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정 절차,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특별법 시행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과 신설되는 사항을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고대상은 안 제13조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 중 50만㎡ 이상이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평가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서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동일 대지 안에서 객실이 50실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법에 등록 기준을 도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25실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이하 매점, 공연장, 전시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문화체육공간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개발사업의 기초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7조에 사업시행 예정자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자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 면적 중 국·공유를 제외한 토지 1/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사용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발 대상지역 토지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 할 수 있도록 예정자 지정을 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개발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로서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착공, 효력 상실 등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고시를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안 제22조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사무의 민원서류 처리 기한과 일괄처리 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23조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 범위로서 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50만㎡ 이상, 관광단지는 10만㎡ 이상, 유원지는 50만㎡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는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및 수수료, 토지 매도인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조항으로서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27조에서 제32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조항을 규정하여 골프장 내 숙박시설인 경우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인 경우에 객실 수 제한 규정이 없으나 본 조례에서는 18홀인 경우에 50실 이하, 추가 9홀마다 25실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러나 100실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중산간 지역 숙박시설로 인한 도심지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모집시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설치 공사의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모집하도록 강화하여 사업 부도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회원권을 보호하고, 회원을 모집할 때에는 투자비 한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권 사전 분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회원의 보호, 감독 처분 등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었거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사항은 주로 금번에 신규로 나왔거나 아니면 개정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에 보고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48조를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범위를 50만㎡ 이상 개발사업으로 하고 통합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에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은 사실상 100% 통합영향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가지고 보고하는 범위를 10만㎡ 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이 도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객실 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객실 수 50실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25실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실로 축소하는 이유는 골프장내에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25실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 범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 조례가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규모 면적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 조례에는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인 사업, 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사업, 유원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한적 토지 수용권의 소유권 외에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토지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의 설치 이용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정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위임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의 부지면적, 회원 모집방법 등이 금번에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시행령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프장 내 숙박시설에 있어서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 및 높이가 조례안은 2층, 9m로 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는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객실 수가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18홀 골프장인 경우에는 50실 이하,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100실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골프장내 숙박시설로 인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객실 수를 더 줄이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모집시기에 있어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 당해 체육시설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30% 이상 진행된 후로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에는 50% 이상 진행된 이후로 강화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 기존의 시행조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검토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보고 받는 것을 50만㎡ 이상 했을 경우에는 전부 통합영향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만㎡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는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인데,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해 가지고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괄호 안의 것만 했을 경우에는 전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시켜서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만 하자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 내 숙박업 건설로 인하여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를 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논해서 어느 선까지 규제할 것이냐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오라관광단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라관광단지는 지금 사업승인이 났는데 사업 주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도 내에 그런 데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라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 쌍용그룹에서 올 때 마을하고 협동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업주가 두 사람인데, 쌍용에서는 마을 땅을 뭘 이용했느냐 하면, 오름이 있습니다. 그 오름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 땅에다 숙박시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 왔는데 마을에서 자꾸 자기네 지분 땅을 팔고 하다보니까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되었고, 다음 IMF 때 쌍용이 부도가 나면서 쌍용이 적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공사하다가 또 중단된 것 같은데.

그 후에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쌍용에서 인수를 받고, 다음 그 분들도 또 다시 팔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좀 미미한,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독관청 입장에서는 건설 목표기간이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주인 바뀌고, 또 하다가 주인 바뀌고.

최근에 와서 [제이유 알바트로스]라는 데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인수를 받아서.

그것도 하다가 또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그것은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왜 전반적인 걸 묻느냐 하면, 우선 한 가지 예인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골프장이 한 10개 됩니까?

16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 중인 것은?

건설 중인 것이 12개 있습니다.

그러면 28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6개 된 거니까.

