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는 해당부서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인사이동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노섭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경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차용길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전영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이며 이중 완료된 사항이 3건, 진행중인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38쪽 공통지적사항 수감자료 부정확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20일과 21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자료 제출시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화생방 장비 관리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각 동 화생방장비 관리담당자의 전문성부족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의 미 폐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화생장장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일반방독면 198개, 해독제 179개, 피부제독제 105개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생방장비 총 6종 507점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장비 담당 공무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2월 8일에 화생방업무 추진지침이 시로부터 시달되었기에 동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강 해이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기적인 교육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복무기강확립 특별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복무점검은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별로 실?과?소?동장 책임하에 정신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공익근무요원 111명 전원에 대해서 민방위팀장외 1명이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이고 복장불량자 2명과 두발불량자 1명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가했습니다. 또한 2월에는 각 실?과?소?동장 주관하에 111명 전원에 대한 복무기강확립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질 개선이 시급하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수설비가동과 정기적인 소독약 투입, 지속적인 물푸기 작업과 주변청소 등으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만의골 비상급수시설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연4회,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과로는 2월 27일 비상급수시설 7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보온 결과를 보면 5개소가 적합다고 돼있고 2개소가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개의 부적합 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푸기작업이라든지 정수시설을 가동한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개소는 삼환아파트와 구 선인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방법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이율 낮은 보통예금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비율을 높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6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통예금은 1억5천으로 줄이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정기예금 비율은 예금대비 64%이던 것을 금년에는 90%까지 상향시켜서 이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화생방장비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화생방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를 했어요, 507점에 대해서. 이게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해독제, 피부제독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507점에 대해서 폐기처분했는데 그럼 이 정도 폐기처분된 거만큼 확보를 해야되는데, 장비확보를. 그 부분은 어떻게 돼있어요?

네, 전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방독면 확보예산으로 64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분대장비 세트를 1,200만원 여섯 세트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로 640만원이 예산이 계정이 됐는데 구입은 아직 안한 거예요.

아직 안했습니다. 3만2천원씩 잡으면 한 2백개 정도,

2백개 되는데, 폐기처분 한 거는 바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보충은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페기가 됐으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응이. 그렇잖아요. 재난대비, 유사시, 언제 어느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폐기처분했으면 바로 구입이 돼야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공익요원들 관리인데 사실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는 다소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봐요. 왜냐면 군에서는 일석점호,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취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원만 받으면 아침에 실?과장들이 훈시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어떠한 정신교육이다 뭐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자주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7명이 형사입건이 돼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 경우가 있고 최근에 보면 복장불량이 2명, 두발불량이 1명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 복장불량, 두발불량 이런 건 사실 발생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머리에다 물을 들인 거예요?

복장은 근무복을 입게 돼있고 두발은 용모가 단정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센티 이상은 잘라라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눈에 거슬리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센티와는 관계없이.

네, 센티미터는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난 복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무복을 안입고 이렇게 하는 거, 머리는 또 무슨 물을 들였나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부서장들이 충분히 아침조회때 훈시로다 다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다만 특별관리가 사실 필요해요, 자원에 대한. 왜냐면 군대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책임부서에서 어쨌든 철저한 정신교육,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06년도 현재 16억5천만원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얼마가 적립이 됩니까?

김승태 위원님이 질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연말까지는 14억1,100만원입니다. 숫자를 줄여서 14억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억이고 올해에 확보되는 예산,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2억5천입니다. 그래서 16억5천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5천에 대한 내역은 적립금 이자가 6,300만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2006년도 출연금 당초예산에 1억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가 1,4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억5천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기예금으로 15억을 넣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몇 년 짜리입니까? 1년입니까, 뭐 몇 년,

지금 정기예금은 작년까지 넣어놓은 게 9억4,9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게 3년짜리고 이율은 4.5%로 돼있습니다.

아, 4.5%요. 이게 한미은행에서,

씨티은행입니다.

