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찬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10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득찬 위원장님과 정명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8번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봉투에서 용기로 변경되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리고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한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지방세법 규정과 같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수거체계의 변경으로 조례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발부 기한을 현행 7일을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15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 등은 제1항 “음식물쓰레기용, 공사장 생활폐기물용”을 음식물쓰레기용은 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용”으로, 제2항 “음식물쓰레기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공사장생활폐기물용”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용으로, 제14조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는 제1항, 제2항, 제4항 “위생업소용 음식물쓰레기용 및”을 “위생업소용”으로, 제15조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는 제1항 “위생업소용, 음식물쓰레기용”을 음식물쓰레기용을 빼고 “위생업소용”으로, 제26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2항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로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을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으로 개정토록 하였으며, 별표2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 중 음식물쓰레기봉투 관련인 제4호의 다는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윤택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홍윤택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정오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수급체계가 2005년 4월 1일부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바뀌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된 것으로, 1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6년 1월부터 다시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대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이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1년도 안되었다는데 지금 다시 직영하는 사례는 없는데요!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예, 봉투판매! 지금 현재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봉투운반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봉투를 판매소까지,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운반을 하다가 망미1동에서 옛날에 횡령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운반을 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도 안되어서 직영을 한 그것을 물으셨죠?

예.

그것을 저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때 사고가 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일도 너무 많고 동 직원이 직접 배달을 하니까 일도 많고 특별한 사고도 나고 이래서 그것을 일괄 민간에게 운반을 하는 그 자체를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연간 8,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연간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가지고 단순한 이것을 굳이 그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청소 전체예산이 연간 100억원 정도 드는데 뭐 한 개라도 줄일 게 없느냐? 실제로 고민고민 해보다가 이것은 우리가 해도 안되겠느냐 해서 우선 저희들이 직접 현재 구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일부를 배분을 받아 가지고, 인력을 두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로, 직영을 하라는 말은 곧 구에서 운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작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소규모 판매업소까지 우리가 운반을 하니까 전체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지금 3개월 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년도 안되어서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3개월 째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안되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던 것이 지금 현재 용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배출방식이 바뀐 것이 2005년 3월 1일인데 조례가 이제 개정됨으로써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담당과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을 때는 조례들이 이미 개정이 되고, 그전에 다 바뀌었는데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매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제때 제때 바꿔야 되는데 이때까지 근 8개월 있으면서 못 바꾸고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이것이 안 바뀌었구나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늦게 한데 대해서 잘못된 점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쓰레기 용기가 바뀌고 나니까 플라스틱 용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비우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때 쓰레기를 비우다 보니까 가에 막 묻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보통 던져 준다고요. 툭 던져주면 주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 상태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래서 위생적이지 못하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쓰레기 용기를 씻어주는 구도 있습니까?

현재 다른 구에는, 전국적으로도 가정용 용기를 씻어주는 데는 없습니다. 대신 아파트에서 나오는 큰 것이 있습니다. 그 큰 것하고 작은 통들을 받아 가지고 중간용기가 있습니다. 중간용기는 받아 가지고 중간에 어디에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길거리에 놔두고 그냥 덮어놓거든요. 그것이 여름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차량 1억원 짜리를 두 대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큰 용기만 씻어주고 있는데 그 차 자체가 작은 것은 거리로 되어 있어서, 자체 생산이 큰 것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현재까지는 거기에 못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 때문에 불평들이 많고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용기를 세척하는 기계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차하고?

중간용기도 차 한 대 1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각종 비용이 듭니다. 드는데 편하게 하려면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다른 구나 전국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다 비치가 될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주머니들이 깨끗하게 씻고, 저도 단독주택에 있는데 우리집에도 늘 청소행정과라서 신경을 쓰고 늘 봅니다. 보는데 사전에 용기 그 안에 비닐봉투를 또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톡 털어놓고 나면 비닐봉투는 용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집 사람이 늘 씻습디다. 현재 주민들이 불편은 있는 줄도 알고 또 자꾸 전화도 옵니다. 아무 데나 내삐리놓고 가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잘 안 해줍니까 해샀는데 결국 제 답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는 부강 안하니까, 부유 안하니까 아주머니께서 더 수고를 해 주십시오.”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주머니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정책도 많겠지만 우리 생활수준이 엄청 많이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서 쓰레기통을 손수 만져야 되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구에서 안 한다고 무조건 안 한다 이것은 우리 수영구가 앞장서서 그것을 어떻게 제작해서 우리 수영구의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명돌위원입니다. 수영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도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 팔도시장 상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대만 12시 전에 잘 맞추면 그 용기를 팔도시장 한군데에 집결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사실 용기값, 스티커도 2만 7,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흔히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 두 개라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이나 겨울이나 강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날아가기 일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좀 할애해 가지고 팔도시장에 그 시간대를 맞춰주면, 그 시간대는 12시 전후로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집결해놨다가 그 시간에 차가 와 가지고 수거를 해 가면 주민들이 용기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일정하게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조정해 주면 한 군데 집결을 하니까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도 편하고 업자들도 굉장히 편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수거체계가 팔도시장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상인도 좋고 수거하는 쪽에서도 좋고,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 3월 1일부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주부님들이 편하고 좋은 반면에 취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다 합니까, 일부 용역을 주었습니까?

동 중에서 망미1․2동하고 수영동, 3개 동은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해 여름에 주민들이, 곧 여름이 옵니다마는 날씨가 추우면 별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더운 관계로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우고 닫아놓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님들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전화를 청소행정과에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용역하고 미화원들이 직접 하는 데하고는 180°틀립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다 용역을 준 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곧 여름이 오기 때문에 특히 용역 준 그분들한테 특별히 주의를 시켜서 올 여름에는 주부님들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악취가 안 나도록 특별한 주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보니까 실제로 그때도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용기 모아놓은 데,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 놓은 데, 또 아무 데나 내삐리놓은 데,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쪼깬한 중간용기, 이것이 분리되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떨어지도록 해 가지고 뚜껑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것을 고정시키도록, 새로 만드는 것은 고정시키도록 시에 건의를 해놓고, 지금 통도 주민들이 쓰기에 편하도록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도 그 분들이 특히 일이 많다보니까 아무 데나 던지고 가고 그래샀는 것 같은데 교육도 매매 시키고 여름에 냄새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뚜껑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득찬 위원장님과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01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재정계획 수립”을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신설하여 종전 중기재정계획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사업심사위원회 등 두 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투자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인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정은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윤택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두 위원회가 통폐합이 되면서 그 위원회에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고 개의나 결정에 있어서 현행 규정이 당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면서 각 위원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인데 우리가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었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였는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폐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5인 이내가 되면 앞으로 인원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한 것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법은 1월 1일 시행되었는데 저희들이 각종 다른 사정에 의해서 다소 지연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폐합을 할 때 위원회를 적게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두 개가 유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소 발상은 늦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