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임종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산시민의 관심사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대 의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 안산시정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답변을 위해서 항상 의회에 나오셔서 시정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4대 의회에 항상 관심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에 참여해 주시는 방청객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이제 4년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또한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때로는 토론도 했고 또한 때로는 현안에 대해서 찬반 엇갈리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고 안산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산은 4대 4년이 지나가면서도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은 이제 또한 우리 후배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해결할 것으로 믿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러한 것도 빨리 조속히 처리되어서 우리 안산시민에게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산의 현안사항인 재건축 문제 이것 역시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의 재건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우리 시민에게 있어서는 교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스노선 문제,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단독세대 지역과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나날이 차량증가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현안입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의 관심사인 시화멀티테크노벨리 북측 조성 이것 역시 우리 안산시민의 관심이고 또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가 이것 역시 고민의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동과 성포동, 또 월피동, 일동, 이동으로 이어지는 신안산 전철, 우리 시는 이러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도 이 문제를 이미 결의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안산 전철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우리 4대 의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시와 또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가 앞으로 이 과제로 남기면서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발짝 다가가는 그러한 의원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상록수역에서 일동, 이동 방향에 위치한 광장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록수역에서 일동, 이동 방향에 위치한 광장의 면적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일부 포장마차라든가 지저분한 시설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철도청과 협의하여 인근의 철도청 부지를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광장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을 위하여 중앙역 맞은편의 만남의 광장과 같은 주민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산시 일동 점섬공원의 조속한 조성완료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동 점섬공원은 현재 완벽하게 조성이 완료되지 않고 미비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점섬공원의 조속한 조성완료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점섬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방청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4대 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곁에 다가가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신 장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를 대표하여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 본회의 방청을 위해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질문으로써는 안산시 관할 지방2급 하천인 안산천 상류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 관할 지방2급 하천인 안산천 개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산천 상류의 소하천인 옹기천, 부곡천, 양상천, 벌말천, 장하천, 장상천 등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는 이 사업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정비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I.C 도로변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피동의 윗버대, 아랫버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동네 안길을 들어감에 있어서 차량이 교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농사철을 맞이해서나 어떤 교통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이것이 가장 큰 민원으로 그 지역에서 연연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안산I.C 도로에 인접한 양상동 진출입도로인 윗버대길, 아랫버대길의 도로확장 정비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안산I.C 도로 확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상동 윗버대길 입구의 교통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I.C 입구에 윗버대 들어가는 동네 진출입 도로에 도로의 정비가 미흡해서 사실 진출입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안산I.C 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이 교행되는 윗버대길 입구의 진출입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참전 유공자 안산지회 운영비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6.25참전 용사 등 보훈단체에서 건의하는 기념탑 건립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권과 국민의 생명, 주권,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각오로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보훈가족, 특히 6.25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계지원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6.25참전 용사 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향후 10년 이내 그 기간동안 6.25참전 유공자회는 존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서는 특히 유념하셔서 타 보훈단체보다는 좀더 많은 보조금,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14일날 오전 7시 SBS 뉴스보도를 보니까 친일파 후손들이 매국적 반 민족적인 삶을 살아온 선조들의 땅을 찾겠다는 소송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독립유공자, 또 6.25참전 용사 여러분들, 보훈단체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인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처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이러한 실정인데 적반하장으로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으로써 오늘날까지 이 삶을 유지한 이러한 분들이 참 좀더 우리 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근간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6.25참전용사 등 보훈단체에서 건의하는 기념탑 건립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시는 70만 시민과 방청인,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안산시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기준년도 2004년으로 목표년도 2010년을 설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부1동 6단지 아파트 관련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중앙으로 관통되어 있으므로 상·하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단지로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재건축시에 상·하단지로 