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의원 발언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제8항 광주시 보육조례안 심사의 건, 제9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제10항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11항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의 건, 제12항 광주시 주택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1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택 위원께서 이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호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순호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박종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및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로 한다.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로 한다. 지원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검토 의견은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전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 하던 것을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하향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중 보유세제 개편과 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을 수용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감면범위를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소유하는 화물적재면적 2㎡ 미만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유지함과 임대주택법, 같은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감면 제외.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생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혜택 유지와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감면을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 중 일부종목이 부적합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 개정·업무위임 등으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일부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보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별 소요비용에 대한 세부항목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과 2005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신설되었으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비료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각종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현실화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 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 축제의 행사지원 및 주요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남종면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과 위원에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세부사항 및 예산집행을 위하여 실무 집행위원회를 두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보육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및 절차를 이행하고, 우리 시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며,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조례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시의 보육시설 및 저소득 보육아동에 대한 각종사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계획,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과 시비로 하는 사항으로,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도록 위탁의 제한을 두며,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저소득 아동보육료 및 급식비,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경비, 특수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광주시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관리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경기도 보육조례에 위배되거나 우리 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광주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조례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청구조례안과 비교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종 재해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토위원회의 운영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검토위원회의 개최 시 필요한 회의록에 대해 규정하고 간사를 두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의 특성상 각종 법령에 의한 중복규제에도 불구하고 재해관련 사전협의를 받음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문 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권한위임 : 도지사 시장)에 따라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광고물 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 대한 제출서류의 간소화 규정을 마련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대한 근거규정과 시장이 광고물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방법 및 제한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업무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임대주택 및 관련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거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 위원회는 광주시 관내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의 분쟁을 조정할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임대사업자가, 다른 3인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하자보수, 분양전환 가격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기능으로 하며, 결정된 조정안은 양쪽 분쟁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하고 위원회가 관계서류를 열람, 현장조사, 분쟁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 후 분쟁당사자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은 종결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주택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 주택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 등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기구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면서 지금 기존에 2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0명으로 줄이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종전에는 우리 시가 200명 이상 하던 것을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주민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수를 좀 낮추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150명으로 낮추는 추세인가요?

타 시·군도 자체 법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200명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0명 하는 데도 있고 190명 한 데도 있고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볼 적에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쉬운 예로 주민들을, 시에서 일하는 공직자라든가 지역의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한테 민원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압축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편으로 보면 너무 주민감사청구가 남발할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배됐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도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주에 시민연대 같은 게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인구가 30만, 40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시민연대 같은 강력한 단체들이 많이 불어나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 많이 되면 또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요, 큰 물의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면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즘에 주민소송제도가 생겨서 인근 자치단체 성남시나 남양주시에 주민소송제가, 지금 소송을 한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 것이 주민들한테 편의로 봤을 때 용도가 미흡하다 해서 주민소송을 한 그러한 사례가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게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인원수를 조정을 하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타 시·군의 조례는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비교를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장님께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 우리 주변 자치단체의 인원은 몇 명씩 했는지? (감사팀장 박영한 손동원 위원께 자료전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여기 보니까 주로 수원, 성남, 고양시 이런 데는 200명 그대로이고, 현행을 유지하는 데가 대개의 경우 200명도 있고 100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다수가 200명으로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150명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해서 결론을 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것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199명까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190명, 199명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완화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이 150명으로 또 주민 참여율, 정부 정책이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인원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이라 하면 150명 정도가 좋지않나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계산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한 겁니다. 지금 안성이 150명이고, 오산 그렇게 있고, 지금 200명하고 200명 이상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이것은 추후로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인원수를 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상위법에 해당되는 그것을 적정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는 너무 성급하게 조례안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조기에 정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박종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이렇다보니까 너나할 것 없이 불만도 많고 또 행정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상당수가 터져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물론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190명 정도로 조정을 해서 해 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더 시민의식이 향상됐을 때 조정하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인원을 너무 하향조정을 할 경우에 아까 박종면 위원님이나 지금 손동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부 시책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의 자치법규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내에 주민감사청구 된 게 2005년도에 안성시에서 1건이 있었고 골프장 건설관련 돼서, 2003년도에는 평택하고 하남시에서 있어서 여지껏 3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하면 인원수가 많다고 못할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많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주민참여율을 높인다 하면 우리 시에서 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무리가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동원 위원님께서 성남시나 대도시 같은 데는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광주시가 150명이면 인구 비례 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대도시 50만 인구 이상인 경우에는 300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거기도 내려서 200명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도시에 비례하나 인구수에 비례하나 150명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민감사청구는 저희가 여기에서 감사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아니면 행자부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투명성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상부기관 차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광주시에서 감사청구를 하면 경기도에서 감사청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많이 걸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터미널을 짓기위한 시급한 문제가 우리 광주시 21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여태까지 토지라든가 모든 부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해줬는데 혜택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저희 관내는 없고요, 타 시·군에는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추진사항으로 보면 여객터미널을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때맞춰서 100분의 50 경감한다는 것을 삭제하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먼저는 별도 합산과세해서 세액 나온 거에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그것을 분리과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시효가 지났어요?

