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 소관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조례입법 과정에서 언론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실하고 기획관실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오늘 제가 소상히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2월 20일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특별자치도의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독립된 지위를 가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감사위원의 자격은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감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지방정무직으로 하여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감사위원회 운영, 제6조 의결사항, 제7조 수당, 제8조 의안의 작성, 제9조 관계인의 진술권, 제10조 감사위원의 제척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감사위원장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특별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 감사의 대상 및 기관 범위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자치 감사의 대상 및 기관을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특별법 제140조 및 제141조에 의하여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법 제71조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는 특별법 제66조 제1항에서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감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치감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등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은 개별법인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교육 학위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 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66조 제3항, 제6항 및 제67조 제1항에는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71조는 감사 등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 사업, 업무 및 예산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의뢰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감사위원의 자격 규정으로 감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규정을 안 제11조, 제12조에 두고 있습니다.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 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제주도로 이관되는 특별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한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은 그 자격 요건으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의 요구가 되는데, 안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라는 위원 자격 요건은 풍부한, 고루, 덕망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원의 자격에 대한 적합성이 판단될 수 있어서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내재된 자격 요건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인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 등을 하게 된다면 자칫 중립성 및 독립성의 훼손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감사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감사위원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비상임 위원인 경우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만을 제한함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과 비상임 위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필요가 있고, 특별법 제66조 제7항에서는 자치감사의 방법,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준수 기준 및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과는 다르기 때문에 안 제 6조의 감사위원회 규칙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6페이지입니다. 바꿔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은 규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는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과 도지사가 협의를 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상호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이 임명되지만 감사위원의 독립성과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단독 의사표시인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법조문의 구성체계는 총칙, 본칙, 보칙, 부칙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본칙 부분도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에 따라야 하는 바 조례안 제4조의 구성은 위원회와 관련된 조문 중 제일 먼저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 조례 조문 구성의 관례로서 자리잡고 있기에 이에 따라 법조문간의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안 제13조 제3호는 감사위원회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일선학교의 교직원 등 교육계에서는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높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재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문적인 장학사 등의 교육분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문 표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을 요하는 별지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 권한을 누리게 되는 막강한 자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만한 기구가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만 해도 도의회 자체감사라든가, 자치감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감사라든가 상급기관의 행정자치부감사라든가 이런 감사에서 오히려 어떤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비리사항이라든가 부패 실상이 고발이 되고 적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급 감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 국회나 감사원, 행정자치부 자체내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감사위원회가 어떤 단체장으로부터,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사님에게 제왕적인 권한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중앙행자부 감사라든지 정부합동 감사가 있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권 독립은 중앙정부에서도 제주도에 모든 권한을 주어서 자생력을 키워서 한번 살아보도록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그 지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지위적 독립은 별도로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감사관실을 폐지하면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강화하도록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위적인 독립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위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하면 제3조 감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감사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아닙니까?

예.

7인 중에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고 그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했을 경우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과연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구성이 되겠는가 하는데 전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자격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수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자격을 그래서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이보다 더 강화된 조항을 자격으로 주었는데 너무 강화시킨다고 해서 시민단체, 언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너무 강화시키면 과연 제주도에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의견,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 그리고 토론회를 거쳐서 학계 교수님, 법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인 대안으로 이 감사위원회 자격을 마련한 겁니다.

자격 요건을 상당히 강화시켰다라고 하지만 보면 자격 요건에서도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나중에 다시 짚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감사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면 저는 독립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감사가, 독립된 감사기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의회 소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주민직선제로 감사위원을 선출한다든지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동의를 받는다든지 도지사의 선출지명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러한 감사위원회 임명이라든가 구성은 참으로 좀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김위원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위적 독립권한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률적으로 도의회에 인사청문회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받고 청문회를 받는 사람을 그냥 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적 독립의 권한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뒷받침이 강화된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의회 산하로도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독일 같은 경우 의회에 두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본형 독립기구 지위를 도입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감사위원회 그 구성안 하고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것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감사위원회도 사실독립성문제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성하고 있는 감사위원회도. 그렇게 볼 적에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다라는 것은 문제점을 떠 안고 가는 격이 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독립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지사가 지명하거나 도지사에게 막강한 감사위원회 구성에 힘이 실려진다라면 무엇보다도 역관인사라든가 정실인사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어서 어떤 감사기구의 객관성이라든가 독립성을 보장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감사관님!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겸직금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정무직으로 인선되어 있으면서도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법에 보면 겸직 등의 금지, 행정부서의 공무원직하고, 저희들은 자격제한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만 되더라도 안되고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위원의 자격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는 감사위원까지도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도 감사위원은 비상임 아닙니까? 비상임이기 때문에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겸직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감사위원의 기능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이 부분도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비전임직을 다른 겸직과 관련해서 제한을 시켜버린다고 하면 감사위원으로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안됩니까? 특별자치도 감사업무가 예전의 도 감사관실 업무하고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확대됐다고 생각됩니까?