건축할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별개 단지로 될 수밖에 없으며 공사비 증가는 물론 관리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는 수배전인입선,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 소요비용이 50억 이상 1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개만 설치해도 되는 것을 두개씩 소요되는 등 사업승인이 별개단지로 될 경우에 사업성의 결여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가중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를 폐도하고 폐도면적만큼의 셋트백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둘째 선부1동 8단지 아파트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부1동 8단지는 선부1공원이 중앙에 있으므로 인해서 양쪽으로 나눠 있어서 6단지와 같이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곳 아파트단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한 면적만큼 공원부지를 아파트단지로 조성할 경우에 공원부지의 증감은 없으므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공람 과정에서 원곡, 초지동연립 재건축 연합회에서 이의신청한 사항을 보면 평균 층수를 15층에서 25층으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의 건도 용적률을 고수하고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상향 조정 고려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원곡동, 초지동연립 재건축연합회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원곡동 시민체육공원 내 건축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및 공사 준공시 까지는 약 2년에서 2년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건축물을 시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석수역사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2월 20일 기획예산처에서 소사, 원시선간 복선 전철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던 날 "석수역사확정 천정배 장관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선부2동의 여러 곳에 걸렸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보다 더 고맙고 반가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중교통 등 모든 민원이 자동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석수역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1조 3,640억원에서 1조 7,770억원으로 변경 승인된 것이고 향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공사에서 석수역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무산되지 않도록 향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안산시간의 석수역사 설치에 대한 예상일정을 설명해 주시고 수·발신된 세부 문서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온천역에서 삼익아파트까지 마을버스 운행계획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21시부터 24시까지 방범기동 순찰대가 15분 간격으로 기동대차량을 봉사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길동 삼익아파트 주민이 신길 온천역을 이용하는 경우 도보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동 63블럭 사업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안산시민이면서도 시흥시민의 대접밖에 받지 못하는 주택단지에 주민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 이후에 신길동 63블럭이 임대아파트와 공영아파트로 사업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녁이면 이곳이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면서 황폐한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싸우면서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안산IC∼공단간 도로개설 사업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안산 인터체인지와 시화, 반월공단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공단에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개통이 안될 경우에는 임시 개통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향후 계획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공원 평면화와 관련해서 원곡공원 평면화 사업이 시작된지는 몇 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서부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계획이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계획 포함해서 동사무소 이전 및 복지회관을 같이 건립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심정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동 63블럭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가 2005년 11월 30일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 총 211필지중 176필지의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2006. 3. 9부터 3. 22까지 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2006년 5월경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한주택공사에 수의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공사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0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잔여 부지 35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토지활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종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동 점섬공원의 조속한 조성완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점섬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0여년간 조성되지 않아 인근 주민의 조성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4.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10억원, 2006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공원으로 2년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과 체력단련을 주요시설로 설정하여 주차장과 산책로 체력단련시설과 휴게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차 시설로 조경과 광장시설, 음수대,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중에 완공토록 하여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6.25참전 유공자 안산시지회 운영비 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의 보훈단체와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참전 전우회 등 3개 참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권익신장 및 단체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중 6.25참전 유공자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2005년도 1200만원으로 4개 보훈단체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운영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운영비에 한하여 5∼10%를 감하여 지원한다는 2006년도 안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에 의하여 최소 비율인 5%를 감안하여 114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6.25참전 유공자 단체에 대한 운영비 증액여부는 안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인근 타 시와 균형을 맞추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6.25참전 용사 등 보훈단체의 기념탑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국 국가유공자의 공적비 및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는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동족상잔과 같은 비극이 다시없기를 바라며 또한 후세에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귀중한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건의한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총 사업비 6250만원중 4천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2250만원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2005년 