라든가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여론과 거기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여론에 휩싸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 5월 30일이면 선거가 도래 됐습니다. 그럼 구청장께서 이런 의지를 반영해가지고 표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도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제일 처음에는 이걸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아까도 보니까 의정보고서에도 홍보를 했단 얘기에요. 일단 어려운 거지만 우리 남동구에서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은 수지타산을 떠나서 남동구의 구민들이 체력증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한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는 뭐냐면 골프장을 해서 이게 수지가 될지 안될지 이거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거를 취소한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적으로 책임은 구청장하고 국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할 말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 지시사항이 있어 초기 이용자는 있을 것 같으나 사설 연습장과 비교할 때 경쟁이 떨어져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음으로 실내 골프연습장 증축사업을 재고할 것을 그러니까 사업 포기, 이런 의지 하나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갖다 결정권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공무원들께서도 잘 반영해가지고 청장이 잘못됐으면 담당 국장께서는 의지를 표명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고서 뭔가를 갖다 사생결단해서 의지를 표명해야지 청장께서 이걸 해야되겠다 해서 의지를 표명해서 이걸 포기했다고 그래서 죄다 예산 포기하고서 그냥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야될 거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필요로 한걸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제시하시고 또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자기 임무를 위해서 100% 반대를 한 겁니다. 예산이 되고서 의지가 남동구에서 이건 지자체입니다. 남동구에서 구민들이 원하고 한다면은 반대를 왜 합니까?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전반적인 현장 확인시 구청장님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 이후에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현장 검증을 통해서 관련부서 의견들을 종합해본 결과.

관련부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수지타산으로 장삿속으로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수억을 들여서 한게 아니란 얘기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간에 체력 단련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청장님 지시사항은 뭐냐면 크든 작든 상관없어 장소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줄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포기해야겠다 이거는 이건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골프하면 세계적으로 그러면 다 이걸 유치시켜야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이거를 이런 이유 가지고 이걸 갖다 취소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 이거는 남동구민을 상대로 해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남동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거를 갖다 구청장이 책임을 질 일이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국장께서 이걸 갖다 잘 해서 부구청장이라든가 청장님한테 다시 보고해가지고 우리 구민들 여론이 이러니까 이거는 포기를 갖다 취소하고 다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걸 갖다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84쪽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목표징수액 설정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처리결과에 향후 계획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재산조회를 못하는 자료를 정비를 345명을 6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건축이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허가 요청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파악이 안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그런 것들은 직접 건축주하고 대면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도 물어보고 주소도 물어봐서 확인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항공측량에 적발된 건축물입니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직접 불법건축주를 만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안된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그럼 977건중에 345명이면 345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한 30%나 되는데 불법건축물이 30%나된단 말이에요,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불법건축물이 977건인데 345명은 항측 적발된 거의 90%가 항측 적발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서 수시 압류를 실시한다는데 그럼 불법건축물 하는 사람이 꼭 자동차가 있다고 봅니까? 불법건축물 행위를 하는 사람 대부분 어려운 사람일건데 어떻게 자동차에 압류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요.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위원님 불법건축물 짓는 사람들이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사람도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허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법 증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자동차 있는건 어떻게 알고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주민등록번호가 저희가 파악을 못한 거는 항공측량 적발에 의해가지고 직접 건축주를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입수를 못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서 수시로 압류를 실시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원부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향후에 345명에 대해서 6월까지 다 조회하겠다는 거예요?

네,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것들은 직접 현장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독촉 공문을 보내거나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압류할 건 압류하고 징수할 건 징수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재산조회 못하는 사람은 압류 통보를 보내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라는 것은 불법건축을 하고 매매가 됐다든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현장 방문을 해서 매매가 된 경우에 현재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압류처분 계획은.

근데 건축행위중에 30%나 되는 이런게 주민등록번호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공측량해서 적발된 건이 대부분인데요,

항공측량에 적발된 게 대부분인데 항공측량에 나오기 전에 사전 예방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항측에 다 걸리는거지 왜, 항측에 걸립니까? 사전예방활동을 했다면 항공측량에서 왜 또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전예방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항측에 걸립니까, 안 걸리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는데 왜 사전예방을 못해서 발생이 됐느냐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인원이라든지 단속의 방법 그 다음에 넓은 구역 그런 것 때문에 사전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인력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물 골목에서 건물뒤에 좀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일일이 적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도 사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알아요. 공무원들 공무하는게 토요일, 휴일 같은 때를 이용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 단속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이 30%를 점유한다는 거는 뭔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88쪽 연번 68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 시 지침에 의거 매년 중점 정비구역에 한하여 자진 정비시 간판 종류별, 규격별 10만원에서 30만원의 자율정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3월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이면도로 등 기타 지역까지 자율정비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연번 69번 병충해방제용 농약구입 철저에 대한 처리 계획으로는 2006년도 5월중 병충해 방제 계획 수립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기에 구입하여 효율적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연번 70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및 용역원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은 2006년도 노점상 단속용역비 낙찰 차액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용역업체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실한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업체 교체는 계약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 고엽제 후유증전우회 남동구지회에서 용역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1쪽 연번 71번 공원내 수목시설물 관리 및 공사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 계획은 금년도에는 우선 시급을 요하는 구월3동 소재 지상공원외 5개소내에 182주를 현재 전지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2월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골마루공원외 30개소에 대한 놀이, 운동, 편의시설과 남촌공원외 14개소에 대한 공원화장실 보수 및 남촌공원외 6개소에 노후화된 글러브 62개소, 소등 램프 32개 등 3월중에 설계 및 발주하여 4월중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원내 노숙자 현황을 현재 전수조사중에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조로 단속을 강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연번 72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한 수리 계획은 우리구의 공원 화장실은 총 22개 공원에 24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약산공원, 골마루공원, 구월근린공원, 남촌공원 등 4개의 공원은 화장실 관리 전문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올림픽공원외 17개 공원은 현재 인근 노인정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화장실내 화장지, 비누도 효율적인 소모품 비치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에 공원내 수목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남동구와 관련해서 공원이 지금 몇 개 신설됐죠?

저희가 작년에 간석4동 소재 벌터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조성 완료한 중앙1지구 두 곳이 조성 완료 됐습니다.

작년에 공원이 조성된 곳들이 두 개라고 그러는데 체육공원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구월2동 구월근린공원에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우리 숙원사업인 인조잔디구장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전부다 보면 겨울공사로다 진행중에 있단 말이죠.

저희는 그거를 날씨 이런 거를 종합 검토해서 동절기에는 가급적 저희가 공사를 재개치 않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좋은 날씨 놔두고 그 추운 겨울에 전부다 하면서 동절기 피해간다고 얘길하고 있어. 세 군데 거의가 동절기 공사 했잖아요? 제가 보면 거의가 제가 세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공사진행된 사항을 보면 매끄럽게 끝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사 해놓은 하수도 맨홀 보니까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맨홀이 지금 메워있어요. 메워있는데 지금 관리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석4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벌터공원도 지금 두군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지금 메워있어.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마다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우리 남동구 공원들 의자나 오락시설 같은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노숙자들이 거의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대책을 세워서 쾌락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노숙자가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해서 한 73개를 노숙자 현황을 전수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남동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진행이 돼 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각 동에 여러 단체에다가 봉사하는 단체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금년부터는 저희 남동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 한 120여개 노인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저희가 27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 3월 1일부터 노인정에서 노인들 일거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도시계획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뒤 이어서 2005년도 11월 4일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3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함형호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직무대리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공공시설담당 정이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