씨티은행에 넣는 겁니까?

네. 올해는 이율을 조사해보니까 3년짜리가 3.95%, 2년짜리는 3.9%, 1년짜리는 3.75%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윤이 옛날에는 보통 뭐 한 10%, 7,8%씩 이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이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금리가 약간 상승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뭐 15억 넣어서 4.5%라 하지만 여기에서 세 제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98년도에 의원돼서 오니까, 다른 펀드라든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억을 펀드라든지 CD,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타 금융기관까지도 한 번 이율을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 금고는 씨티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씨티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한다면 씨티은행을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기예금은 지금 현재 3.95%에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찾아서,

지방재정법에 구금고를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구금고를 이용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를 우리는 뭐 크지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잖습니까, 원래는? 금고를? 예를 들자면. 그래서 IMF때 이게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그런 거에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그게 보장은 안되는데 수익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한 몇 년 동안 못받고 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원금만 보전해줬습니다만, 물론 안정성도 고려야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기금은 사실상 이자가 워낙 싸다보니까 앞으로 좀 이자가 그중에서, 한미은행, 지금 현재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한미은행에서 아마 이번에 먼저번에 0.5% 금리가 상향됐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금금리가 다시 또 올, 지금 국민은행같은 경우에는 5% 넘는 것도 있다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씨티은행도 한 번 확인해봐서, 근데 또 이거 지금 현재 15억이 들어있는 겁니까? 정기예금에 가입이 돼있어요?

14일로 만기가 됐습니다. 9억에 대해서.

아, 9억에 대해서요.

9억에 대해서 만기가 됐으니까 이번에 돈하고 같이 해서 다시 정기예금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급수시설이요. 지금 올해 석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가 예정돼있죠?

네.

이게 언제쯤 합니까?

올해 예산이 석천초등학교하고 구월체육공원 있는데 3천만원,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면 상반기중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물론 지금 동절기고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할 건데 좀 서둘러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정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은 급수에서 나오면 아파트같은 데 물 탱크가 옥상에 있잖습니까? 거기다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은 데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게 전체는 74개입니다만, 음용수로 관리하는 게 7개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6개하고 자치단체시설 해서 7개 있는데 지금 정수기 설치가 삼환아파트가 안돼있고 지금 구 선인원이 안돼있습니다. 두 개만 안돼있고 나머지는 다 돼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돼가지고 문제 있는 거 같은데 바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개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월체육공원에는 비상급수시설 정수설비를 설치하구요,

그게 얼마입니까?

1,500이 되겠습니다. 1,500이고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질을 높여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석천초등학교 비상급수 수질개선공사비는 3천만원입니다. 두 개 모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석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하는데 정수시설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도 쓸 수 있고 그럼 계속 가동을 합니까, 매일같이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그래도 계속 퍼줘야 순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물사용하는 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수시로 물푸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까 질문했듯이 뭐 1주일에 한 번,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걸 예를 들자면 모터가 정상 동작되는지 안되는지, 옛날에 장수동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또 주민들이 물 길어다 먹고 그러는 거 같던데.

주민들이 만의골에는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그런 쪽엔 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상급수시설에는 아직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보다 큰 재난시설만 돌아봤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못 돌아봤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돌아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한 번 업무파악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잘 동작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도 하시구요. 비상급수시설은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부정확이 매 과 지적이 됐거든요? 타과에서는 전부 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시킨 걸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세무과만은 그렇지 않구요, 교육을 안했어요. 교육을 안하고 다만 지금 과장 보고대로 3단계에 걸쳐서 아주 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공감을 했어요. 암만 교육을 해도 어떠한 자료가 나왔을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오탈자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사실. 물론 자체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정확한,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과거에는 사실 한 두 단계정도로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 거의 그 단계에서 제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을 해가지고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3단계까지 점검을 해서.

네.

