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3월 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두 번째, 공유재산임대동의안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5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5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여섯 번째,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6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 지방행정 혁신 관련 인력 보강, 보육담당 공무원, 토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보강을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재 638명에서 648명으로 10명을 증원하며 직급별로는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기능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공직선거제도의 개정으로 선거 구역이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당연직 고문 제도를 폐지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항의 변경 내용은 동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항의 변경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항의 변경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변경과 위원의 의무 강화 내용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의무 강화 내용으로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노력과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예산팀에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3명의 보강은 회계과에 보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 7, 8급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혁신 관련 보강은 2명으로서 6, 7급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보육담당 인력은 2명이 증원이 되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6, 7급 각 1명씩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관련 인력은 8급 1명으로 토지담당 부서에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증원 인원은 200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예. 복식부기 관련은 언제까지입니까?

복식부기 관련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죠?

예.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이 정도 인력이 사업상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거 내려오면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고려 없이 그냥 받으십니까?

이 복식부기제도 도입이라든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이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는 거기에 맞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이렇게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침 서류에 보시면요. 복식부기 관련 전담인력을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를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6급, 7급, 8급 이 인력들을 어떻게 충원하실 겁니까? 우리 시에 지금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6급, 7급, 8급 이런 3명의 인원이 이런 업무를 맡길만큼 지금 특화시킨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원 만큼 이런 복식부기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충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6, 7, 8급을 복식부기팀에 임명을 하고 이것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 시행착오라든가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내려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준 정원을 아무 생각 없이 받으셔서 인사관리를 하면 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3월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전담인력 6, 7, 8급을 1명씩 복식부기 관련 인원으로 전담인력 했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복식부기 준비해 놓고 이 인원이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 한 6개월 써먹기 위해서 이런 한시정원 승인하는 이런 인사관리하고 정원관리하는 이런 지침을 내리는 행자부나 이런 지침 내리는 것 그대로 갖다가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그냥 정원 늘리는 것 받는 자치단체나 엉망 아닙니까? 아니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이 세 복식부기 관련 인력관리 어떻게 하실 복안은 가지고 계세요? 이 조례 통과되면 어떻게 이 복식부기 관련 전담인력을 운영하실지 한 번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복식부기제도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미 2004년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그 동안에 시범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던 모든 자치단체가 보강을 해서 복식부기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식부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담당 주무 과장에게 올해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도입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느냐 행감 시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인력 승인할테니까 받아 쓰시오" 그러면 그냥 받아서 일단 인원 늘려놓는 그런 인사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오늘 이렇게 조례를 하실 때는 이것을 반영하시려면 이 복식 전담인력은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그 동안 회계과 내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신규 충원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더군다나 웃기는 건 이게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또 연장을 해 줄 지는 모르지만.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6급을 제외한 7급과 8급 전산직 1명하고 행정직 1명은 이미 7, 8급은 회계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 업무를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의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방행정혁신 관련해서 인력 보강 지침을 보면요. 행자부와 관계 되어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고객만족행정팀이라고 해서 CS 관련하는 그런 팀들을 각 자치단체별로 신설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정원에서 신규 증원을 시켜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현재가지고 있는 조직중에 이 고객만족행정팀 쪽으로 다른 업무를 이관하고 해야 될 그러한 게 있는데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객만족팀은 그 업무가 저희가 현재 민원봉사과의 민원봉사팀에서 이미 고객만족 업무에 대한 대시민 친절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팀 하고 연계를 해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지침에서는...

인원만 보강을 시켜가지고 명칭을 지금 현재 있는 명칭에서 고객만족팀으로 변경을 해서 인원을 보강시켜서 이러한 업무를 기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포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면 이번 내린 지침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까?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비슷하니까 이름만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바꾼 거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까?

업무 자체가 유사하니까 위배되는 점은 없겠습니다.