지금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은 것까지 하면 40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운영난이, 큰 재벌 업체를 제외하고 개인이 하는 데는 지금 벌써 운영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제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16개 오픈한 상태인데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12개가 더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뭔지, 또 허가를 그렇게 많이 줘서 오픈하게 되면 감독이라든지 예측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보면, 모든 관광단지에 끼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끼고, 최근에 와서는 골프텔까지 끼어야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 면적 5% 범위 내에서 골프장을 주고 있는데, 저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오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크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20개가 넘으면 경영상의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경영상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으로, 나인 브릿지 같이 아주 체계적인 골프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대중골프장으로 가서 수익성을 맞춰야 될 것을 생각하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권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처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제주도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운영이 안 돼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컨트리 같은 경우에,골프장 경영주가 망하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 두니까 목장화 되다시피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 앞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면으로도 굉장한 영향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곶자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이 나중에는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방치돼서 자연환경까지 영향이 오지 않겠나,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말입니다. 마흔 개쯤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겠는가! 그리고 골프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골프장이 우리 관광 수입에 미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골프치러 와서 골프텔에서 전부 숙식 제공 받고, 골프치고 그냥 나가 버리면 제주도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땅만 빌려 주는 것이지. 다행히 50실에서 25실로 규제한다고 하지만, 아예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기 있는 숙박업소도 살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지, 비행기 값하고 골프장 골프텔에서 밥 먹고 나가 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3년도 처음 단계에는 골프장만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골프텔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골프텔을 겸하지 않으면 회원권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골프텔을 주는데, 그게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관광 유치는 많이 해 와야 되는데, 유치할 부분이 바로 관광숙박단지를 하면서 꼭 골프장이 끼어 들어와야 되고, 골프장이 끼어들어 오면서 바로 골프텔을 같이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광사업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제주도는 앞으로 경제총량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택시든 음식점이든 용량을 정해서 좀 규제를 확실히 해야 서로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광역적으로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간에 골프텔 문제는, 오늘 조례에서 다루고도 있지만 이것부터라도 시작으로 생각해서 손을 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는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권을 팔아서, 골프텔이 없는 기존의 골프장이 회원권을 팔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하고, 또 콘도미니엄을 지어서 같이 회원권을 팔아서 회원을 확보하는 경우는, 좌우간 동남아로 갈 수 있는 골퍼들 단 한 명이라도 제주도로 오게끔 하는 유인책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관념에 따라 틀리겠지만. 호텔업을 하시는 분은, 식당업을 하시는 분은 너희들끼리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제주도 파급 효과가 없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골프장에 떨어지는 돈이나 호텔에 떨어지는 돈이나 먹고 자는 것은 제주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고,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을 50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검토보고한 내용이 많습니까? 영향평가를 50만㎡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 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그 외의 사항은 한 건도 없는데, 50만㎡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 주세요.

저희들이 50만㎡를 하는 근거를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 등록기준만 50만㎡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전문휴양업이나 제1종 휴양업, 숙박시설들입니다마는, 같은 것은 면적이 없습니다. 50만㎡는 여기 규정을 준용했고요,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에 허가 나간 것을 보면 10만㎡ 이상 하는 것이 두 건, 10만에서 30만이 두 건, 30에서 50만이 네 건, 50만 이상이 여섯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아마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10만㎡가 3만평입니다.

50만㎡든 30만㎡든 10만㎡이든 보고로 끝날 바에는 무슨 규정을 두느냐 이겁니다.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 심의한다든지 하지, 이게 보고사항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10만㎡면 10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든지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으로 바꿔져야 의회의 역량 강화라 할까, 하는 것이지 단순히 보고 들으려고 그것을 할 필요가....... 그거 제한이 없다고 보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 지금 10만㎡ 이상이면 거의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하는, 환경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하고 다음에 관광농원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부분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법 취지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50만㎡, 저희들 생각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30만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0만㎡면 약 10만평 되지 않습니까?

예.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서 10만은 너무 작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고를 해야 되느냐, 심의를 해야 되느냐, 나는 초점을 여기 맞추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보고한다는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그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보고만 받을 바에야 10만이든 30만이든,

심의 의결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위원들을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고.

하여튼 의회에서 그것을 다시 영향이니 뭐니 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영향평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는 것이잖습니까?

예.

영향평가를 안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 받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이 보고가 아니고 심의 의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걸러지는 측면에서 좀 더 낫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 상에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예.

특별법에 보고하여야한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 의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좀 저촉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은 꼭 심의 의결을 안 하더라도 잘못되었을 때에는 의회에서 불러서 따질 수도 있고,

보고사항에는 부대의견도 달 수 없잖아요?

