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농업경영과 )

농업경영과장 김병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농업경영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분석 및 대책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농업행정, 농업지원, 원예특작, 관광농업 그리고 축산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부분입니다. 농촌지역의 신활력 증진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39억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공적기능 안정을 위해 47억7,600만원을 지원 실의에 빠진 쌀생산농가의 심리적인 안전감을 주었으며 다국간의 FTA 협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과채농가에 대하여 과채류 명품화 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 FTA 기금으로 사과 고품질 현대화 생산시설 400㏊에 10억,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731㏊에 2억8,400만원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9억3,100만원 등 3개 사업에 22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푸른들가꾸기 4,420㏊에 6억원, 친환경 지구조성 3개단지조성에 8억5,0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 40개소 조성에 6억2,200만원 지원하였고 총20억7,2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의 경쟁력확보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고급육생산 기지조성 14개소에 23억4,000만원과 완벽한 축산분뇨의 유기자원화를 위해 8개 시설에 5억700만원, 가축질병 없는 청정 가축사육환경조성에 7억4,000만원을 투자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에 총 35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좀 반성할 부분으로는 농업생산과 기반정비 등 직접적인 투자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거양하였으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외소득 창출, 향토산업 발굴육성 등 농촌관광분야의 소득창출이 미흡하여 앞으로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농업 기반구축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농특산물 홍보 CF 광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 반딧불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로 무주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3억원으로 금년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TV 3개사, 라디오 6개 채널, KTX 2개 노선, 전광판 7개소를 통하여 무주생산 농특산물의 청정성과 식품의 안정성 등 신뢰감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농가소득원을 증대코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농작업 시 각종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고자 최초로 전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위해 사업비 1억2,364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2,679농가 5,359명에 대하여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관할 읍·면 농·축협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관내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자로서 농지법 제3조 기준해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시 1인당 1만4,050원으로 4,400세대 8,800명이 대상이었으나 금년 안전공제금이 9,020원이 인상된 2만3,070원으로 가입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전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농업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로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영·유아 유치원비 및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63명에 대해 8,1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 5만㎡ 미만 농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 자녀 중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유아지원을 통해서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로 농촌지역사회 활력을 위해 243명에 대하여 2억746만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지원대상은 농지 5만㎡ 미만 농가 중 만 5세 이하 자녀 중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교육부담이 큰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으로 238명에 2억5,2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이 1만5,000㎡ 미만 농업인 중 정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농가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역점 시책인 전통산업, 친환경농업 등 소득원 발굴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에게 저리자금 지원으로 농가소득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기금을 상반기 15억, 하반기 5억 총 20억을 농가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상반기 15억원을 융자지원하고 7,8월 경 하반기 5억원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기금지원 4억4,600만원은 연중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상토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건전한 육묘생산을 위한 벼 육묘신소재 상토를 사업비 1억원으로 874농가에 5,000㏊ 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토공동구입 및 농가교육을 3월 초에 실시하였고 자재는 3월 말까지 874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DDA 등 쌀협상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분을 직불제로 지원하여 쌀 산업의 공익적, 공공적 기능을 도모하고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직접지불제로 보존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2,480㏊ 4,000농가에 17억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 대상농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을 3월과 4월 중에 하고 10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서 지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쌀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쌀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쌀산업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와 유통중심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을 통해 안전영농을 도모코자 으뜸쌀 생산 단지조성, 대형농기계지원, 가공시설의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7억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확정을 3월 중에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추진 및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 되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중소형 농기계지원을 사업비 8,200만원으로 관리기 41대를 관내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2월에 완료하였고 3월 중 대상자를 확정 4월 중에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 지원된 농기계의 노후화로 신청농가가 많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FTA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와 산물량 조정을 위해 과수원 폐업을 유도 안정적 생산유통체계를 정착시키고자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3.5㏊, 과수원 폐업에 1.5㏊ 사업비 7억9,700만원으로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현지확인 및 선정을 3월 중에 완료하고 3월 중 전문시공업체를 선정 10월 말 사업을 완료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7,500만원으로 30평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확정을 3월 말에 완료하고 농업시설물 표준설계도에 의한 시공으로 8월까지는 사업을 종결짓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로 친환경 안전과채류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과채류 비가림시설 단동하우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에 하우스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요건이 좋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조건불리지역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급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5,600만원으로 27개 법정리 76개 마을 2,479농가에 대한 2,127㏊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경지율이 22%이하이고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이며 최근 3년 동안 농업생산에 이용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를 6월에 확정하고 10월까지 지급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여 12월에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미자시설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된 제품의 상품성을 높이고자 아치형 지주, 관수시설 및 신규식재 10㏊ 그리고 오미자 건조시설 10대에 대하여 사업비 6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3월에 확정하고 시설설치 및 건조기구입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지원 6,000㏊ 분 개량부직포를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면적은 1,000평 이하이며 사업대상자를 3월 20일 확정하고 3월 30일까지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 4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증대를 위한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850㏊에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하겠습니다. 2월에 농가별 소요종자신청을 받았고 9월까지 농협을 통해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11월에 파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청정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안성면 하이목 지구에 4억원을 지원 친환경농자재 및 유통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는 2월에 확정을 하였고 사업추진협의회를 3월에 개최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농업시범단지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저변확산과 지역별, 농가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법으로 생태농업거점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11억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한우 명품화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강화와 청정무주소고기의 차별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억6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계획시달은 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 완료하였고 5월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청약과 고급육 생산기술 및 사업대상 농가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사업비 1억6,442만4,000원으로 56만6,100두에 대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방역단을 운영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황사 및 해외여행객 그리고 철새이동에 따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요인이 항상 상존했다는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과 가축분뇨의 유기질퇴비화로 친환경 순환농업을 위하여 1억2,850만원을 지원 액비조장조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4월과 8월에 가축분뇨의 악취방지제를 공급하고 축사환기조절장치사업은 7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모기퇴치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모기 등 흡혈곤충으로 인해 받는 가축 스트레스 해소로 가축의 경제적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 20개소에 모기퇴치 시설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돈 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식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사업비 8,600만원으로 종돈 115두, 우량정액 2,000두분을 10월까지 월별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우량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육성으로 하천생태를 복원하고 지속적인 어족관리로 농어촌의 소득을 높이고자 사업비 7,142만8,000원으로 뱀장어 외 8종을 관내 하천에 방류함으로 반딧불 생태를 보존하고 토속어종 서식지로 육성 관광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경영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조건불리제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 지원기준이 얼맙니까?

조건불리지역은 지금 2가지인데 논, 밭과 과수원에 대해서는 ㏊당 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지, 초지는 ㏊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하고는 뭐 분리가 안 되나요?

분리가 되죠.

분리가, 차등이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적상면 같은 경우 포내리하고 사천리가 인제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제외가 되나요 이런 부분은?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항공촬영을 통해 가지고 경사도 14%이상 또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로서 그 쪽에서 지정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내리나 사천리 같은 경사도가 14% 이상은 다 되거든요 실은. 인제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됐는지.

그것은 경지면적이 50%이상이 되느냐.

경지면적 되잖아요.

또 농지율이 22%이상이 되느냐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확정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판독을 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항공촬영을 했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왜 우리는 안 되냐, 똑 같은 조건인데, 똑 같은 조건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됐는지 상당히 농가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 이유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해당되지, 그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방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3페이지요 사업내용에서 보면 축사가 있는데 이게 우사입니까 돈사입니까?

우사입니다.

우사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 광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전라북도 관내에 과연 홍보효과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정말 여기 보면 판로망을 전국확대망을 전국 확대를 가능할 것인가 또 농특산물의 이미지 마케팅 제고 이 부분에 효과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한번 의문을 제기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계속방송 중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방송을 시작했고 금년에 2월부터 다시 인제 농특산물 홍보 CF 방송이 나가는데 지금 보면 상당한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소득경제과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도 상당히 각지에서 무주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디가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전화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CF 홍보를 한다고 하면 무주 농특산물에 대한 청정성이라든가 차별성, 우수성이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어서 무주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홈쇼핑에서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자면 전국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런 전화 또는 어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소개를 해서 판매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서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 예산확보할 때도 좋고 그것 뭐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우리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확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TV는 전북권 TV 3개사가 되겠고 전국 홍보를 위해서 지금 KTX 2개노선, 경부선 하고 호남선 그리고 대형전광판 서울에 5개소 전라북도 하나, 전남에 하나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더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서 으뜸가고 또 전국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태권도하고 기업도시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소득경제과에서 광고로 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소득경제과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단에서 나가는 걸로.

국책사업단에서 나갔습니까?

예.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광고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업인 안전공제가입지원과 관련되어서 뭐 전국 최초가 또 있습니다. 뭐 홍보도 했나요 전국 최초라고?

예,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것을 요구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농축협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은 저희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고령화에 따라서 농작업시 여러 가지 각종 재해의위험이 표출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생각했다면 왜 15세 이상에서 80세까지 제한을 했나요?

아 이것은 저희들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농업인의 범위가 있는데 지금 80세 이상은 사실상 고령이라서 농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또.

지금 우리 농촌에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 80세 넘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경운기를 작동하고 계신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기도 가능하고요. 거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농작업, 농업기계를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거에 의해서,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농촌인구 연령분포를 본다면 80세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리고 또 80세 이상 되신 분 중에서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농업을 할 수도 있고 노동을 할 수 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가능하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노동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묻는 핵심은 이 분들이 관리기를 갖고 있던 경운기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입증을 해 드릴께요 원하신다면. 그런데 이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어렵습니까?