사항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간선도로망 체계 미흡으로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강·남북의 연결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물류 수송과 교통비용을 절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로 2-1호선에 대하여는 사가정에서 암사동간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라 대로 2-2호선과 통합하여 연장은 4,775미터, 노선 폭은 기존의 30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2-2호선은 대로 2-1호선에 통합됨에 따라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대로 3-1호선은 서울시 면목동 사가정에서 암사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연장 3,208미터, 노선 폭은 25 내지 48미터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3-1호선은 토평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강북도로와 아차산터널 이용시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소로 3-1호선과 3-2호선은 아천IC와 대로 2-1호선인 국도43호선과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광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광장인 아천IC는 가칭 구리대교와 기존의 강북도로 및 대로 3-8호선이 접속될 수 있도록 교통광장 11만 4,735제곱미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법 제4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의견을 제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는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검토위원회 회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또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과 재해저감대책 등을 검토하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을 검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로, 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금소 문제 관계 때문에 사실 서울시하고 수없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장여건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서울시 쪽에는 요금소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요금소 있는 부지 전체가 당초에 10차선으로 톨게이트를 설치하면서 그 일부에 요금소까지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톨게이트 면적을 최소화 시키면서 요금소 부지까지도 다른데 조정하기 위해서 요금소를 사실상 톨게이트 지하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대폭 줄이면서 그렇게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가능입니까, 아니면 꼭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확답이라든지 그거는 어렵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 사업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구간이죠? 사가정쪽의 도로개설사업, 터널개설사업, 암사대교건설사업.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와 같은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입안되었을 때 우리 구리시의 입장은 이와 같은 도로, 터널을 포함한 터널과 다리와 도로를 개설하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것 이었습니까? 물론 현재 국장님 이전에 전임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 표명은 했겠지만 파악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구리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게 9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수도권행정협의 때 그게 안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광역도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광역도로로 결정이 된다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시라기 보다도 그것은 지자체라면 광역도로라면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면 그게 사실 좀 거부할 수 없듯이 광역도로는 필요에 의해서 말 그대로 광역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수용은 하되 최소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 검토 쟁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시 지형적으로 어떻게 여건이 변화하는 것, 표현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없을까 그런 면에서 접근해서 검토하기 시작을 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정하기 이전에 행정협의 때 구리시의 의견은 나름대로의 의견제시를 할 수 있지만 광역도로로 딱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리시가 그와 같은 사업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어떤 중대하게 회피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들으면 됩니까?

예. 사실상...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광역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우리 구리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면 2001년부터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했다가 2004년에 보면 2004년에 서울시에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구리시에 와서도 했었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같은 자료 설명을 듣고 강당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주민공람하고 이때 설명회 한 이후에 동일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주체인 서울시 또는 건교부 또는 구리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주민들의 이해 의견을 구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2월 14일부터 사실 이 관련해 가지고 의견청취도 공람 절차...

말고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2004년 2월 18일날 서울시에서 이 사업 주체자들이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구리시 대강당에 와서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인근한 중랑구에서도 했었고 이 사업 부지가 있는 강동구 가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인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와 같이 어떤 의견을 구하려는 절차를 이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식적인 사항으로는 없는 걸로...

것은 없었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그때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로사업을 할 때 우리 구리시가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늘 절차 집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외에는 없습니까?

어떤...

우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리시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도시관리 변경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말하자면 그 동안 시민들 의견도 공식적으로 설명회라든지 그것은 없었지만 계속적인 이 사업을 위해서 의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서울시하고는 계속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협의를 서울시가 받아주는 이유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구리시가 도시관리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줘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승인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랑 협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견도 많이 피력했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주민 공람하고 의회 의견 청취해서 도로 넘겨가지고 통과되고 나면 구태여 서울시가 우리하고 특정하게 협의할 이유 별로 없겠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절차상으로 이제는 서울시가 구리시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물론 의원님 말씀은 뜻을 이해를 합니다. "행정이라든지 협의하면 끝나지 않느냐,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아쉬운 소리해도 서울시에서 들어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승인이라든지 할 적에 가능한 조건이라든지 부여해 가지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열은 해 놓을 예정입니다.

