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홍천군 사회복지 욕구조사 항목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과 주민만족도, 명칭 등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전문인력의 확보는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정규인력을 배정받아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무실의 1층 이전은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선 홍천군 사회복지사업단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대강당의 난방은 온풍기 2대를 설치해서 문제점을 해결 했으며, 기존의 난방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목장제도 도입 등 장례문화 개선사항입니다. 화장한 분골을 자연장 구역에 있는 수목이나 꽃 주위에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현행 법률의 준수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시행자, 용역 및 시공업체, 장애인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견학단을 구성해서 견학 후 의견조율을 거쳐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 2004년 1월 5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감독공무원 4명, 장애인단체 대표 2명, 설계업체 4명, 주관부서 2명 해서 총 12명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여기 간담회에서는 건축설계한 설명회 및 설계도면 검토, 분야별 의견조율 및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시공을 위한 선진장애인복지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2월 14일부터 16일 동안 경기도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외 네 곳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감독공무원 3명, 시공업체 대표 3명, 주관부서 2명 등 8명이 견학을 해서 건축, 설비, 시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견학결과 조치예정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욕탕 및 수(水)치료실 설치에 대한 설계 재검토, 냉난방시스템의 중앙난방시스템 전환 검토, 프로그램실 출입문을 미닫이로 설계를 수정하는 사항, 준공 후 운영 시 위탁업체에 보강공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설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공동작업장 운영경로당 비료 및 농약 구입비 등 지원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로 개소당 100만 원씩… 여기는 도비와 군비 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비료, 자재비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보람일터 20개소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월남참전 유공단체 등 보훈회관 입주방안 검토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신축보훈회관 입주시 보훈단체간 협의된 사항으로는 추후 기존 입주단체 외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입주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찰충혼탑 산사태 예방을 위한 나무숲 조성 등 보완조경 시설 검토사항입니다. 경찰충혼탑 시설후면에 급경사면 보완대책으로 코아네트 설치 및 등나무나 칡 등 만경식물 식재 완료를 통한 급경사면 안정화를 강구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식목일을 전후해서 홍천경찰서와 함께 조경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39쪽에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 비료 및 농약 구입비 등 지원 검토입니다. 작업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 합니까?

