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와 대부료 등의 납기 등을 정하고 그밖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였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장가액 2,000만원이하의 재산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용도에 따라 100분의 40 내지 50으로 감액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사용료의 납부기일을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부터 30일 이전으로 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료도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만원 초과 시 2회 내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동지역에는 500㎡, 읍·면지역에는 1,000㎡까지 확대했으며 무단점유 변상금도 50만원 초과 시 2회, 300만원 초과 시는 12회 등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국제기구에 대한 임대료를 당해 토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 사업에 국제기구를 추가하였으며 감면율은 당해 토지 등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75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1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안에서 연 4%의 이자를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정하여 부가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세와 시·군세로 되어 있는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며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였습니다. 체납액 강력징수를 위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중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하게 할 납세자 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율조정은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 또는 법정세율의 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현행 적용하고 있는 세율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율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세수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에 선적항 또는 정치장을 두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0.25%,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18%로 정하였습니다. 종전 시장·군수가 결정 또는 고시하던 도축세에 대한 소, 돼지의 시가의 결정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과세객체,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및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세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도와 시·군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군세 감면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로 통합하고 일부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를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감면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출자비율만큼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항공기를 과세면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감면을 받던 지방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현행 7년 면제, 3년 50% 경감에서 15년 전액면제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관한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3년 면제, 2년 50% 경감으로 규정된 것을 10년 전액면제로 확대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세와 관련된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도민의견수렴 등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군공무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네 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신문·방송 등 언론에 15회 이상 도민홍보에 임했으며 감면대상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결과 14건 의견을 접수하여 그중 8건을 반영하고 2건은 일부 반영했으며 상이군경회의 2,000㏄대형승용차 감면요청사항 등 4건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개정하려는 조례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해야 될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과 2쪽의 주요내용,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새롭게 참고하여 개정하고 있는 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 공유재산심의의 생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2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심의대상 재산가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향으로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나 이외의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4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 내지 50까지 감액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령 제16조 및 34조에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5조의 대부료 등의 납기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부료의 금액기준으로 최대 연4회까지 분할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3조 제1항의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변상금이 50만원 내지 300만원 초과 시 6개월 2회에서 3년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35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과 납기 및 분납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용·대부자의 부담경감과 체납방지 효과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나 자구의 중복 등 일부 조문내용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의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서 위임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종전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제5항 및 제6항에 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외에 국제기구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당해 토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쪽입니다. 안 제31조 제3항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당해 토지 등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75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7조 제6항에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특별자치도에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임대료 감면기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 등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또한 현행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매각 등에 관련된 공유재산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구 등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 주요골자, 2쪽의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세면제 특례, 세율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사항입니다.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특별자치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세목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규정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신설사항입니다.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할 납세보호관을 자치도, 행정시에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제주시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으로 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은 5,000원, 읍·면지역은 역시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보면 제주시, 남제주군에서는 6,000원, 서귀포시, 북제주군에서는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균등할 주민세는 시·군이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법 제74조 제1항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이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지되는 시·군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조에서는 종전의 시·군에서 부과하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균등할 주민세임에도 행정시, 동별 세율이 달라 형평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참고로 남제주군은 2006년 1월 11일 남제주군세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2005년도 4,000원에서 2006년도 6,000원으로 조정되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인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급선박 이외의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항공기는 1,000분의 1.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에는 선박과 항공기 세율을 각각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74조 제1항 세율조정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정치장 및 선적항을 우리 도에 더 유치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현행 세율적용 시와 세율인하 시 세수입 전망 등을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 지역개발세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용수 1㎥당 300원, 온천수는 150원, 기타용수는 3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2호에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는 100원, 기타용수 2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특별법제74조 제1항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세율적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주도 도세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과세권 적부심사위원회, 제주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제주도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으로써 현행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의 규정에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반영, 현행 제주도 도세조례, 시·군세 조례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맞게 통합·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과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지와 같이 부칙에 규정하고 특별자치도세 확충방안, 세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 과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 및 시·군세의 감면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로 통합정비하고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용부동산 외에 항공기에 대한 감면규정, 자치단체출자분에 대한 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법인 등기 시 면제규정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취득하는 업무용부동산이나 그 법인등기 시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0조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확대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현행 7년 면제, 3년 50% 경감하던 것을 15년 전액면제하고 7년 50% 경감, 3년30% 경감하던 것을 10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사항입니다. 수도 권소재 공장 또는 법인등의 지방이전 시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이 기한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해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감면, 감면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계획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 단지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 과세,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가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로 관광산업 기반확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기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선박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사항입니다.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서 등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써 선박투자회사 설립을 유치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보이나 감면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확대 사항입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토지·지상건축물 외에 주택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38조 제2항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개인간 유상거래를 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사항을 별장 취득세도 25% 감면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과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반영, 제주도 및 시·군세 감면 조례의 내용 등을 통합, 정비하는 지방세 감면적용범위와 비율확대는 경제자유구역 및 타 지역 관광단지와의 감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세수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투자유치 등을 이유로 한 지방세감면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재정수입의 감소할 초래할 측면도 있는 바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외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의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례안이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뒀는데 의견제출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변상금 분할납부, 안 제63조 1항에 대해서 변상금하고 대부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상금에 대해서 분할납부하는 것은 약하지 않느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허진영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을 개정하든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이러한 것을 위임받아서라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께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구수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큰 이의 없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동시에 올라왔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한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두 가지를,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조례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3조 1항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간다 말입니다. 현재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조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조례안은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조례안이요.