그 약관에, 지금 약관에 15에서 8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 분들은 이상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전공제가입 약관에 어려운거죠?

예.

조금 전에 말한 농지법 제3조하고는 관계 없는거죠?

농지법 제3조는 농업인의 범위설정을 했고 연령제한은 약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제3조에 의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안전공제 농·축협 거기에서 어려운거죠?

예, 예.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실제 80세 이하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제외되어야겠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야 뭐 나중에 감사 때 우리 4기, 5대 의원들께서 확인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참 우리 김영삼 정부때인가요 많이 지원해줬었는데 지금 다행히 우리 군비죠?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것 같애요. 아 그런게 있었느냐,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농기계지원을 정부에서 안 하다보니까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이렇게 교체를 하고 또 구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읍·면에다만 신청자를 받도록 했습니까?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도 하고 또 인터넷,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뭐 우리 농민들이 거의가 인터넷에 지금 뭐 컴퓨터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조금 전에 우리 무주군에 65세 이상이 몇 %입니까? 그리고 컴퓨터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65세 이상 그것은 제가 전혀.

그렇죠?

예.

무주군에 65세 이상이 23%가 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농한기 영농교육에 저희들이 이번에 각 읍·면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치센터 교육장에서 홍보를 했다.

예, 저희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그 홍보를 했습니다.

이 책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좋은 생각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무주군에, 그 전에도 한번 농림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농림사업을 좀 요약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맞는 그런 자료를 가능하면 많이 배부가 되면 좋겠다 오래전에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무주군의 농업방향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언제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책자가 나갔다니까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책자 나와 있죠? 그것 1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과원을 폐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과를 최고의 품질로 이제 경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오히려 지금 FTA 기금도 남아있고 폐원해야 될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 행정으로 또 원망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무주 농업방향은 어떻게 가야되는 것인지 나는 우리 기술센터소장한테 묻고 싶은데 일단 FTA 기금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과장이나 소장님이나 모두가 또 직원들이 생각이 어떤 구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대안은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 이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된다면 작목전환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무엇이냐, 말로만 환경생태농업인데 이것 맞는거냐, 무엇이냐 이게 잡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무풍에서 정말 무풍의 앞으로 무풍 산촌 농촌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서 박사 그 전문가를 모셔다가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거창하게 국제농업토론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토론회도 마쳤고 또 박사학위 논문 받으신 우리 김세웅군수도 있고 요새 뭐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방자치증언으로서 또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작목전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무주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지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쌀 산업보다는 그거보다도 경쟁력이 높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럼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경쟁력이 가장 높은 작목이 뭐냐. 저는 그 부분 중에서 사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과라든가 또는 축산 한우 부분이라든가 그 쪽 부분으로 무주 농업 발전이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또 적은 면적의 생산보다는 생산단위를 높이고 또 생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인 생산 또 집단적인 생산에서 계획적인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를 거기에서 같이 아우룰 수 있는 원-스톱 농업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문제는 어떤 농업의 작목이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높으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바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자인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 농민들 그리고 의원 모두가 전문가들 정말 무주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머리 맡대고 찾아보지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주군정의 15년입니다 지방자치. 김세웅군수 11년입니다. 만약에 10년 전, 5년 전만 갔더라도 우리는 앞서가서 있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과장에게 또 한마디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관련 법률 아시죠? 거기에서 지난 8월에 이미 조례도 통과도 됐죠? 어떻게 됩니까? 축산농가가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여기서 충분한.

축산농가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축산폐수장이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라면 한우 부분보다도 양돈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양돈부분 문제는 저희들 이 공공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동이 되어 놓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오폐수는 아쉽게도 개인들이 해양투기 쪽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부분 같은 경우는 폐수나 악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집단지 생산, 집단 단지화 그것도 한우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양돈부분이 아니고. 부락 내에 있는 축사를 한 군데로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주거생활권에서 주거생활권 밖으로 단지화를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모든 축산분야가 가는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 주장한 FTA가 한·미 체결되고 또 한·미뿐만이 아니겠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 때 환경, 생태농업, 또 관광체험 뭐 이런 농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아까 말한 전문적인 사과로도 집단화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다종류의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방향이 또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찍이 그런 방향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 주장을 수년전에 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했을 때 이런 오폐수 문제라든가 대기 악취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민원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발생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닥친 것 알고 계시죠?

무풍 말씀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무풍 철목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 현재 상태에서.

권한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조금 전에도 말 했듯이 오폐수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법령 이야기를 하니까 나하고는 관련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 내가 물었던 핵심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축산을 하는 과정에서 축산폐수에 의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쪽 분야에서 해결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풍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과장께서는 법령을 아직 숙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애요. 법령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오폐수 관련된 법령이 물론 환경, 산림환경과 소관이겠지만 그 축사를 오폐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축사를 이전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에서 아니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죠 축산담당이?

예.

그렇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려가 있을 때, 우려, 우려가 있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법령에.

우려라는 사항은 심각한 우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 한번 자료 제출해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령 한번 읽어보세요. 심각한 우려인가.

그분들이, 그분들이 들어와서 축산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우려가 발생됐을 때는.

아니 심각한 우려로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심각한 우려야? 나 처음 듣는 그.

아니 심각한 우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가 한번 확인 좀 해주시라고.

환경법을 갖고 검토를 해야겠죠.

확인해 보세요. 뭐 업무보고 때 분위기가 잘 못 하면 감사방향으로 흐른 것 같기도 한데 이것 좀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 등이 그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하고자 했을 때 못하고 결국은 현실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한 5분간만 회의를 중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대한”이나 “심각한”이나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단 용어만 명확하지 않을 뿐이죠? 본 의원이 물었던 핵심은 무엇인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구체적으로 철목리라고 하는 또 어느 축사 민원발생 이 부분까지 이야기할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지 못 했다 그리고 일찍이 이 부분을 우리 무주군수나 우리 당시에 담당할 때 이 문제를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과 과장께서는 이미 어제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의법조치하겠다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고자 한 것은 축산농가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 분에게.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 대신 나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을 알선해 주겠다. 그래서 알선장소까지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축산농가를 도와줄려고 하면 그렇게 구제알선을 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주고 그런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좀 깊이 또 약간의 어떤 회피할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축산분야, 양돈분야, 아까 한우 부분에서는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양돈분야는 어떻게 좀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또 그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환경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도난방지시스템까지 해서 도와줄 의향은 없나요?

예, 그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이것은 뭐 이것도 사실 감사 때 확인할 사항이지만 그러자 의원도 인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녹비작물이 많이 재배되어야 되고 과원에 실제 그러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서도 호밀 지원받은 농가가 그것을 폐기하는가 하면 실제 재배가 되지 않고 그것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농업지도과에서 보고 하나요 경관작물은?

예, 그 쪽에서.

경관작물은 그 쪽에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알고있나요? 이게 제대로 지금 지원되고 아까 하나도 불합리한게 하나 있습니다. 인제 고추밭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모든 과원에도 피복, 제초제 대신 우리가.

개량부직포.

개량부직포를 50%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이 지금 과원에도 지원되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과원에는 클로버라든가 또 아니면 자운영 이 호밀을 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와도 좀 배치가 되고 있다. 이건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잘 조정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추밭에나 배추밭에는 아무래도 그것이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나다만 과원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적정치 않다라고 이미 생태농업하고 거리가 멀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맨 마지막장 30쪽에 보면 내수면 우량종묘를 방류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기가 4월에서 9월인데 몇 회에 걸쳐서 방류를 하게 되는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종에 대해서 하는데 종마다 방류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내수면, 전라북도 내수면시험장으로부터 그 시기가 오면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그것에 의해서 방사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종, 어종에 관해서는 방류시기가 적절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방류해야 될 것을 봄에 방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춰줘야지 원활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류하는 위치는 어디 뭐 이런 세천입니까? 아니면 금강 위주입니까?

저희들이 방류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어종에 따라 종류가 다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가능한한 금강보다는 이 쪽,

남대천 쪽으로.

남대천 쪽으로 설천 쪽 그 쪽으로 지역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즈음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슬기를, 다슬기를 채취하는데 좀 자제를 절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데 인근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업자한테 다슬기채취를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무주군만은 다슬기를 채취를 못 합니다. 이 다슬기라는 것이 지금 금강이 탁류 또 오니로 물속에 있는 자갈에 다 끼어 있습니다. 보통 한 1,2 ㎜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다슬기종류는 폐사가 되고 있다. 왜냐면 돌의 이끼를 빨아먹고 사는 것이 다슬기의 습성인데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폐사되는 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반딧불이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다슬기를 채취하는데 허가를 허용해줄 수 있는 오히려 허용을 해 줌으로 해서 다슬기가 더 양생하는데 방법 한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을 위시한 주위 옥천이라든가 금산같은 데는 다슬기 채취, 패류 채취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반딧불이라는 천연기념물 322호의 먹이사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류채취 허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딧불이가 무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반딧불이를 위해서 먹이사슬 다슬기 채취허가를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패류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더 좀 원활하게 다슬기가 살게끔 만들어 주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딧불이 먹이를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또 활성화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허가를 안 내줌으로 해서 이거를 좀 저지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수면업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방향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가 집중적으로, 반딧불이 성충이 직접적으로 다슬기를 먹을 때 그 때는 좀 고려를, 자제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는 좀 채취허가를 뭐랄까 유동성 있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결론이 뭐냐면 다슬기를 채취함으로 해서 다슬기가 더 왕성해진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니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돌에 오니가 많이 껴 있기 때문에 흡착을 못 해서 지금 고사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연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내수면 업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럴 의향은 없는지.

