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리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수범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수범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범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대행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범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구자성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송촌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대덕구의회에서 의원들과 친목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고 계시는 송촌동에 윤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성환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윤성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수범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 및 과거사 진실규명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해 인력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중 구에 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외 총수를 635명에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총 4명이 증원된 63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22명에서 626명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총무과 1명, 사회복지과 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예, 박종서위원입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그리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조금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이 추진배경으로는 영유아보육법령이 2005년도 1월 30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 돼가지고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이 대폭 증가가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업무량이 증가가 되겠고 또 3년전과 대비해서 보면 보육시설은 약 32% 증가가 됐고 ,보육아동은 26%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런 보육 담당 공무원을 증원 협조 요청해서 요구해가지고 보육담당급으로 구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 세 분이 오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영유아보육 이런 사업을, 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는 보육시설 이러한 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 그 관리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예산지원이라는게 지금 돈 주는 쪽에 포인트가 맡겨진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100개정도가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 이, 삼십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요?

예.

금액의 대·소에 관계 없이 지원되는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포함해가지고, 전부?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있고,...

몇 개 정도로 기억하세요?

120개 정도.

제가 알기로는 3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영유가보육시설은 300개 정도가 아니구요. 확실한 통계숫자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300개가 넘을 겁니다. 실장님, 이 말씀을 드릴께요.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쪽에서 지금 인력과 관련된 사항인데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금을 지원할 적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인력에 대한 인력인건비 또 간식비 이런 일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도·감독이 지금처럼 이뤄지면 쉬운 말로 상당부분 예산이 줄줄 샌다.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충원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시범케이스로 대덕구에 지원되는 단체 몇 개를 불시에 해서라도 모범케이스를 보이면 아마 지원되는 금액이 대덕구민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양질로 변질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명이 충원된다고 하시니까 지도·감독의 촛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쪽에 촛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부분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부담하지만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그 정산보고에 따라서 현지확인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도 저희 목적 이외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요, 정산을 받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경우 만들어내는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던 우리 구비던 따질 이유가 없고 어째든 대한민국 국민이 낸 돈이 목적에 맞게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만족도를 최대화시키는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실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지도·감독을 인원 충원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적에 지금 정산하고 현장가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부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보육시설이 저희 관내 151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원대상자하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예, 구자성위원입니다. 이 과거사진실규명신고서 접수·상담 인원이 한 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던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지금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7급 1명도 금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저희가 정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무원으로 받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에 관련된 인원 증원은 최근 있었던게 언제 또 있었죠?

작년 2005년도 6월말에 저희 복지기획담당 신설할 때 한번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사회복지과에 6명하고 동에 3명하고 해서 9명 증원됐었습니다.

그러면 9명, 6명 구청에, 3명이 증원되면 전체적으로 9명 증원되는 거내요?

그렇습니다.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물론 제안이유에 나타난 것과 같이 효율적인 관리지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글쎄 이게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인원을 대폭 1년도 안돼서 9명씩 증원, 물론 이유가 나와 있는대로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보육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사람을 증원하면 거기에 맞는 인원 증원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관리를, 자기들의 어떤 복잡하게 그 생각하거든요. 관리가 아주 굉장히 폭넓게 생각할 것이다.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반대적으로. 왜그러냐하면 이 인원 증원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그냥 시설감독만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보육시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미리 못했는데 이 9명이 증원되면 증원되는 사람들의 업무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적은 인원가지고 물론 업무의 양이 폭넓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인원증원이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원이 증원되면 효율적인 인원 증원이 안되는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 갖게끔, 인원이 남아도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상당수 있더라구요. 그런 생각을 안 갖게끔 자료는 본위원한테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명 업무분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 6월하고 9명 이외 증원된 내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이번에 세 명하고,...

전체적으로 9명하고 동에 배정된 인원말고 구에.

그러니까 동에 배정된 숫자까지 6월에 본청에 6명, 동에 3명.

동에 배정된 3명 빼놓고 본청에 작년에 6명, 올해 3명 그 부분만 업무분담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우리 정원에 관해서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오늘 회의에 정원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조정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물론 의회가 우리 회기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기중일때, 비회기중일때와 구분이 돼서 업무가 회기중일때는 과다하고 비회기중일때는 의회업무가 상당적으로 적고 이런 판단이 설수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회기중일때 의사과 직원들의 정원이 전체 의원들의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지원이 미숙한 점도 있다. 이렇게 제 4년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그래서 저는 저도 물론 비회기중일때 어떻게 보면 인력이 남아도는거 아니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사과 직원들의 뒷받침,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의원숫자가 13명이상인 의사국을 보유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지방의회 활동과 그렇지 않고 12명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과 활동을 견주어서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의회간의 활동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의원들의 자질도 차이점일 수 있지만 의원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사과와 의사국에 인적자원, 인적구성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직이 현재 대덕구 의사과와 같은 경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구의 전문위원은 의사국인 경우 2~3명씩 이렇게 의원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경험상으로 봐도 우리 전문위원 혼자 우리 전체 의원들을 모든 파트에 걸쳐서 전문적인 보좌를 하고 있는가 라고 봤을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의원발의를 한 경우에는 가끔 실수도 나올 수가 있고 나온 적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검토할 때마다,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의사과에 특히, 전문위원 수를 정원을 증가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배려도, 물론 제대로 된 대안제시나 아니면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껄끄러운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배려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실장님 한번 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12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13분이 되면 사무국이 설치가 되는데 12분이기때문에 안된 그 한 분의 차이가 상당히 저희도 야속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구요. 앞으로 저희 정원 문제는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분야별로 정확하게 진단분석한다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조직진단에 관련한 용역비를 예산에 두 차례 계상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해서 시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는 물론 저희 조직 전체가 이러한 업무의 진단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작년에 2005년도에 몇 명 늘어났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2004년도인가요. 그때 구조조정하고서 그후에도 상당히 늘어났죠?