특별자치도세 공유재산 조례안은,

도세가 아니고 공유재산 조례안,

특별자치도 공유재산조례안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여기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대부료의 요율이라든지, 크게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것은 오늘 공유재산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을 같이 합쳐서 7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고요. 현재 변상금 분할납부 건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조례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일부 몇 가지 외에는 개정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묻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는 가겠지만 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갈건지?

변상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제81조에 이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바로 중앙에 건의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특별자치도특별법 앞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이것을 만들 때 변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7월 1일부터 4개 시·군재산이 특별자치도 재산으로 된다 말입니다. 변상금 분할납부 같은 경우는 일반도민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점유했을 때 변상금 분할..... 그런데 제주도가 현재 4개 시·군에 물론 도로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가 있는데 시·군이 일반 개인토지를 무상점유했을 때의 보상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보내서20년, 30년 무상점유된 것을 보상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 관에서 개인의 토지를 점령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변상금 내지는 보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당초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국도, 군도, 지방도 했을 때 토지를 무상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그 분이 오랫동안 장기출타라든지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서도 그 도로를...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기관에서나 관에서 무상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점용하고 있어요. 얘기하기 좋게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도로 내지는 건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전혀 아직까지, 물론 보상된 데도 있지만 앞으로도 세금을 내는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아닙니까? 앞으로 도가 다 챙겨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사실상 조세는 현황과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도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으면 전부 거기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는 등 이러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라든지 시행령에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대부요율에 관한 건데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나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국제기구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일원화하는 거죠?

예, 전부 일원화하는 겁니다.

1994년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놨고 1995년에 재경부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1997년도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개정안 속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이 요율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자료가 첨부가 되었는데 국·공유지의 대부율에 대한 것은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유지 같은 것을 임차할 적에는 임차하는 사람들이 토지활용도에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해서 토지이용이 한정이 되어서 못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폭 풀어줄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이러한 것들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율을 보면 당해 토지가액의 10/100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 토지는 50/1000 이상인데 이것은 10/1000으로 해서, 1%입니다. 1%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지의 공시지가가 일반 사유지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감정을 똑같이 합니다. 표준지가로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는 전부 감정에 의해서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매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공유지도 일반 사유지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대상 가격을 우리가 5년마다 평가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유지도 사유지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요율을 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 민간 토지를 임대할 적에는 대부료를 보통 현 시가 대비 2%에서 5%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최저 5%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이런 것은 1%로 낮춰주고 또 감면도 75%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무상 대부나 마찬가지로 해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5%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고 10/1000으로 대부요율을 하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가, 딱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법률안을 만들어도 별 효과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알아 봤습니다. 이번 도세 조례나 공유재산 조례를 전부 해서 보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문제도 다른 시·도보다 감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것을 넣었고, 지방세인 경우에 인천자유구역인 경우 외자 1,000만불 이상인 경우 15년 간 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7년 면제, 3년 50% 경감 이렇게 되는데, 인천자유구역의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가까운 큰 곳에서가 더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이번에 특별자치도세 조례라든지 하면서 전부 하고 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어느 시·도보다 경쟁력 있게 인센티브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가 국가 간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투자유치를 선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 간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놓고 있는 인센티브 정도는 너무나 미미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겠는데 인센티브를,

