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호승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로구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 21세기를 향한 복지수요의 다양화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직원들의 욕구 기호에 알맞고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인 목적, 정리, 적용 범위, 운영원칙 및 구로구후생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직원사랑나눔창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퇴직, 순직, 우수, 모범, 친절 효행공무원과 그 부부 격려 및 생일, 명절날에 직원들을 격려하여 직원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선택적복지서비스운영지침 통보와 서울특별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조례가 2005년 11월 10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수요의 다양화 및 증가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직원들의 욕구와 일하는 분위기 조정쇄신을 위하여 마련된 선택적복지제도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제5조는 후생복지사업시행을 제6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제7조는 선택적복지제도운영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제10조는 운영의 위탁 등으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1조 규칙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더욱 더 효율적이고 완벽한 공무원후생복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선택적 복지제도시행에 따라서 만들게 된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적
선택적홍준호위원
복지 말고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복지제도 말고 다른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또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 조례는 직원의 후생복지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다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고 직원후생복지 그러니까 이 내용중에서 저희는 직원들 격려하기 위한 사항 이런 사항을 여기다 규정을 집어 넣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동안에 그런 내용들을 규정했던 조례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제3조 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도 공무원에게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근무하는 자중에서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공무원이 아닌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상용직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용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적용도 상용직은 안 되는 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됩니다.
로는
앞으로는홍준호위원
만약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상용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아무튼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한 조례라고 하셨는데 이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있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꼭 만들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기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을 하고 난 후에 1년 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것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런 선택적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격려라든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꼭 조례로 규정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타구에도 제정된 데가 거의 없고요, 서울시만 작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백해영위원
시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시 조례 근거로 해서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 거겠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선택적복지제도 직원의 여론조사완료되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것에
그것에백해영위원
대해서 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굉장히 우선해서 뭐랄까 여론반응이 좋았나 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기본항목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임대주택지원,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지원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고 싶어서 드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항목을 넣습니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가입을 할 것이냐만 우리가 결정할 것이지······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것도 보험회사와의 공개입찰로 해서 하게 되요, 어떻게 개별로 다 계약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해서 단체계약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보험계약이 얼마 얼마로 제시를 해 가지고 제일 싸고 혜택이 많은 회사에 입찰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전자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겠네요. 지자체마다 선택적복지제도 몇 억씩 가는 보험이 새로 생성되는 것인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입이 될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관장하시는 부서가 총무과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총무과 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후생팀 담당인력이 한 명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한 명 인력을 우선 충원을 해서 준비를 한 2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존에 이 후생을 담당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있었죠. 있었는데 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업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200명에 대한 점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한 명을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었기는 기존에 있었는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업무가 충실하지 못했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은 개발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가져와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할 때 700포인트였었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평균 700포인트였고요, 직원별로 가족이라든이 근속연수라든지 따지면 최고 720포인트로 우리가 했고, 최하는 350포인트에서 최고 720포인트로 개인별로 다 점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볼 때는 별 문제를 제기할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 선택적 복지제도를 바라보는 보험시장들이 굉장히 선택적복지제도, 각 직장, 공무원 이런 조직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으로 가입할까봐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는 않겠다.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면 몰라도 " 그랬었는데 여론조사결과는 어쨌거나 그런 직업상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는 다 얘기가 된 것이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것은 다 조사됐고요, 여기 조례 내용중에는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조례를 통과해 주셔야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구성할 때에 그 조항이 있는데 제8조 제4항 2호에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관한조례와 또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구로구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이 2명이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0조에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나왔는지 얘기좀 해 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계획을 배부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서비스항목과 일반운영규정, 우리 운영사항중에 대학학자금대여라든지 공무원임대주택 및 독신자숙소 입주 공무원 상해보장·보험 이것은 기본항목이기 때문에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사항이고 자율항목 중에 서비스항목분야가 있습니다. 보면 세부운영사항에······
자기
자기백해영위원
개발, 교육, 여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위탁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콘도를 자기가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위탁한 회사에 계약된 회사에 가서 쓰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비용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자체를 회사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법론인데 카드를 하나 복지카드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자기 7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어디가서 영화를 보든, 책을 사 보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든, 콘도를 이용하든 사용하고 그 비용이 그 위탁회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검사 비용만 지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직영을 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한다든지 다시 결정할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
예를
예를백해영위원
들자면 구청에서 그동안 콘도회원시설을 계약해서 연중이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것이 위탁운영으로 된다면 그 한 직원이 그 카드를 가지고 어느 콘도를 이용하든 가능하도록······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위탁회사를 정하게 되면 그 위탁해서 계약해 놓은 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용을 하는 거죠.
