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교통과, 도시계획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2005년 11월 4일 제14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한영숙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안화수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우홍환 팀장입니다. 대중교통심장 심연숙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최상건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유선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2005년도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이중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야간화물차 주박차 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에다 주박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도로에다 주박차를 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차주들에게 차고지 주차 안내문 발송과 단속팀을 구성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 결과 89건에 930만원의 과징금 징수와 타기관 이첩으로 210건, 현장 계도로 1,213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관교로, 호구포길, 백범로, 인주로 등 중점 단속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전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아침 07시부터 오후 20시까지이며 지적하신 아파트 진출입구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단속 등 총 116,486건을 단속하였으며, 시의 평가에서도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는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CCTV, 단속원, 용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 등 23,194건에 29억9,407만2천원의 독촉고지서를 발부 13,754건에 20억8,451만9천원의 차량 압류와 516건 5,389만1천원의 결손처분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부와 차량과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 홍보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와 소멸 시효 및 재산 전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조기 채권 확보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집앞 부설주차장 사업은 신청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집앞 담장 등을 허물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이 아직까지도 팽배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23가구 31면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6,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접수 공사를 미 시행한 16가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내집앞 주차장 설치 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로 아파트내 추가로 주차장 설치시 주차 1면당 50만원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되는 것으로 관련규칙을 개정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남동경찰서로 의견을 보내 금년 2월 23일 남동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중앙선 제거 적합으로 의결되어 처리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 분쟁 해소 등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남동공단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0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12월에 공사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었으며 작년 11월과 금년 2월 10일과 27일에 걸쳐 공단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시의 남동공단 셔틀버스 운영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 등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에 있어 주차구획선을 긋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노조 대표 및 관계자들과 어느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거주자 주차제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관리는 현재 유료 공영주차장은 노상 10개소 990면, 노외 6개소 1,979면이 있으며 무료주차장은 37개소 1,42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후 무료화를 점차적으로 유료화로 전환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지 우선주차제 시행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기본조사 설계용역 실시 등 시에서 전지역 확대를 위한 종합 계획 및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검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이와 연계하여 추진돼야할 사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집앞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거는 어떤 뜻이죠?

아니 지금 이게 진행한 게 지금 한참 된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어디까지 돼 있느냐 이거죠.

마무리 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아직까지도 담장을 허물고 자기집 담장을 허물고 내집앞 주차장을 갖고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약간은 아직까지 거부감은 좀 있습니다. 가서 면담을 해보고 이러면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옵니다. 직접 방문까지 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이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의 자기집 주차하고 노면 폭이 높이가 차이가 나면 그 높이가 차이나는 걸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못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할 때는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몇 퍼센트가 진행된 상태냐 이거죠.

2005년도에 보면 23가구를 지원을 해줬고요 4,600만원을. 그리고 16가구가 신청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16가구는 신청만 했지 그러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에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가구를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6,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관련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도 교통과에서 관여를 좀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몇 개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쪽은 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 남동구 전체적으로다가 주차장 확보 사항을 보면 보고드린대로 전체 공영주차장이 노상이 10개에 990면이 있고 그 다음에 노외가 6개에 1,979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무료주차장이 37개소에 1,421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의 사항은 13개소에 1,555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 징수율이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까?

징수율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징수율을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또 교통과가 관리공단을 저는 관리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징수율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들 한 사람의 연봉이 얼마정도 나가죠?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글쎄 연봉이 얼마정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보셔갖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봉 갖고가는 액수에다가 지금 그 사람들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지만 삥당 갖고가는 액수하고 거의 아마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좀 걸맞게 샌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5일을 근무하든 열흘을 근무하든 돌아가면서 며칠을 근무하면 그 징수율을 얼마정도 그 지역은 얼마 그 지역은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업무적으로 파악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새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총무국 쪽의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영재정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건 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갖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3쪽에 야간화물차 주박차 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에 대해서 박민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화물자동차라면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거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갖다 확보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그거 단속하면 그 차가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어차피 남동구로다 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원초적으로 어렵더라도 화물자동차를 갖다 어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어느정도 큰 확보는 안되더라도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화물자동차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양심이 있다 보니까 넓은 도로에다 댄단 말이야, 그나마. 그런데 그것도 형편적으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단속해달라, 야간에 어차피 이걸 대는데 어떤 때는 너무하는 경우도 있어. 그쪽으로 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다고.