보고를 받아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도 하면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취지에서 보고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심의 의결하게 되면 특별법 자체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법 사항보다는 좀더 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 한다고 하면, 10만㎡가 약 3만3,000평정도 되죠?

예.

그래서 5만평도 안 된 것부터 다 하려고 하면 이건 좀 곤란하고, 한다고 하면 30만㎡, 약 10만평 정도 된 걸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골프장 안의 콘도미니엄 객실 수를 종전에 50 객실로 된 것을 25객실로 완화시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완화가 아니고 규제죠.

규제입니까? 옛날에는 50실 이상 되어야 되는 걸 25실만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줄어든 거니까 규제죠. 완화면 100개로 가야 완화죠.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아까 완화라고 표현하던데.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의 지역정책과장 현진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관광숙박업소, 이런 데서 논란이 제기되고 해서 특별자치도로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되고, 대신 몇 % 규제하려니까 어려워서 지금 이러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100실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현행 골프장 중 객실 수 제일 많은 데가 몇 실 가지고 있어요?

......

현재 몇 개 있으니까 그것이,

현재 시설된 것은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계획된 것이한 800실 정도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 골프장에?

예.

한 개 골프장에 800실이나 있어요?

예. 수망관광지구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00실은 기 허가가 나간 겁니까?

예. 지금 사업승인 자체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업소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적은 것이 얼마입니까? 800실 이하.

그 800실은 골프장만이 아니고, 그 수망이 종합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끼고 숙박시설로 호텔 한 동, 콘도 여섯 동, 단독 콘도 200동,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음 오라관광지구에서 한 550실,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

예.

가동 중인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디에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데가 로드랜드에 133실이 있습니다.

130실 지어도 30%밖에 이용률이 안 되니까 지금 70% 줄여도 객실 수가 많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설을 해 놔서 아직 PR 같은 그런 것이 좀 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에야 시설해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최대 100실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했다고 하면 최소 25실로 하한선을 정한 거 아닙니까?

예.

25실하고 100실로, 왜 맥시멈, 미니멈을 이렇게 정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골프산업운영특별기획단을 마련해서 거기하고 골프텔 운영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일 최적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18홀 골프장인 경우에는 골프텔 50실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의견을 들은 것은, 기존 업자들이 자기네 이익을 생각해서 제시한 내용일지도 모르니까 관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업자 말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끼리만 그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들어서 이 객실 수를 조정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프장도 해야 되고, 시내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들도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분들한테 우선 물어서 최저, 최대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면 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골프장이 4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많이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기후관계를 염두에 안 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겨울 골프 때문에 육지부에 있는 골퍼들이 제주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해서, 또 선호해서 골프장 건설을 많이 하게 된 건데, 1,2년 돼서 새로운 골프장이 생겨서 몇 번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계속 나빠지거든. 그래서 한번 제주에 와서 날씨가 나쁜 데서 골프를 쳤던 사람들이, 작년에 골프쳤던 사람들이 금년에 안 온다 말이에요. 왜 안 오느냐 하면, 제주도에 갔더니 바람 때문에 골프칠 게 못 되더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겨울에 골퍼들이 와 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바람하고 날씨가 나빠서 거기 못 간다고 해서, 하여튼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동남아나 일본으로들 가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 금년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제주도 겨울 골프는 날씨 때문에 즐길만 하지 못하다, 이러한 나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겨울골프가 별로 인기가 없어질 것 같다, 여름에는 구태여 제주에 안 와도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으니까 여름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예 제주도에 골프관광객들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해도 되는데 겨울 골프객이 안 오게 되면 틀림없이 앞으로 38개 골프장이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점검을 해서 그런 예측까지 하면서 앞으로 행정 지도를 하든지 관리를 해나가는 게 우리 제주도에 피해가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점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물으면 18홀 할 적에 회원권을 팔았을 때 오실 분이 몇 분이 되고, 객실을 썼을 때는 이용률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나와서 객실 수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18홀에 50실 하다가 25실로 딱 반으로 자른다고 하면 회원권을 팔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프텔 운영자들하고 산업특별T·F팀 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해서 사업성을 맞춰서 18홀의 경우 50실,

지금 도 산하에 골프장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런 얘기 한 마디도 못 들어 봤는데.