백해영위원
복지카드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돼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 위탁회사에서 우리은행이든 농협이든 농협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면 그 회사에서 카드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이 업무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도 증액될텐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런데 글쎄 이게 정착이 되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직원만 담당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금년 직영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아마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 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질문백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계획은 배부해 드린 제일 뒤에 보면 우리가 "선택복지제도 직원건의사항 반영"해 가지고 시행날짜를 3월 1일부터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2월달에 해당되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2월달에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콘도라든지 혜택을 못 받은 거죠.
일날
생일날황규복위원
격려 하는 것도 못 한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기존지침에 의해서 기이 시행을 했죠.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리고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이 기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타구에서 이것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을 해서 더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원 4명과 토지업무 관련한 정원 2명이 증원 승인되어 이를 정원으로 책정하여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87명에서 6명을 증원하고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정원 2명을 감안 1,191명으로 개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3명에서 6명을 증원하고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정원 2명을 감안 1,167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원활할 업무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에 따라 보육담당공무원 2명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추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토지담당공무원 4명의 정원 증원이 각각 승인 통보되어 6명 증원과 아울러 지도직 정년자 2명을 감소하여 원활한 인력 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원 증원조례를 검토 해 보면 이 증원이 시시각각으로 의회로 올라 오는데 우리 구로구 전체 주민이 지금 2년전보다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년 전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류근무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민원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메스컴에도 나오고 여러 신문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행 이후 인원이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증원하는 현상이 빚어 지고 있다는 비난의 글이 올라 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 보면 그간에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증원을 현 정원 가지고도 별 이상없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시각각 이렇게 증원하는 이유를 보면 너무나 이게 편안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올해 우리 지방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500억원정도······
렇죠
그렇죠류근무위원
. 그래서 지역사업에 상당히 차질을 빚는다고 지역사업을 전부 다 줄인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판국인데도 자꾸 증원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인구와 행정여건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100여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여건기초정원 표준정원제가 시행된 이후에 조정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토지관련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보육사업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류근무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한 마디 더 지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올 구로구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 가지고 지역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느낀다고 전부다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증원을 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올 예산이 줄어서 지역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홍보한 것이 과연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육담당 공무원하고 토지관련 공무원 서너 명씩 늘어나는 사항은 업무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육사업에 4명하고 토지업무에 2명 증원되었는데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보육담당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육사업에 4명이 느는 것입니까, 두 명이 느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4명입니다.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신규 4명이 들어 오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직급 별로는 어떻게 돼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보육업무로는 6급 1명, 7급 1명, 8명 1명, 9급 1명 4명입니다. 보육사업 관련해서는.
홍준호위원
이 분들이 새로 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인원이 늘어 나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보육담당이 현재 4명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현재 4명이 아니죠. 한 40여명 되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가정복지과 보육팀이 3명 아니예요? 국·공립담당, 민간담당 그리고 놀이방인가 이렇게 담당해서 3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꼭 보육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이 다 보육담당이라고 봐야죠.
사업
보육사업홍준호위원
담당이라는 것이 보육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인원이 증원이 되는 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니죠
아니죠백해영위원
. 보육담당이죠.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 가면 안 되죠.