중앙에서 행정자치부 시행령으로 안이 변경된 것을 우리는 조례에다 그것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택 주는 기간이 지났다 이거죠?

예.

재산세 삭감이 조례에는 없는데 공동주택 부분 세금 재산세 인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다행히 저번에 교차로저널인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 시는 세금 인하를 안 해 준, 많이 덕을 본 것으로 나와 있던데, 용인이라든가 성남시, 과천시 이런 데는 불합리하게 많이, 그런데 올해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재산세를 인하시켜달라고 나올 것 같은데 간략하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4월 28일날 모든 게 공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는 국세청,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 일반주택은 우리 시에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4월 28일자로요. 그때 되면 몇 % 상승률, 대략은 정부안이 토지 같은 데는 전년 대비 25%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왔고 표준지안이 나왔고 건설부에서,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나왔고. 아파트나 이런 것 등등은 9.6% 예상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시나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4월 28일날 가야 세액으로 환산해 보고 모든 게 주민의 세 부담이 오는 것을 판단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자동차 감면혜택 주는 것 있죠? 장애인이 다리가 불편하지 않고 손이 좀 불편해서 생계유지로 화물자동차 1톤 이런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승용자동차로 전환이 되면 그것이 2000cc를 초과하기 때문에 감면조례에서 혜택 받던 사항이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그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조례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조항을 넣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장애인 가정에서 장애인 앞으로 차를 뽑아서 그것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오빠나 동생이 그 화물차를 몬다고 해서 생계유지보조금도 삭제가 되고 자동차도 전환하라는 통지를 받은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에 같이 합산이 돼야 되고 가족 중에서요, 그게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추징이 나가고요.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모르는데 형제 간에는, 결혼을 하면.

형제 간에도 같이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고 보는 게 주민등록이 합산된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출가를 하거나 해서 별도로 나가면 그때는 부과를 합니다. 현재 같이 합산돼서 같이 살면서 하면 면제를 해 주고요.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면 된다?

그렇게 되죠.

오빠라든가 결혼을 하면 그 집이 가정이 있고 동생이나 누나는 동거인으로 올라오면.

동거인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내가 세대주가 되고 그 밑에 형제가,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합철이 되면 지금 비과세 해 주고 있고요.

대개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호주가 바뀌어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내가 호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이동생하고는 별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상에 보면 동거인으로 올라올 거라고요, 대개들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서 산다고 하면 동거인으로 된다고요, 가족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자가 결혼해서 부인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남자가 호주가 되는 걸, 그러면 누나나 누이동생들 여자나 이런 양반들은 같은 가족이 될 수 없죠. 주민등록상에.

그 관계만 같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상에 돼 있으면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광남동에 그런 양반이 있어서 먼저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조례나 규정이 좀 가능하면.

법이나 그런 것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부터 승용차로 해당되는 차량이 어떤 것입니까?

코란도하고 무쏘 뒤에 짐차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0.8평, 뒤에 있는 게 그게 미만인 게 작년까지만 해도 화물자동차로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렇게 하는 게요. 올 1월부터는 승용차로 보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승용차로 되니까, 2000cc가 넘게 되니까, 현재 보훈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2000cc 미만일 때만 혜택을 보고,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0cc가 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인승 디젤승용차 같은 거?

