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 예.

- 남교동 중앙시장의 재건축은 시가 원칙적으로 주상복합형으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 100대 유수 건설업체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모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약간의 변동이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주상복합형 그런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 이것이 원칙만 갖고는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이것이 어떻든 간에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그냥 공영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적자를 보더라도 이것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남아있단 말이지요.

- 예.

-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어차피 이게 수익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는 전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어차피 원도심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여기다가 주차장을 지하 2, 3층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지상 3층 건물을 지어서 또 그렇게 한다든가, 어차피 지하는 파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옛날 시민회관도 거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차라리 손해를 볼 바에는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원칙을 주상복합으로 두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을 거기다 두시면 안 되고, 여하튼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병행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영개발에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할란다 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원안동의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안 [별표] 3. 기타지원사업란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및 주민감시위원회 활동수당 등을 삭제한다”를 “및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을 삭제한다”로 하고, 제10조제2항 및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합니다. - 제10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 인부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기정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1억원은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하여 특별회계 5억원을 삭감,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제청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동부시장은 목포시 용당1동에 위치하고 점포는 61개인데, 주변 점포가 250여개가 됩니다. 상인회는 회장 이충국씨 외 회원 172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사업개요는 동부시장 및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업지구는 동부시장과 그 주변상가입니다. -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3억9천만원으로, 이것은 주차장을 제외한 여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비는 14억3천4백만원, 시비가 9억5천6백만원입니다. - 사업내용은 9개 공정입니다. 첫째,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길이가 384m, 폭이 3～8m이며, 문주간판이 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354㎡와 아스콘 포설 21.23a 등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지역은 해산물을 취급하는 그 지역 앞쪽이 되겠습니다. - 전기공사는 통로 조명등 175W짜리 80개가 설치되고 그 외에 소방공사 다음 장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폐기물처리, CCTV설치공사, 방송시설공사, 도색공사가 추진이 됩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2월 21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작년 4월 12일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했고, 작년 7월 29일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여수 소재 대윤건축사에서 수임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작년 9월 2일 설계용역팀과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현대화가 잘 되어 있는 선진시장들을 찾아서 견학을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들과 실무간담회 등을 거쳐서 설계를 완전히 반영해서 2005년 11월 4일날 설계용역 결과보고를 받았고, 작년 12월 말에 환경개선사업 계약을 해 가지고 1월 2일날 착공 신고를 거쳐서 2월 6일날 철거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 그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공정율의 총 공정은 30%입니다. 세부사업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동부시장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올릴 때는 원 동부시장과 인접도로 3개구간에 347m를 사업시행하기로 하고 국비를 받아 설계를 했습니다. - 그러나 설계 진행과정에서 상인회에서 동부시장 놀이터 쪽으로 상인회 사무실로 가는 길이 도로 쪽이 가장 시장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그쪽이 제외가 되었다, 그래서 그쪽 도로구간이 110m인데, 거기도 사업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사업비 형편상 36m만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남은 36m만 반영했고, 나머지 74m는 금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 뒷장의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이 중간 왼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동부시장 양쪽에 42m구간하고 그 뒷쪽에 263m구간, 그것만 당초 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과정에 오른쪽으로 36m추가계획구간, 그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36m 가능해서 36m를 설계 반영해서 했는데 나머지 추가계획구간 74m는 국비를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 문제점을 제시한 이유는 그쪽에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요구 구간 31m, 그쪽 주민들이 이 아래쪽 추가계획구간도 해 주니까 거기도 똑같이 해 주라, 안 하려면 똑같이 하지 말고 하게 되면 똑같이 해 주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 민원에 대해서 강찬배 위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36m를 않고 똑같이 해도 당초 계획하고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시장형성은 추가요구구간 거기는 당초 추가계획과는 포함된 지역보다 시장 형성이 덜 된 지역입니다. - 거기를 해주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전부 해 주라는 위치에 있는데 일단은 그쪽 상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노상익 위원님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조율을 못 했습니다. - 물론, 국비가 지원되면 추가구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못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장을 앞으로 나가서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 국비사업 지원건의를, 주민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상인회와 주민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6월부터 해서 3월에 최종보고를 올렸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 될 것으로 보고 기존에 추진 중인 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이 사업비가 시달되면 설계를 해서 추가공사는 금년 9월 중에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진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전부 이 사업들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이쪽은 그렇습니다.

- 그쪽에 점포는 없는데 노점상 식으로 장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쭉 깔려 있어요. 거기는 이제 건물로 인정은 않더라도 경계로 해서 아케이드 씌워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 시 도로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지금 추가요구 구간이 31m라고 그러는데, 31m면 중간 오다가 끊어지네요?

- 현재 1050-5, 물론 1050-5를 넘어서도 일부 상점은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 정도 구간이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현재는 이쪽 밑에 쪽 추가계획 구간 31m만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31m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 종합해서 이 아래를 포함해서 6억7천4백만원입니다.

- 지금 그쪽하고 이쪽 아래쪽 중간 날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에 끊어진 데 그쪽도 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단 것입니까?

- 시장은 거기도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 지역을 목포시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 재래시장으로서 주 시장만 한다, 이쪽에는 주로 의류 같은 쪽 그런 쪽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식이라든지, 일반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쪽에 한정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 일본 같은 데가 잘 되어 있데요. 거기 가서 보면 우리가 딱 마음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 기왕 해 줄 바에는 꼭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시비라도 좀 투자를 해서 그쪽 상인들이 정말 특화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뒷받침을, 기왕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 뒷받침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 이빨이 꼭 빠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구간 31m를 제외한 그 나머지 구간도 향후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필요한 구간들을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꼭 틀 속에서 얽매여서 하시는 것 보다는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민원은 해결이 다 되어 가고 있지요?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주차장은 용당동 965-5번지외 3필지, 4필지를 전 강기천씨 소유 4필지를 계획하고 저희가 609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면수 69면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7억2천만원, 시비 4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종득 시장님께서 시장 당선 하셔 가지고 용당1동 초도순시차 또, 동부시장 상인들과 지난해 9월 대화 과정에서 두 차례 지금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던 강기천씨 소유 토지하고 현재 어린이놀이터 하고 주차장 부지를 교환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당초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었던 전 강기천씨 소유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 그래서 불가피하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부지로, 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를 어린이놀이터로 이렇게 교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도시과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예상하기는 금년 6월 정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확정된다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늦어도 7월에 주차장조성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월까지 안 가고 한 8월 정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그렇습니다.

- 주거지역인데, 지금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 부지로 하고 주차장 부지를 다시 어린이놀이터로 제가 알기로는 대체조성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를 폐지하고 대체조성을 해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되어 있는데…

-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서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고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현재 동부시장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쪽으로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까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한번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노상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