근데 이거는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교육만 갖고는 못 미치는 거 같애. 딴 과에서는 뭐 1,2회 교육을 했는데 세무과만큼은 세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았구요. 다른 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관리 과장 보고대로는 상당히 효과를 거양을 하셨는데 아직도 359억에 달하는 체납액이 있어요. 여기에 된 걸 어제 경영재정과도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연중 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이거 체납액을 징수의 효과를 거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 경영재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무과도 모든 부서가 연대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를 징수함으로 해서 어쨌든 구재정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항상 나와있잖아요, 뭐 4월과 5월과 9월, 10월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작년이나 그 이전 대비해서는 아시겠지만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에서 평가보고회도 열리지만 그때도 포상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는 실정이구요. 그것이 전직원들이, 특히 결손처분 같은 것도 제일 많이 금년도에 했고 아주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운영 해가지고 2006년 1월부터 2월, 4월과 5월, 9월과 10월 이렇게 돼있고 3월, 8월, 11월, 12월은 빠졌거든요? 그 기간은 왜 뭐 다른 업무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는 3단계로 저희가 추진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런 단계가 일단 끝나면 또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배분과정도 있고 몇 차례 전 직원한테 정리를 해서 배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때문에,

3월과 8월과 11월, 12월은 그런,

다시 취합해서 다시 정리해서 단계별로 나눠주는,

그동안도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도 지난 2월 13일자 팀장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차례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길자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성길순 호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준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팀장인 김응기 팀장님이 다리골절로 인해서 병가중에 있습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기재수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지적사항이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써 진행중 1건, 완료 3건으로서 먼저 47쪽의 공통지적사항인 수감자료 부정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추가자료를 요하는 등 내용파악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바 추후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자료작성을 통하여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팀별, 업무별, 담당자의 정확한 기초자료 작성후 보완 등의 검토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작성에 힘쓰도록 전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리결과로 지난 2월 23일 전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기초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신중한 검토를 하기로 하였으며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호적업무 추진에 대해서 2005년 현재 호적정정 건수가 2,2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인 신고착오로 인하여 대부분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나 호적신고 담당자의 한자 오기 입력 등 신고사항이 부정확한 확인에서 발생된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주기적 교육 및 신고사항 처리내용을 이메일 발송 등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행정착오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계획으로 호적담당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와 동별, 직원별 호적 오류사항을 자체 정비하겠으며 우리 구에 본적을 갖고 있는 자중 출생, 혼인, 전적 신고 등 호적민원 신고처리결과 문자서비를 연중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자서비스 메시지 예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처리결과로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 업무연찬실시와 호적오류사항을 직권으로 자체정비하였으며 금년들어 호적민원신고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실적은 혼인신고 184건, 출생신고 179건, 기타 98건으로 총 461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통하여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시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 바,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시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처리계획으로 정보공개 민원처리시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서 2006년 7월중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민원처리시 정보공개법 제9조6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꾸준한 업무연찬의 실시와 구 자체에서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정보공개 편람을 제작후 각 실, 과, 소, 동에 배포하여 정보공개민원처리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 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한 실제 토지이용사항을 확인 후 본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산정하여 결정지가 대비 검정지가를 보면 100%이상 편차가 발생, 이에 민원인의 이의제기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신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산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그 처리계획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부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면서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등 연중 상시조사체제를 유지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의 타당성을 감정평가사에게 철저한 검증 실시와 각 개별필지당 적정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주변지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고 그 처리결과로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시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이의신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지난 2월 18일 우리 구의 표준지 1,090필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열람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호적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게 여실히 보이거든요? 특히, 아주 획기적인 거는 호적업무 서비스, 이거는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거 같애요. 어쨌든 혼인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이런 게 신고가 되면 민원인들한테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아주 구민들에게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타 시군구도 좀 업무를 연구적으로다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이 작은 거에서 어쨌든 공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 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될 수 있는 거구요. 