완화됐군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상으로는 50실 이상 허가를 내주게 되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25실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하 25실이고 최대 100실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콘도가 50실 이상만 허가되었는데 25실 이상도 허가해 주고 최고는 100실까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50실 이상 안 되면 허가를 안 주다가 25실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면 더 좋은 것이지,

그러면 완화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업체 사람들 얘기 듣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 100실로 묶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대 100실 정도 하면 경영이 될 것이다 하고 바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던 겁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제정하는 거죠?

예.

전에도 제주도의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비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번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밀히 검토를 못하고 법리해석에 대한 상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개발센터나 여러 가지 주요 기관이 있는데, 제가 토지비축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제주도내에 각 마을 단위로 목장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장조합 단위로 몇 십만평씩 해서 상당히 대단위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장조합원의 이익에 제공되는 토지가 아니고 아주 염가로 임대해서 있는 목장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기위 임대한 분한테 쓰도록 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가계약을 했다가 필요하면 즉시 그 목장을 임대 내지는 매매할 수 있게끔 사전에 도가 보증해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토지활용도 하고 돈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조례의 규정에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한 4년 전에 제주도 땅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만평 이상, 5만평, 10만평 이렇게 해 봤는데 사실상 그때 파악할 때 보면 바로 쓸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목장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투자유치와 연결해 보면 사실상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고 해서 그런 분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비축제 문제까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마는 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회계를 다방면에 쓸 수 있게 사용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지특별회계는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타 시·도에 이런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 진 것이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것은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두지만, 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또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편성되지도 않을 건데 왜 지금 조례제정 안이 올라왔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은 지금 기위 편성된 예산에 써야 되고, 그러니 토지특별회계 설치는 하반기에 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 성급하게 올라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지처분 관계는 9개 정도를 조례에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관광지구라든가 영상산업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7월 이후에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4년 동안 이 분야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축문제가 사실상 2003년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때도 비축하는데 지금 법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은 특별자치도 되면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세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국고도 절충해야 되고, 국고가 사실상 5월말까지 절충을 끝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국고지원이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절충해 보겠습니다. 산자부 같은 데 해서.

글쎄,

처음 만드는 제도고, 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들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목장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업주하고 목장조합하고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동안 임대계약을 하는데 도가 보증을 서달라 이겁니다. 이 회사가 망할지 좋은 회사인지 모르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난감해 하더라고요. 사업자 선정도 잘하고 도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업자를 불러다가 승인도 해주고 그 땅을 쓰게끔 만들어주면 도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공식문서로는 안 하지만 그런 중재역할은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까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라공동목장이 그 문제인데, 거기도 조합원이 한 70명 됩니다. 조합원들끼리 합의 안 되고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하다보니까 진짜 업자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검토를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개념으로, 제주에서 국세 받는 것이 3,4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이니 뭐니 해서 1조원을 받아오는 것이라든지, 난 그렇게 차이를 뒀는데 그런 차이는 안 되겠네요?

예, 아닙니다. 융자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제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카지노가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거든요. 또 일본 관광객들하고 카지노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무슨 카지노, 불법으로 하는 거 있죠? 불법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 바.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카지노가 완전히 기아선상에 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히 입금되는 것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대책은?

카지노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65억 이후 계속 늘었습니다. 작년도가 84억이고 재작년도가 70억 해서, 작년도가 어렵다고 했는데 14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카생투하고 문광부에서 신규하는 것을 억제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 카지노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싹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하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나는 요새 아주 불경기라서 혹 줄어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 보통 10인이 넘는데 이것만 유독 7인 이내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 7인 이하로 정해 버렸기 때문에,

국법에?

예.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법에 인원수까지 나옵니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7인 이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

저희들 법이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기금법에 7인 이하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을 텐데.

관광진흥기금법에 있습니다.

진흥법하고 관계없으니까, 특별법에 의하니까 7인이라는 말을 못박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위원 수가 7인입니다.

10인 이내로 하면 9인도 될 수 있고.

다른 데서 위원 수를 줄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모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고.

늘리시면 늘린대로 하겠습니다.

이내하고 내외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인 내외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7인 내외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까지 되는 겁니까?

2,3명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10명까지 가능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