화물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됐든 개인 저기가 됐든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이 그게 허가라든가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단속을 왜 안하세요?

단속을 안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는 불법주정차 보다도 주박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은 주차장이 큰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확인서를 받고서 가지 않습니까? 확인서 같은 거.

네.

그러면 그런 주차장 확인증 같은 데가 우리 남동구에 주차장 확인증을 해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처음 영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거로다 끝나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아니 그러니까 허가 사항 절차로다 그걸 떼주면 하기 때문에 돈 주고 왔다갔다 해서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거 단속까지 겸해 가지고 왜 이걸 갖다 한달에 한번 그런걸 갖다 단속하게 되면 아, 이걸 갖다 거기에 주차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너무 강력하다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구에서 계획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기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행정이 일단은 확보한 의지를 갖고서 해야만이 이런 화물자동차들도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원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렵겠지만 허가 사항이 되면 규제 조건을 해가지고 타구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남동구만은 허가 사항이 있어서 주차문제 보면 대충 거기에 대해서 오바를 해서 해주는 데도 있지만 그것까지 단속을 해야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바됐다면 행정적으로 큰 미스에요, 미스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니까 한다는 이유도 될 겁니다, 그거는. 하지만 면적 플러스 몇 대 이게 나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한테 이걸 주시를 시켜 주셔야 되요. 그것까지 누가 직접 감사를 하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행정 감사기관이 있다면 집중 파악하면 진짜,

근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를 할때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영업 화물차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이나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에서 나는 살기는 여기서 살지만 주로 내가 영업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서구쪽이다 그럼 서구쪽에다 차고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주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스 회사도 차고지가 있어서 거기다 대야 되는데 가지고 가서 집에다 대요.

네,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화물차는 저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버스도 마찬가지에요, 버스도.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거기다 안대고 다른 데 대는 데도 많이 있어요. 하물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갖다 그렇게 큰 데이터가 아니고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시 주지 시키는 거야.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보를 시켜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의지를 갖고. 민원지적과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화물, 연수구에다가 화물 주차장을 확보할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우리구에서도 요청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시적인 차원 문제에서 인천시가 많이 그런걸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도 확보를 시키게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를 시켜서 해소를 시켜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CCTV 설치에 대해서 방안인데 CCTV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행도로라든가 이런 데 아까 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런 데 문제가 있어서 단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차로 사거리에서 CCTV가 있다 얘기야. 그러면 사거리가 있는 데 한 쪽만 보지 않습니까? 단속을 한다고. 먼저도 내가 질의를 했었지만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걸립니까, 몇 분 걸립니까?

글쎄 요즘 나온 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작하는 겁니까?

앉아가지고 저희가,

사람이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때보면 하루종일 안 움직이고,

원격조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원이 있어서 신경 쓰면 하는 거고 단속원이 안하면 안하는 거야.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그래서 사거리를 봤어. 어떻게 움직이나, 움직이질 않아. 돈은 예산 들였어도 사람이 그걸 움직여서 하면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게 그겁니다. 행정이 신뢰도 떨어지고. 어느 경우는 집중적으로 사거리에서 대면 안되는데 아주 그냥 사거리인데 이런 과일 같은 거 해가지고 남바를 갖다가 알림방 이런 표지 있지 않습니까? 가려놔. 그런데도 이 CCTV는 그냥 저쪽을 향하고 있어. 언젠가 오기 때문에 그걸 해놓는 거거든. 안와 근데 이게. 그러면 저도 그걸 봤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길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놈의 남동구 행정이 이따위냐. 이건 말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 들여서 산 거 아니냐. 의원 아냐, 난 몰랐다 의원인데 몰랐다. 이게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 단속이 우선인지 이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인지 행정이 아주 너무나 잘못됐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CCTV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필요하다면 사거리 같으면 4개를 해가지고 동시에 하게 되면 꼼짝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요거 따라 다녀 따라 다녀. 그리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거야.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해가지고 실효를 못 거두는 그런 예산은 안되죠. 구에서 예산 확보하면 아, 위원님들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질타하고.