7인승부터 10인승 사이가 화물차로 했던 게 올해부터 승용차로 되니까 2000cc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데 그것을 구제해 주는, 그게 바로 오늘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규에 대한 제명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함축적인 표현이면 가능하다 라고 법무교재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광주시를 넣고 안 넣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넣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남종면에서 붕어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사용하던 명칭이 "광주시 분원마을 붕어찜축제"가 아니라 그냥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였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앞에 광주시를 넣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요, 저희 과로서는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마토축제는 퇴촌면과 현 시 농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시의 축제로 운영하고 있고 남종면 분원마을 붕어축제는 현재까지 남종면과 남종면 상인회 내지는 남종면 자체에서 추진하던 축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라고 했는데, "찜" 자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 자치법규조례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붕어축제로 할 것이냐, 붕어찜축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붕어찜축제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붕어축제로 바꿀 경우에 잘 모르는 광주시 외부사람들로서는 고기잡이 붕어 낚시나 이런 대회,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붕어찜축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또 행사를 치렀던 남종면의 의견을 들은 결과도 거기에 전체의견이 붕어찜축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남종면에 붕어찜 집이 몇 집이나 되나요?

분원리만요? 한 40집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붕어찜축제 하는 데다 투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5,000만 원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고 결산을 받아볼 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지금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붕어찜 자를 넣으면 전국에서 찜을 먹으러 오는 냄새만 풍기는 것 같은데, 붕어축제 하면 남종면에 붕어찜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찜" 자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모양새가 더 아닌 것 같아요. 그 집들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린 것을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남종면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면에서 상인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나온 종합의견이 "찜"자를 넣는 게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과 특별한 연관은 없지만 우리 박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붕어찜축제를 8년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축제를 계속할 것을 가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부가되는 지방재정에 얻어지는 수익이라고 그럴까요? 결산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는지 장기적인 구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행대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시민과 붕어축제에 참가하는 사람 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운영했던 주체가 남종면의 면사무소가 아닌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수지계산이 우리 시에서는 특히 저희 과로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와의 형태를 바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남종면장이 되고, 이러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수익성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는 예산 중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투입되는 예산도 있죠?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그것을 약간 변칙적으로 어떤 환경운동이다 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조례 제정에 앞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면서 이것을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로 하시는 분이 몇 가정이나 돼요? 직접 붕어 잡는 사람들 있어요? 남종에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붕어가 붕어축제 때 쓰는 붕어가 정말 예전에는 팔당댐이나 거기에서 붕어를 많이 잡아서 하는데, 요즘에는 붕어가 거기 것만 사용이 안 되죠?

저희들도 직접 확인을 안 한 건데, 요즘 어로가 중국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 조례나 축제에 보면 거기에 "토종 붕어만 쓸 수 있는" 문구를 넣으면 안 되나요?

그것은 좀 비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넣더라도 사실 누가 점검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분원마을 붕어찜축제가 아니지, 수입산 갖다가 붕어찜 하는 게 무슨 붕어찜축제예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붕어가 전부 수입돼서 쓴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우리 남종면 상인들의 양심을 믿는 건데, 그런데 소문에 들리는 것은 '수입산을 많이 쓴다'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에 "붕어축제에 사용하는 붕어는 토종이어야 된다"는 문구를 넣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인들도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학교급식 할 때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재료를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한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조례를 광주광역시 쪽에서 그렇게 만든 적이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WTO에 위배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꼭 농산물은 외국산을 못쓰고 국내산만 쓰게 돼 있느냐, 이것은 부당행위가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와서 "우리농산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우수농산물"로 바꿔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도 법의 하나이고 하기 때문에 "토종"이라고 못을 박게 되면 그것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축제는 그 시·군의 고유 민속축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예전부터 붕어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찜이 돼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하고는 WTO하고는 문구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남종에서 잡아서 옛날부터 자그만 식당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이 축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옛날 그대로 붕어찜이 되어야 그 인식이 건강식품이나 이런 데 소문이 나야 서울시나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수입품을 가지고 찜을 해서 판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저희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많이 논의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축제를 붕어찜축제로 할 것이냐 붕어축제로 할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축제의 성격이 우리 시의 특산물에 관련된 축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한 지역의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음식물 축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했던 것이고요.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축제라는 것이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우리 음식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산 붕어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 토종붕어를 활용해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한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축제의 성격이 팔당에서 나는 특산물인 붕어에 대한 축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음식축제이기 때문에 붕어찜축제로 요리명으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의 연장에서 사실상 토종붕어였으면 좋겠지만 그 이외에 국산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붕어 또는 중국산 붕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할 권한이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남종면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중점을 둬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감독은 아니더라도 행정지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정말 남종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진작 줘야지 지금 주시면 검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협의대상이 총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계획이 34개 법령에 48개 사업이 되겠고, 개발사업이 40개 법령에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협의대상을 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중에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도로공사,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장설립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만 협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께서 물론 재해영향성 검토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꼭 필요한 대상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의 법령에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난안전대책과장으로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산사태라든지 각종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1만㎡ 이상 되는 업체는 선별적이 아닌 무조건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할 때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현황도 등 재해영향 검토에 필요한 도면, 세 번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입지별, 유형별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협의 설계도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적게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설계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점이나 시에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협의대상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해서 별도로 질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95년도 총 민원건수가 약 9,000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협의대상 건수를 360건 정도로 최소화로 해서 건수를 줄여놨습니다, 작년 민원서류로 봤을 때.