홍준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안 오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보육수요가 보육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심과 이런 것들이 사업도 확대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만 7세에 대한 보육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사실 홍보도 잘 안 되고 업무 관리에 있어서는 느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4명이 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어떤 어떤 업무들이 이렇게 보강이 되고 그 틀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보육담당 공무원 보강지침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여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내용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사회적인 관심도가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행정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증원을 해 주어 가지고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이
보육팀이홍준호위원
몇 명 되는 것입니까? 3명 있는데 보육팀에 더 증가가 될 것입니까? 7명으로.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증원 되는 이유가 보육팀의 업무량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거니까 지금 지자체마다 좀 저출산에 따른 고유의 업무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행자부에서 보육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증원을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준호위원
. 우리가 기다렸던 상황이네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우리는 지금 현재 시설수가 약 280여개가 있는데 사실상 한 명이 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희가
저희가홍준호위원
정원은 그럴텐데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6급도 새로 들어 오고 7급, 8급 다 보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팀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을텐데.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아니 6급은 기존인력 6급 정원 내에서 이것은 조정할 일이고 일단 보육업무로 인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어린이집도 공무원이 여러 곳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작년 11월 구민체육센터가 무상양여함에 따라서 시설사용허가및사용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첫째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시설물 개장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셋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넷 째 시설물 사용자 책임 및 설비에 관한사항, 다섯째 운영의 위탁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존 서울시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별표사용료는 서울시와 타구사례를 참고하여 상한선만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운동장, 체육관,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별표와 관련해서 추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3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다목적구장 사용료는 제정을 제외하도록 의결되었기 때문에 별지로 배부된 별표 3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의 비고란에 1항과 5항이 중복되어서 5항을 삭제하고 6항과 7항을 각각 5항과 6항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서울시 소유의 구민체육센터를 구로구에 무상 양여함에 따라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제반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 사용허가 조항은 체육경기,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로 구분하고, 제7조 사용료의 부과·징수조항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와 대관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로 정하고, 제8조는 사용료의 감면 및 대상과 방법을, 제13조 운영의 위탁조항은 위탁대상과 위탁기간을 3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5조 위원회 규정은 위원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지도·감독조항에 있어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제21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2 구로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비고란 제1호와 제5호의 내용이 동일하여 5호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구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4조의 내용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인데요 예를 들어 "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민에게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내용은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재해위험, 2. 시설개보수,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내에 있는 학교나 임의단체나 주민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행사가 있을 시 지자체행사를 그러면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그 표현이 그런 거죠? 내용이.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여기에서 행사는 아무튼 공익을 위한 행사지 어떤 개인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영리목적이라든가 공익적인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주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행사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항이 아니고는 개방의 기회를 제한하지는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 작년에 2005년도 고척근린공원에서 단체들이 통일과 관련한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 논란이 된다고 소음 논란이 있어서 사용을 제한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면. 그러면 구청이 상황따라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런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행정할 때 보면 그런 구청의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글쎄요. 고척근린공원은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여기의 조례의 뜻이 공원체육시설은 여기에 들어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기 조례의 뜻이 주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공익행사라는 것은 체육행사뿐이 아니고 그 외에 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체육시설이 몰려 있으니까 문화행사라든가 주민의 무슨 욕구충족을 위한 행사, 공익행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홍보하고 하면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아니냐?
체의
지자체의백해영위원
이중잣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무분별한 행사가 아니라면······
백해영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공익목적이고 주민이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 이용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건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일단 공인적인행사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대해서는 훨씬 개방적이고 훨씬 열려야 되는 거죠. 주민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익적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자체가 자꾸 갈수록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공익 내지는 우선해서 하려고 하고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꾸 제한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을 제가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중잣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 이중잣대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서도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을 받는 곳은 구로구민체육센터하고 또 어디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뒤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받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거기 별표 1에 보면 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부터 생활체육관, 오류 고가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백해영위원
생활체육관하고 오류고가 하부체육시설, 안양천 체육공원,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고척근린공원에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만 해당이 됩니다.
백해영위원
축구장이라 하면 그 광장 말하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그 체육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거
그거백해영위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이 조례규정을 받게 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죠.
천변
개화천변백해영위원
동네체육시설, 도림천 이렇게 되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곧 시설이 될 예정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모든 것을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을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림천이나 개화천변, 동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직영을백해영위원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공무원인 우리가.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허가 다 내야 되겠네요? 사용료 내야 되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에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집단으로 이용할 때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단체로 이용할 때는 단체 대표자가 와서 우리한테 예약하고 가거나 공문으로 보내주거나.