그러지 않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는데 화물차 주박차 단속에 의해서 차고지 증명 안내문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차고지 증명만 가져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차고지 증명서를 가져오면 현장 확인 안하고 그냥 허가를 내줍니까?

그거는 현장 확인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굳이 거기 현장을 나가서 그게 진짜 확실히 주차장으로 쓰냐 안쓰냐 정도까지는 확인을 안합니다. 확인을 안하고 어디 지역 어디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정도는 압니다. 담당자들이 거기가 주차장이 있다 없다라는 걸.

그럼 그 주차장이 화물을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나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안하고 그냥 해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대 대니까 거기 안된다라고 얘길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또다른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저긴데요,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실제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평상시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주박차할 공간이 없는데도 차고지 증명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차고지 증명 내준 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없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구청에.

차고지 증명을 안 갖고 오면 그건 못 하는 거죠.

차고지 증명을 발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대를 열명을 해줬다 이거야. 열명을 해주다가 실제로 영업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 주차장을 그만뒀다 이거야. 그럼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법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10년 영업을 한,

제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주차장이 실제로 주차장을 하다가 차고지 증명까지 해줬는데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차고지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그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년동안,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거는 저희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없어지면 그런 화물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 데나 대도록 돼 있잖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하고 연결을 해서 실정이 어떤가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왜 주차장을 만드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화재 사고를 위해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방차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허가를 내주는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그 지역이 차 댈 데가 없다 이거야. 예를 들자면 도림주공아파트에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면 야간에 소방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것까지 꼭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내 차 몇 번 단속이 된 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불필요한 지역을 뭐하러 단속을 하냐 이거야.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상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런 데까지 단속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주민이 불편할 때 잘못됐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은걸 꼭 필요로 해서 거기다 대는데 그런 것까지 단속한다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교통과로 오면서 얘기한게 뭐냐면 우리 남동구에 어린이 스쿨죤에 대 있는 건 무조건 단속을 해라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어린이 스쿨죤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더라구요. 근데 그게 어린이 스쿨죤은 차량이 있든 없든 차가 한대가 지나가든 아니든 거기다가 대는 것은 좀 어렵다.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거든요, 애가.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 가지고 경찰청에서까지도 같이 캠페인을 벌이겠다 스쿨죤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으로다 정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중앙으로부터까지의 저기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물론 스쿨죤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쿨죤이라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등교, 하교시에나 복잡하고 그런 데가 꼭 그렇게 하는거지 등.하교 그런때 시간외에는 꼭 스쿨죤을 적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근데 스쿨죤이라는 게 말씀하신대로 등.하교,

스쿨죤을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생들 등.하교시에 사고 우려 때문에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때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다른 시간에는 할 필요성이 없는거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의 테두리나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든 법률이라든가 모든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될건가 말아야 될건가. 예를 들자면 남동농협조합 앞에 신호등도 설치가 잘못 됐어요. 편도 1차선에 사고 났다고 거기 설치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설치함으로서 사고 우려성이 더 있어요.

그 사항은요 그 전에,

거기가 사고 났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 전에 사고가 나고 남동구가 공교롭게 사망 사고율이 굉장히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우리구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얘기할 게 없어요.

신호등 같은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 설치하고 협의할려면 협의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경찰청에서 한다고 경찰청 멋대로 합니까?

경찰청에서도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도 다 남동구의회 의견도 좀 조율해보고 해야지 그냥 심의위원들 자기네들 멋대로만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도 다,