5월 13일 화랑유원지 내에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25참전 전우 기념비 건립은 2003년 7월 총 사업비 1억 1천만원 중 시비 7500만원, 자부담 3500만원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건의되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6.25참전 전우 기념탑은 보훈단체의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와 건립 성격이 유사하고 보훈 관련단체마다 각자의 기념비 건립을 요구할 경우 기념비 난립의 우려가 있어 보훈단체와 6.25참전 기념사업회 등에 공동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유도하였으나 보훈단체,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 참전단체 간의 기념비 건립배경 및 공훈내용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도출되어, 공동 건립이 무산되어 6.25참전용사 기념탑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가 공동으로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한 것과 같이 6.25참전 전우 기념회의 기념탑 건립계획도 베트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 3개 참전단체의 공동건립 의견 합치와 자부담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 시민체육공원 내 건축물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내 본 시설물은 '85년 3월 도시공원시설로 사업 승인되어‘97년 4월 공원시설(휴게소)로 준공처리 되었으며, '99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된 시설물입니다. 동 시설은 '99년 1월 최초 사업 시행자와의 소유권이전 소송분쟁 후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휴게음식점 용도로 되어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본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민공원과 어우러져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피크닉장 부대시설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의 공원시설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어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공원조성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타 용도의 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건물을 공원조성 계획에 부합한 시설물로 조속히 리모델링하여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응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2급하천인 안산천 상류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기상변동으로 인한 여름철 강우, 강도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용역비용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2급하천인 5개소와 소하천 19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에 대해서는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한 후, 용역 수립완료 예정인 2007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 단계별로 환경친화적으로 소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안산IC 주변 Ÿm버대에서 아랫버대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20호/ha 이상 되는 취락을 대상으로 해제 추진하여 소규모 취락인 원후외 11개소 37만1,094㎡에 대해서는 2005. 10. 25부로 해제 완료하였으며, 중규모 취락인 Ÿm버대마을외 6개소 52만5,493㎡에 대하여 2005. 10. 8일 경기도에 해제 신청을 하여 현재 중앙부처 및 관련부처 협의 완료 후 2006. 4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Ÿm버대와 아랫버대 연결도로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이 결정되면 해제지역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로개설 시기는 2006. 1. 11 제정되고, 2006. 7. 13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금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8개소 마을에 대하여 시 재정 여건, 국비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 조기에 동 지역의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상동 입구의 교통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상동 입구 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중앙선 규제봉과 도로변에 콘크리트 분리대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안산IC 주변 차로 확장공사를 하는 관계로 관리가 느슨해지자 불법 주차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금년 7월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 측과 함께 양상동 윗버대길 입구의 진출입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정구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온천역에서 삼익아파트까지의 대중교통 운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 신길온천역에서 삼익아파트까지는 2km미만의 거리로 수송수용을 감안할 때 별도 노선버스의 투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특히 금년에 추진중인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시에 동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버스노선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서안산IC∼공단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안산IC와 반월공단을 논스톱으로 연결하고자 안산시,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연계하여 총 사업비 824억원, 도로연장 4.14㎞의 구간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34km에 이르는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구간인 신길∼도일간 2.2㎞의 도로개설도 완료단계에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0.6㎞의 공사구간은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안산IC 접속부 개통시까지 임시로 선부사거리 방향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방음터널벽 시공이후 금년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촉구하여 2006년 6월경에 선부사거리 방향으로 임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사업기간이 금년말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교통정체로 인한 공단지역 물류수송과 지역 내의 도로 이용자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금년 10월경 완전 개통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완전 개통시까지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회도로를 조기에 개통하여 서안산 IC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아울러 공단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과 심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이것 마무리짓고.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록수역 일동, 이동 방향에 관한 광장 정비에 대해서 법대로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여건 속에서 이렇게 철도청과 협의를 안 하고도 또한 주차장 정비 10개년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준하지 않더라도 현재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미니광장식이라도 이렇게 조성할 뜻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거기 현재 보면 약간의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또 거기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다시 한번 말끔하게 정비하고 또 남은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 조도밟기를 새로 바꾼다든가 또한 벤치설치를 한다든가 바닥 보도블럭을 광장식으로 깨끗한 보도블럭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한 그런 큰 광장조성은 시간적으로 지난하다 생각하더라도 우선 현재 주어진 공간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재정비를 하면 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니광장을 새롭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현재 주어진 여건 광장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광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누가 나와서 안 하시겠습니까?

