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홍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경제관광과 등 4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시정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산림종합계획 등에 ‘2020년 홍천군 기본계획’ 참조 및 반영입니다.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는 금년도 수립된 ‘2020년 홍천군 기본계획’을 참조 반영, 우리군의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기본계획 기간이 2020년까지이고, 산림종합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이므로 홍천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도록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산림종합계획은 강원도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는 금년도 조사 계획으로 조사결과 산지이용을 재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홍천군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 철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군 관내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으로 신고된 고사목 277본을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의 검증 의뢰하고 고사목은 전량 제거하였으며, 검정결과 재선충병 발생목은 없었습니다. 우리군과 홍천국유림관리소, 홍천군산림조합지부 등과 합동으로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두촌면 철정검문소와 홍천읍 연봉검문소에서 소나무 이동목에 대해서 재선충병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의심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검문소 단속은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연봉검문소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소나무 이동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찰조사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읍면을 순회하며 예찰활동을 하여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 발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등산로 조사 및 정비검토입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15대 명산 외에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 등을 조사하고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15개소의 명산과 4개소의 마을권 등산로 등으로 모두 19개소에 60개 노선에 271km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대 명산은 홍천읍에 있는 봉화산과 화촌면과 동면에 걸쳐 있는 공작산, 두촌면에 있는 가리산, 내촌면에 있는 백우산, 백암산, 서석면에 있는 아미산과 운무산, 동면에 있는 약수봉과 오음산, 남면과 북방면에 걸쳐 있는 금학산, 서면에 팔봉산 그리고 내면에 있는 계방산, 석화산, 가칠봉, 응복산입니다. 마을권 등산로로는 홍천읍에 있는 남산과 두개비산, 남면에 있는 새벽대기산, 서면에 있는 형제봉입니다. 금년도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내용은 표지석 설치와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가공품 생산량 증대 및 품질 인증 획득 등 명품화 추진 사항입니다. 5대 명품으로 추가 지정된 홍천잣은 전국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가공품 생산이 저조하여 인근지역 잣보다 인지도가 낫고 명품으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내 잣가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의 가공시설을 견학하여 생산량 증대 및 타지역과 차별화된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명품화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잣 주산지로서 잣 명품화 사업 추진을 통한 이미지 창출 및 소득을 증대하고자 금년도에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8억 원, 산림청의 임산물저장시설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잣 가공업체는 홍천농산과 한우농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의 잣 가공시설을 견학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고, 잣 가공설비의 개선 및 저장시설의 확충으로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홍천군 산림조합의 자본력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잣을 전량 수매토록 하여 홍천의 잣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매기능을 강화하여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잣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잣 주산지로써의 면모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마을권 등산로 정비 있지요?

예.

사업내용에 표지석 설치가 9개소인데 올해 4군데 밖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13개소입니다. 명산 9개소하고 마을권 등산로 4개소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내용은 표지석 설치가 4개산이라잖아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을권 등산로가 4개 있고…

이게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먼저 150만 원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개당 150만 원 소요됩니다.

표지석은 헬기로 옮기면 되겠네요?

그것보다 인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헬기로 올라가면 나무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떨어트리면 망가질 우려도 있고… 비석도 크게 안하고 높이가 한 1m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높은 산에 인력으로 하기도 힘이 들 텐데…

비석하는 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등산로 정비는 올해 하면 끝나는 겁니까?

계속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봉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려다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우산 등산로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거기가 조속히 정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백우산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정비를 조속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잣공장 말입니다.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의 소유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는데요.

그게 전부 군유재산입니다. 법령 검토를 해 가지고… 군유재산을 개인한테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공장을 거기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무리고… 매장을 거기에 둔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장 자체도 거기에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장 자체도 있지만 한쪽에 잣 까는 상태를 보여주려고 그것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품 만드는 공정만 보여주는 것?

예.

탈곡이나 그런 것까지 거기에 다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2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이 참가를 한다면 끼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1개 업체가 두촌에 부흥상회인가 거기에서… 김포에 산다고 하는데… 그 양반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와서 얘기한 바는 있어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공장 이전문제 이런 것은 없었고요?

