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양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양모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관리비 및 주택의 공공부분, 복리부분 등의 유지·보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 등에 대한 각종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임대주택관리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각 3인, 임대주택 관련 분야의 추천자 2인, 소속 공무원 2인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 제7조,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위원회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대상인 임대주택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열람 및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단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의 거부 및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관내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2006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관악구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3조에는 분쟁의 조정신청 등,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제시하였으나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3에 규정된 내용이나 제6호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안 제4조제1항 제4호의 도시관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표시하며,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4조제2항으로 하여 정리하고,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로 하여 회의 소집권자를 명백히 하고, 제2항의 단서규정 중 “긴급을 요하는 때”의 해석이 애매하며, 제9조에 분쟁 조정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 제3호에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제3호는 위촉직 위원에만 해당되도록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분쟁 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를 삽입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추가하며, 제2항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제3항의 “위원회는 조정안에 대해 조정을 권고받은 자가 거부할 경우에는”은 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며, “출석위원 2/3 동의로 직권 조정한다.”의 내용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이 아니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외의 사항으로서 제3항은 삭제하여 정리하고, 안 제15조의 제목을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여 본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8조의 “때”를 “경우”로, 안 제9조제3항과 안 제11조제3항의 “통보”를 “통지”로, 안 제13조제1항의 “당사자”와 제2항의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를 “분쟁 당사자”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2002년 12월달에 개정돼서 관계법령은 임대주택법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조정위원회가 전혀, 왜 안 만들어졌죠 그동안?

그동안 저희가 진즉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시의 각 구라든지 파악해 본 결과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한 데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또 저희한테 그 조정 신청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신청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야 신청을 하지.

그런 문의라든지 그런 사안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대책을 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가 이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특별히 벌칙관련된 무슨 법령이 있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과태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할까 하다가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전에도 많은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조례가 원활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여기에 상정되기 전에 검토가 이뤄지고 또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 상위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대비표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전문위원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시 대비표를 만들었는데 이 대비표를 과장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조례가 수정이 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제3조 기능에 있어서

잠깐만요. 제3조 기능에 있어서

제6호에 위원회가 판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금 삭제의견을 내셨는데요 만약 그거 삭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지정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직권조정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지금 여기에도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제17조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2호에

잠깐만요. 제17조요?

아니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2호요.

예.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주택과장 판단의 취지로는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일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시행령에 이거를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6호에 이 사항을 꼭 삭제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2호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그거를 다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데는

예, 다른 데는 이의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을 참고해서 판단하여 위원들이 수정해도 좋은데 제3조 제6호만큼은 위원회가 판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해버리면 여기에 지금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범위가, 여기서 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동주택으로서 20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호?

예.

그런데 용도로 봐서는 지금 아파트만 되는 건지, 다가구, 다세대, 연립도 임대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는 어떤 범위인지?

주택법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20호 이상을 얘기하니까요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20호 이상이면 다

해당된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는 임대주택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대략?

관악구에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12개 단지에 7,254세대가 되겠고요, 민간임대주택은 395명이 신청해 가지고 780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12개 단지에 7,254세대만 해당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올 정도의 사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보면 공공부분이 아닌 거는 사유재산인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과연 이게 구청에서 행정력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러한 정의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 공공임대주택 조정대상이 되는 12개 단지에 7,254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를 주공이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기 전에 사전에 다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임대주택 수가 780가구라고 그랬죠?

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395명에 780세대가 되고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12개 단지에 7,254세대입니다.

7,245세대요?

7,254.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관악구가 임대주택이 많습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전체 구로 봐서는.

주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분쟁의 이유는 어떤 분야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조례에 있어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리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계, 또는 공공부분에 대한 복리시설 유지·보수라든지, 부대설비, 또 하자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방적으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로 분쟁 당사자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여기서 조정을 받게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로 분쟁 이유가 관리비나 유지·보수, 부대설비 이런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임대해서 들어간 관계에 한 번 임대를 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영구입니까?