내수면 업자들과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가.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생소한 아주 좋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겨울에 한 4,5일씩 교육을 시키잖습니까? 시키면 그 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더 많이 관심 있는 사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이 지원사업, 이런이런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언제부터 추진이 된다라고 해서 홍보를 좀 해야겠다.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 판단은 이거 지금 홍보가 미흡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지금 면사무에서는 이장들한테만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친환경농업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여튼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걸로 알고.

네, 농민단체라든가 농민학습단체에 충분한 홍보를 더 강화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은 FTA 체결로 인하여 지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더군다나 우리 경영을 맡고 있는 과장께서는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또 그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충분히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인 안정공제가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 보고서, 지금 그러면 보험료가 공제금이 9,02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가구는 정확히 몇 가구예요 농업인 가구가?

농업인 가구가 작년 말 통계 4,400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00가구에 2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8,800명에 대한 14,050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2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 8,800명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요구는 했었습니까?

개인별로 이미 가입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것은 작년도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가입한 농가가 있고 또 10월 달에 가입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가입한 사람은 금년 10월 달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 10월 달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판단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까지 가입 된 건수를 보면 3,112명 현재 가입됐는데 그 중에서 전산입력이 끝난 가입이 완료된 농가는 2,175명 우리 목표의 40%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인제 영농이 곧 시작되는데 가입시기를 실기를 해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간 의원을 마무리 하면서 좀 건의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무주에 고랭지연구소 하나를 설립하자고 우리 강, 그 때는 유종근 지사입니다. 했을 때 유지사가 김세웅 군수하고 협의를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군수하고 의논한 결과 김세웅 군수는 다른데에서 연구해 놓은 것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지방비 들여서 그럴 필요 뭐 있느냐 해서 못 했습니다. 오늘 건의할 사항은 언젠가도 한번 언급은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생태를 자원화 한다면 저런 기업도시 1조5,000억보다 잘 아시지만 보성이죠? 보성의 녹차단지가 연간 지역파급효과가 1조원이 넘고 또 그 지역의 관광객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300만명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농특산물이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농특산물과 함께 생태자원은 수십조에 달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수면과 관련되어서 이건 뭐 금강 남대천 말할 것 없이 소하천에까지도 가재가 살아있고 생태계가 살아있고 들꽃이 피어나고 조금 전에 말한 반딧불이가 날아다닌다면 그것은 수십조에 달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 가지 꼭 건의하고 싶은 것은 다슬기, 쏘가리, 뱀장어, 매기가 전부다 일반 생산농가나 다른 지역의 내수면 연구소로부터 아마 매입해야, 구입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에도 반드시 이 내수면 연구소 하나는 설립해서 이런 것을 자체 연구하고 보급하는 그런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건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면 같이 우리 소장 그리고 담당 그리고 과장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소관업무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과 그리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주요업무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EM 생산시설 설치로 해서 저희들 센터 내에다가 약 50평 규모로 EM 생산시설을 해서 매년 80톤의 EM을 생산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나 또는 축산농가 등에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옴으로 해서 우리 무주에 친환경농업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오리와 우렁이 농법 등 약 연간 120㏊의 친환경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 왔고 또한 재해농가나 또는 농촌의 노약자 부녀자 등을 위한 재해를 대비한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해서 매년 4,000 상자씩을 농가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검정콩이랄지 율무 이러한 웰빙과 관련된 전작물 생산단지 100㏊를 조성을 해서 도시소비자에게 판매도 하고 또 그리고 각종 직판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미자나 천마 등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약 40㏊를 조성했고 특히 수출작목으로서 무풍과 안성지역에 백합 고랭지 수출화훼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영농공개강좌로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영농기술의 지식수준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어려운 농업인들 옆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또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 부터는 주2회 이상씩은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해서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마늘이나 오미자 고추 등 13개 품목의 연구모임체를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경영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84㏊에 달하는 친환경생태농업지구를 조성해서 친환경무농약재배를 정착시켜왔고 약 6,100여 명에 달하는 친환경 벤처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랭지 청정 쌈채단지랄지 오미자, 천마, 백합 등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크고 작은 새로운 지역특화작물 육성으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 향후대책 및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작목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확대해서 그야말로 양심, 도덕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우리 농업인들이 살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가공유통과 연계한 프로 경쟁체제가 이뤄져야 하겠고 무주의 농경지나 노동력 등 농업여건은 건강과 관련된 웰빙농산물 재배가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농업인 의식전환 등 친환경 벤처농업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켜나가야겠고 또 사과나 청정 채소 등 무주의 특성, 지역특성에 맞는 스타농산물을 육성을 해서 브랜드화 해 나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FTA나 DDA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작목 중에 벼농사 등은 과감히 경관농업 등으로 대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외소득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무주에 농업형태의 큰 틀은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관광농업 또 그야말로 참 힘을 들여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농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우리 무주농업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우리 경영과는 주로 지원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농민교육을 비롯해서 지도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유용미생물 전농업인 실용화 촉진입니다. 그 동안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EM을 연간 약 80톤씩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도행정팀이 직영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무상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농가에서 EM을 선호하고 있고 또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2월부터 앞으로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약 80톤의 EM을 생산을 해서 친환경농업의 실천농가나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무주의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청정환경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3,000여 농가에 앞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특히 전주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EM의 가장 선구자입니다. 따라서 전주대학교 연구단과 서로 연계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에 편리한 EM을 생산하고 앞으로 실용화가 촉진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1인당 한 작목씩만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작목별로 최고지도사로 만들고 1주일에 2일간씩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요일과 목요일은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날로 영농지도에 임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휴대폰 문자정보인 SMS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작물에 병해충 방제나 긴급한 재난재해대비 그리고 농산물 출하정보 등 신속한 농정소식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민대표들로 해서 약 1,200여 농가를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놓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한 번에 약 1,200여 농가에게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품목별 친환경농업 표준기술정립 체계화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실천하기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한 기술이나 사용자재등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농가들이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사과나 머루, 복숭아 등 우리지역 특화작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방향이나 자재사용 요령 및 우수사례 등 표준지침서를 연간 약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와 그리고 회원들에게 배부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가속화 시켜서 안전영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군이 몇 해 동안 읍·면 상담소가 없다가 지난해에는 무풍과 안성상담소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요즘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상담소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을 더 조직확대하고 지역특화작목의 단지조성을 통한 집단화와 그리고 읍·면 학습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영농을 확산을 시키는데 앞장서서 농업의 변화와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민상담소는 인력을 앞으로 더 충원을 해서라도 앞으로 전 읍·면에 확대시켜 나가야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 현장에서 해결하는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나 일손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는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순회수리 인력이 부족해서 평상시는 순회수리를 하고 그리고 벼를 이양한다거나 또 수확을 하는 이런 시기에는 콜수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즉각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 4월에는 앞으로 마을 순회수리를 겸해서 농기계조작 및 안전사용 등 교육을 겸해서 실시를 하고 농번기 전후에는 농기계 대리점과 우리 관내 농기계 대리점과 그리고 도 농기계수리팀이 합동으로 해서 6차례 정도 각 읍·면 단위 무상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친환경농산물품평전시회 개최입니다. 본 품평전시회의 농림부장관 표창은 시·군 자치단체로서는 무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상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는 4회, 올해가 5회째입니다만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무주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반딧불축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이 반딧불축제 때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4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토록 친환경농업관련 전국단체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성공적인 전시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오리 및 우렁이 농법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소비감소 및 앞으로 있을 수입쌀 시판으로 인해서 재고량은 계속 늘어나 있고 그리고 쌀의 품질고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약 1억4,600여만 원의 사업비로 90㏊의 오리 및 우렁이 농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이달 중에 마을 및 들별로 집단화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오리막사하고 그리고 오리, 우렁이 등 자재를 지원한 후에 6월 초에는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오리 넣기 체험행사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수확한 쌀은 저희들이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직거래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설천면의 기곡리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 농가가 우렁이 농법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 무주도 친환경농업이 정착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못자리 실패농가와 그리고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예비못자리는 농가들로부터 매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에 4,000 상자 약 12㏊분의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달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5월 중에는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6월 중순경에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아예 못자리를 하지 않고 예비못자리에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확인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입니다. 외래 돌발해충에 신속한 방제하고 그리고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예측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찰포는 저희들이 장기리 1개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관찰포는 무주, 적상, 안성 등 3개소에 설치를 해서 10월까지 매주 세 차례씩 병해충 발생 추이를 저희들이 정밀조사한 결과 그 결과를 농가에 알려줌으로써 적기 방재로 병해충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페이지 참살이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웰빙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강식품과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가공식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금년도에 4,680여만 원의 사업비로 약 100㏊에 검정콩이나 비단울콩, 팥 등의 이런 작물을 집단재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판로와 한가정한상품 갖기 추진을 위해서 3㏊ 이상 집단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종자와 유기질퇴비 그리고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해서 농가에 생산비를 덜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은 한가정한상품 갖기 추진과 함께 도시소비자와 판매업체와 연계를 해서 직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부보급종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이 고품질 우량보급종의 적기공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영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정부보급종인 벼 23톤을 비롯해서 콩, 감자 등 총 48톤의 정부보급 우량종자를 농가에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에도 11월 초부터 내년 1월초까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종자를 신청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부족한 종자는 우리 관내에 자체 채종포를 설치를 해서 농가에서 종자가 없어서 영농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무주의 차별화된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약 52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목초액이나 활성탄, 키토산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이 달 중에 대상농가를 선정을 하고 5월까지는 공급을 마쳐서 자재사용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재를 지원받은 농가는 전 농가가 영농작업일지를 기록한 후 친환경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약 250여 농가가 이렇게 됩니다. 