김기완의원입니다.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시정질문은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초지동 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초지동 분동에 관한 질문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정질문 과정에서 권두현 부시장과 송진섭 시장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제도의 한계 때문에 어렵다 라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초지동 분동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된 내용은 이 현안이 초지동 주민들에 있어서 숙원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재차 질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11일 제1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은 초지동 분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지동은 성곡동, 원시동, 목내동, 초지동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생활권역은 전철을 중심으로 기존 구도시와 신도시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지동의 인구는 2006년 2월말 현재 4만 9,177명이고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5만 7,906명으로 안산시 행정동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동사무소의 기능은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는 기능이 아니고 사회복지, 문화복지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기능인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동은 기존 구도시의 인구 15천여명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고 있고, 신도시 인구 3천여명은 문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신도시 초지동은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받고 있고 게다가 16, 17단지는 임대아파트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는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는 그간 안산시에서 경기도로 건의는 했지만 행정자치부령 제290호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인구와 가구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등록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우리 초지동은 인구 5만 이상이 충족되지 않아 분동 승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월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자치부령을 개정하여 반드시 초지동을 분동 해달라고 우리 의원 13명의 의원의 연서명을 받아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안산시에서는 분동에 대해서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 관계규정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각종 쓰레기나 교통, 상하수도 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있어 당연히 등록외국인수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인구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폐기물류 자원화시설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 본오동 시화매립장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호기성퇴비화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오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일 70톤 규모로 '99년 10월 준공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기 검증되지 않은 시설도입, 악취 방지시설 미비, 폐수처리시설 미비 등 많은 시설의 문제점과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검증능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도중에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조금씩 보완하기는 했지만 초기에 잘못 건립한 시설을 완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도 전에 비교하여 많은 기술이 보완 검증되어 앞으로 신규로 건립하는 시설은 완벽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립한 자원화시설들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중단된 사례가 있으며 가까운 광명시만 하더라도 공법도입문제로 완공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장기간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초지동 대부분 주민들은 악취의 불감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현 시설이 악취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이전하는 시설도 악취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지동은 공단지역의 악취로부터 주민들이 모든 고통을 받고 있고 신경이 무척 날카로운 상태이고 초지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원회수시설 등 많은 악취발생관련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현재 본오동 시화매립장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이전은 우리 초지동 주민에게는 악취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본 의원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전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이왕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악취로부터 모든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실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시설이 문제가 많고 용량초과 등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제까지 우리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 이제는 20년 이상 앞을 보고 완벽한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차이행상의 문제입니다. 본오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부지로 이전건립에 따른 현행 도시관리계획상 하수도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일부를 변경하고자 금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신규건립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제 와서 동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진행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먼저하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소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중 20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사업소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일반 건축공사도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과 음식물자원화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이 사업을 진행해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현재 건설사업소에는 건축물 건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기술적인 측면은 청소사업소 직원이 많아 본 의원은 직접 현장경험과 기술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청소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20년 이상 앞을 보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호기성퇴비화 공법의 문제입니다. 작년 청소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자원화방법을 호기성 퇴비화공법으로 정하고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진행중인데 본 의원은 우리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본오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호기성퇴비화 공법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전문가 토론 등 공청회 한번 없이 단순히 용역결과에 따라 호기성퇴비화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호기성퇴비화 공법을 선정하는 사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였으면 관계전문가 등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용역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호기성퇴비화 공법으로 결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관계전문가 등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로는 호기성퇴비화공법은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발효설비가 있는데 둘 다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장단점이 있어 악취문제에서는 우리시의 최대 민원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기성퇴비화공법은 시민들의 불신감이 많아 전문가 등 초청 토론회를 실시 시민공감대 형성 및 현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등 타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인장수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만 하더라도 금년 2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2,149명, 75세 이상 노인인구는 9,390명,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85명, 