공장을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된 안은 아니고…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 분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잣을 명품화 한다면… 어차피 웰빙식품이 많이 뜨고 있는데… 잣 성분을 분석하고, 또 우리 홍천지역 잣과 타지역 갓과 성분비교도 해서… 웰빙식품으로 먹을 수 있게… 캔 포장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잣을 하루에 열 알을 먹는다든지 스무 알을 먹었을 때 건강상태가 호전된다든지 이런 홍보상태가 같이 떠주면서 명품화가 되어야지… 잣 하나만으로는 명품화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과 소관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동면 속초1리 생활체육공원 내에 불법 점용 하천부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3961㎡를 동면장이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등 체육시설 부지로 이용하고자 2003년 11월 21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일부면적 약 66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지역주민인 서재구가 불법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조치로 변상금 22만 9520원을 2005년 12월 6일 부과하였고, 12월 29일날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현재 불법 점용된 660㎡는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데 인삼 경작된 것이 추수가 되면 바로 저희가 당초계획된 목적대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업체 및 단속반원 교육 실시해 달라는 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단속반원 4명에 대해서 하고, 교육내용으로는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 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조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행 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 마련, 책임감과 적극적인 단속 자세 확립에 대해서 분기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답풍리 양수장 석축공사 균열부분 보강 및 주변바닥 포장공사 마무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자보수 공사를 지시하였고요. 금년도에 현재 석축은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약 46㎡, 포장 40㎡를 3월 14일까지 끝났습니다. 부분적으로 잔여 마무리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6km인데 확장에 약 7억 원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명동리 양덕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제방도로에서 하천으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진·출입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0m에 3억 620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보상이 21필지 중에 9386㎡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5필지 3134㎡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돼서 공사는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1필지… 자료에 없습니다만 최충경 씨라는 분이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당초 소유자가 재매입해서 저희하고 작년도에 협의 완료가 돼서 보상 문제는 100% 해결 완료해서 공사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유치리 학동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강우시 빗물이 도로에서 농경지로 흘러들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검토 사항입니다. 저희가 덮개를 설치하고 토사 붕괴 유출방지시설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율전3리 신흥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폭이 넓어짐으로써 교량길이가 하천폭 보다 짧아지니까 신흥1교를 재가설하라고 요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율전3리 신흥동 노인정 앞에 소하천 건너편 추진된 교량을 새로 신설하도록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해결을 못 했습니다. 교량 재가설도… 92년도에 이 교량이 설치 됐는데… 현재 길이 좀 작습니다만 아직 재가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요. 그 다음에 노인정 앞에 농경지 출입 교량도 사업이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사업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원1리 내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1, 2차 사업대상지역 토지주 협의 불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위치에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석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시공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자료 일부가 잘못 됐습니다만 당초에는 돌망태 334m를 자연석 200m를 교체를 했고요. 사업비는 정산된 것이 3억 54만 6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7일부터입니다만 위치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2월 8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지보상은 선 사용승낙을 받아서 2134㎡에 3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마무리가 되고 공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75쪽 어유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작자들로부터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는 표토, 물고임, 퇴수, 퇴수로 인한 논둑 붕괴 등 여러 가지 하자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 조치해서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되겠고, 아울러서 소하천에 놓인 교량과 농로의 위치가 어긋나 농기계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수로하고 퇴수로는 보수가 완료가 됐고요. 표토는 객토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인근 옆 논 주인과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해빙기다 보니까 장비 출입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 땅이 굳으면 인근지에 있는 농경지에서 포토를 제거해서 같이 객토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가능하면 3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약 5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개보수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는 경사도를 낮추어 시공하고 교량과 도로 연결 지점을 최대한 직선으로 시공해서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촌면 괘석리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 시행은 1억 3400만 원을 했는데… 날개벽을 그때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날개벽을 작년도 12월 5일날 3000만 원 사업을 해 가지고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28일날 준공목표로 재착공을 하고 있는데… 날개벽 시공 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중보 위치변경 검토 및 조속한 시공촉구가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중보를 현재 위치에서 하류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치부터 220m 정도 하류로 이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현재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이전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도하고 계획협의 관계, 그 다음에 추가되는… 약 20m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보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해서 추가되는 사업비 5억~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 확정되면 정확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위치는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미설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상해보상 청구 등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안전시설을 보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4억 원은 안전시설도 있고 덧씌우기도 있고 차선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배수로 사업 추진검토가 되겠습니다. 당초 연말에 금년도 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논에 대한 용수로와 별개로 고랭지 지역에 밭배수로 사업이 별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추가로 확보가 돼서 현재 내면지역에 대해서 14개소 2500m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전차운행지역 주민을 위한 전차전용 우회도로 개설 검토가 되겠습니다. 남면지역 494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시동지역의 전차부대라든가 11사단이 기계화부대가 됨으로 인해서 남면 화전리에 전차훈련장 진입을 위한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494호선 지방도로… 당초에는 노견확장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노견확장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목표에 두고 관련부서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2004년도에 공문으로 했고 2005년도에 도청업무보고 시,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간담회 시, 2006년도 도청 업무보고 시, 금년도 3월 3일날 군수님이 도청 업무보고 시에도 건의가 됐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4차선 확장계획을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와 별개로…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만 군부대에서도 국방계통으로 별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남면지역에 전차운행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양덕원2리 사거리는 지금도 민원이 대단히 발생하고 있지요? 먼저 서울로 가는 우회도로 옆으로 양덕원2리로 돌아가는 도로를 유보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방도 494호선이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계획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494호선 도로 자체를 이설을 해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보니까 부대에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건의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거리 문제 안에 근본적으로 유목정부터 다른 도로로 노선을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거리에 교통 혼잡 그 문제는… 494도로를 이설 하면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돼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방향 그런 것이 없습니다. 노선 자체를 이설하다보면 이설로서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충부터 서면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도 계획으로 가겠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당장 급한 불만이라도 끄기 위해서…