또 상당히 인증받기가 어려운 사과의 무농약재배농가도 우리 무주에서 인증취득이 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부보급종자 채종단지운영입니다. 정부보급 우량종자의 보급을 해소하고 그리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무풍면에다가 감자채종포 1개소 10㏊와 그리고 벼 종자채종포 1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3월 중에 농가교육을 실시한 후 앞으로 품질관리원하고 함께 포장관리와 그리고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해서 목표한 전량이 수매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남는 종자는 우리 관내 농가들에게 자율교환을 해 줘서 경쟁력 향상과 안전영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페이지 경관작물 집단재배 조성입니다. 이 대로변 농지를 이용해서 메밀이나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벼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키 위해서 금년도에 약 1억4,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20㏊의 경관작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개소당 한 지역당 최소한 2㏊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집단화 되도록 하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국도변이나 또 관광지주변의 논으로서 꽃이 피는 1년생 작물을 재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로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면적은 설천면의 라제통문 주변을 비롯해서 6 개소 총 24㏊로 메밀과 해바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과 함께 농가와 협약을 체결을 한 후 제대로 실천된 농가에는 연말에 반당 60만원씩, 직불제가 ㏊당 60만원입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덜어주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반당 60만원씩의 경관농업직불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해바라기는 앞으로 해바라기 기름을 짜고 그리고 메밀은 묵을 만들어서 2차 가공을 해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직판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화훼 틈새 수출백합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여름철 백합꽃 재배에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약 7,000만원어치를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봄철에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밖에는 수출을 하지 못 했습니다. 특히 우리 무주의 백합은 꽃이 향이나 색이 좋고 수명이 길어서 수출백합으로 상당히 적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약 2,400평의 하우스에다가 1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백합종구를 구입해서 고랭지의 이점을 최대로 살린 틈새수출시장을 개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해발 500ｍ 이상으로 이 달 중에 농가를 선정을 해서 7월 달에 종구를 식재를 한 후 10월경에 일본으로 수출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규모를 대대적으로도 확대를 해서 백합대단위 수출단지가 되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소비자초청 생태농업 현장체험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을 초청을 해서 우리 무주 농산물 판매와 농업을 홍보를 하고 또 우리군 농업인들이 전국 선진농장을 체험토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도시소비자 약 1,5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약 8,000여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올 4월부터 11월까지 약 3,500여 명에게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친환경인증농가나 영농법인단체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많은 농가와 도시민이 참여토록 하겠고 단순한 관광지여행이 아닌 도시소비자들이 와서 문화체험이나 놀이체험 그리고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해서 무주를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GAP 과수생산 확산시범입니다. 이 GAP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는 이런 말로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즉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서 저비용 고효율 종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선 1차로 무주의 특산물인 사과 성과원 10㏊에다가 약 2,250만원의 사업비로 성페르몬트랩과 나무좀트랩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을 하고 토양종합관리를 통해서 생산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사과가 집단화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기술 수준이 앞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그리고 초생재배와 과원의 필지별 수질, 토양 또 농약잔류검사, 영농작업일지 등 개인별 사과정보를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서 소비자가 직접 우리 무주의 농가들이 생산한 사과를 확인한 후에 믿고 사과를 구입할 수 있도록 GAP 인증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과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입니다.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사과나 배, 복숭아 등 약 30㏊에 3,600만원의 사업비로 성페로몬이나 해충의 교미교란제 등 이러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과원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무주 특산품 과수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가 아닌 지역별로 집단화시켜나가고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 및 추진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D/B화 하고 그리고 효과를 평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찾는 로하스 과실생산입니다. 보통 사과의 병해충방제는 농가들이 1년에 한 15번 정도를 병해충방제를 합니다만 앞으로 7번 이내로 줄여서 방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5㏊ 이상의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1,500만원의 사업비로 석회보르도액 제조기 하고 그리고 이리응애 등 천적을 공급해서 7차례 이내만 농약을 하고 친환경 자재로 방제를 해서 사과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석회보르도액 제조기의 공동이용을 위한 10명 내외의 작목반을 구성을 하고 4월 상순까지 자재를 지원을 해서 무주 사과가 단순히 색이나 어떤 맛뿐이 아닌 품질에서도 최고를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원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전기목책 설치사업입니다. 산지과수원의 멧돼지의 야생동물로부터 과수목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농작물은 지원조례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과수는 지원에서 빠져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우선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의 과수원에 전기목책을 설치를 해서 야생동물로부터 과수목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산지하고 인접되어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적어도 규모가 0.5㏊ 이상은 된 과수원이어야 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에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한 후 신청을 받아서 4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무주농업의 핵심지역으로 변화와 개혁의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효와 봉사를 실천하는 4H회와 친환경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농촌생활개선회 등 약 1,500여 명의 학습단체 회원 육성을 위해서 4H는 학교4H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행사와 영농 과제포 운영을 추진하고 생활개선회와 지도자회는 농촌의 밝고 희망찬 가정생활과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각종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친환경농업실천다짐대회와 해외연수,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러한 농업인 조직 전문 인력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혁신 전문교육입니다. 체계적인 맞춤형 혁신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자생력을 키우는 농업인 의식변화와 전문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혁신 등 1월부터 2월에 실시하는 영농공개강좌와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또 친환경 벤처농업교육 등 금년도에 65회에 걸쳐서 연 약 8,300명에게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실시한 영농공개강좌는 성공리에 마쳤고 앞으로 사과 등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과 그리고 친환경벤처농업대학 등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고 그리고 우수 농장을 방문해서 심도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참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기농 기능사자격증 취득교육을 추진해서 전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론과 실기를 겸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별 전문기술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농업인의 자율모임체를 구성해서 생산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그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현재 머루 등 13개 품목에 약 270여 명의 농업인 전문기술 연구회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 약 17개로 늘리고 인원도 약 400여 명으로 늘려서 많은 농업인들이 신속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쉽게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전 직원이 1인당 1개의 연구모임체만이라도 책임육성을 하고 1주일에 2차례씩은 저희들이 조직활동 상황 발표회 등의 점검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우수한 연구회는 농장견학 등을 실시해서 견문의 지식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우리 무주읍 유속마늘 연구회 모임회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31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로 농촌관광수요가 증가하고 또 따라서 농촌의 관광농업 수익을 위한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마을당 2억원씩 2개 마을을 어메니티형 전통테마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마을의 특성과 테마가 있는 이런 지역으로 농촌다운 환경과 어메니티 자원이 잘 유지 보존된 마을로서 저희들이 3월 중에 선정을 완료해서 금년, 우선 금년에는 사업기반구축을 위한 고유 테마발굴과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컨설팅, 마을환경조성 등 이러한 운영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촌노인들에게 경제, 건강, 학습, 사회활동, 환경 등 건강하게 살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1개소 외에 약 1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무주읍 용포리 추동마을로서 금년에는 마을회관에 멀티교육관과 취미, 건강 등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마을소득사업으로 가래추자를 상품화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 과중한 농업인들의 노동력부담과 열약한 농작업의 환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그 목적을 둔 이 건강관리실은 금년에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을 고쳐서 여기에다 건강관리실과 샤워실, 찜질방 등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기 신청을 받아서 적상면 삼가리 중가마을로 확정을 했고 3월 중에는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농업인의 건강생활 실천의 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쾌적한 농촌형 친환경화장실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취약한 시설이 바로 하수도 즉 화장실입니다. 따라서 농촌형 화장실을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이 시급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마을 공공장소 및 들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화장실은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악취나 분뇨수거가 거의 필요 없는 농촌들판이나 공공장소에 적합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기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3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반딧불이 자연학교운영입니다. 현재 설천면 청량리에 있는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구 건물이 약 50.8평이고 새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117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계약직 두 명하고 일용직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반딧불이 인공증식 하고 먹이인 다슬기의 사육시험 또 전국을 돌면서 곤충을 채집해서 표본상자를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설천면 수한 등 3개소에 반딧불이 보호구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반딧불이 출현기에 방문객의 생태현장 안내를 통한 무주 홍보하고 그리고 반딧불이 먹이 자가생산 및 반딧불이 인공증식 등을 적극 추진을 해서 전국 초·중·고교생의 생태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인공증식입니다. 반딧불이 인공증식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저희 계약직 직원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증식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의 생산목표는 약 3만 마리로 인공증식 장비 2대를 구입해서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존의 반딧불이 1사이클이 될려면 1년이지만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약 두 세 차례 저희들이 증식실험을 하겠고 지금까지는 애반딧불이만 증식을 했습니다만 올부터는 저희들이 아직 다른데서도 학교나 전문가들이 못 하고 있는 운문산이나 늦반딧불이도 약 한 500개체 정도를 채집을 해서 대량인공 증식을 해서 우리 관내에 방사함으로써 연중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반딧불이 실태조사 및 서식지 확대입니다. 그 동안 이 반딧불이 실태조사는 각 실·과·소와 읍·면의 협조로 전수조사를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5월부터 9월까지 실·과·읍·면에 일부는 협조를 받고 저희 담당직원이 매주 두 차례씩 반딧불이 출현시기별로 현지를 출장을 해서 자체조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반딧불이 먹이인 수생동굴의 온실이라고 할 수 있는 둠벙 5개소를 복원을 해서 증설을 하겠습니다. 반딧불이가 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둠벙이 없어진 논 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둠벙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딧불이 먹이가 없어진데도 큰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식지 보호 및 복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무주읍 가림리하고 무풍의 금평, 설천의 수한 등 기존 3개소의 보호 관리와 함께 그 동안 출현이 많았던 우리 6개 읍·면 12개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을 해서 출현실태를 조사하고 유충방사를 통해서 앞으로 개체수를 계속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곤충박물관 운영관리 표본제작입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곤충박물관은 군 업무조례에 의해서 개관이 되면 저희 지도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시하게 될 곤충표본을 작년도부터 저희들 직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3개 목 480종의 4,000개체를 목표로 계약직 직원 두 사람이 전국을 대상으로 채집을 해서 표본상자 약 100상자 분을 제작을 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상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또한 곤충박물관이 있는 한 앞으로 계속 표본수집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지도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저희 업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다, 지금 현재 전문교육 이수를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 있습니까?