고병식 위원, 고병식 위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구월1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6년간 남동구에서 근무하다가 1993년 7월 1일자로 타구청이나 시청에 들려서 금번 2월 13일자로 도시계획과장에 발령을 받게 되어 현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남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관심과 노력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인환구 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5건중 3건이 완료되고 2건이 진행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의 9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수립 추진 철저 지시와 그 다음에 성화빌라 민원 적극 해결을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래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논현동 111번지 일원 326,000㎡ 약 98,000여평을 토지이용 실태 및 개발계획에 따라서 3개 구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1, 2구역은 저희구에서 3구역은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대영에서 제안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1월 8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했고 2004년 2월 20일부터 이 지정에 따른 시하고의 세차례에 걸쳐서 보완과 보완에 대한 보완요청과 거기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쭉 추진을 해오다가 우선 우리구 사업 추진인 1, 2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보완요구를 준비중에 있고 인근지 주변 논현2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일부 유수 역할을 하던 지구내 전답이 높게 성토됨으로 인해가지고 침수라든지 이런 염려로 인해서 현재 현지개량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인 사업시행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자로 다른 방법으로의 사업방식을 위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 현재 사업참여 여부 등 사업성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개발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말경 되면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구는 거기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대영으로부터 3구역에 대한 거는 개발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하고 시의 의견을 또 우리 구청의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영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화빌라 주민들의 성화빌라 민원에 대한 적극 해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하고의 중재를 추진을 해왔었고 거기에 요구되는 것이 경로당하고 일부 공원을 공원내 경로당 설치하는 거 다음에 펌프장 건립하는 거를 주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펌프장 건립 관련해서는 인근지 공원에다 일부 흡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공원내에 경로당 설치하는 거는 당초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로당이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로당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제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원내에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서 주공과 주민들간에 그와 상응한 어떤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재를 하던지 아니면 주공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진정민원 회신에 대한 철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민의 진정된 내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저희구에서 주민편에 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을 시겼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7건중에 자진 정비된게 5건이고 현재 소송이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질변경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2건은 고발조치했고 현재 시정중인 게 7건이 되겠습니다. 이 7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3월중으로 조치하고 4월달에는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 중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순찰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참고로 이번 1/4분기 때에는 다음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 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교통 처리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시설, 그 다음에 공원시설에 대한 어떤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1차에 걸쳐서 한번 심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완으로 내일 3월 17일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향후에라도 건립이 되더라도 교통에 대한 소통에 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의 확보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일부 도로 아래쪽 부분에 대한 학교용지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사업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근린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는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약 한 400억 가량의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님한테도 같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일 위원입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완결이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향촌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계획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교부지 네 개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일부 주공에서 시행하는 데가 두 군데 학교부지가 없어졌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구간이 학교 두 군데가 없어졌는데 주공에 대한 학교 두 군데 없어진 거는 공동주택으로 입지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용도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연구하라고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한 어떤 다른 계획을 모색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주변의 교통망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원회에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데라든지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충분하게 반영이 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준공이 2007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당초 계획은 2007년 12월이 그 계획인데 다소 지연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계속 2007년 12월로 하는걸로 계획 업무보고를 했고 지금 또 주택공사하고 통화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오나요?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개선계획 할때 다시 그 기간을 공식적으로 할거고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개선계획의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고시 내용이 2007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계획 고시를 하면서 조정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언제 준공이 될 계획인가요?

주공하고의 좀더 협의가 필요한데 저희들 생각은 한 1년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촌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피해들이 가고 있어요. 늦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셔서 입주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고병식 위원입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국중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월요일날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행정대집행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대집행을 하게 돼서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심사를 하게 되고 숙고를 하게 되는데 대집행에 대한 어떤 결정이 된 이후로는 약간은 문제점은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해소시켜 가면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대집행이라는 행정의 어떤 집행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상대성이 있는 민원과의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미진된 부분은 요구자와 요구를 들어주는 자간에 어떤 법률적이라든지 규정상에 이런 제도들 때문에 얽매이다 보니까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 집행되기 전날 토요일날 전전날, 토요일날 거기를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단체에도 벌써 두 군데나 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거기서 해야될 이야기도 서로 논의하고 얘기도 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단전을 해가지고 동사한 노인이 있는가 하면은 행정 대집행 이후에도 자살자도 또 나왔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미리 국장님께서는 사회경제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인명 피해까지 있어가면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건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 대집행은 상당히 물의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여세대가 이주를 안하고 그래서 부득이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주공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현장도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난 거에 대해서도 오늘 하고 내일 청장님 면담도 돼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협의할 때 향촌지구면 향촌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주가 돼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야지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거기 이주를 안한 사람이 118명이나 있는데 118명에 대한 이주 무슨 대책도 없이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행정 대집행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오고갈 데가 없는데 오고갈 데 없는 사람들은 무슨 대책을 세우고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냈고 주공에서 개별적으로 면담도 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를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와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들어갈 마음이 있지만 일단 단체의 전체적인 행동 때문에 옮기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대집행전에 면담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일거리라든지,