한 30여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덕구가 사실 재정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언뜻 신문을 보니까 일본자치단체에서 몇 조인가요, 적자를 내다가 흑자를 냈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모든 일본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견학하고 있는데 이제 그 너무 많다 보니까 견학을 유료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내던 자치단체가 흑자를 내느냐. 그래서 유료화시킨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번째가 공무원수를 혁신적으로 줄인거,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대해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줄여서 계신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어째든 공무원들을 줄이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일본 자치단체의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계획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을 한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작년도에 30여명이 늘어난 인력이 부서별로 보면 지원부서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현업부서에 인력이 늘었고, 또 복지분야,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정부 이후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149개 사업입니다. 많은 양의 업무는 내려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늘 건의하는 사항이 ‘일하고 사람하고 예산하고 같이 내려보내달라’ 이러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을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정원증원에 관한 문제는 심사숙고해가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해요. 늘어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살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넉넉해야 풍요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어째든 실장님, 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잘 해야 대덕구가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어째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서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최충규위원님, 김원대위원님께서 정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좋은 대안제시를 해주셨고 또 그에 상응한 기획감사실장의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임무,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의 회의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 심의요청,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은 물론 이게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보니까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지는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2억원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액수를 보면 시·군·구 중에 구가 이게 액수가 맞물려서 있어요. 그러나 자치구인 경우는 이 추정가격 2억원이하로 한다가 예를 들어서 1번,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6번,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거의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나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시 공사금액이 2억원이하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2억원 이상이예요. 왜그러냐면 보상가가 많기 때문에 공사비 이게 전체 추정가격이 2억원은 보상가 플러스(+) 공사비가 합쳐진거 아니겠어요?

보상가가 포함 안된 것이고 우선 시설비만.

이것은 시설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때는 시설비, 보상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계상은 같이 하는데 발주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 공사만 한해서 시공에 관한 사항만 그 취지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설계에 의한 시공이 완벽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한 공사비?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로써 2억원 이하, 보상가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 구분은 필요할거 같네요, 그러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령 60조에 보면 3,000만원 이상으로 하돼 상한선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해서 2억원을 정했는데요. 기왕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참고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구에 3,000만원 이상 발주건수를 파악해보니까 68건입니다. 그러면 2억이상이 몇 건인가 체크해보니까 68건 중에서 6건입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2억이상이 되는 것이 10% 정도 돼요. 그래서 주로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하는 전시관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2억원을 정한 것은 저희들 5개구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2억원으로 정하는데 이것이 2억원같으면 이상으로 높인다면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2억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면 이 상한 추정액 가격을 정해놓은 이유, 2억원으로.

이유는 우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2억원 미만일 것으로 작년 자료에서 분석을 했구요. 또 하나 2억원 이상 되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감리를 의무적으로 붙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2억이하면 거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그 이상이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리가 붙은 공사를 옛날 명예감독관제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주민참여대상공사감독 활동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대덕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감사때나 보면 항상 지적되는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 회의도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위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위원회가 새롭게 하다보면 이게 관리가 잘 될것인가, 그냥 위원회만 또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때는 필요해서 만들겠지만 이런 관리를 못하면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유명무실 해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몇 년에 한번씩 아니면 몇 십년에 한번씩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즉, 인명 피해를 그동안은 위원회 없이 할 때는 공무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인명피해란 것은 기상대에서 또 경찰관서에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넘치는데 거기를 건너지 말라고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이 무시하고 건넜을 때 인명피해가 났다 그런 경우면 복구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객관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명피해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심의 위원회는 안 열을수록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 평생 한번 안 열면,

예. 맞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제가 내용보다는 조례의 문구, 문구에 의한 불명확성 이것때문에 혹시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 또..., 본인의 귀책사유라 하면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 의무, 저번에도 문구 가지고 했는데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명확하죠. 예를 들어 공직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야, 가지마’ 했는데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는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그것을 넣을 수 없었지만 통상적인 상식적인 주요 의무라고 하면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해일 그런 기상특보 발령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하여 피해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에 이런 등등으로 시간당 80 미만일 때 이런 것이 자세히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큰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그상위법에 열거한 그런 내용을 준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조례에서 그런게 없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자료를 참고 해서 하겠지만 우리 조례에 대한 관련규정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조례가 명확한 조례가 되지만 않을까 싶은데,

박종서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는데요. 그문제는 규칙에서 정하면 그러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칙으로 갑니까? 본인의 규책사유라는 정의를 조례에 넣기 때문에 규칙에 넣는 것보다는 조례에 넣는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개정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제정안이니까 앞으로 대덕구에 심의위원회가 하여튼 안열리는 그런게 되었으면 좋겠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에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련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김원대위원님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박종서위원님께서 명확한 범위 규정에 명시 등 보완할 사항에 걱정스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