작년도에 9,000건이 접수됐는데 추려보면 약 360건이 해당된다. 금년에 여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협의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3월 현재 7건 정도 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95년도 법에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 실무자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뜩이나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는데 굳이 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본 위원도 하도 민원을 제기해서 가봤습니다. 가서 봤을 때 재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하면 이런 법령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 요구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면적이 1만㎡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계획 인가 1만㎡인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그렇게 도시계획 인가는 별로 건수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장설립허가인데 공장설립이 500㎡ 이상에 대한 사업이 300건 정도 됩니다. 작년의 예로 봤을 때, 300건 정도 되는데 관련법에 보면 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 경미한 사항까지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해서 소방방재청에 질의 회시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다 제외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토지 면적의 변화 없이 건축면적이나 이런 게 변동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적용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설계비라든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줄여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도 간소화해서 꼭 필요한 데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약식, 현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조례 내용에서 보완할 내용은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교육도 시켜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매뉴얼을 구성해서 간단한 서식에 의해서 서류만 접수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지금 광주시에서 이게 시행됨으로써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사무실이라고 할까요,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됐어요?

광주는 현재 없습니다. 타 시·군도 공히 없을 것입니다.

허가를 맡는 민원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일부 서울에 가서 물어보면 2,0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광주에서 약식으로 하는 곳은 3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재난안전과에서 예견하시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그런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서, 예시도를 작성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너무 초기라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방재청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완제도가 나올 것입니다.

충분한 법적인 보완사항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보완장치를 다 마련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나눠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공장설립, 개발행위허가 외의 형질변경" 괄호 하고 전용허가가 있는데 그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367건이 우리 시의 대상 건수인데 이것을 허가해 줬다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 범위는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이게 우선일 것 아닙니까?

367건 외에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367건이 대상 사업이다 이거지, 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더 우선이냐 개발행위가 우선이냐?

개발행위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내용만 통보해 주면 허가의 제한조건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 된다면 이런 행위는 어떻게 해요?

보완을 해야죠. 방재시설을 보완해야죠. 이것은 인·허가의 제한조건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월 27일날 개정됐는데 입법예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을 수렴 안 하나?

20일 동안 공고합니다.

공고할 때 우리 시도 이런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건의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이상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사항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원 위원님하고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법이나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이것이 사고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까지 추가로 한다면 지금 우리 광주시가 중복규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 추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민원이 상당히 폭발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협의대상을 최소화 했고요. 협의내용에 기존에 인·허가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협의서류 중 네 가지 사항은 포함이 안 된, 일부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재해영향에 대한 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건축법이나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고 이것을 갖다가 건축이 신축이 되고 공사가 다 되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간을 줘서, 예를 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될텐데 이것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까지 한다면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용역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1,500 내외가 되겠습니다.