현재요?

계획이죠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1지도사 1작목.

아 지금 받고, 지금 두 사람 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

그것이 채소분야 지금 가 있습니다.

채소분야하고 다른 한 분야는?

예, 계속 연중 계속갑니다.

분야별로?

예, 예 분야별로 계속가는데 한번에 많은 인원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잘 하신 겁니다. 이 정말 사과, 머루, 포도 이렇게 전문적인 농업분야에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그런 우리 농업지도 담당자가 있어야 되겠죠.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먼저 늦게나마라도 하는 건 다행이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EM 관련 되어서는 우리 일부 농가에서는 효과가 있다 또 반면에 그것 실기하고 쓰지 않으면 아무 약효가 없고 또 실제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또 활용도, 활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저 어떻게 좀 관련 어떤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계속 나눠주고.

아니 교재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실증적인 효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농가들이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결과를.

기록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읍·면에 몇 군데 시범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현장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아니 교육을 말한 게 아니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될 게 아네요 사업이란 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이죠. 효과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게 뭐 자연생태계를 보호한다 뭐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킨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업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EM을 갖다 쓰고 있는데 일부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쓰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정말 쓰니까 안 쓰는 것 보다 훨씬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그래 효과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가서 금방 말한 기술적인 측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지도를 한일이 있나요?

아 그럼요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라서 묻지는 않겠는데.

무풍에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요 그 사람한테 지도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금방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한 두 번 가서 지도했다고 그래서 금방 ‘아 그러냐’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라고 하면 대면 난감할텐데. 참살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경관자원화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조라든가 기장, 메밀 이런 것은 또 그렇게 자원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지금 아까 뭐 한 작목으로 경쟁을 하겠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사과 뭐 아까 얘기했었지만 사과 같고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작목으로서 최고의 품질로 정말 생태농업에서 환경농업방향 그러니까 농약 안 치고 무농약, 무농약은 어렵겠지만 그런 저농약으로 갔을 때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은 잘 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꾸 권장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우량 종서단지와 관련해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그 관련예산을 좀 확보해봐라 이랬었는데 문제는 보관창고가 없어서 싹이 나고 그래서 품질이 저하돼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관창고정도는 마을별로라도 아니면 또 법인이 있으면 법인별로라도 하나 좀 지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올해는 어떻게 해 줄려고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감사 때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쯤 뭐 추경 예산이라도 안 되면 이번에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와주라고 삭감조정을 해 놓을 테니까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과 관련되어서 지금 좀 그것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관광작물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소득작목화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주제별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집중적이고 분산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농가에서 신청하다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까 뭐 2㏊ 이상인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도라지를 심으면 이것 정말 경제적인 나중에 한약재로도 또 식품으로도 이렇게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이라든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애요. 지금 제약을 하고 있죠? 메밀하고 해바라기 하고 또 뭡니까? ㏊ 제약 하나 하고 있고.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 째는 관광객을 유치해 드리고 둘 째는 지금 쌀 농업이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논에다 대체작목으로 이걸 재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객을 끌어드릴려면 여기저기 분산해서 드문드문해 놓으면 효과가 없다 이게. 집단화됐을 때 관광지 주변이나 대로변, 국도 대로변에 여기다 집단화 됐을 때 볼거리가 되는 것이지 드문드문 하나씩 있으면 그것은 관광차원이 아니고 경관농업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보존차원이 되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딱 주관이 섯습니다 제가. 집단으로 되고 관광지 주변이고 논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논 들판인데 거기에서 밭이 한 두개 낀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야. 그러나 집단으로 됐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무슨 산이다. 하천이다 여기다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금년은 안 됩니다. 제 주관은 딱 섯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예.

뭐 주관이 서 있는 걸로 봐서.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 저기 우리 과장한테 그래서 화제를 바꿔서 작년엔가도 우리가 루사 태풍이후에 재작년인가 참 몇 년 됐네요 벌써. 하천 제방에다 구절초를 심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심어졌는지 또 아까 밑빠진 독에 물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천 제방에는 이번에는 심지 않습니까 일체?

저희들이 줄 때는 하천제방에 심으라고 했는데 거기 안 심어지고 다른데 심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아니 그건 그렇고 금년도에는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아 구절초요?

아니 하천 제방에는 이 경관작물이 일체 들어갈 수가 없다. 농경지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천제방과 관련된 그 주변에는 해당이 안 되고 관광지라고 하는 무주 구천동 중심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 구천동 중심이 아니고요.

관광지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적상산도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안성 칠연계곡도 될 수가 있고 부남도.

모두가 해당이 되죠?

예?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 됩니다. 무주군 관내는 다 됩니다.

다 되죠?

예,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품목은 메밀하고 해바라기?

아뇨. 다른 작목도 가능합니다.

아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도라지도 가능하죠?

도라지는 저, 단 1년생 작물로만 한정을 뒀습니다.

아 그래요?

예.

1년생이, 1년생으로 한다.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농가들이.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도라지도 해 주지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괜히 묻는 거. 의원을 왜 하는데요. 의원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의원이 있는 겁니다. 지역민을 대표해서 의원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 이상 그것도 제가 줄여서 2㏊로, 2㏊ 이상 적어도 이런 정도 집단으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못 한다는거예요. 작약을 2㏊ 이상 할 수 있느냐 그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광지에다 한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하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토론도 해야 되고 약간은. 자 적상산에는 예를 들자면 적상쪽에는 단풍이 있으니까 단풍축제 때 가을에 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해바라기가 가을에 핍니까?

예,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 초 늦여름에 피죠?

예, 그 때부터 초가을까지 핍니다.

좀 늦게까지 피기는 하지만 초가을까지만 피지 단풍이 적상산성에 들었을 때는 좀 보기가 좀 흉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엇이 적정하냐, 메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맞을지 모르겠죠. 이런 것은 그 관광지의 특성에 맞게 주제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의 혼자 판단만 가지고, 좋습니다 주관소신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여론이 일부는 왜 어느 지역에다 신청했는데 타 지역으로 가느냐 이것 가지고 이의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뭐 오히려 무주군에 더 확산되는 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대단위 수출단지화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주 정말 늦었지만 이미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 8년 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평창군이나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파주시 이런데는 일찍이 화훼유통공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사 10년이 넘어서 10년 뒤떨어져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단위 수출단지화 할려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재배의향은 어떤가요?

농가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확대해 달라고 합니다.

과장께서 봐도 그렇게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죠?

예,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화훼유통공사나 또 우리 농산부, 농림부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나요?

예, 그러믄요 저희들이 적극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도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2,6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억지로 뺏어 온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서 계속 우리 무풍에 그쪽 고랭지 쪽에는 이런 작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무풍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믄요 안성도 해당이 됩니다.

안성, 설천.

500ｍ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발.

예, 그러니까 세 군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화훼유통공사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거기는 작년에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 쪽하고는 뭐 협약을 하고 타진 해봤습니까?

유통공사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가 이것만 보고 왔지.

유통공사는 수출부분만 합니까?

아니 수출도 하고 다른 것으로 갔는데요 우리 무주에는 한화로 나갔거든요 그동안에요. 한화 쪽으로.

아니 뭐 괜히 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유통공사에서는 그럼 유통부분 그것만 도와주고 다른 것은 안 도와주나요?

조금은 하죠. 하는데.

조금 뭘 도와주나요?

아 다른 것 수출도 하고 인제 다른 것도 합니다.

다른 것 뭐.

농산물 수출 쪽도 하고 우리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자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수출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종근 구입에서생산에서부터 단지화부터 유통까지 책임지는 화훼유통공사입니다.

예, 그럼요 다 합니다.