그러면 이중투자가 된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도 못하는데 이중투자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근본적으로 노선을 바꿔야 되잖아요.

앞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가는 격이지…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양덕원 사거리 교통 혼잡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494도로 이설은 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494지방도로를 놓고 이설도로에 대해 도와 건의를 하고… 도지사가 관리자이니까 책임을 준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 내로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개선한다고 하면 군 자체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어떻든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침에 한 번 가보세요. 아침에 어느 정도인지… 가보면 알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만날 얘기만 들어서 안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군부대 훈련관계 때문에 494도로 확장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통량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494지방도로 이전이 사고위험도 있지만 전차가 넓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진동으로 인해서 진동이 와서 농공단지도 피해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주셨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거리 교통 혼잡 관계는 이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이해가 가는데… 워낙 급한 불은 꺼 줘야…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사 갈 수 없으면 그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전차와는 개념을 달리 둬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군청에서 헬기로 실어 나를 수 없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아울러서 터널까지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내가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내년 후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소하천이나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수해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건설과에서 소하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물 쓰는 양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소하천이나 강에 물이 줄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신다면 하천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원인분석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 주고… 하상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원인을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원인분석은 처음 말씀하신 사항이고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원인분석을 연구해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가 될 수 있으면…

포인트를 어디어디 정해서 관찰이 필요하겠지요. 거기에서 관정 파는 문제 이런 것을… 하상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물이 마르는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4차선 공사를 하면서 철정에서 지다치 구간에 옹벽 설치하는 것을 아시지요?

예.

나가보셨습니까?

일부러는 안 나가고 지나가면서…

그 구간 공사시작을 하는데… 강을 한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서 하고… 모든 물이 흙탕물로 되어 있습니다. 못 내려가게 막아 놓고 있는데… 그 구간은 생태계가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복원할 때 거기 자연상태로 복원해 주면서… 물고기가 거기 머물지 안 머물지 모르지만… 고기를 사서라도… 어종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그 종류로 사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한번 나가 보시면… 물막이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도 있지만 막아서 논처럼 물이 넘고 넘고 해서 흙탕물이 많이 못 내려가게 하는데…

옥탁방지 관계 때문에 옥탁방지시설도 하고… 침전을 위해서 물막이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 시설이 그 시설인데… 거꾸로 그것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방법론을…