로도
앞으로도백해영위원
구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직영을 하실 건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당분간 하천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구민체육센터만 그렇게 범주에 넣고 있다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구로구민체육센터하고 오류고가하부 배드민턴장 그 두가지만 위탁관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중에서.
백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에는 구민체육센터이고 오류고가 하부는 배드민턴연합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운영의 위탁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는데 두 부분만 항상 선정심의를 한다는 거죠? 체육센터하고 오류고가하부 체육시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이게 바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입니다.
홍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이 두 곳 말고······
설로
상설로홍준호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도래하면 선정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계약연장할 때도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구성이 사실은 뭐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체육회 이사거나 전문체육인 말고는 전부 다 행정 관련한 분들이라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도 이렇게 규정 되어 있거든요.
례를
시조례를홍준호위원
따 왔다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시조례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그것은 뭐 체육에 대해서 좀 알고 또 동호인들의 의견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다른 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또 하나 제4조 제2항에 "부득이 한 사유로 개방을 제약할 경우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할 때 이 검토의견서에서 낸 내용인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별표는 삭제해 가지고 오신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표는 이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수정안으로 "제4조 2항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별표
별표황규복위원
1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시설 지금 도표를 보면 그 도표에 나오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돈 받겠다는 얘기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죠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받을 경우에는 뒤에 사용료 실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 안 받습니까? 뒤에 보면 개인 사용료에 보면 다목적 구장이라고 해서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인조잔디구장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종목이.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우리가 야외인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안 받습니다. 야외인 경우 중에서 받는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인데 인라인스케이트가 워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2개월당 2만원을 그 인라인스케이트 교실만 받고 나머지 야외는 전부 무료입니다.
로도
앞으로도황규복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여기 보면 근린공원체육시설에 다목적 광장에 보면 축구인조구장 한 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계획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어디요? 별표 1이요?
별표
별표황규복위원
1에 고척근린공원체육시설에 보면 다목적 광장해 가지고 축구 인조구장 한 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조구장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된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시설은 안 됐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설계가 지금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할 것입니다. 인조구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계획은 있습니다.
고척
고척황규복위원
2동 주민이라든가 개봉동 주민들이 근린공원에 인조잔디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대다수가 원치를 않는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그 문제는 청장님도 잘 알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금 말씀이 벌써 설계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공청회를 하고 설계에 들어 갔어야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여기에 지금 인조라는 말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데 뒷장은 우리가 다 뺐습니다. 다목적 구장,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 다 뺐는데 이것만 지금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원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안 빠졌네요.
황규복위원
개인연습사용료에도 빼야 되는 거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미리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 나중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저희 근린공원에 인조잔디 까는 것을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하고 설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지금 얘기가 잘못 됐잖아요. 설계를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청회 들어 보고 할 것입니다. 인조는 빼기로 했습니다. 구의원님들은 미리 자료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빼기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535호 구로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의 증진 및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행자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변경하고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토록 하였고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변경 및 위원회 의무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중선거구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 고문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활성화를 도모하며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작년 12월 7일 시달된 행자부 개정준칙안 그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중 개정준칙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에 유사기능의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 규정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 규정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구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말이죠 구의원이 상임고문으로 그동안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고문제도를 폐지하고 고문제도로서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정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종구위원
이제 구의원이 상임고문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없어진다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종구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구의원은 당연직이 아닌가요? 안 되는 건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당연직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구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안 될 수도 있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와 동시에 시행할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시행해야 됩니다.