과감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못 한 것이 벌써 8년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뒤돌아 봐야 됩니다. 생태체험 현장농업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반딧불축제 때 아주머니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인 대표들께서 뭐랄까 호소하고 그래서 축제장 한 바뀌 돌고 행사장에서 물건 사가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하고 연결한 사람도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내 책임, 내가 인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미가. 이거 좀 이것이 이걸로 끝나고 만다 이거지. 축제행사로 끝나고 마는 거죠. 또 그날 팔고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끈끈한 인정이나 어떤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정과 신뢰성이 문제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농업이 살려면 그들과 이런 생태적인 이런 환경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그렇게 신뢰와 인정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날 행사에서 보면 그런 장에서 보면 그러지를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관주도로 이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모셔오고 우리가 지원을 최대로 해 줄테니까 당신들 농장으로 안내를 해서 하루 종일 당신들 같이 지내라.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온 사람은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금년에는 바꿨습니다 방향을.

그래요 그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우리 농업, 농산물 얼마든지 팔아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 사실 나도 지금 매실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늦게나마 뭔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산림환경부분 이 쪽하고도 연계가 있고 참 그 유기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우리 생태, 무주 생태계의 변화 그걸 모색해야겠다는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오늘은 좀 접근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산림환경과가 생태차원에서 접근하면 수정 벌 가지고 또 목초종자 이것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이 되면 수정 벌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예.

또 그와 반면에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어요. 밀원조성이 되면 수정 벌은, 벌은 곤충들은 많이 나타나고 그들이 알아서 다 농사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간다면 꿀벌도 밀원조성이 되면 돈버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것도 유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해당 실·과가 이뤄져야 되겠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예, 그러믄요 저희들 그것이 바로 천적인데요 천적을 이용한 IPM 농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래요 사과 농가에 13번 약 치고 모든 농가가 지금 약 안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하천이 쓰레기 비닐 뭐 농약병 할 것 없이 전부다 산속으로 계곡으로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청정 무주고 환경생태농업이겠습니까. 그 전기 목책과 관련 되어서 신청농가가 요구를 했나요? 이 사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 이거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요구를 했었나요?

예, 그러믄요.

그래요 많이 신청했어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하기 전에 신청농가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내 보내기 전에 신청 농가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 그 때는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죠?

예, 예.

그러면 당시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하실 때 신청 농가는 없었고 우리 행정에서 한번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정책사업으로 생각하신거죠.

네, 저희들 과수지도 팀에서 한번 조례에 빠져갖고 있는데 과수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나는 무주군에 우리 군수께서 우리 청사에다가 담장을 허물고 그걸 엄청 참 막말로 말하면 울궈먹었는데 어제 TV는 뭐 종합대상까지 받습디다. 이거 정말 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는가는 모르겠어요. 상 타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나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장상 외에는 타본 일이 없어 가지고 내 딴에는 그것도 좀 평생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 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것도 연관시켜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행정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장을 허물고 CCTV를 설치해서 주민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스통을, 가스선을 자르고 막 이런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데 청정 참 또 이 자연의 나라 무주에서 산짐승이나 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책을 설치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전기에 이렇게 감전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까? 만약 임신된 뭐라고 합니까 그 저 노루라고 하나요 이런 정말 귀한 산짐승들이 왔을 때 그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상관없나요? 영향이 없나요?

그렇게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뭐 두 선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한 것도 아니고 약간 말하자면 전기가 와서.

어느 정도 오나요?

약간 짜릿짜릿 할 정도고 밧데리도 쓰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구만. 안전표지판 설치로 안전사고 방지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이 문제가 뭐냐.

이게요 12볼트랍니다 이게.

12볼트.

예. 그러기 때문에 뭐 인체, 사람에게 큰 지장을 주고 그렇게까지는 안주고.

그렇다면 안전사고방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그 주변의 풀은 계속 깎아줘야 하고요 전기목책 해 놓은데요 풀은 계속 깎아서 전류가.

이게 바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 말 대로 한다면 앞으로 20㏊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농장마다. 그랬을 때 모두 지원해 줄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 거기다 또 인명사고가 있고 이랬을 때는 농가나 행정이 부담을 져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괜히 달리다가도 아침에 걸어가다고 백주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 방법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철책이나 이런 방향으로 연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철책을 지원하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안전하기는 한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인제 그런.

그러니까 좀, 이 돈 적게 들어갈려다 큰 사고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우리가 본 의원 생각에는 그 때 당시 조례개정을 이걸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 끝에 우리가 의원들이 못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조례개정을 하든가 그래서 이렇게 좀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전통마을 이 부분은 지금 2개소인데 신청 들어왔나요?

신청 들어와서 엊그제.

결정 됐나요?

엊그제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 마무리가 됐어요?

예, 무풍 금척하고요 그리고 부남의 율속 2개 마을로 확정이 됐습니다.

3월까지 신청, 사업계획 수립...

지금이 3월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다면서요? 3월 말까지는 가야지 신청을 받을려면.

아니 저희들이요 아직 안 올 줄 알았더니 어제 그제 내려왔어요.

아니 그게 결정이 됐다면서요 다 지금?

예.

결정이 되면 의미가 없지. 다른 사람이 책 보고 다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그것 나간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책 나간지가.

아니 그러니까 3월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확정은,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면서요 지금?

예, 인제 내려왔어요.

인제 신청한 사람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러믄요 예.

그걸 묻는거예요 핵심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정말 우리 과장에게도 할 이야기도 많고 또 우리 과장도 애정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무주 농업을 잘 이끌어볼려 했다는 그 심정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본 의원도 사실은 되돌아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제 아래 보셨죠 농민의 장에서? 눈물이 나오죠, 만났었잖습니까. 삭발장에서 농민이 아닌 주민들도 몇 년전에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그러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미안하고 죄스럽다. 왜 행정, 국가가 이렇게 못 도와줬느냐. 좀 더 도와줬더라면 저렇게 마음 아픈 일이 없었잖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 해봤습니다. 좀 더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와줘보자, 살려보자,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많이 남아, 한 몇 년간 더 일하시리라고 보는데 마지막까지 참 또 공무원직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민을 도와준다는 거, 기업체가 일하는 거 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람되는 일입니까.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1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차량 1대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45대 수리했더라고요.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한 것.

이거는 이렇게 매년 순회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아 이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에 농기계 수리센터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접목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혼자서 차 1대 가지고 수리하는 것은요 솔직히 부남 쪽에서 제가 딱 2번 봤습니다, 1년 중 연중 2번 봤거든요. 이거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일제 순회를 한번 딱 해서 그분들하고 수리센터 있죠? 그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거 뭐 몇 만원 이하 이렇게 목적을 두고 무상지원을 해서라도 완벽한 수리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운영해 주고 그다음에 순회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노후화가 됐고 농기계가 많이 노후와 됐습니다. 또 작은 고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철인데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겨울, 돌아오는 겨울에 빨리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업무를 청취하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도 오늘 같은 분위기만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정책을 당시 우리 과장한테,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역별로 특화작물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복기 소장님이 정말 그 계획을 잘 일목요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들었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이었다. 한데 지금 물론 농업분야가 일순간에, 단시일 내에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또 집단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추진되고 있는 특화작목 집단화현상을 이룩하고 있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앞으로 농업은 지역특화작목을 단지화 해서 브랜드화 시켜나가야만이 그 지역 농업인들이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지역 특화작목 단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주에 맞는 그런 특화작목으로 해서 한 10여 가지를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별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은 예를 들면 무주읍 같은 경우는 내도리에 이런 복숭아 단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유속 쪽에는 마늘을 계속 지금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풍 지성리나 철목리 쪽의 사과랄지 또는 저기 덕지리 쪽의 백합이나 예를 들면 감자 이런 쪽의 또 뭐 부남 쪽 하면 예를 들면 인삼을 비롯해서 더덕이랄지 또 특히 가당리를 중심으로 한 고추, 청정 고추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안성면의 천마, 오미자, 사과, 적상에는 고추나 감자, 감자는 삼가리 쪽으로 해서 집단화 단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설천 예를 들면 포도와 복숭아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집단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속도가 붙어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집단화 하고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잘 나가던 그런 농산물도 사실은 하락세에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의 세계 엑스포, 인삼 엑스포가 금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삼 값이 작년에 비해 약 반 값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과잉생산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판단도 합니다. 뭐 안 하던 고창, 부안까지 다 인삼재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브랜드화 시키고 특화작목화 시키는데 너무 뒤떨어진 남들이 다 하고난 뒤를 생각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친환경 농산물 인기가 많습니다. 또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본인 역시 친환경 농산물이라면 우리 식탁에 거의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정말 모든 농가가 참여하고 또 육성되어야 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재빨리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인근 지역에 하우스를 해서 깻잎을 재배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건 굉장한 수입이예요. 저는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그 쪽은 예를 들은거고 우리 쪽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뭐 감자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더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 이렇게 나가면 우리 농산물, 농민도 희망을 갖는다 또 우리 농민들이 지도를 잘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지도하면 그래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 광대하게 또 방대하게 참 지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량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3분의1로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이 특화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행정공무원 숫자도 적은데 지도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4대 의회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 동안에 농업분야 다른 분야에 생색분야에 투자하다보니까 농업분야를 소홀히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행정이 농업분야에 이제 좀 더 열의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인만큼 최선을 다 해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 지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혹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단)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보니까 위쪽, 위쪽에 효율적 인력관리 그 부분하고 변화 혁신을 위한 공직자 전문교육,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은 혹시 맥락이 같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공직자 전문교육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맥락은 같이 하는데.

맥락은 같이 한다고 봐도 되겠죠?

강조를.