현재 공동작업장이 있는 경로당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20개소를 선정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면 좌운2리 같은 데는 노인들이 나오셔서 공동적으로 채소를 길러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도 있고, 서석 같은 경우에 짚공예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기를 빌려서 작업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 대부분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20곳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영농을 하는데 비료나 농약 등이 지원되는데… 공예를 하는데도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자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9쪽 하단을 보시면 경찰충혼탑 산사태 예방을 위한 나무숲 조성 등 보완이 있거든요. 지금 처리계획 및 결과에 보면 등나무나 칡을 식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등나무나 칡을 심는 것도 중요 하겠습니다만 충혼탑 후면에 등나무나 칡을 심는다는 사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후면에 경사진 데를 장마 졌을 때 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지… 칡이나 등나무를 심어 가지고 겉에서 보기만 퍼렇지 속이 견고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공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식재 하더라도 등나무나 칡보다는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급경사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 7월 25일날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2차 보강을 했습니다만… 홍천경찰서와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식목일을 전후해서 꽃나무 등을 식재하고… 위쪽에는 지금 낙엽송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1차로 낙엽송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 주변까지도 꽃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는데… 당장 등나무 같은 것은… 북방 넘어가다 보면 사면처리한 데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차폐식으로 하고 공간에는 꽃나무를 심어서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사태연구도 하고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혼탑 뒤에 등나무나 칡을 올린다는 것은… 다른 공사장의 벽면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이쪽과는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무의 수종을 바꾸어 가지고… 충혼탑과 매치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환경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수목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사법에 수목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국에서 500명을 초대해서 수목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와서 현재 법률이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고원이라든지… 일정한 산림에 유골을 묻고 거기 사진이라든지 양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률 개정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작업이 끝나야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그것이 적용이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연장을 설정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진문화에는…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일반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만 통해서 봤습니다만… 쉽지 않지만 꾸준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연장을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홍천군 관내에… 면단위를 전부 할 수 없더라도 구역 구역을 공원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산림과와 미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지에 대한 검토는 끝나 있어야지만 일을 할 때 쉽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자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38쪽 장애인복지관 관련기관에 대해서… 설계반영에 대한 시정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상시 이용하는 장애인수가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시면서… 행사 때마다 인원수도 다소 가감이 있겠습니다만… 행정타운 뒤에를 장애인들이 걸어서 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봉고차량이 지원된 대로 장애인복지회관에 등원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이 선행되어야 장애인들의 이용에 많은 편익을 도모할 것 같습니다. 이용 예상 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차량 운행계획 아니면… 장애, 지체정신, 농아 이런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 장애인수가 총 3400여 명 됩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이 되면 저희가 상시 이용인원은 10%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완료되기 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는 다른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장착 차량이라든지 셔틀버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리프트장착 차량이 홍천군 장애인복지회에 한 대가 있고요. 금년도에 한 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차량을 장애인들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홍천 시내를 시간제로 순회를 한다든지, 또 터미널에 가서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온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에 관한 프로그램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장애인이 들어오면… 거기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읍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면단위 지역에서 장애인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들어 왔을 때 점심제공… 중식 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복지회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복지관운영기금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경로당에서도 자체적인 회비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자체급식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타지역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례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 중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루를 즐기면서 생활을 하시고 저녁에 집에 모셔다드리는 그런 제도로 시행을 하고요. 거기 재활치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을 이용한 치료라든지 기구를 이용한 치료도 하고, 또 구내식당도 운영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수립되기 훨씬 이전인 금년도 상반기에 매듭을 짓고, 복지관운영 조례에 관한 것도 모두 매듭을 짓고, 또 운행에 관한 것… 운영주체가 관여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준비까지 다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기 전에 위탁운영을 한다면 사업자 선정까지 마쳐서 준공과 동시에 개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이 확정이 안됐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한… 앞으로 어느 누가 입주를 해도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식 문제가… 현재 중식비 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그룹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체장애인 네 분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운영비로 2400만 원 지원 되는 것 외에 없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식당운영이 된다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식당 운영이… 금전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비로 주고 자체급식을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준비부터 설거지 등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일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도 급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주간보호소 말씀을 하셨는데… 주간보호소는 복지관에 있다가 다시 나가고… 주간보호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언급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주간보호소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복지관에서 병행운영이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주간보호소 운영 주체하고… 군에서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다면 복지관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주간보호소는 장애인만 따로 하는 겁니다. 또 식당이 운영된다면 장애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주체를 장애인들도 맡기면 안 되고…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운영해야지 행정에서 못합니다. 저희가 다섯 곳을 갔다 왔습니다만 전부 공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이 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편의 도모라든지 운영면,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안은 저희 행정 내부에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토론을 해서 좋은 쪽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센터 봉고차량까지 포함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장애인에 관한 것은 모두 모아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나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심하게 잘 짜서 추진되기를 건의합니다. 39쪽 월남참전유공단체 보훈회관 입주인데 현재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지어놓고 많은 후회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입주업체가 책상 하나만 놓고 공간이 없어서 새로 짓고도 협소하다는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희망한다고 했을 경우 입주공간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층에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만 책상 하나 정도 놓을 공간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근간의 행정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보훈 소외단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과 행정추진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건의 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래시장에 대한 식품판매업소가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중앙시장과 구시장에 있는 소규모 식품판매점과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 특별위생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업체가 거의 영세상임을 감안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1, 2차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시정지도 후에 3차 위반 시 또는 고의적인 위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송어 및 향어 같은 민물고기에서 말라카이트그린 파동과 김치의 기생충 난 발생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관내 업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식품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문제의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관련업소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각종 체육대회 등이 주말과 휴일에 많이 열리고 있어서 직원들이 의료지원에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의료지원반을 지원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총 116회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보건소에 간호사 16명이 1인당 7.2회에 걸친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총 35명이 같이 의료지원에 동참을 하도록 해서 평일 날에는 보건소 직원이 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지소와 보건소가 같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 수준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있다고 했을 때 금년도에 3.3회 정도가 1인당 돌아가게 돼서 작년에 비해서 1인당 연 4회 정도 근무일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비가림시설 확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쌀값 하락 등 비가림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실적은 1637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72동으로 군비 100동과 국도비 72동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을 가지고 금년도 농가 신청량은 다 충족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신규농가 및 전업농 중심의 지원 희망 양은 실수요량을 연중 파악해서 국도, 군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실은 11개소로서 2004년까지는 8개소에 개소당 120만 원씩, 2005년에는 10개소로서 개소당 15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소에 운영비 지원으로 1777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비에 1600만 원, 교육비에 17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중 순회교육 2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여성회관과 함께 건강검진이나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 활용을 적극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특산물생산 농가에 대한 쇼핑몰 구축 지원 등 농특산물 유통망과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십니다. 2005년도에 지원된 홍천군 농특산물 쇼핑몰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쇼핑몰 운영 및 홍보마케팅사업비로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검색사이트를 이용한 연중 온라인 홍보 및 홍천의 주요 축제행사 등 현장판매를 중점 추진하고, 홍천군 농특산물 쇼핑몰에 참여농가 및 입점품목 확대를 통해서 쇼핑몰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101쪽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미팜에 등록되어 있는 특산물이 몇 종류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36농가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별로 입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6농가가 입점이 되어 있다면… 농가별로 한 가지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산물 종류가 다양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품목을 하는 사람도 있고 2, 3개 품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고 많이 판 분은 어느 정도까지 매출을 올렸습니까?