감사기능은 100% 전환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확대된 감사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독립성 다음으로 중립성, 이런 부분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라는 게 확실성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감사업무에 대해서, 자기 일상 업무를 보면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은 사실상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정책을 결정할 때, 또 감사대상을 결정할 때, 또 감사 끝나서 와서 처분을 내릴 때, 그런 때 일시적으로 소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감사위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임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님 말씀대로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소집해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이 과연 소집할 시기로만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정도는 제주도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성이 갖춰져야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부 감사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일상업무를 보면서, 과연 생업을 하면서 감사기능에 대해서 효과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을 당초에 강화시켰던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다든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시켰던 겁니다. 입법예고하면서 사회단체나 교육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너무 강화하면 제주도 작은 지역에 인재가 없는데 과연 그런 인재로만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오히려 강화시켜야죠.

예,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 완화를 시킵니까? 강화시켜서 진짜 전문적인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4급 이상 또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했고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도 부교수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강화시킨 겁니다. 교육공무원 관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학사나 교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했습니다마는 교육당국에서 완강한 건의가 있어서 교육경력 15년으로,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10년으로 요청했었던 겁니다마는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15년으로 해서 위원의 자격을 저희들이 강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밸런스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의 자격 제2조 제1항에 보면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급 이상 5년 이상 재직하면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빠르면 20년 이상, 3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4급 이상 되려고 하면 요즘 추세로 25년 정도의 경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조례안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조례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올라온 의견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수렴 24건을 접수했습니다. 24건 중에 교육청 산하 11개 단체에서 들어 온 게 19건입니다. 그래서 반영은 9건했고 미반영 사항이 15건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최종적으로는 법학교수님들하고 NGO단체 대표, 언론의 대표, 또 교육청의 관계 대표 이렇게 해서 3시간 정도 토론을 해서 자격제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완화시키면서 강화하는 쪽으로 갔었던 겁니다.

일단 교육관련 단체에서 19건 정도 의견이 접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견접수 건수의 3/4 이상이 교육관련 단체에서 올라온 의견들 아닙니까? 교육관련 단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논의과정을 가졌는지?

토론회 할 때도 교육청관계자가 참석을 했고 또 교원단체 대표라든지 심지어 교육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 교육청 산하 모든 감사권을 자기네에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배제시켜놓고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법률상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지금 그겁니다. 이것을 도청 감사기구로 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만이 아니라 대학교도 국·공립대학은 전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주대학이든 교육대학이든. 모든 중앙부처의 관서의 장은 제주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못박아져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으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권을 달라는 것은 법률상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토론회 할 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논의가 됐던 겁니다. 법학교수들이 입법취지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해를 해 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저도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제49조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사항이, 지금도 보면 교육학예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교육관련 쪽에서 교육에 대한 특수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과연 감사위원회에서 일선학교까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 산하에는 일선학교에서 잔뼈가 굵으신 교육장학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감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과연 현재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육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교육환경이라는 게 특수한 환경 아닙니까? 독립적인 환경이 되어야 되고. 지금 보면 감사위원회 사무국직원도 도지사가 임명하지, 그 다음 감사위원도 보면 도의회에서 3명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도지사께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임명절차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해 오던 것처럼 교육감 산하에 위임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제6조에 보면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현행법 대로 할 수 있고 현행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배제해서 감사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법률상 명문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하나는 학교의 전문성을 살리고 학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번 정원직제에 보면 교육행정공무원으로 4명에서 6명 해서 교육행정 전문공무원으로 감사위원회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한테 파견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인사교류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 또 하나 생각은, 김영희위원님 오전에 참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를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규칙으로 만들면 도지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규정으로 만들면 감사위원장이 학교계통은 위임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단체에서 요구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교육자치에 대해서, 엄청난 특수환경에 대해서 독립적인 것을 갖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오전에 감사관님 생각도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규정으로 만들어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는 사무위임을 하면 교육청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특례조항으로 삽입될 수 있도록 해야만,