김영희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16개 시·도를 전부 파악해서 봤더니, 광주시나 경남이나 전라도, 강원도 보다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적은데다가 수도권하고 멀고 한데 여기 와서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관광부서에서도 합니다마는 세정부서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을 이 법 자체의 취지에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인센티브를 주려면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내놔야지 미미한 수준에서는 사실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내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비축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비축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항은 그 쪽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연계를 시켜서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과학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일제조사 정비를 했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에서 자산관리과를 만들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리고 시·군재산까지 전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지금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과 형태로 해서 이 부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조직도 만들고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면조례 입법기간 내 의견 수렴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14건입니다.

자료 좀 카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 도세는 없고 감면조례만 14건 있습니다. 뒤에 붙였습니다.

중문골프장 관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 관련해서 골프장경영협회 제주도협의회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경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중문골프장에서 골프장으로 내고 있는 것을 감면해달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주도에서만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부분이 중과되도록 돼있는 것을 일반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토지분 재산세만 감면하는 것도 2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대로 골프장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토론도 네 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미반영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문골프장 문제입니다. 중문골프장 문제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 회원모집 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중골프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중문골프장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 합산세율로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아주 심사숙고해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조세감면을 해 줄 때는 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돼야 하고 공익법인일지라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보니까 중문골프장에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그것만 철회를 해버리면, 지금도 대중골프장 요금으로 바로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문골프장 측에서 이것을 철회해 버리면 세금이 대중골프장 요금으로 나갈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골프장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골프장하고의 형평성을 조사를 해봤는데 중문골프장 요금이 평일 비회원인 경우 9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캐슬렉스 91,000원, 크라운골프장도 91,000원을 받고 있고 해비치는 92,000원 해서 중문골프장과 유사하게, 다른 회원제 골프장하고 요금이 거의 같습니다. 요금이라도 다운해서 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공익적인 사항으로 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해서, 재정손실문제도 대중골프장으로 했을 때 11억 정도가 다운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니까, 중문골프장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요금을 파격적으로 한다든지, 또 회원제로 등록한 것을 철회한다든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중문골프장 측하고 저희들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조세에 관한 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공사나 공단 등에 대한 감면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라든가 한국해양오염방지조합, 국민건강진흥사업자나 의료법인, 사회단체, 적십자 같은 데 여러 가지, 또 하나는 학술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도 다 감면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장,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 산남 경제에 굉장히 일익을 담당하는 데거든요. 관광공사에서 제2단지개발 차원에서 용역은 발주돼 있습니다. 물론 특별조례로 인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이 폐지되면서 특별자치도세로 우리가 영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중문관광단지 내 골프장에서 15년 간 230억이라는 지방세를 서귀포시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세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지만, 골프장이 회원제로 등록돼 있지만 일반사람들이, 또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골프를 칠 수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중문골프장 이외에 다른 골프장은 전부 회원제입니다. 그만큼 회원제로서의 일반관광객들이 골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약도 힘들고. 그런데 중문관광단지 내 골프장은 일반이나 관광객들이 예약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관광객유치차원, 관광2단지 개발차원, 또 관광개발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데는 공사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포함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진영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 2,3개월 정도 검토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지들은 전부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시설을 공급해 주고 있는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조례에, 관광공사가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시설자한테 분양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전부 면제하겠다, 그리고 토지도 재산세를 분리 과세해서 경감을 하겠다.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시설 사업자들한테도 50% 경감을 하겠다해서, 서귀포지역은 다른 시·도의 주택공급용지, 주택공사에 못지 않게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감면 조례안에 돼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기존 관광단지 내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조례가 없어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해야 될 곳하고 개발된 지역하고의 어떤 세금의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해 가지고,

지금 50%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2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전액 면제되는 부분도 있죠?