물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이 들어가는건데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거 이전 대책을 보면 법률적으로 5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무지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이주해온 사람들은 사실상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서 집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가구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걸 알선을 사실 했거든요. 현재 확보가 돼 있는 것도 32세대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남동구 관내요. 그리고 전체 합쳐서 한 105가구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수선을 하고 있고 이런걸 하는건데 거기도 보증금이 한 300에서 350정도 되고 월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임대로가 붙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동사한 사람이라든가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없어요?

그거에 대해선 사실 발생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당연히 발생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가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단출장소장으로 부임한 김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자 통상지원팀장으로 발령된 윤인석 팀장입니다. 유일조 기업지원팀장 소개합니다. 조세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총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4쪽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실적을 보면 상담실적에 비해서 수출실적이 극히 저조한 편이고 또한 참가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파견 지역구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품목 업체가 선정되는 등 참가업체의 선정 및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과 아울러 구의회 의원도 참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러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처리계획으로는 수출 실적 거양 및 관리에 있어서 조사 분석의 진단 등을 저희가 정례화 해서 카드화 관리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서 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 협의하고 애로, 고충사항을 저희가 상담함은 물론 해외 현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상품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업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선정 기준안을 저희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기준 평가표에 의해서 심의 선정을 저희가 공정하고 적정성을 저희가 기해 나감은 물론 또한 사전에 코트라와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현지 사정에 맞는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 구의원 참여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기획실하고 의회사무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내 증개축 건축물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 처리하는 2004년도 5년도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증축 허가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한개 사업장을 몇 개의 사업장으로 증 개축을 하면서 투기성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체에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이에 따른 무단 물건 적치 및 불법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개축 허가에 따른 허가처리 만큼은 엄격하게 집행함은 물론 현재 여기 문제점은 지금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안산시라든가 시흥시 공단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00평, 500평 해서 됐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지분할 최소 면적이 45평으로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을 지금 시에다가 저희가 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진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 업무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 정비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공단내 기업을 위한 통상지원, 기업지원 외에도 구본청에서 처리해도 되는 건축이라든가 도시개선 업무, 청소, 환경 업무 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출장소에서 주가 되는 해외통상 및 기업지원 시책 그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 시책 등을 발굴해서 저희가 내실있게 관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업무는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 철저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체가 통번역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예산 부분뿐만 아니고 또 체계적인 통번역 사업을 위해서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홍보에도 주력을 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약 10년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착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오락가락 하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는데 이게 품목을 잘못 선정한 건지 아니면 업체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건지 이게 전체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셔갖고 지금 우리가 남동공단에 코트라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해외시장 개척 나갈 경우 10개 업체내로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는 몇 개 갔다 왔어요?

올 상반기에는 없고요 하반기에 동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해서 20개 업체.

우리 전체로 보면 수출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남동공단내 수출업체의 수출 실적은 저조한 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수쪽에 기반을 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시장 판로 요런 부분들이 아직 형성이 안돼가지고 해외시장에 눈을 못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나 사업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서 선정이 되면 업체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건 저희가 항공료 1/2 편도하고 부스, 홍보비 요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다가 위탁 지원을 해가지고 사전에 제품의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갈곳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절차를 밟아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기전에 시장조사는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시장조사는 나가기전에 사전에 업체를 접수 받아가지고 그 업체가 어디를 원하고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을 합니다. 어떠한 제품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코트라에 의뢰해가지고 현지 해외 무역관을 통해가지고 시장조사라든가 바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하죠.