수혜자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민원이 상당히 폭발할 텐데 이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조례로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협의대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르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조례를 구성하든 안 하든 재해영향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하는 것은 그것을 협의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협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4∼5명 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서 협의할 것인지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공무원 토목직 1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재해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의 상정에 대해서는 매우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현지를 가보면 건물을 지어놓고도 법면이나 이런 것 보면 분명히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돼서 의원들이 몇 군데 지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드렸지만 이것은 사전 검토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법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민원도 개발행위, 저도 토목을 하고 있지만 개발행위에 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나 설립자가 개발을 한다면 이 안전성 검토를 미리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쓸 공장이고 자기 터면 나중에 일어날 재해까지도 검토해서 분명히 토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개발업자가 크게 면적을 밀어서 분양하는 경우 이럴 때 일부 공장이나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토목공사 업자는 분양을 하고 가버려요. 나중에 재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 안전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과장께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재해 검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걱정되는 것은 이게 대상건수가 많다 보면 그 위원회가 매월 2∼3번씩 열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집 안 해요?

예.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수 대로 받아서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보내서 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데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발송한다?

예.

발송하고 답변이 오는 기간은 대략 며칠을 잡습니까?

7∼1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편이 가고 위원회가 받아서 서면 작성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사무처리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처리기간 안에는 저희가 넘기지 않고 조치하겠습니다.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수당은 예산에 편성해야죠.

예산에 편성됐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장설립 개발행위 허가 외에 형질변경(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영훈 위원이 걱정하신 부분이 산지전용허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산지전용허가가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지전용허가도 공장의 목적일 경우는 해당됩니다.

주택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행감 때 다녀보면 김영훈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개발업자들이 산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농지전용 해가지고 공장 짓고 저거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떤 맹점이 아니에요?

현재 법 대상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산이죠. 산인데 거기까지 다 집어넣으면 협의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벌어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려면, 우리가 하천에 일부러 집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누가 떠내려 갈 것 알고 짓느냐고. 단 개발업자가 임야를 훼손해서 분양하고 갔을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게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맨날 지적하잖아요. 공장이나 주택이나,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산지전용허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법에 대한 맹점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방재청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제도보완을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해야 될 곳은 빠진 것 같고 안 해도 될 곳은 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한 부분에서 기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례로 삽입이 안 됩니까?

지금 조례는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만 있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지 협의 방법, 대상 이런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수록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만 상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 입간판이라고 할까요?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상당히 난립돼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느냐고 과장께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조례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저희가 실무진부터 해 가지고 시 조례규칙심의회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에 대해서 광고물을 집약적으로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것을 샘플로 하든지 어떤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구획별로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일부 몇 개 시·군에서 가로정비사업 해 가지고 광고물 거리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군도 방문하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도입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과장님 다녀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간판이 무질서하고 보행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늘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의 미관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중앙로라든가 안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을 세워서 '좋다' 시민들이 따라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보실 때 상당히 광고물이 난립돼 있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문제점이라고 그냥 방치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샘플로 시범가로 지역으로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에 미관이라든가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아니면 건물주가 따라올 수 있도록 계획을 조례제정에 앞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69호의 7쪽을 보시면, 조례안 제17조1항2호 내지 3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부 및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어떤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쌍방 간에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인데 그게 쌍방 간에 협의가 안 된다면 강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 합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래카드 광고물은 어디서 단속해요?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대 관리를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광고물협회에서 게시도 하고 제거하고 합니다. 큰 원칙은 우리 광주시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담장이 있죠?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제재조치가 시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세밀히 단속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성원단지에 가보면 광주시에서는 납골당을 백지화를 못한다는 공문도 다 보냈죠? 그런데 거기 가보면 지금도 5개월 전에 달린 게 '납골당백지화추진위원회' 해서 플래카드 몇 개가 걸렸거든요? 그것을 시에서는 백지화를 도저히 못한다는 것을 공문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별로. 그런 것을 계속 붙여놓고 있다니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나 하고. 그것 좀 나가서 점검해 보시고, 거기 단지 내의 대표자가 있으면 시에서, 그것은 광고물만 관리하는 것이지 중대동 공원묘지에 대한 관리는 위생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백지화가 아니다, 주민들이 반대해도 2000년부터 시작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5단지 쪽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2, 3단지 쪽에서는 보기 싫은 것 맨날 걸어놓는다는 민원도 있어요. 그것을 떼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아파트의 울타리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법에 안 걸리는 것인지.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제거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원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로당, 가로등, 기타 주민불편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파트 쪽에서 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장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에는 관리비를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세분화해서 하나를 해주다 보면 사람 욕심이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갖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원조례 4조 지원대상 등 해서 8개 항목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 아파트, 모범 아파트라고 하나요? 그 제도를 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죠? 몇 번 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가요?