되는
통과되는류근무위원
대로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당연직 고문에 대한 경과규정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현재 임기진행중인 일반위원들은 12월말까지 가고 당연직 상임고문이신 구의원님들은 6월 30일까지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6월 30일까지는 그대로이다라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선거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은 사퇴를 하게 되어 있죠? 60일 전에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복귀가 가능한 거죠? 주민자치위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주민자치위원은 본인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사퇴가 아닙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자치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다음에 선거가 끝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자동으로는 아니고 다시 뽑아야 됩니다. 다시 위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의안번호 529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할동사무소에서만 신고받았던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배출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금액을 경범죄에서 규정한 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근거규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부수되는 규정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방법개선 및 미비점 보완입니다. 기존에는 동사무소에 서면신고만 할 수 있었는데 서면신고와 병행하여 인터넷을 통한 배출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10조의 2항에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배출신고에 따라 기존에 수입증지를 통한 수수료를 납부뿐만 아니라 전자지불제도를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제27조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 했습니다. 별표 8에서 지금까지의 기준은 `96년도에 폐기물관리조례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아서 현재 21개 품목 41개 규격에서 7개 분야 108개 품목 172개 규격으로 세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환불규정의 명확화입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환불규정은 배출신고를 하고 난 뒤에 취소를 했을 경우 환불을 지방세 규정에 준용하다 보니까 1주일 걸렸습니다. 이것을 제27조의2를 신설해 가지고 즉시 환불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경범죄에서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조례에서는 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경범죄에서 규정하는 3만원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5만원이었던 것으로 5만원 이상이었을 때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가 하양 조정되면서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있어서 신고제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사진을 찍고 난 후 한 달 이후에 신고를 해도 신고를 받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06년 1월 9일부터 2006년 1월 31일 입법예고기간중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대형폐기물수수료 관련 규정 검토요청과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 구축 요청에 따라 개정하려는 안으로 그동안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방법 개선 및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방법 추가 및 전자지불제도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가격분쟁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며, 담배꽁초 무단투기과태료를 경범죄에서 동 행위에 대해 규정된 과태료 금액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무단투기행위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과 아울러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제공과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위원은 타당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예가 많죠? 답변해 보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먼저 한진아파트 목욕탕 뒷골목에 대형쓰레기 한번 치운적 있었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사람을 주소, 전화번호까지 내가 조사해서 확인시켜 주었는데 벌과금 추징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류근무위원
왜 안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물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 공사잔재를 쌓아 놓은 것으로 특별히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그 아파트 미관상 보기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저희 작업인부를 동원해서.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런 것도 엄연하게 1년동안 방치를 해 놓았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해당이 되는 건데······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다고
그렇다고류근무위원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처럼 과태료 안 물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세요. 도대체 조례를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거기에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어야지 지금 가 보세요. 또 그 다음 사람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행정부에서 잘하겠다고 하면 잘 해야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기집 마당에다가 그야말로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공사 잔재 같은 것을 쌓아 놓은 것을······
류근무위원
공사잔재만 있었습니까? 각종 쓰레기를 다 거기다 버리고 있었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상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류근무위원
것 조례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 피해 안 가게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저 말로만 하고 있어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과태료 물릴 사람은 과태료 물리고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의원들이 진심으로 질문을 하면 픽픽웃어 가면서 여기가 선보는 데 입니까? 진심으로 답변을 해 주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류2동에 말이죠 건축폐기물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태료도 물고 했는데 그랬어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유진개발.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무슨 조치를 다시 해야죠. 그냥 두니까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겨 주든가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저한테까지 들어 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담배꽁초 과태료를 형평상 주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50만원입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 해요. 그 돈 가지고 사람 사서 발견해도 충분히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타는데 어떤 젊은이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것 내가 발견자라고 해서 책임있는 자라고 한다면 신분증 내 놓고 당신 신분 밝히라고 해서 적으면 그것을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담배꽁초 5만원 과태료를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려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을 50만원씩 올려서 앞으로 용역업체를 만들어서 담배꽁초가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쪽에서 하는 경범죄에서 3만원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5만원이었던 것을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겠죠.
김길년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길년위원장
3만원이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서울시 내지는 환경부처의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은 개선이 안 되니까 제도가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시행을 안 하고 무감각해요. 벌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길에서 버리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신고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차에서 버리는 것을 카메라로 따라 가면서 찍어 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과태료가 많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신고포상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1건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다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차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뒤에서 계속 따라 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종구위원
나쁘지만 거리에서 버리는 것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구위원
제가 아까 유진개발 관계도 단속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대형폐기물배출신고방법을 개선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해
개선해백해영위원
나가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조례 공포되면 바로 준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CD, 오디오 등등을 폐기한다고 신고하면 출력이 바로 됩니까? 지불을 하게 되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출력이 바로 됩니다.