그러면 했으면 지금 업체로 선정돼서 해서 갔다고 그래도 수출 실적이 어느정도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실적은 있는데 수출실적이 크진 않습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한 업체에 대해서 수출실적하고 저희가 DB구축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 진단해서 체계있게 관리를 해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가는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계있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 유휴인력의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고자 동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사업 및 기능으로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공동작업장 확대를 위한 일거리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개발, 노인일자리 수요처 조사 및 참여대상자 실태조사, 노인의 재취업 교육 및 소양교육 실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조에 운영은 인력관리센터를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위탁선정위원회는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업무를 갈음토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탁자의 의무, 제7조에 위탁의 취소 요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제8조에는 예산지원, 제9조에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0조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범위, 제11조에 등록 취소, 제12조에 지도감독, 제13조 내지 15조에 보험가입, 포상,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동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제23조인 노인사회 참여지원 규정에 의하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의 입법예고는 2005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동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05년 11월 4일 제14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 검토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조에 보면 노인인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로 돼 있는데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까?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리센터이니만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회원 등록을 할려고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5세이상으로 저희가 한정을 지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동구청에서 하는 인력관리 사무조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개인도 인력관리센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쭉 보면 인력센터라는 간판을 걸고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듯이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누구나 걸고서 할 수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거를 그렇게 타법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걸고서 했을 때 이상이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노인인력 취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아마 거의 참여를 안할 거로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지는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65세라고 그러잖아요. 정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경비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청소원 같은 경우는 65세이상이 넘은 분들이 용역업체에 고용이 돼 갖고서 쭉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을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력관리센터가 직업소개 분야인데 그거는 직업소개소를 다루는 관련법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체체로 해서 남동구에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걸 인정하겠다든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타법에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총괄적으로 흡수 병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저희한테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연수구 조례하고 우리가 상정한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조례 제8조 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수탁자라고 표기했거든요. 수탁자는 우리가 센터장이 수탁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 수탁자는 앞에 4조 1항에 저희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수구 조례 제14조를 보면 실비보상이라고 있어요. 노인일거리사업 참여자의 일거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애매모호하거든요. 연수구 조례 제14조 실비보상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8조 예산의 지원 범위를 수탁자에게 한했는데 우리가 직영 운영할 적에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구의 제14조는 있는데 우리는 실비보상 어떠한 예산 범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연수구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돼 있다. 그래서 제14조를 연수구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은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사업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락 자체 1회용 도시락도 좋고 그런 도시락 사는 비용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면 전반적인 거 아니에요. 이 내용 문구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의 일거리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락 또는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그런 거 할때 어떻게 지원해야 되요? 사업을 구청의 센터에서 했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자들한테 뭔가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일거리를 주는데 그네들이 연장 하나도 사야될 것이고 어떤 선반대 작업대라도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14조 실비보상의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그 분들의 기본적인 물품이 필요하거나 요런 거를 주는 거로다 그렇게 규정을 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요런 사업 특성에 따라서 그러한 기준을 둬서 저희가 여기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두겠다라는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예산에 어떠한 일의 사업의 센터에 운영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것은 어떤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방식, 방향,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한해서 일을 시행하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요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안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부분들이 사업별 예시를 한 부분이 일자리형, 특화사업 등등 다 요약한 거거든요. 노인취업박람회, 경로당 일자리 제공,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실비는 다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적으로 예시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더라도 여기 전체 사업 준비하는 부분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서는 제외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하도록,

네, 해야 됩니다. 이걸 그럼 지금은 빠진 사항이니까 요거를 하나 다시 넣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조례로 원안으로 넣을려면 실비보상 그것을 넣어가지고 다시 입법예고해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수정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조례가 전체가 입법취지가 우리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정회를 잠깐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지원은 예산 및 실비보상으로 하고 제1항 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직영할 경우에는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제4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지도감독 제1항 수탁자를 노인인력관리센터 및 수탁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으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요거 조례가 되기전에 권고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수정한 부분외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시행할 것을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명시해야 될 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반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러한 경우 앞으로 예산은 구비가 일단 우선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예산 부분은 국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국시비 내시비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부담률을 줄어들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말씀드리고 시행규칙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홍보, 홍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연수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았던 부분중에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렸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홍보 부분에서도 특히 홍보라는 부분이 언론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홍보 및 운영 부분에서 언론을 같이 첨부해서 원활한 홍보와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5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사회복지과장 황동철 교통과장 김문성 도시계획과장 김복규 남동공단출장소장 김량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