예, 그렇다라면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보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활프로그램운영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군민의 욕구에 불부합한 교육대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연 2회’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실행이 될까 의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선정 잘 못 하면 공무원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불신조성하고 또 그 대상자의 공무원은 과연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갖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뭐 우리 과장이 어떤 용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인신적으로 어떤 침해를 준다, 개인적인 침해를 주지 않겠느냐 우려를 합니다. 만약에 꼭 그렇게 하고 싶다, 아 물론 교육기회, 우리 행정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저 역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아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나하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있어도 말 못하는 것이 우리 정말 풍부한 인심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과장이 굉장한 용단을 가진 그런 대책이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심사숙고해야겠다. 정말 교육대상자를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추진해 갖고 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자질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는데에 누가 할말은 없겠지만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는 그런 위화감조성이라든가 또 개인적 인 인격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차라리 어떤 대상자를 뽑는 것 보다는 내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선정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압니다. 자기 부족한 역량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정방법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제고를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정곤의원님께서 평소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공직자의 전문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좋은 대안을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내부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위한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탄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열외를 시킨다면 뼈아프기 때문에 다시 재생, 본인이 새로운 그런 의식과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의식 변화라든지 공무원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만약에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문제해결 능력을 갖다가 다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저희가 선정할 때는 다면평가도 실시하고 부서장의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김정곤의원님께서 깊은 사려를 해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좋은 대안을 수립을 해서.

예, 과장님 대답에 대해서 저도 만족을 합니다. 뭐 7쪽도 같은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제로 근무평가 실적가점제 운영을 하고 있었죠?

실적가점제가 저희가 법상으로 이렇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특별히 근무평정에 실적가점제를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 실적평가해서 어느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금일봉 하사도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들어보면 문제점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 나눠먹기 식이었다. 뭐 어떤 공무원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주로 3층 위주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부합 된 소리도 좀 들어오고 해야 된다 같이 맥락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군수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또 도의원, 군의원들도 바뀌는 시점입니다. 저 역시 4대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기분이 착잡합니다. 물론 우리 정말 400여 공직자들 훌륭합니다. 어느 공무원보다도 우리 무주군 공무원은 훌륭하다, 어디다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또 그 동안 열심히 했고 고생했습니다. 다만, 다만 몇 몇 사람 좀 속된 말로 충성을 다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점은 변화의 시점이다. 참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그 분들은 자진해서 스스로 교육도 받아보고 참 교육도 받아보고 공무원의 진실한 자세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부형 공무원이 돼서는 아니 된다. 진실로 군민을 위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100% 우리 400여 공무원들 단 10%도 안 될 겁니다 아부형 공무원들. 그런 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변화해 주시고 또 교육도 참여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이것이 곧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분들 도태 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한 능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17쪽에 좋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이다. 이거 공감대가 막 오고 마음이 찡해져 옵니다. 한데 지금까지는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무주군 노조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뼈아픈 한 단계가 그 노조위원장이 퇴출하는 정말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갔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또 역시 행정에서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단절하지 안했느냐. 오히려 좀 이 내용대로만 본다라면 정말 건전한 노조, 노사활동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지난 한 2년 동안의 아픈 고통을 생각해 보면 필요한거다, 정말 필요한거다. 우리 스스로도 행정의 그 권력층 지도자들이나 우리 노사의 갈등을 일으키는 밑바닥 층의 노사, 노조원들이나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연하게 뒤돌아봐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와 닿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이대로만 좀 노사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 역시 개인회사에 다닐 때 관리직을, 관리과장을 하면서 노사전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분들하고 저 나름대로 대화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제가 맡고 있는 그 공장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정말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다 또 우리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의 고충을 하나 하나 읽어 줍시다. 소수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 또 한 노사에서는 노사의 큰 목소리를 가지고 공무원 몇 몇이 저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네들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노사의 힘, 노조원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폭언까지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똑 같은 공직자 다만 이 권리를 찾아서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의 노사 또 아픈 마음 그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무직 특히 자치행정과장, 부군수, 군수가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혁신 정말 노사가 화합되는 무주군 공무원, 바람직한 공무원, 혁신되는 공무원 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치행정과로 와서 보니까 뼈아픈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완전히 법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무주군 가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동활동을 하지 않겠다, 법외단체로 남겠다 지금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꾸준히 설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모든 법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법의 제도권 내에서 노사관계가 원만히 서로 지원과 협조가 이뤄지고 또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노사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만족, 100% 합의가 없습니다. 항상 대화하다보면 서로가 양보하다보면 좋은 노사활동이 될 걸로 알고 이제 4대 의원의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건데 우리 공무원들 진실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역시 노사의 아픔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혁신, 공무원 혁신을 또 변화를 가져오겠다라는 이런 자리를 보니까 정말 마음에 와 닺고 꼭 필요한 그런 한 단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15페이지 수준 높은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 관내 인제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영어 원어민강사 보조,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자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교육문제를 보면 이건 다 교육청,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이라는 게 정말 지역발전에 어떤 기반이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의 문제를 보면 우수한 교원확보가 정말로 시급한 형편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무주, 진안, 장수 산간벽지 학교에는 오지학교에는 이 선생들이,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오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오지를 않을려고. 그러다보니까 기간교사가 무주 관내에 제일 많고 또 초임교사가 제일 많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제 전부 학생들이 대도시로 전부 이렇게 전학을 가고 전출을 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한라관광이라고 인제 선생님들이 대전, 전주에서 전부 출퇴근을 하고 4시 반만 되면 퇴근을 할려고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걸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능력이 되는 자녀들은 전부 대도시 쪽으로 전부 이주를 하고 남아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이게 바로 지역 교육의 양극화라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인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생각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선생들의 질 높은 그런 기간 선생님들의 운영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관여할만한 것은 좀 업무의 성격상 저희가 타당성이 거의 결여된다고 보고 저희가 하여튼 교육이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의 현상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하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무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독특한 그런 교육의 길을 창출해야지 타 시·군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경쟁력에서 많이 뒤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인제 앞으로 추진될 태권도공원이나 기업도시가 유치된다고 그래서 인구유입효과가 3만이네 몇 만이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그래도 교육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인근에 있는 대전, 전주에서 전부 출퇴근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어떤 파장되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러한 부분이 교육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기업도시나 태권도공원이 유치된다고 그래도 떨어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과에서도 그런 쪽에 인제 우수한 교원확보라든지 뭐 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역의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예우를 해준다든지 어떤 주거환경문제, 무주 와서 무주로 그 발령 받아 오는 선생들한테 교원들한테 어떤 주거환경문제 쉽게 이런 부분도 인제 접근, 자치단체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줘야 만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손질을 하고 또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런 대책까지 검토를 해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것들입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대게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시기와 또는 운영방법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게 보면 우리가 인제 농군이다보니까 농업에 관한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솜씨를 배양할 수 있는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외국어 회화교실 또 기타 뭐 풍물놀이를 갖다가 전수하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특색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주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업관련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농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거기서 서로 토의도 하기도하고 또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도 하고 다양한.

그 자치센터의 총괄적인 활용에 관한 문제고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 자치센터 자체 프로그램.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이 여기에 보고한 것은 자치센터 자체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인제 읍·면별로 제가 빼 놓은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뭐 특별한 걸 독특한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그렇습니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기대효과가 높은 것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공직자 전문 교육에 대해서 누차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왜 각종 감사나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또 징계에 회부되고 최소한 경고 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업무연찬도 있겠지만 행정 집행권자나 수장이랄까 또 상사들의 지시에 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공무원들은 이 교육만이 능사는 아니다. 교육이란 게 뭐냐, 위탁교육 이거 위탁교육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탁교육 때문에 행정이 공백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봤고 또 실제 본 의원도 서울에서 공무원생활하면서 느낀게 하나 있는데 교육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형식적인 교육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누차 주장했습니다만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나 예산지침 등을 숙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됐다, 8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공작물의 개념이 뭐냐, 조형물은 공작물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이 해석이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83조2항은 있느냐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무와 관련한 업무 연찬을 꾸준히 실시해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만회하고 또 더욱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의 계기로 삼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예는 누차 들었으니까 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애기한 것을 잘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 그러니까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인재육성을 위한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재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재가 없다보니까 농업도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농민들이 자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또 지방 자치단체 내에 있는 공무원도 인재이기 때문에 그 인재를 좀 많이 발굴하고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문제에 대해서 지역 학교를 살리는 것이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제발전 또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뭐 거창군을 뭐 부설이라고 할까 자매결연이라고 할까 해서 한번 어떻게 무주에 명문고라도 하나 육성해 볼까 또 아니면 장학숙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궁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 김군수와 같이 참 앉아서 이야기한 것이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구상이 있나요 우리 무주군에서? 얼마전까지 뭔가 보이는 듯 했는데 또 안 보입니까 여기에서는?