백해영위원
수입증지를 부칠 수 있도록 출력이 바로 되면 그것을 붙여서 폐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자지불제도에 의해 가지고 신고필증이 바로 출력이 되면 그 신고필증을 갖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대형폐기물 관리조례에 해당하는 별표에 있는 것이 다 해당이 되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그게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소품 같은 생활용품은 일반쓰레기로 다 갔다 버리죠. 그렇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부피가 작은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볼 때는 이 부과기준이······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규격정도가 되면 사실은 생활쓰레기쪽에다 배출을 할 경우에 가격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더 비쌉니다. 봉투를 사서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규격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을 경우에 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볼 때는 굉장히 잘 세분화 되어서 이용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제도는. 주민들이 몰라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폐기해야 될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는 방법이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소책자, 구청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 홍보책자 말고 정말 주민들의 삶에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런 책자들을 조그맣게 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배포해 준다면 참 좋겠다. 새로 이사온 분들은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아서 새로 이사와서 환영하고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출하는 메뉴얼을 갖다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14일 이내에 무단투기행위신고기간을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본인이 담배꽁초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한 달 이상 있다가 들어 오면 서로 다툼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꾼들에 의해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신고하려면 14일 이내에 빨리 해라. 14일 이내에 본인이 기억날 수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14일 이후에 가져 오면 별로 효력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29일 제148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 안건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이 승용차요일제 실시 문제는 이게 서울시장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다음 시장이 누구 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가 다시 또 시행하려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만약에 다음 시장이 들어 와서 그것을 필요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심사를 해서 7월 5대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했다가 다음 시장이 이 문제는 필요없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류근무 위원님이 이 안건은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심사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겠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29일 제148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타구의 조례결정사항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2005년에 이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굳이 폐지할 이유가 있는가? 또 한편에서는 구청 이하 입찰참가업체들은 좀 불편하고 별로 그렇게 필요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안을 올려 가지고 어떻든 다른 시·군·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검토한 이후에 다시 계속심사하자라고 계속심사로 그렇게 미루었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시·군·구 지자체의 상황들이 어떠한지 과장님께서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전자입찰제도 이후에 시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5개 구청이 시행을 안 했는데 우리 구를 포함을 해서 나머지 구 4개 구는 전부 다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번 의회에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미시행하고 있는 5개 중에서 우리 구를 빼고 4개 구는 이번에 상정해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25개 구청이 다 하는 거네요?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하는 거죠.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20개 구청은 다 개정된 거네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한
폐지한백해영위원
거죠.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남겨 두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길년위원장
그런데 이거 수수료도 얼마 안 되는데 괜히 원성이나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이게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저도 전화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받고 또 구의회 사무국에 전화가 많이 오나봐요. 와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하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수료
수수료백해영위원
받는다고요?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예. 수수료 받는다고 해서요. 왜 구로구만 받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선발을. 용역을 해 본 결과 230원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수수료를 받으려면 230원을 받아야 되는데 230원 받느니 차라리 무료로 하자 해 가지고 한 건데.
백해영위원
230원이라 하면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를 계산을 해 보니까 230원이 나오더라는 거죠?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그래서 230원을 받느니 차라리 무료로 하자 해 가지고 이것을 감사원, 행자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것을 없애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없앤 것입니다.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백해영위원
흐름인것 같네요.