95세 이상 노인인구는 75명, 100이상 노인인구는 6명으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노령화지수도 1995년도는 10.2%, 2000년도는 14.4%, 2005년도는 21.2%로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90세 이상, 여수시에서는 85세 이상 노인분들께 월 3만원을 지급하고, 보성군은 90세 이상 노인분들께 월 5만원의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시는 83세 이상 노인분께 월 3만원을, 충남 천안시는 85세 이상 노인분께 월 2만원을, 부여군은 95세 이상 노인분께 월 3만원을, 기타 서울 용산구는 80세 이상 노인분들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노인 교통비 인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존경하는 이창수의원님이 저번 임시회에서 5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렸던 사안들은 노인 교통비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을 재차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 교통비가 분기별로 3만 6천원인데 2002년도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월 2만원, 분기 6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우리 안산의 현실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내용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초지동 분동 관련에 있어서는 마지막 말씀에 이동민원센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좀더 적극적 의지를 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시장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구요. 초지동 분동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실은 행자부나 경기도에 건의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게 행자부로 올라가지 않았던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 시장님을 통해서 제가 행자부 담당 자치제도팀 팀장님을 만나 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생소한 부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확인했던 바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직접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서명을 통해서 이런 안들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들을 반영하겠다 라는 그러한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의 내용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절차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본인도 좀 받고 왔고,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동 자체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자연부락의 성격들을 갖고 오랫동안 주거를 했으면 좋은데 이주하신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이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안양, 수원, 산본이나 이쪽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든지 정주의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러한 행정기반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상실감도 상당히 큽니다. 더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지금 공단의 악취나 이러한 현안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도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정주의식도 더더욱 더 부족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이러한 이동민원센터를 통해서 동사무소가 분동 되기 전까지 그러한 수요나 또 의견들을 수렴하는 창구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플러스해서 더 첨가해 보면 동사무소 내에서도 아마 사회복지직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분담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동에 3만여명이 있고 16, 17단지의 임대아파트에 수급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최소한 사회복지직은 서너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 플러스해서 행정인력이 추가적으로 두세 명만 배치가 된다 라고 하면 아마 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좀 받아내면서 이후에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어서 신축이 됐었을 때 나름대로 좀 대안도 되고 또 완충역할도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다 라는 말씀으로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과정에서 시장님이 워낙 1기 때부터 추진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퇴비화 과정에서도 혐기성, 호기성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건식퇴비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역적 현안이 악취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4년 동안에 의회에 있어서 특위 활동도 통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게 제기가 됐었고, 그걸로 해서 많이 재정이나 제도적 부분도 보완이 되고 현실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존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가지고 있는 호기성 퇴비화 과정이 악취발생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악취 문제를 좀 잡아낼 수 있고 또 실은 상당히 열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수처리장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는 부분들의 공급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미해 본다 라면 좀 기술적인 접근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본질적으로 이런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공법이 그리고 또 퇴비화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인가를 좀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계상이나 시설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수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예산의 계획 속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노인 교통비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광역시·도에서 3만6천원씩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만5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간 편차가 있고요. 물론 광역시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담비가 아까 담당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도비 분담이 우리가 85%대 15%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아마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국비 자체가 끊어지고 아마 시·도세로 지방세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비지원을 받아내든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국비지원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국비를 한 40%, 광역시·도비를 30% 나머지 지방세 30% 이러한 부분도 고민하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다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은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물가반영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편에 있어서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교통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쉽게 말해서 양극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일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화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안산시의회는 많은 토론 속에서 좋은 결론도 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실 표결 속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은 또 무리한 사업도 진행돼 왔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이니 만큼 좀 더 생산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산127번지 일원에 2008년 3월 개교 목표로 되어 있는 배움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동안에 시에도 제안을 했고 도의원한테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학교에다가 새로 지하를 파서 짓는 것보다는 기왕에 공사할 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창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입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일문일답이 뭔지 잘 아시죠? 일문일답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아니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사를 좀 원만하게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를 지적할 때는 지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세요.