저희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숙을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찬반양론이 많았고 또 지역간에서도 찬반양론이 많았고 해서 일단은 그것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그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반드시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 만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지역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각종 혜택을 보여서라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수면 아래로 갔다면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주군의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앞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상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건과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구상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의회와 저희가 절충을 하고 그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업부분을 발전지향적으로 나갈려면 거기에 참여한 농민과 그리고 의회와 또 관련 전문가와 우리 행정이 모두가 다 나서야 되겠죠.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방자치의 발전은 서로 토론을 거처서 거기 합의점을 찾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대 효과가 크고 타당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토론문화가 형성을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전문가를 또 학부형들 이렇게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신활력사업과 관련되어서 22페이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관련되었는데 신활력과 혁신사업의 성격은 개념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신활력사업은 예전의 낙후지역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을 또 새로운 신활력사업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중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혁신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촌음을 다퉈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배치하고 또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과감한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활력과 혁신의 차이는 개념을 좀 달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개혁입니다, 변혁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신활력사업 할려면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토론문화가 형성되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것이 신활력으로 가는거죠? 그런 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네,

모색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에 그래 오지를 못 했죠. 그래서 독단, 독선, 독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필요없고 지시만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애서 인원을 충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일회계법인에서 ‘97년도인가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많은 상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인제 그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에서 신활력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사업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을 승인을 하기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각 읍·면의 신활력사업과 관련되어서 혁신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했죠? 간단한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혁신역량부분과 또 반딧불이 축제 세계화 기반구축, 반딧불이 생태농업기구조성 이 세 가지 3대 분야에.

그러니까 생태농업과 축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없나요?

이 신활력사업은.

혁신사업.

저희가 신활력사업은 평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명을 정해 놓고 거기에 추진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도록 그 연도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신활력사업은 신활력이라는, 그 사업관련 된 혁신조례에 의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또 사실 거기에서 토론도 거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사업을 이미 했어요 각 읍·면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

예, 했습니다.

뭐 소규모 사업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혁신역량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그러한 읍·면에서는 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반딧불이 곤충박물관 건립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금 박물관도 지금 짓고 있고 또 생태농업지구 조성을 위해서.

아니 자치단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에서 한 것만.

저희 우리 과에서는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으로 예산이.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각 읍·면에 그 현판, 간판을 교체했나요?

아닙니다. 한 적 없습니다. 교육만 했습니다.

교육만 하셨습니까?

예.

지금 각 읍·면에 혁신사업, 혁신위원회가 구성 됐죠?

네.

안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까?

아 다 되어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5에서 2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씩을 일단 지원하죠?

예산은 다 지원내려 갑니다.

아직 지원 된 건 아니고 사업계획을 내야죠. 그러면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계획이 서기 전에 예산이 지원돼서 각 읍·면에 사업을 한 가지씩 했어요. 500만원에서 보통 500만원 정도 한 것 같애요. 기억나십니까?

예, 500만원씩 예산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혁신사업은 아니죠? 혁신이란 게 뭐냐, 혁신개념이 신활력사업이 뭐냐 했을 때 간판하나 바꾸고 이런 것은 혁신사업은 아니고 신활력사업은 아니다.

제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3개 분야.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념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 정말 혁신적이고 변화를 모색을 해서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그런 구태의연한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 읍·면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직원을 좀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충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또 주장을 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신 분들 말씀께서 그리고 과장급이라든가 계신분들이라할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무주군에 인구가 300만 명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원 더 수요가 필요하다 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적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인원 충원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 공무원들은 주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한 태권도 기업도시가 들어선다면 수 많은 인구가 무주에 늘어나서 이거 어떻게 정말 그 동안에 군수가 10년간에 걸쳐서 주장해 온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전문, 사과는 사과 배는 배 포도는 포도대로 전문 담당자를 선정해서 지도를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김원수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충원을 않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적정하다라 했잖습니다. 적정하다.

작년에, 작년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실·과장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고 다시 아까 행자부에서 행정체제 전면개편을 검토하고 있다하니까 저희가 다시 현 시점에서 인원이 충원된 현 시점에서 또 직무에 관련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더 채용을 할 수, 저희가 지금 감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충원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아니.

현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딱 이렇게 명확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로 봐서 더 충원하기는 좀 그렇다. 또 군수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역시 인재를 활용하고 그 인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 또 간단한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참 마무리 하면서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론적이라든가 결론적인 모두 생략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법 몰라서 뭐 83조2항을 몰라서 그렇게 했든 어쨌든 그러다가 어쨌든 공무원을, 우리 저 의장이 또 부탁을 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구두로 했던 어쨌든 그건 또 의장 잘못 아니냐 나도 의장할 때 좀 그랬었는데 그 때 우리 의회가 직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셔서 충원을 하실려고 했던 거죠?

결원도 2명 있었고 또 의회에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신규자를 배치할 때 했는데 그 때 인제 저는, 그 때 의원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상황이었고.

아니 핵심만 이야기 합시다. 그거야 뭐 잘잘못을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회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에 충원을 해 줄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 물론입니다.

그것만, 그것만 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결원이 되고 있는, 꼭 나는 의원들이 얼마만큼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그 보다는 지방자치법, 재정법 관련 된 법이 적정하게 개정이 되어주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5,000만원, 1억을 준 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과 소신, 주관, 모든 법률 지식과 이런 것들이 소양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인제 요구한 것이 있었죠. 인원을 충원해 주면 의원들을 보좌해서 정말 그런 것이 연구활동비가, 현재 연구활동비만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충원은 이번에 또 가능한 것입니까?

충원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무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충원문제는 인사는 우리 여기 김무식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기 인사와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수시인사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수시인사 정기인사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핵심만 답변하시라니까 뭐 길게 답변하실려고 그래. 길게 답변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인이... 발생이 되면..

요인이 발생했잖아요. 보내다 말았잖아요.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보낸 겁니다. 부적정한 인원을. 그것도 법령을 위반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는 보완 충원해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물은것이지 뭘.

그 충원문제는 의회의 충원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만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란 걸 모르고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사도 기준이나 기본을 지키면서 실력위주로 하면 잘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해 놓고 보면 물론 인사 담당자 잘못 이라기보다는 그 배치된 직원이, 공무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도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면 정말 그들의 유능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민원실에서 창의력을 발휘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에 그렇게 못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가능한한 결론도 요약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과 관련지어서 오늘 지금 감사실이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실·과에는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그 부분에서 보고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획감사실만 예산이 반영, 승인이 안 됐는데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죠 추경에?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셔서 역시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이번 추경에 원하는바 요구하는바 모두가 추경에 올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말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생산적이고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이번에 사실은 예산은 태권도공원 부지매입 관계로 해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이 결산이 완전히 되고난 후에 결산잉여금을 갖고 이렇게 재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은 뭐 1, 2억 정도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난 후에 재원판단이 인제 다시 되면 그렇게 해서 아마 주민숙원사업은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이 아직 정확한 것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오늘은 뭐 가능하면 간단하게 지금 확인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김세웅군수가 11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중앙정권도 그렇고 그 집권자가 바뀜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떠나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 후보에게 앞으로 차기 군수가 될 사람한테 ‘야 내가 다 해 놓고 나가겠다 걱정 마라, 이건 아니죠. 그러면 또 다시 차기 어떤 군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런 공약사항도 있고 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무주군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의원들이 삭감했던 부분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이것이 인제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하시겠다.

예,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가 보면 그 전에도 감사때 이 자료를 받아보면 너무나 형식적이다, 사무적이다 평가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기왕이면 무슨 대안제시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인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참고, 그걸 발견한 일이 있나요?

인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저기를 해도 정말 어렵게 추진한 목적에 이뤄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쉽게 하면서 저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하고 평가에 저기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면밀하게 그래서 거기에 인제 어렵고 그러면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인제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저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재정 금년 세입목표가 100한 40억 됩니다. 조금 전에 15억, 10억 이렇게 수상 부분에서 상사업비로 이렇게 받으면 무주리조트의 세입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를 넘게 되죠, 육박하죠. 그런데 경영대상이니 뭐 재정운영이니 이런 얘기는 이제는 경제논리에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재정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가적인 사고로 가자는 것인데 그런 점에 좀 뭔가 혁신 뭐 변화 뭐 뭐 뭐지? 이런 것 뭐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신활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겠죠? 조금 전에 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의 발전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우리 실장은 아무래도 남아 있으실 분인데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각오로 지금 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도비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뭐 균특회계의 어떤 지침상 우리가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것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누가 군수가 되든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의원도 도의원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이것은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책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확보하는데 어떤 전담팀을 구성해서 온갖 로비를 다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도비를 장수 아닌 진안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역량을 다 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또 의회에서 또 본 의원이 우리 실장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뭐 그것이야 그렇게 되리라고 추정은 했습니다만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최근에 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감사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민원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도 잘 하시겠죠?

예.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에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세웅군수가 이제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보면 공약사업을 이제는 그것도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것도 평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약사업을 믿고 그에게 표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 그 공약사업 실천하시오. 그런 걸 예를 들면 내가 동계올림픽 기필코 유치하겠다, 내 목숨 걸고 그러지 않고는 내가 되돌아오지 않겠다 춘천가서 이렇게 했고 환경수도 이거 100% 실현하고 환경수도 만들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어떻게 이번에 실현됩니까? 마무리가 잘 됩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제 저기 됐는데 하여튼 공약사업이 저희들이 한 7개 분야에 13종류 5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인제 백지화라고 아까 여건이 변동이 돼서 추진이 어려운 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이면 계속적으로 누가 인제 다음번에 군수님이 저기 하시더라도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4가지 외에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다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도 된 것 같은데 결론부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누차 우리 실장에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실장께서 이제 김세웅군수의 공약사항을 좀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어떤 공약을 해 왔고 11년 동안.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또 정리가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회기 중에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뭐 잘 하시리라 보고 그 동안에 8년 동안 같이 해 온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직전부터 만난 것 같습니다. 참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노력했고 나도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해 왔습니다. 그 많은 얘기들이 그런 많은 토론들이 우리 실장과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을 위한 공무원, 사명감에 넘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