승인에 어떤 조건을 단다는 겁니까?

43호선에서 우리 구리대교를 갖다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 지금 협의는 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조건으로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약속은 어떤식으로 받아내실 생각입니까?

조건으로 사업상 말하자면 결정이라든지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할 적에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또 그러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한 번 약속을 했다고 나중에 끝났다고 해서 행정기관의 희기사항입니다.

뭘 하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오늘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주민 공람이 끝나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동 사업과 관련해서 중랑구나 강동구에서도 일정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죠?

예, 구리시하고 마찬가지죠.

두 구는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강동구하고 중랑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로 "아차산 터널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게 의원님들한테 다 도달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에도 주민 공람 과정에 이미 기간이 끝났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자료 의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엄연하게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 일각에서 우리 구리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근하고 있는 중랑구나 강동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고 상황을 물어봤는데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중랑구나 강동구는 동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서울시에 있는 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 구리시는 그냥 통과되어서 어차피 시민들의 정서가 우리 시민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구리시의 환경을 해쳐가면서까지 통과도로 만들어주는데 시민을 설득하려면 이미 강동구, 중랑구는 다 이런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사업 터 파려고 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안 해 줘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설득자료가 있어야 되죠. 지금 이웃 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 안 되는데 우리가 급히 서둘러서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참고로 그 전에 코리아리서치에서 한 번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83%인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자꾸 대답이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광역도로입니다. 광역도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주로 쓰는 게 서울시민입니다. 아무리 서울시민이 쓰지만 우리 시로 경유해서 지나는 만큼은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우리 시민이 쓰기에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저희의 아까 기본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3호선에서부터 진입이 사실은 우회적으로 도는 아차산 터널쪽으로만 가는 방향에서 암사대교 우리 구리대교로 지날 수 있도록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금소라든지 그런 지하화라든지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각적으로 둔탁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량형으로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 사업비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끌어냈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따라줬는지 그런 감도 있겠지만 또 이것보다도 저는 이런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우리 공무원 기본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을 말하자면 이용에 편리하게 노력을 했지만 그 뒤에는 우리 시민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NGO 단체에서도 또 사실은 목소리도 실질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다 담아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입장, 시민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NGO에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 다 담아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평가합니다. 노력하셨고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이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일 하셨겠죠. 이 사업을 찬성, 반대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볼 일은 아닙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볼 일은 아니고 다만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다 많은 지금 노력하신 시민의 이익을 보다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한 번 그러면 오늘 지금 서울시에서 가칭 암사대교나 용마터널을 이 도시계획하면 언제 착공하겠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사업 시행입니까?

지금 이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올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해 가지고 계획은 2010년까지는 완공해 가지고 2011년에는 개통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할 때 조건으로 붙인다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확인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과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차종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경감조항 삭제 등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차량이 감면될 수 있도록 시세감면조례에 항목을 신설하고 개정된 임대주택법과 부합되도록 시세감면조례 조문을 정비하며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써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추가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매입했을 때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간쯤에 개정안 제2조1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목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목에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입니다. 예외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종은 외제차로 리무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이런 차종은 없습니다. 다목에서 이 조항이 금번 추가되는 조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종은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종은 외제차가 되겠으며 우리 시에는 이런 차종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중간 부분에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개정된 임대주택법과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이 9쪽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내용은 13쪽에 유인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우리 시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토지는 종전의 별도 합산 토지에 해당되어 있었으나 금번 분리과세 토지로 분류하도록 개정된 것이며 분리과세 토지는 지방세의 감면혜택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2항의 중간쯤에 밑줄친 부분에 개정되는 조항은 2004년까지는 재산세 부과시 토지, 지상건축물로 구분을 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토지, 지상건축물이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0조에 개정되는 부분은 화물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사용하는 토지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리과세 토지로 개정되어서 화물터미널용 토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