작년에 했습니다. 2005년도는 하고 2004년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가 처음이었고요 2004년도는 신청이 없어서 하지 않았고요.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본 위원도 얘기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파트 간에 서로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파트 간에 욕심이라고 할까요, 서로 자기가 모범 아파트로 선정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예산 반영이라든지 상패를 준다든지 그 아파트를 홍보해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예산은 우수단지를 인증하는 동판을 구입해서 전수하면 단지 입구에 붙일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우수단지로 선정이 됐으면 포상금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으셔 가지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검토만 하면 안 되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번에, 옛날에는 조례가 없고 내부방침으로 했던 사항이고 조례가 명문화 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데는,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5년이 안 된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원을 세분화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서 하던 것도 자기들이 다른 곳으로 쓰고 다 시에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까 무분별하게 막 신청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자기 예산을 50% 확보한 단지 여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생긴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아파트 제도도 명맥만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동판만 덜렁 달아주고 아무 대안도 없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아파트로 선정되면 시에서 주는 상인데 자긍심도 갖게 해주고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제정만 하고 예산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이 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지원 예산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거요?

예.

광주시에 아파트단지가 71개 단지가 있습니다. 2만 7,000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5년 경과된 게 23개 단지에 6,000세대, 7,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최대 맥시멈이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인 예산은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약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5년 넘는 단지가 몇 개인데요?

23개인데 자기 아파트단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에서도 예산 2,000만 원 확보해서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의원들이 걱정했던 것은요 단지가 보면 1, 2, 3단지가 보면 주도로가 있잖아요. 이런 데 조경문제, 가로등 문제 이런 것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1단지이면 1단지 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지원이 무척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수도나 이런 것 했을 때 자부담이 얼마가 형성돼서 해야 되는지.

자부담 50%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문제가 되죠. 만약에 하수도가 오래돼서 역류되고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자부담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그나마 주민들이 다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지금 작은 것 있잖아요. 안에 보면 보안등 같은 것, 조경시설도 그래요. 조경시설도 나무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봄·가을로 꽃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꽃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광남동에 아파트단지 해보면 봄에 20만 원어치 꽃 갖다 주면 실컷 심어요. 가을에 한 번 해서 4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충분히 심는다고, 그런데 만약에 조경수를 하는데 자기들이 화단을 어떻게 꾸미고 싶다, 어느 나무를 심고 싶다.

저희가 지난번 내부적으로 위원회 때도 조경을 별도로 있는 데다 해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별도로 조경 하는 것은 안 되고 기존 면적에 조경이 있었는데 그게 고사됐다든지 훼손됐다든지 이런 사항만 시설 보수만 해주는 것으로.

8개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저희들도 작년에 의회에서도 공동주택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은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다. 7호 같은 경우 봐요.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이요. 당장 가보면 석축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거기서 자부담 50% 없다고 안 해줄 것이냐고. 이런 것은 너무 크다는 거지, 광범위하게 들어가다 보면 과연 예산충족이 시에서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해주면 좋죠.

저희가 신청됐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석축이 없는 단지는 괜찮은데 산 밑 쪽으로 가는 데는 5∼7년 넘으면 석축이 배부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 가서 안전진단을 해도 분명히 저것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석축이 1∼2m도 아니고 4∼5m 되는 것 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데 단지 내에서 50%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니까요?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안전까지 여기서 주택조례에서 다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나도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해주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해보면서 그러다 보면 아파트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금을 축적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1∼2년을 추진하다가 더 광범위하게 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대상 범위가 크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 내용에 따라서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라고 했잖아요? 기간을 더 연장하든지 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예산은 더 많이 들겠지만 그래야 사용검사일로부터 많이 지난 아파트단지를 하자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자보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돼야지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5년이 된 아파트는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원칙적인 하자는 사업주체가 보수해 주게 돼 있는 것이고 하자까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간이 많이 지난 단지는 그마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맞는 말씀인데요. 광주시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이런 우리 입법예고 할 때도 그쪽에서는 5년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 3년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5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