2단지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를 해 줍니다. 이 문제가 다른 관광지구하고의 문제, 예를 들면 성산포라든지 표선이라든지 다른 관광지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한테 해 주는 것은 똑같이 50%를 해 줍니다. 관광공사는 왜 100% 면제를 해 주느냐,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용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를 전부 면제해 주고, 앞으로 관광시설 사업자가 들어오면 똑같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50%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세는 그런 형평성, 다른 데하고 이것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번에 고려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시설된 부분도 그런 맥락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민자유치라든가 해외유치를 할 때는 투자유치진흥법에나 이런 데 해서 감면조례가 되는데, 장기간 감면된다 말입니다. 특히, 타 지방단체, 국가기관, 또 공공기관에 출자한 공사에 대해서, 제주도에 투자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조항에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국가기관이 와서 유치했을 때 이런 부분, 또 혁신도시 했을 때 유치, 이런 부분들이 조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관광공사 같은 데서도 관광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감면조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데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하면서 전국의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제주도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세제인센티브 지원이 더 강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전부 이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진흥지구에 와서 하는 내국인 모든 법인도 포함해서 100억 이상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10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관광공사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된 것에 대해서,

소급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기존에 투자된 단지 내 사업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라든가,

새로 시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기존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중문골프장 같은 경우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중문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여기에서 회원제로만 등록 안 하면,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물론 인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일반대중들이 쓰는 골프장이거든요. 회원 한 사람 모집한 것도 없고 일반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는 다 회원들이 있어서 일반관광객들이 그쪽에 가서 골프투어를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중문은 유치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관광공사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내부지침으로라도 당장 법 개정은 안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감면될 수 있는 어떤 조항이라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의 대중골프장은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회원제로 해 놓고 사실상 회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부 대중골프장 세금처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회원제 골프장이 누릴 수 있는 이익, 골프장으로 팔 때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대중골프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허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다른 골프장하고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업자가 와서 골프장에 투자해서 회원제로 등록을 해서 안 받아 가지고 세금 감면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기관이라든가 국가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사 관련한 이런 기관들이 제주도에 투자했을 때, 또 기존 투자된 데 대해서 감면제를 얘기하는 거죠.

보훈단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골프장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회원으로 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하려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럼 다 회원제로 등록해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형평성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정기간 회원을 모집하기 전 까지만이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특별자치도가출범하면서 관광객유치나 개발차원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세 즉, 지하수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음용수인 경우에는 1㎥ 당 종전에 200원, 온천수에는 100원, 기타 용수에는 20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인상해서 음용수는 1㎥ 당 200원 했던 것이 300원, 한 50%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온천수는 190원, 기타 용수는 3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혹시 특별자치도 되면서 음용수라든지 온천수, 기타 용수에 관해서 이와 같이 인상된다고 하면 도민에게 어떤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탄력세율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의아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15조에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납세의무자가 일반주민이 아니고 딱 두 사람입니다. 지방개발공사, 제동흥산 이 두 곳이 지역개발세를 납부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음용수라도 외부로 팔거나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존에, 현재도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지 새로이 신규로 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탄력세율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불어나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에 주차공간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조례안도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12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인 경우 5년 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보다 효율적인 조례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들 피부에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조례안이 돼야만 주차장 사업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년 간 50/100으로 경감한다는 이 조항으로 해서 과연 주차장사업자들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지?

20대 이상인 경우에 중소기업자금도 4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저리자금으로 하고, 5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되면 상황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연장을 해줘도 어느 정도 제한은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교통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주시만 하더라도 사실 도심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차빌딩은 전무하다시피 해서, 한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에 주차빌딩 내지 주차장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혜택을 줘야 가능하겠느냐 했을 경우, 지금 이 조례안대로 5년 간 50/100 정도 경감하는 이 사항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문제가 무료로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100% 면제합니다.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유료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해서,

제 얘기는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납득할만한 혜택을 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사업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저는 도심에 한군데 주차빌딩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부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혜택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재산세제 문제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거기에 다른 지원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부서하고 충분히 앞으로 협의해서, 조례는 위원님들 하고도 앞으로 더 협의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중소기업자금 같은 거 5,000만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된 것을 4억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세제혜택도,

타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빌딩이나,

행자부 준칙으로 해서 이 정도를 전국적으로 준용시키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추가적으로 세제감면이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