우리 조사특위 할 때는 방청객 때문에 시장님이 증인으로 안 나오셨는데 방청객을 안 내보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답변서 제출한 것을 보셨죠?

의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입니다. 4대 의회에서 아마 마지막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자칫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속에서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의 이런 자리가 다음에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새로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집행부에 충실한 답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동료의원의 질문과 질문 속에 있는 지나온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낱말 자체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좀더 유념해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께서도 우리 기록에 이런 점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필요하면 관계 국장을 통해서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지난 2월달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을 위한 국유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본 의원이 애당초에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답변의 최고 책임자가 시장님이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으당 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 중간관리자인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또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불러 세웠다고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규모가 커져 가지고 지난 하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승인 받은 걸 혹시 아십니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계·과장님들은 답변자료를 뒤에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기본 우리 시의 관련 부서간에 업무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사업소에서는 토지를 취득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재정투융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일단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당초 구청사를 건립계획 수립한 부서에서 하고 있구요. 그 이후에 저희 건설교통국에 발주 의뢰가 오면 공사에 대한 발주, 집행 사항을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절차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청사를 계획 수립한 그 부서에서 추진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가 왜 지금 이 일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 절차 이행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20억 이상에 대한 공사는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발주와 집행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 규모에 대한 계획 수립 이런 것은 공청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구청이 어떤 추진 단계에 있는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지금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투·융자심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의하고 공유재산 취득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입찰 준비를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전술적인 부족함이겠죠. 향후의 인구 증가 추이,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 예측, 도시 팽창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향후의 구청의 수요가 또 늘어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2개의 구청만 가지고는 어렵고 구청 하나가 더 생겨야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구청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고민 없이 인구를 그냥 반 쪼개 가지고 이쪽저쪽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구가 40만이 못 넘어가니까 구를 또 신설 요청하기가 난맥상이 있고요. 외국인 인구까지를 감안하면 70만이 훨씬 넘고 구청 수요도 있고, 이걸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우선 청사 확보에 급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개의 구청을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과도하게 규모를 키워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예측하지 않고,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데 시장께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시고 담당국장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에 더 플러스를 시켜서 또 규모를 키웠습니다,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런 진행 과정을 시민 내지는 의회에 일언반구 공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위해서 100평 이상의 연습실을 짓는다고 하고 있고요. 종합교통관제센터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도 교통종합상황실을 양 구청에 또 둬야 한다고 40평씩 배치를 하고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한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의견 수렴 빼고는 전부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도 하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가 이런 걸 좀 물으려고 시정질문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시장님 청사 집무실도 그렇게 넓지 않을 건데 구청장님 방도 30평이나 되고, 행정적으로 시설 기준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우리시의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 수요, 그리고 지금의 재정 형편, 지금 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양 구청 짓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구청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 드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청에 대한 계획 수립은 단기간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수립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이 수립된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의 불편 없도록 사무실의 공간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해서 두 구청사가 빠른 시일 안에 개청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빠르게 가야 되는데 그 발목을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공간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설계 발주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승인해 준 뒤에 여러분 재량권으로 규모를 늘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집행하시는데 문제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국장님 됐습니다. 질문 사이에 우리 시정의 한 단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보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행정자치부의 재정 운용 실태 분석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미리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평가 항목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수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사항도 별반 진척이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결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재정 전문가가 혹시 계약직이나 정규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으로 있습니까?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만, 의장으로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안이라도 담당 국장님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섬세하게 준비하여서 혹시 시장님께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이 어려우시면 즉시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자료 준비도 충분히 하셔서 보좌해 주시고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도 또 보완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게 또 만족스럽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