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구 도시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채선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동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계획팀에 김행은 차장님이시고 다음은 김형욱 과장입니다. 그럼 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김형욱 과장께서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담당과장 김형욱입니다. 광주 진월지구, 효천1, 2지구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진월지구택지개발사업, 효천1지구도시개발사업, 효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모든 지역을 위해서 모든 설계를 하셔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진월지구, 효천 1지구, 2지구 외곽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기존의 교통 여건으로 보면 진월지구, 효천1지구, 2지구 북측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를 통과하고 있으며 이 순환도로를 저희가 광주 진월지구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서 오르막차선 내리막차선을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광주 진월지구를 통과하는 30m 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화산로로 약 199m를 연결하며 30m로 화산로에서 국도1호선에서 원제마을 삼거리까지 약 1,100m를 5m 확장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광주 진월지구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며 이 비용이 약 130억이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효천2지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 진월지구에서 효천1지구로 해서 국도1호선까지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곳, 끊긴 부분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천2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서 효천1지구를 개발할 시에는 교통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남북 방향에, 이 부근에 지하 차도를 개설하는 걸로 심의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1지구관계는 진월지구에서부터 효천2지구를 통과해 효천1지구를 통과하는 이 30m 도로는 기본적으로 받아줄 생각이며 주변도로 개설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은 아직 안 섰어요? ○

주변도로 5개 노선에 대한 약 130억 투자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광주광역시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중에 주민공람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것을 착공했을때 지하 차도나 이런 것은 공사를 개설하게 됩니다.

2지구가 착공이 됐을 때 계획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항상 도로를 먼저, 어디가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던 진월지구같은 데도 작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받은 바 있는데 작년에 시작을 하겠다고 하고 어디쪽입니까? 진월동에서 15m 도로인가 거기를 확장하는 것은 한 2년 이따가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늦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줄려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고, 거기는 4월까지 한다 하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진월지구라든가 효천1, 2지구를 개발을 하기 전에 이 도로계획 같은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라서 주변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도로개설은 그런데 택지조성과 연계해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이 같이 되기 때문에 진월지구처럼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재심의까지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로 2-77호선 관계 때문에 재심의까지 해서 이 부분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대지조성공사가 기본적으로 착공이 돼야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에는 그 택지개발과 같이 연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할 것이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예, 통상적으로 이런 대지조성 공사하고 주변도로 공사하고 같이 발주랄지 공사설계랄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토지, 흙 같은 것은 밖으로 배출 안나가죠? 효천 1, 2지구는 현재 흙이 많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안나간다고 봐야죠? ○

진월지구가 약 15만 루베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효천2지구도 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런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존에 공원으로 그대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천1지구도 위성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양호한 수림지역을 원형보존 공원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기도 토량이 많이 반입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부족하다면 나은데 흙이 남는다면 밖으로 나갈려면 도로개설이 우선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도로계획은 개발과 동시에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진월지구 지역에 현재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데는 올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

저희가 4월까지 인가를 받고 보상 들어가면 착공은 6월로 잡혀 있습니다.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또 거의 1년 이상 걸려버리겠는데요? ○

이 부분이 순환도로 통과하는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6월중에 이것을 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m 확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용지매수 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2007년12월까지는 모든 도로를 개통할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중입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뜻대로 안된다는 것, 왜냐 하면 보상이 낮다 보면 땅 지주들하고 합의가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할 것 같으면 보통 평가가 들어가 가지고 협의매수 들어갈려면 거의 1년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빨리 해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진월지구 아까 남양건설에서 인수하셨다고 하셨죠? ○

C-1BL입니다.

남양건설하고 계약체결을 했어요? ○

예,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남양건설한테 분양되는 것은 우리 주택공사에서 관여 같은 것은 안하시겠네요? 거기에서 무슨 평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

상위 계획에 전용면적 85㎡ 초과용지입니다. 그러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통상적으로 분양면적으로 약 34평 이상을 짓는 것은 규제는 되어 있는데 이런 용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약 40평대 그런 아파트를 짓습니다. 저희 개발계획에서 세대수나 이런 부분만 규제를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어떤 평형이랄지 이런 것들은 인수를 받은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주택공사에서 법으로 규제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개인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평수같은 것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남양건설한테 하게 됐어요? ○

저희가 법상으로 기존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8호 초과용지, 그러니까 40평형대는 광주권에서 지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림2지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간합동개발용지로, 법상에 합동개발용지로 민간에 매각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얼른 말해서 개인한테 분양해가지고 크게 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랄까 그런 식 비슷하겠네요? ○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주택공사에서 다 지어버린 사업지구 전체가 주택공사 아파트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평형은 가급적 지금까지는 민간에 매각을 해서 단지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단지 내에 영세민 아파트만 들어서면 그 단지가 평이 좀 안좋다 그래서 큰 평수도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시죠? ○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월지구라든가 효천역세권에 대한 자세한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묘하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좀 있네요? 그러면 분양같은 것은 대충 계획이 잡혀 있어요? ○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용지는 올해 10월, 그 다음에 보면 분양예정이 A-3BL이 06년12월,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잡혀져 있는 것만 금년에 하고,..... ○

그렇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것은 차후에 물어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질의할 것은 없고 너무 자료가 구체적이고 정확하니까 그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 비가 오는데 양림지구 주민들하고 주공관계자들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출발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