최고 많이 판매하신 분은 1000만 원 이상 한 분도 있습니다. 작년도 전체 매출이 3500만 원 올렸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보신바 와 같이 정월대보름에 오곡밥 세트한 것을 4000개를 만들어서 3000개 이상을 팔았으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합쳐서 3000만 원 이상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36농가 외에도 홍천군 농산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등록을 하실 용의가 있는 것이지요?

농가가 희망하면 저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주로 오버추어(overture) 광고라고 해서 어떤 품목을 검색하면 바로 뜰 수 있는 사이트에 넣으면 그게 효과가 제일 좋고, 또 특판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현재까지 미팜에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회원들한테 수시로 이메일로 각종 자료도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팜에 등록할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예, 농가 부담은 없습니다.

군에서 전부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등록하고 싶은 분들도… 혹 미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을 찾아내셔서 등록을 많이 해 줄 수 있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상수도 근무지 환경개선입니다. 읍면상수도 취수장 및 배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과 프린터 설치 또는 보급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므로 전자결재 시스템 설치 및 프린터 보급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2006년 3월 13일 설치를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프린터기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 펜스 및 CCTV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면단위 상수도보호구역은 행락객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이 수시순찰로 상수원 보호 및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원수 취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행락객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는 출입통제 시설인 펜스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기간 축소 및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주민 홍보 건은 각종 대중매체, 내고향소식지, 유선방송, 홍보전단지를 이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또한 사업추진 시 해당지역주민을 개별 방문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설명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시공팀이 1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을 2개 팀으로 재편성 조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 및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읍면상수도 근무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상수도에 근무하면서 상수도사업소장께 결재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내용을 질의한다면 상수도에 근무를 하면서 소장님께 결재를 받을 사항이 몇 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한 날이나 일주 정도로 본다면…

없습니다. 근무명령 1회 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결재사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산 편성된 대로 그 분들은 약을 사다주면 그대로 투입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무시간대로 근무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근무명령 받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완공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정보통신계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7개 정수장에 설치를 했는데… 왜 설치를 했느냐면 공람 및 열람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숙지사항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봐야지…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이니까… 매일 교육시킬 수는 없으니까 열람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재는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됐다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많이 이용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 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전세점포사업 등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융자금 현실화 및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함은 물론, 기존의 유사 조례인「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대상입니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3조 기금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자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에 관한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결정은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규모 및 상환은 자활공동체는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3%, 연체는 15%로 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고 상환기간에는 연리 3%, 연체가 됐을 때는 10%의 이자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조례가 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인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결과 기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님께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 관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전세점포사업비 지원,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기 위한 운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하여 통합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그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이 되겠으며, 기금의 사용처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지원과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반 육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와 상환은 자활 등 공동체는 7000만 원 범위 내로 5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3%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00만 원 범위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된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거나 또는 자활공동체이니만치 세부규칙 마련 시 보증인 설정과 담보제공 등의 세심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대한 수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이 조례에 통합 돼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합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로 해서 기초생활자는 수급자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가 그분들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국민소득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차상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차상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심사규정이나 이런 데서 차상위로 인정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수급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도 융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급 범위가 상당부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천군민 저소득지원사업하고 차상위로 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홍천군이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분들이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융자지원을 받던 분들은 전에 지원될 당시의 법률을 적용 받고요. 그 다음 세입자금은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존에 수혜를 받던 분들은 기존 법에 의해서 적용 운영을 하시고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