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3월 1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장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만, 이 사무가 단순 등록 업무이면서 사후관리를 요하는 현지성 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부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별표2(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경제통상과 소관 란에 동 사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위임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부업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업무, 등록 수수료의 징수와 영업폐지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무, 그리고 명령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의 정지와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변경등록이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등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께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자 하고,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 해결 등을 위해서 우리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부업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부업법」이 2002년도 10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보통 대부업자라고 합니다.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또는 시를 다니다 보면 건물에 일수, 월수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안 하고 이자율도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다급한 사람들이, 그래서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또는 폭행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특별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고서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업자들은 음성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음성으로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고리업 아닙니까? 음성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금전의 대부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제재조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대부분 과태료라든지 벌과금, 조금 무는 것은 금방 회복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겁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좋은 조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조치사항들을 좀더 강력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업법」과 관련해 가지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위반한 업체나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또 정식 업무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관리·관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러지 못한 사회의 불법적인 사항,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한 어떤 대안, 또는 개선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신고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이자율을 조정해 가면서 불법에 대한 것을 단속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 주안점인 것 같고 우리들도 사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자율이 높고 낮고 또 등록이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에서는 그렇게 심한 일이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반드시 등록을 해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자기들 영업을 해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를 않고 불법으로, 자기들 임의로 간판만 내걸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조사 업무라든가 또는 처벌 사항이 법적인 내용 속에 뒷받침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대부업법」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앞전에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그럽니까?

단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것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단속한 실적들이 별로 없지요? 있기는 있는데 실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주로 신고를 받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거기까지 하게 되면 길어지고 복잡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주로 보고 있고 우리들은 이런 것을 접할 때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적정하게 개선하고 개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전문적으로 그 일을 보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맑아지겠는가를 좀 관심있게 보십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 제정에 있어서 옛날에 시·도지사가 했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등록이나 폐업, 변경 신고 등 이것들은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는 이 조례안을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 공정한 계약업무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대표가 관련 공사에 직접 참여, 감독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면서 새롭게 바뀐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내용을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범위를 취득 처분, 용도폐지시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 이하의 재산에서 5,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위탁 받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소유권 공유지분이 50% 이상이며 300㎡ 이하인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조, 허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 신고자에 대하여 필지별 최고 200만원, 기타 은닉재산 신고자는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은닉재산을 색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내용을 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물품관리 회계공무원이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이었으나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불용품 소요조회 방법을 종이 문서 뿐 아니라 조달청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로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 기금 및 계약 관련 사항들이 각각 개별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법률7672호 2006. 1. 1)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투명ㆍ공정한 계약업무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과 주민대표가 관련 공사에 직접 참여ㆍ감독하므로서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2조) ㆍ 구 성 : 15명이내(당연직 1명 포함, 경리관) ㆍ 심의대상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물품, 용역은 10억원 이상) ㆍ 심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 나. 주민참여 감독제를 정함(안 제12조) ㆍ 감독자격 : 공사현장 관할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 ㆍ 대상공사 :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이며 감리자가 없는 공사 3. 검토의견

재산의 관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22조) ㆍ 행정재산ㆍ보전재산의 관리 위탁한 수탁자는 이용료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접 사용

등의 납기일을 규정함(안 제35조) ㆍ 최초연도는 60일까지, 2차연도는 30일까지로 규정(현행 모두 60일까지로 규정)

구분을 세분화함(안 제 51조) ㆍ 2급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신고자 보상금 지급 규정을 구체화함(안 64조) ㆍ 위조, 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고자 필지별 최고 200만원 ㆍ 그 밖의 은닉재산 신고자 최고 100만원 3. 검토의견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함(안 제4조 제1항) -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 시 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처장

취득절차 구체화함(안 제11조)

소요조회 방법을 조달청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4항) 3. 검토의견

,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위임, 기증품취득절차의 구체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법령 등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말 의미있고 뜻깊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세심하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안설명해주신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 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독 자격해서 공사 현장 관할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예. 법률에서.

통장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 주민의 대표자로만 있고요, 법률에는. 행정자치부, 대표라 함은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 의미도 좋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는 주거밀집지역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단독주택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이나 그 주위에서 일어날 일들인데 통장들이, 여기서 보면 공사현장 관할 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우선이 통장이 우선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면 통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를 가서 보면 모두가 여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이 발언은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공사의 감독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실까, 여기 보니까 해당 공사가 1항부터 9항까지 나와 있는데 여성 통장들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으실까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운영할 때 방금 유재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시면 좋은데…….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공사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아마 통장님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 추천하면 추천하는 자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그 통에서는 그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로 인정하도록 운영하는 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감독 자격이 공사현장 관할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 두 번째 뒤에 있는, 후에 나와있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감독을 뽑아야 그래도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조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시행령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감독을 하도록 시행령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에서 보면 중간쯤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소유권 공유지분이 50% 이상이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인데요. 개인하고 시가 공유지분에서 시가 50% 미만을 지분으로 갖고 있을 때는 50% 이상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에게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속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나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없고, 다만 1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 동구청 소유건물이 예를 들면 2층은 동구청 광주시 소유분으로 되어 있고 상가는 상가지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을 일부러 했었던 것 아닌가요?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상가가 1층하고 지하층이 조성되어 있다가 동구청이 그쪽으로 가면서 시에서 2층하고 층계간 건물 중에서 임대…….

그럼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 직원에게)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럼 개인 소유로 되어 있거나 그러기가 쉽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상식적인 내용은 생각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과 소유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이 흔하다기보다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소유권 공유지분,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맘에 걸렸고, 그 다음에 “50% 이상이며 300㎡ 이하인 재산에 대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50% 이상이라니까 50% 이하면 또 말을 못하고 이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300㎡ 이하인 것만 했으니까 그보다 클 때도 개인의 소유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

그것은 또 강제사항이지 않습니까?

시의 지분이 300㎡ 미만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개인한테 줘라, 시가 그것을 갖고 있지 말고, 규모는 300㎡ 미만인 경우, 또 지분도 시가 50% 미만을 갖고 있으면 자연인들한테 권리를 줘라, 이런 소규모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도 이해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떤 개인이라든가 사유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있을 때 50% 이상에 해당됐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물이 50%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가 없고 그런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재산이 300㎡ 이하인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보다 더 커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소규모,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뭔가 풀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개인에 대한 것은 완전히 제약조건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옛날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수의계약도 못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조금 더 보호해 주겠다. 혜택의 확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뭔가 소유를 같이 하고 있을 정도 되면 이보다 컸으면 컸지 이보다 적은 것을 누가 같이 공유하고 있거나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용은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거나 그런 경우에, 시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라서 허위로 신고했다 이런 것은 가끔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은닉 재산의 신고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재산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개인 소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은닉 재산 신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규모에 관계 없이 우리 소유로 안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은닉 재산이라는 것은 현금 같으면 어디다 은닉시켜놓고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혹은 나타나 있는 등기를 필하고 있는 것은 은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우리 시에는 없는데 타 시·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떤 것.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의가 새로워서 그럽니다만, 우리 시 소유로 되어야 될 것이 소유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신고해 주면 하는 뜻으로…….

이 은닉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

표현도 그렇고 말이 안 맞지요. 시 소유로 되어야 할 것이 개인한테 그러고 있다. 은닉이란 말은 완전히 감춰져 있는 내용물을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재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관이 소유해야 할 것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 그것을 얘기하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다르게 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따라가기는 한데 우리들이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둡지가 않은 형편인데 이렇게 은닉 재산 신고자는 그래놓으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주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이 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자부의 표준안을 존중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