김길년위원장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호승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전자입찰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자입찰실시한 이후에 헤킹이랄지 여러가지 불합리한 행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건이 연류되었다든가 전자입찰제도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쪽도 있지만 불필요하고 해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글쎄 제가 전자입찰을 도입한 동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투명성, 편의 그것으로 인해서 도입했다는 생각이 들고 해킹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못 들을 수도 있겠죠. 아마 이 부분이 입찰을 해서 투명성있게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투명하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해킹이나 전자입찰에 의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이루어 질 있도록 그러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불편한 것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과장께서 인지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2004년 4월 28일 제138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여 계속심사키로 하였으며 2005년 11월 28일 제154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황규복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접수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당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
학교급식조례가 선정된 것도 없고 일부 의원의 발의로써 이게 안건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6회 임시회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내무행정위원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상정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학교급식조례를 불가피하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학교로부터 학교장이나 누구한테 이런 급식조례를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의사표명을 들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어제 홍준호 위원님이 신상발언에 의해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학교장을 만나 가지고 학교급식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구로구의회 의장 앞으로 신청서를 보내든가 구로구청장 앞으로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 한 두 사람 두 서너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가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 지나 왔습니다. 지나왔는데 오늘 156회에 상정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과 꼭 해 주어야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저한테 질의를 하신 거예요?
김종구위원
구청에서 조례를 올렸으면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임의대로 이것을 상정을 시켰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제가 이해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안건이 계속심사로 두 번씩이나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발의한 우리 시민단체나 또 일부 의원님들도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든 어떤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또 제4대 의회도 다 끝나 가고 또 우리 4대에 상정된 안건은 우리가 반대를 하든 안건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급식조례추진 대표분들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나도 못지 않게 이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이것 분명히 이와 같은 어떤 심대한 사항이 있으니까 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타당성을 위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또 소위원회만이라도 그와 같은 사항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일언반구도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것을 갖다가 이 안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재의결을 하겠다는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의원을 거명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은 나한테 수차 전화도 걸고 심지어는 시민단체에서도 전화까지 왔었는데 위원장은 한 번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었느냐 이것을 갖다가 안건을 상정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 얘기한 것을 묵살해 버립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게 무언지 알고 어떤 법을 인정을 하고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회의를 마음대로 진행을 해요?
김길년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현섭 의원님은 저한테 무슨 책임을 전가하시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안건이 올라 와 가지고 1차, 2차 심의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도 없이 그러면 검토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일일이 안건 통과할 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연락을 드렸어요. 그럴 때는 다 바쁘시다 발뺌을 하시고 지금 와서 위원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님이 공부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신현섭위원
의원들이나 직원들한테는 전화가 왔어도 위원장은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성의가 있는 거예요?
김길년위원장
아니 어떤 수정안이 들어 오면 일일이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다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까?
김호승위원
위원장께서 위원한테 공부를 해라 마라 숙지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삼가 하세요.
김길년위원장
숙지가 아니라 안건이 왔으면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임시회에서 하셔야죠. 안건이 들어 오면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신현섭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김길년위원장
안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야 뭐 구성이 되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맞는 말씀이지요.
신현섭위원
위원들이 알아야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김길년위원장
아니 계속심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변을
답변을김종구위원
못 받았어요.
김길년위원장
아까 답변해 드렸는데요.
김종구위원
그 답변 가지고는 안 돼요.
김길년위원장
무슨 답변을 원하시는데요?
김종구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신현섭 위원께서 얘기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여는 않고 저는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학부형들이나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물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않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것을 상정을 시켰으면 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위원장이 무슨 죄가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측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알아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다 조례를 만들어 달라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니까 학교에 가서 교장이라도 얘기 해 보았어요?
김길년위원장
저도 주변에서 학부모대표 얘기도 들어 보고······ (
변한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길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오랫동안 심의를 해 왔는데요 우리 구에서만 해도 2004년부터 한 거니까 지금 3년째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지는 내용 가지고 더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위원들의 소신에 따라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검토를 그동안에 내무행정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포함되었고 급식운동본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온 과정이었는데 그동안 의회의 관례로 볼 때 위원님의 거취 또는 위원장님의 소신, 생각이 많은 부분 위원들에게 설득이 되기도 하고 결정력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관여해서 지금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더 이상 이것이 논란을 거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장 큰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예산의 규모, 구청이 구가 부담할 경우에 대해서 우려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이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갈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감안하셔 가지고 더 이상 계속 심사로 미루지 말고 이 안에 대해서 이 안대로 표결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종구위원
계속심사로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25개 구 가운데에서 우리 구는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다시 제156회 임시회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상정을 시켜서 지금 백해영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것 없이 이 문제는 결정하는 문제로 들어 가자. 가냐 부냐 하는 표결에 들어 가자 하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자식은 없지만 제 손자들이 4명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방법으로 할지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물어 보아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백해영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는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질의나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에 들어 가자는 안이 있고 우리 김종구 의원님이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어서 백해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표결은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은 최종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찬반거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찬반거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홍준호 위원님의 찬반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요?