옥탁방지시설이라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침전을…

침전을 시키는데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침전을 시키면 맑은 것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옥탁방지를 합니다만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옥탁방지망을 설치해도 흙탕물이 내려갑니다. 저감시설이지 100% 완벽하게 못하는 것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가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양쪽을 다 파헤치니 이게… 한 쪽으로 맑은 물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장을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다 답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3건, 건의사항 2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에 내촌면에서 지방도 3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해서 총 7개소에 367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23개소에 685만 원의 예산으로 2005년 10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촌지역 운행 버스기사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3개 회사에서 10회에 걸쳐서 약 105명에 대해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2월 9일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하도록 공문도 지시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연중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공기업지역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한 개 노선 215m에 대해서 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와 관련해서 어차피 도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상수도는 홍천상수도에 대해서 급수지역 확대하는 문제와 배수관로를 연장해서 공업지역까지 끌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앞으로 급수지역 확대 문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현재는 급수관을 구설 해 놓고 차후에 연결하는 것을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히 절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주차질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보행교통량이 많아지고 시가지 내에 보차도 구분이 없고… 이에 따라서 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저희가 장기적인 것을 갖고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서로 일방통행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남북방향의 도로를 같이 일방통행로화 하면서 전체적인 교통동선을 개선을 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려면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하수도사업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끝나야만 같이 인도와 차도 같이 설치하는 것도 병행 추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되는 구간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되는 것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의 일방통행이 됐던 교통동선 체계개선, 그 다음에 각 교차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일방통행로가 되다 보면 교차로도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단속도 인력을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기계적인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주정차에 관한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공원지역 공원시설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총 17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7개소… 이중에 저희가 조성이 됐다는 판단되는 부분이 8개소이고 비조성이 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희망리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당간지주에 있는 부분을 13억 5000만 원 계획을 갖고 2000㎡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갈마곡 홍천병원 밑에 휴식공원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실시설계와 보상을 주기 위한 편입용지 전반적인 지장물 이런 조사를 포함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자연공원이 4개소가 있고요. 묘지공원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이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총 25개소에 총 137만 8804㎡의 면적을 도시계획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시책 등 발굴추진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문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관내 공장설립 가능 부지의 일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창업 및 기업지원 전담공무원 배치, 공장 이전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하기 위한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또한 노동부에 구인구직 알선시스템인 워크네트를 통해서 관내 실업자의 노동력을 확보,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지역노동력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공장이전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한 주택임대 등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숙소대책 문제는 현재 제정 중인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마무리 되면 공장직원 기숙사 등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내 직장보육시설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직장보육시설 건립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상오안리 농공단지 사무실 앞쪽이 되겠고, 예산은 도비 2억, 군비 1억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300㎡에 단층규모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는 70명을 기준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건축은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상오안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직장보육시설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5일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민속5일장의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중앙시장조합과 협의하여 도로점용허가구역에서만 민속5일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구역에 좌판설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도로중앙 좌판설치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으로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토불이구간 지역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농산물 생산, 판매 실명제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순수 우리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전시자료 기증자 안내표식 설치촉구가 되겠습니다. 사료품 기증물품의 중복과 전시장 진열품목의 한정으로 인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으로 전시사료별 품목 및 기증자 명단을 종합 안내판으로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읍 하오안리 관광특산품 판매센터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하오안리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특산품 판매센터를 보면, 규모 1동에 1층 207.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27일 준공을 해서 위탁운영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특산물 판매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을 경우 예고통지를 2월 8일까지 하고, 재산평가를 2월 6일 실시하게 돼서 수탁희망자 공모를 해서 운영능력자를 경쟁입찰로 발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공고를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서 저희가 15일날 10시에 개찰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여섯 명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위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회 가맹단체별 대회개최에 대한 예산지원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시 참가인원 대회준비용품 등 대회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토록 하여 특정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홍천군 체육회 산하 모든 가맹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문화재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리수호인을 13개소에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정문화재는 명예관리 18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위탁방안은 예산반영 및 참여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개선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구역단위별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운영으로 중복 개최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물걸리 동창기미만세공원 화장실 신축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그래서 도의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도 이곳을 방문하신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장 점포 화재보험료 등 지원방안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은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가입을 원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화장실 증축 등은 향후 상인회 조직 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동토론회 강구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합동토론회는 강원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공무원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인 재래시장 합동연수회 개최 이후에 타시군 재래시장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접목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2006년 상반기 이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동연수회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 측 임원하고 이상순 지역경제계장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효과 등 신중 분석 후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0회 강원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단위대회의 성공 개최와 최신 설비의 홍천종합운동장과 체육관 건립 등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우리군이 전국단위대회 개최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유리한 여건을 계기로 전국단위대회 유치 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군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최기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주체 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도 관리하는 부분만 그렇지 사회복지과에서 기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홍천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속5일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 답사까지 나갔던 부분입니다만…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이전이 안 되고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 중앙도로와 밑에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은 계속… 일방통행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된 지역은 상가에서 피해를 입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장날도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간다면 한 번 할 때는 이쪽에서 하고, 한 번 할 때는 저쪽에서 하고 이런 방법도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14일날 2시에 민속5일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저희가 관계간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중앙시장조합, 상인연합회 등해서 참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관계… 어느 기간은 이쪽에서 어느 기간은 이쪽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시장구간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을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좌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말씀은 한 번 장 설 때 이쪽에서 하고, 다음 장 설 때는 이쪽에서 하고 그런 형평성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사흘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