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연일희 의원 발언
연일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재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재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개발사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본 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시장문제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예측을 못해서 두 번씩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난 번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의견을 게시중에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공람의견을 사후 보고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본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본 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나 당초 본 정비계획안은 가리봉시장 부지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가리봉시장부지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기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법적 효력을 이유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과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가리봉시장 부지를 제외한 정비계획안을 재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내용이 시장부지 제외에 따른 구역 면적축소 이에 따른 일부 토지이용계획변경과 특히 정비구역 변경지정 이후 전략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실행 전략용역과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일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통합하는 새로운 도시구조로 재편하여 도시환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주택
임대주택장현복위원
건설계획을 봐 주십시오. 지금 당초 892세대에서 944세대라고 했는데 829세대가 맞아요? 892세대가 맞아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892세대가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장현복위원
중요한 것은 심의를 하고 있고 계획안이 분명히 숫자가 명기된 사항인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자료확인을 해서 오타인지 즉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장현복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세대 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든 것 아닙니까? 당초 세대규모 면적이 그대로 가면서 944세대로 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세대규모가 줄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소규모주택을 늘렸습니다. 총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모가
규모가장현복위원
당초에 40㎡ 이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변경은 30㎡이상으로 상당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최저규모입니다.
장현복위원
임대주택입니다. 30㎡ 이상을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평수가 9평정도 되는 면적인데,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꿈꾸고 실크로드를 꿈꾸는 디지털단지에 9평 하는 임대주택이 같이 있으면 해당 정비계획지역이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40㎡ 이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변경은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면적을 줄이면서 숫자만 늘린 결과밖에 안 됩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당초에 A, B구역은 40㎡ 이상 C, D구역은 35㎡ 이상이었는데 세대를 늘리면서 디지털단지에 효과적이면서 현재 세입자가 약 80%가 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대를 늘리면서 규모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해당
해당장현복위원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얘기를 참고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A, B, C, D로 나누어서 가장 작은 것이 35㎡ 이상 가장 큰 것은 40㎡ 이상으로 당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30㎡ 이상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했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829세대가 맞습니다.
아까
아까장현복위원
보고는 892세대에서 944세대로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2세대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장현복위원
이런 보고를 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이상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규모별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829세대를 할 때 가장 작은 것이 35㎡인데 944세대로 할 때 30㎡로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30㎡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별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적한
지적한장현복위원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이수일이수일위원
위원입니다. 가리봉시장에 재래시장촉진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지 않으면 2006년 12월 31일로 시효가 된다고 했는데 계획안이 1년 늦어졌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1년 늦어진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 고시만 3개월 늦어졌습니다.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가리봉시장 시효가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변경안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처음에 하는 그 계획안을 그대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의 면적은 전체면적에서 당연히 제외되니까 제외되고 도로부분이 계획상 도로가 중단돼 있는데 가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이변이 있어서 법정요건을 갖추어서 시장허가가 별도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로 설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본인들이 시정을 해도 도로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계획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가상적으로 재래시장이 형성된다는 뜻에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정비구역지정으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선정공고가 돼서 그 효력이 현행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지정으로 간주되게 돼 있습니다. 덧붙여서 중복지정을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것인데 결과는 현재도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된 것으로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다음단계인 시행단계로 가기 위해서 토지면적 소유자 5분의 3, 토지총소유자 5분의 3, 건축물소유자 5분의 3, 세 가지의 60%의 동의요건을 인감첨부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자를 지정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한테 이미 낸 것이 60%정도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사번복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사업이 될 수 없다고 확신을 하고 계획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당초
당초이수일위원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됩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이 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밀고 나가서 서울시 도시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인 도시건축위원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법적 효력을 이유로 제기됐을 때 쟁점이 되고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고 서울시에 의견을 내서 승복을 한 사항입니다.
중에
나중에이수일위원
본인들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따라올 것이라는 계획도 세우고······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면에서는 이 지역을 모두 포함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주공에 지침을 주기를, 시장을 제외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해서 마케팅도 하라고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도록 기대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이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전체 일정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윤주철 위원님!
윤주철위원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시장 상인들의 민원에 밀려서 제한하고 간다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현복 위원님의 얘기대로 먼 훗날을 볼 때 너무 조그마한 평수를 하는 것, 가리봉동의 이미지인 못 사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구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그것을 안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통계적으로 세입자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기에
거기에윤주철위원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수를 맞추다 보니까 평수가 적은 것을 많이 늘린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서울시의 입장은 영세자의 주거안정도 도모해야 된다고······
윤주철위원
가리봉동이 조선족들의 밀집지역이라는 것이 외국까지 다 알려져 있거든요. 조선족들도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길을 넓혀 주는 것 같고 구로구의 명소로 만들기에는 너무 조그마한 평수로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희망이지만 장기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명분을 두면서 폭넓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장현복위원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립 관련 계획은 정비계획의 본 뜻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세입자 관련 대책으로 건축예정인 임대주택 평형은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현 세입자 이주대책은 타지역 택지개발 예정지역안인 순환방식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재의견청취안은 장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주택 건립관련 계획을 정비계획의 본뜻대로 반영토록 하는 것과 세입자 관련대책으로 건축예정인 임대주택 평형은 상향조정하고 현 세입자 이주대책을 순환방식으로 검토를 요하는 의견을 첨부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장현복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동산중개업법이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조항이 새로 포함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06년 1월 30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추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2항 나목 제12호 "중개업등록증재교부신청"을 "중개업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부동산중개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면서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시 수수료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2항 나목 12호를 개정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
무소
분사무소장현복위원
숫자는 제한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저희구에는 법인이 4개 법인이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제한은 없습니다.