기간도 있고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주로 몇 년?

저희 구에는 전부 50년입니다.

예?

50년.

임대기간이?

예.

그럼 반영구적이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임대주택 입주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또 중간에 나가야 됩니다 집을 산다든지 다른 입주조건에 좀 반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공공임대주택을 한 번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한 번 임대해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주택공사라든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입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라서 이것을,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문의한 게 몇 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임대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그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만 저희가 알선하고 주택과에서는,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복지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별로 관여할 것이 없네요?

저희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각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복지사회과에서 취합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빈 데가 있으면 추첨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필히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구성되면 좀더 활성화 되고 좋은 것으로 좋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분쟁조정위원회 잘 만들었다, 잘 구성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이게 임대주택인데 그럼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 공공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개인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아파트.

일반아파트는, 그래서 거기는 주택법에 해당됩니다. 주택법에 해당되고 있는데 공공주택 분쟁에 관한 조정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쯤이면 그거는 또 따로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림9동 출신인데 신림9동의 어느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담당하신 분은 아실 텐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돼 있고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아직 관악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임대주택 분쟁만 올라왔는데 일반주택,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은 뭔가요 일반주택?

일반 분양아파트.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같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정할 때 일반분양아파트도 포함해서 같이 제정할려고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이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반아파트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했고, 지금 주민의견공람 등을 위한 입법예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회기 때는 제정하도록,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그런데 그게 법적 절차에는 입법예고라든지,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그 기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입법예고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몇 일날?

20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20일부터 4월 8일?

예.

20일은 3월 20일이 되나요?

예.

다음주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같이 이거를 제정,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적 절차가 덜 끝나 가지고, 그 절차 끝나는 대로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인데 임대주택, 일반주택 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택은 똑같은 거고 또 분쟁에 관한 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게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 법이 제정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좀더 빠른 시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4조 구성에서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하면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가 3인이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가 3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관악구가 될 수도, 서울시가 되기도 하고

지금 임대아파트 분포로 봐서는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주택공사요?

예, 지금 SH공사죠.

주공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주공이죠.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주택공사.

예.

서울시가 되는 거 아니고요?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 지금 SH공사라고 해서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SH공사나 주택공사가 당사자가 되겠고, 임차인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천하는 자가 또 되겠죠.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시공업체라든가

그거는 그쪽에서 직접 당사자가 나와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임대주택 관련분야에 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그리고 네번째가 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가 10인 이내인데 도시관리국장 이렇게 하면 우선은 7인이 되잖아요. 7인이 되고 3후보가 그러면 3인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요? 위원장을 포함해서니까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1, 2호가 3인씩이니까 7인이 되지 않습니까? 7인이 되고 거기다가 국장님 빼면 최대한 2인인데

2인까지. 이렇게 구성되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유리하게, 임차인 대표회의가 전체 10인 중에서 따져 보면 7인인 거죠?

아닙니다, 지금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쟁당사자가 되겠고 그 외의 4인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대 4인이고 최소는 1인이거나 1인 이상 해서 최대 4인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3호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4호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죠.

편을 들 수 없나요?

예.

일개 사업자도 공공기관이고,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지 민간기업은 아니잖아요?

편을 든다고 그러면 공사편보다는 주민 입장을 더 들겠죠. 왜냐면 지방공사하고 저희 구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편을 든다면 주민 편을 든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편을 들자면 공정한 편을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부득이하게 같은 상황일 때는 이왕이면 주민 편에 있겠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제5조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 이런 식으로 부위원장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위원장을

그건 분쟁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가 만약 거기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어떤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까는 과태료 매긴다며?

아까 천위원님 질의에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분쟁 조정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권고라든지 무슨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신청해서 권고를 하고 하지만 강제적으로는 없지만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것이 민사소송을 다투거나 아니면 행정

만약 저희 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이 권고사항의 내용이 굉장히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글쎄, 그거는 판단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용어 등을 통일되게 정리하여 의석에 수정안 대비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