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3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 모두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에서만 시행하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시행하도록 2004년 12월 3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검사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제정목적,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는 정밀검사 대상, 제4조는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구요. 중앙이나 광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하위단위 자치구 위임사무 이런 경우는 중앙위임사무도 시·도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제일 문제가 인력과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만큼 배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자치구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재정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업무가 위임 되었을 때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책들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까?

맞는 지적이신데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관실하고 사전 협의를 했고 그에 맞는 인력하고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노력은 했습니다. 그 결과 기획관실 이야기는 단속을 하게 되면 현재 인원은 조치가 되었구요. 그에 따른 비용이 문제인데 자치구에서 판단했을 때 구당 5,600만원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순수하게 직원들 인건비거든요. 그랬을 때 건의가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기획관실 검토결과는 단속을 하다보면 위반을 했을 경우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4억원 이상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정이 되었고, 그 정도 예산 가지면 구청에서도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지원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인력지원만 2명씩 했습니다.

단속해서 구 세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을 업무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라든가 계획들을 세워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차량 대상대수가 13만대 정도 되거든요. 총 광주시 차량대수는 46만대 정도 됩니다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몇 년 이상 된 것이 있습니다, 4년 이상 된 것. 4년 이상 된 것을 대상으로 잡아보니까 13만대 정도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된 내용입니다.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차량별로 틀리는데요.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정기검사 중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필요한 시점에 와서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비공장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정비공장과 배출가스 정밀검사하는 그런 지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면 정기검사를 받았던 업체가 대부분 자동차정밀검사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한 상태구요. 그 업무는 다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등록을 받아서 자동차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업체와 별도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등록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기검사하는 업체가 같은 동종의 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장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도 하고 정밀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한가지 의무가 더 는 것입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고 옛날에 정기검사 받을 때에 자동차배출가스도 같이 받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받고 다만 정기검사에 했던 자동차 매연분야는 자동차 정밀검사 규정에 의해서 배출가스 공기량, 부품관계 이런 것을 정밀적으로 받습니다. 소유자는 수수료도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중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에 같이 묶어서 자동차정기검사 받을 때 배출가스검사도 같이 받게 해야 하는데 시기나 기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해서 사회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 일 인데 이 두 가지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같이 받도록 기간은 그렇게 선정되구요. 대부분 사업주는 정기검사 등록을 하는 사업주가 정밀검사도 받습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한 사업장에 들어가게 되면 정기검사도 받고 자동차 정밀검사도 받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지요.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정비사업소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같이 시행한다. 한가지씩만 할 수 없다.

같이 동일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인력이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만 받게 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두개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업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안 되어야겠지요. 우리 차량소유자들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만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도.

수익성도 안 맞고.

저도 조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혹시 염려스러워서. 이 지정은 위임사무기 때문에 구청장, 구에서 하지요. 시에서 지침은 내려주시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전에 정밀 검사할 때는 자치구에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에다 하고 자치구에 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위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두 가지가 남는 문제인데 방금 우리 이정남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에 의하면 정밀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또 다른 정비업체를 전전해야 하는 이런 수고는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그 동안 정비해서 일괄 처리하던 것을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 검사를 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시민 부담, 이 부담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 남을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조례로 비용을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상 어떻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노상에서 정기검사든 수시검사든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고 차를 정비하고 시간 소요, 예산, 재정적 소요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보통 수수료는 2, 3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환경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자동차매연에 대한 배출가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노상에서 다니면서 단속에 대한 대상에 해당이 없구요. 수수료 부담이 안 됩니다.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정비는 해도 되고 경제적 부담이 덜 하고, 대부분 차량들이 노후차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노후차량입니다. 그 분들도 정밀검사를 통해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4년 지난 승용차에 대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연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2, 3만원 가격고시를 환경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조례가…….

환경부가 아니구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법정수수료가 아닙니다.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상태란 이야기시지요? 업체들끼리 담합해서 광주는 5만원 받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보니까 1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상태란 말이시지요?

다행히 이 사업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장치가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이 고시한 거기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하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사무실로 가지고온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에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정밀검사수수료가 되어 있던데 광주는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검사내용이 차량에 따라서 부하검사하고 무부하검사로 나눠지는데 부하검사는 3만 3천원, 무부하는 1만 9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에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업체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획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배종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관련된 제명 및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의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의 제명과 배정수수료 징수 금액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위탁운영시설물을 2006년부터 회관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동 회관의 관리·운영조례 중 시설 사용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를 현행 추세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개정 내용으로 수영장 사용료는 3개월 이상 이용하는 장기회원들의 월 회비 할인율을 명시함으로서 장기 회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이용자들의 사용실정에 맞도록 월 회원을 모집하고 월 회비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사용 편의를 도모하였고,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사용료 항목에 단체이용자는 사용료의 70%를 징수한다는 할인율을 명시함으로써 단체이용자 및 동호회회원들의 체육관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실내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 30% 가산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인들의 주말체육관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부대시설 사용료에 빔프로젝트 사용료를 신설하여 대관기관의 행사운영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냉·난방요금 중 공연장의 냉·난방 요금은 공공요금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난방은 약 4.5%, 냉방은 약 3.6%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나. 사용료 반환조항에서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광주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