숫자로 제한이 없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못하고 다른 시·군·구에서······
역은
지역은장현복위원
규제가 되고 동일지역에서는 안 되고 숫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런데 분사무소 재교부 신청하는 중개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분사무소를 구로구에 있는 분소가 동대문구에서 했다면 그 신고필증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구로구에서 발행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구로구에서 받습니까? 동대문구에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동대문구에서 분소를 만드는 것을 가정할 때,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구로구에 신고해야 됩니까? 동대문구에 설치해야 됩니까? 지역은 규제가 돼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구로구에서 구로구는 안 되는데 구로구에서 동대문구는 된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필증을 분사무소를 설치한 장소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구로구에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동대문구에 해야 되는지······
해당
해당이철수위원
지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장현복위원
여기에서는 구로구에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사에
본사에김경훈위원
신고필증을 첨부를 해서 해당지역에서 받겠지요.
구에
구로구에장현복위원
있는 법인 4개 중에 구로구는 분소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분소를 차리게 됐을 때 신고필증에 대한 2,000원의 수수료를 동대문구에 내야 되는지 구로구에 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에
본사에김경훈위원
신고필증을 첨부를 해서 해당지역에서 받겠지요.
고로
참고로이철수위원
말씀을 드리면 허가는 항상 관할 소재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하게 되지만 중개인은 영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하려면 경기도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로구에서 구로구로 분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안 된다고 하니까 법적 근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동대문구에 분소를 하게 되면 동대문구에서 신청을 해야 거기에서 필증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허가필증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는 조례를 해주는 것이니까 조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금관계가 있으니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모르겠는데 세무관계니까 관할 담당부서에서 하겠지요.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연일희위원장
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제3조 관련 별표 제2항 나목 제12호 "중개업등록증재교부신청"을 "중개업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인데 최소한 지역이나 숫자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좀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서 자꾸 발언하게 됩니다.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저희구에 분사무소 설치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규정은 조례개정으로 해놓아야지 분사무소 설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를 분사무소 지역에 가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수료 규정은 개정을 해놓아야만 앞으로 분사무소가 설치됐을 때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재교부 신청할 때 얼마 받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수수료를, 소위 얘기하는 본사,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데에 법인이 등록돼 있는 구에서 분사무소 수수료를 받고 증을 발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은 법인이 등록돼 있는 해당 구에서 분사무소 증도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수수료도 법인이 등록돼 있는 구에서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를 금천구에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임대계약서가 있다든지 그것을 매수해서 거기에 분사무소를 한다든지 하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줘야 수수료가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신고증이라는 것이 발급처는 구로구청으로 해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등록도 안 받는 해당 구에서 분사무소 신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체가 이는 해당 구에서 분사무소 증도 교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분사무소를 해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은 행자부에서 관리가 됩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건교부 방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구로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법이김경훈위원
개정이 되면서 한 것이니까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확인을 해주시고······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체가
법인체가김경훈위원
등록돼 있는 구에서 교부를 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한 데에서 해야 한다는 조례개정이 아니고 수수료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된 사무실, 법인이 구로구에 있으면 구로구에 관계 서류를 제출해서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영업장소에 통보해주는 것으로 최초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데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이 하나 있으면 그 공장의 본사가 구로구에 있다고 하면 제2공장, 제3공장은 본사 등록으로 해서 허가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시행령에 보면 분사무소에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다음 각호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등록관청이라는 것이 법인이 등록돼 있는 관청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수수료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관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다른장현복위원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안에, 과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할 때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업 등록증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할 때 돈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교부신청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구가 문제가 있으면 자구수정을 요구하고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중개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할 때는 돈을 안 받았는데 분사무소 신고증을 하려니까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중개업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재교부신청을 해도 돈을 안 받았는데 지금 현재 분사무소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수위원
이 관계는 중개업법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안은 대한민국이 모두 같다고 봅니다. 우리구만 새로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해서 조례징수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업무가 되는 것이지 앞에 말씀하신 신고지역이 어딘지 관계는 법무부 시행령이나 확실하게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지금 담당주무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시고 있는데 법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를 2,000원 받고 있고요. 분사무소 설치도 포함······
장현복위원
5분 정회해서 조례에 대해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중에 의견을 조율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장현복장현복위원
위원입니다. 현행 중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내용을 개정한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등록증 및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포함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장현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현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현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17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