좋은
좋은변한수위원
말씀들 참 많이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지금 우리 시민연대라든가 학부모님들도 와 계시고 또 여기에서 평상시와 같이 우리가 거수로 찬반을 하는 것보다는 무기명 투표라도 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구위원
동의합니다.
김길년위원장
변한수 위원님의 무기명투표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고 표결방법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면서 변한수 위원님의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데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론을
토론을홍준호위원
하셔야죠. 왜 그런 건가.
김길년위원장
이건 토론이 아니죠. 무기명 투표를 하시는데 찬성을 하시느냐? 거수로서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변한수 위원님의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홍준호위원
한 마디만 표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또 표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전광판을 통해서 찬성하는가 반대를 하는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어떠한 민감한 사항이라도.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위원님께서 소수 의견, 시민단체가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그럼 더 다수를 위해서 더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그럼 반대표를 책임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기초 풀뿌리민주주의를 거슬리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표결은 단순히 이 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책임성이 있게 거수로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미신현섭위원
안이 두개가 나왔는데 빨리 표결을 하세요.
김길년위원장
표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이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결이 되었으면 수정안을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부결이 되면 원안도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위원장! 지금 그건 다 끝난 이야기이고 수정안도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통과되면 전체 다 안이 올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안 낸 것이 아니니까 표결로 가자해서 냈으니까 양당간에 결정만 지어 주시면 돼요.
김길년위원장
아니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식과
형식과홍준호위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계속심사였습니다.
안을
수정안을김호승위원
냈으면 아까 바로 변한수 위원님께서 홍준호 위원님께 이야기 하기전에 나왔어야지 다 지나 지금 갔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처음에 발의할 때 수정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꾸 헤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우리 의원들이 만든 안입니다. 조례 발의로 올라온 안은 원안 그대로 입니다. 수정안은 위원들이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회의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고, 부결이 되면 원안도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선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변한수 위원님의 비밀투표안부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변한수 위원님의 비밀투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변한수 위원님의 비밀투표를 하자는 안건에 재적의원 9명중 찬성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28일 제154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황규복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접수된 이 수정안에 대하여 오늘 먼저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이 수정안대로 채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가 지명을 할까요? 수고스럽지만 우리 황규복 위원님하고 김호승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호승위원
안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감표위원은 황규복 위원님과 홍준호 위원님을 선정 하겠습니다.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감표위원 한 분은 다른 분을 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선정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는변한수위원
김종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구위원
안 해요. 제일 연장자를 시키면 되나요.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신현섭 위원님으로 해 주세요. 신위원님 해 주세요.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변한수 님의 재차 재청에 의해서 황규복 위원님과 신현섭 위원님으로 다시 수정해서 감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기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해당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검정사인펜을 이용하여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검정색 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와 찬성과 반대의 구분 경계선에 표시가 걸쳐 있는 경우, 기표 내용을 정정한 경우, 기표용지에 다른 표기 등을 하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됩니다. 기표내용 등을 정정코자 할 때에는 투표용지를 반납하여 주시고 재교부 받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동순에 따라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 호명할 때까지 나오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내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위원님들이 투표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가 모두 끝나면 명패함에 투입된 명패수와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수를 점검하시고 개표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제가 호명하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김호승 위원님! 홍준호 위원님! 김종구 위원님! 류근무 위원님! 변한수 위원님! 감표위원님 교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투표개시
12시 33분 투표종료
김길년위원장
투표가 끝났습니다. 감표위원님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투표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재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투표개시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원안에 대하여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김호승 위원님! 김종구 위원님! 홍준호 위원님! 류근무 위원님! 변한수 위원님!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계표)
12시 44분 투표종료
김길년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8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에 대하여는 3월 1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