나아가서 향토애로 발전될 수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아주 뭐 타 시군구도 이렇게 파급이 되면 좋을 거 같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정확한 산정이 돼야되겠거든요? 근데 감정사들, 물론 전문가에요,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로 보는데 전문가들도 아주 그렇게 지역적으로 세세하게 감정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광할하고 토지에 임야라든가 뭐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토지두요, 형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아주 민원인이 만족할 정도로 평가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지역에 현지 부동산을 하는 분들, 또 현지 주민들, 통반장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이 되면 정확한 공시지가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에 보면 계획대로 계획성있게 했지만 그런 부분도 평가사들이 나가서 지가조사를 할 때 물론 아마 그 분들이 그런 의견도 아마 참고로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호적업무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신중하게 담당팀장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자한계가 80byte뿐이 안나갑니다. 40자뿐이 안나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정확한, 우리가 감동을 주게끔 문자하기가 어렵습니다, 40자 갖고는.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타 시,군,구까지 전파를 해서 우리 구의 특색사업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지가가 현실에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감정사 평가사가 현지 실정을 전부 아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근방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지역전문가,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업자라든가 토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있는 자라든가 지가, 그 주변에 감정, 일반 감정사가 측량한 감정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 실례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하여튼 표준지부터 개별공시지가까지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행정정보공개민원처리시 개인정보 보호철저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처리계획에는 2006년도 7월중에 전직원을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처리결과에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신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할 겁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편람을 아직 안했고 앞으로 향후에 전문강사 초빙한 다음에 자문받고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를 모집을 해서 편람을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작돼서 배포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좀 보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공개민원처리시에 만약에 이게 과를 상대로 해서 그게 공개를 해달라고 들어오면 전부 다 민원실을 거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취합을 하구요, 각 실, 과, 소, 동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정보공개 되면 민원인 해당 과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정보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인정보가 있으면 판단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각 과에서 또 실, 과, 동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왜냐면 이게 요즘 언론보도에도 나타난 사항 아시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윗선까지도 안가고 밑에서 해가지고 밖으로 일단 유출이 됐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뭐 책임한계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명확한 거 같애요. 그래서 아 그 직원이 뭐 실수로 또 고의로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나가겠지만 실수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벌써 다 이게 나가서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행정기관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서 이것들이 돼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에서 명확하게 또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그런 조금이라도 애매한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릴까요. 지금 각 실, 과, 소에 정보공개청구서가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이 되면 정보공개 하기전에 실.과장이 아마 대부분 처리를 결재 맡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의 결재가 나면 그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다만 실.과장님도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도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세부사례를 각 실, 과, 소, 동에 전파하려고도 합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6년 1월 1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주민감사창구 연서 주민수와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하며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이견은 없었습니다. 6쪽의 내용과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일부개정으로 현행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이상에서 200명으로,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레를 개정하는데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95년부터 남동구 체육진흥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서 이자율감소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회 지적사항 등으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실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사업만큼 일반회계에 반영토록 지원함으로 인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와 운용폐지계획, 감사원 질의사항과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용 등을 참고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구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95년 1월 9일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우수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보호, 육성,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보수관리, 직장 및 학교 체육활동의 지원사업에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95년부터 10년 동안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IMF로 인한 이자손실 및 장기적 침체로 인한 구세확보의 어려움, 금융권의 이자율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이자포함 7억5천9십여만원으로서 지원실적은 6건에 육상선수 입상보상금 및 학교별 운동경기부 지원내용으로 6천5백3십여만원을 하였고 2004년 이후로는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의 기금운용은 금융권의 지속적인 금리저하로 운영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존속의 필요성 여부가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으며 아울러 교육경비지원 및 일반회계 일부 편성하여 기 지원되고 있기에 본 조례의 기금운영을 일반회계로 전환 실제 필요한 구민체육진흥 및 전문 체육육성과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사업에 지원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4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김형수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