조례안에는 안되고요. 조례에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이 대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 놓고 7월 1일 출범 이후에 가서 감사위원장 권한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제6조에 보면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6조 의결사항에 보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안되도록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보면 이것은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출범이 안되면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로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제49조 때문에 특례규정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49조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인데, 이 감사에 대해서 현행까지는 일단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한테 위임시켜서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도·감독부분입니다. 감사하는 범위가 아니고 지도·감독에 한해서만,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선학교까지 전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부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교육자치에 대해서 보다 독립적인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배려해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봉식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토론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입법취지에 안 맞는 것으로 입법학자들이 결론도 지었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발 물러섰던 겁니다. 제66조 7항에 보면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범위, 또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된 것은 받아놓고 감사위원회가 출범되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임해 주는 그 방법이 있다,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지 말고, 규칙으로 만들면 도지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감사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두면 가능하다,

감사위원회 가서 그 규정으로 안 놓을 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부의시켜서 안 된다, 감사위원회가 다 하겠다라면 그것은 위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일선 읍·면·동의 감사는 행정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규칙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서 위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만들 겁니다. 시·군에 있는 감사부서, 여기에 업무를 주려고 하면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아마 규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감사위원장이 독립기관장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만들어서 업무를 위임시킨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로 봐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위원회라고 하면, 물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들, 교육에 관련된 학자들을 많이 영입하면 되겠죠. 현 구조를 보면 감사위원 선임부터 시작해서 사무국 직원, 지사의 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중립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로 존립할 수 있느냐 했을 경우에 일선 학교 감사까지, 일선학교라는 건 뭡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런 논란이 있어서도 안 되는 데가 학교 아닙니까? 교육환경만 잘 구축된 상태에서 애들을 올곧게 성장시켜 나가는 환경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감사제도가 되어져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 조례안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100% 믿어도 될 수 있는 감사위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지적독립권을 주면서 감사위원회가 법률로 정했으면,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한번 해 본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람의 신뢰라든지 도덕성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을 받고, 검증만 받았다고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검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동의를 해 주어야만 임명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막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감사위원장은 물론 청문절차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감사위원은 지사님께서 임명하면 임명한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위원도 위촉되더라도 검증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김영희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러지는,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가짐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띤 감사위원회로 존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말고는 도지사께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됐을 경우에 과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띤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느냐,

감사위원은 도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4명인데, 그래서 감사위원의 자격을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청문제도라든지 다른 그 사람의 심리적, 도덕적인 것을 검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강화시켜서 자격에 맞는 인재를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하자, 법률상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야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이 정도 자격은 다 갖춘 거 아닙니까? 단지 여기에 특별한 자격이라고 하면 변호사, 회계사 이런 특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한다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런 자격도 중요하지만 검증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감사위원직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 아닙니까?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관련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교육관련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까? 감사관님께서도 교육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4,5명 위촉해서 한다,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사위원 자격에 교육경력 15년 이상,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라는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교육경력 15년이라는 자격도 이게 합당한 자격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교장 이상의 경험을 가졌던 자로 했는데 설명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또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청, 11개 교원단체에서 아주 끈질기게 해서 15년으로 저희들이 놨다는 겁니다.

감사관님께서 타협해서 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말씀 같은데, 일단 전문성을 띤 사람으로 해서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자격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위원님 나중에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할 때 직책하고 이름을 말씀하세요.

한성율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 질문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보면 교육학술에 관한 자치법률에 대한 감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던 감사를 제주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감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교육감에게 위임을 받아서 감사를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 왔습니까?

교육청 감사를 어떻게 해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이 조례를 내놓을 때는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감사했던 것을 알아야만 특별자치도에서 이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 제49조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던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맡아서 감사하게 됐는데 그런 취지도 몰라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여기도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인데 이번 특별자치도법에서는 이 49조를 배제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육청 본청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했을 것이고 그 산하 교육기관은 위임을 받아서 교육감이 감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교육감이 감사를 한 것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이번 특별자치도에는 왜 좀더 고민을 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봉식위원님도,

글쎄 고봉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고석현위원님도 말씀하시면서 49조를 자꾸 예를 들면서 점검이나 분석 등을 법률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위임조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단서조항으로 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우리 위원회가 그 감사를, 학교를 예로 들어 봅시다. 학교의 감사기관 대상이 196개 기관이라 말입니다. 196개 기관의 감사를 어떻게 다 소화할 것인지? 감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또 196개 기관을 선정하는데도 학교간의 어떤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 자존심문제도 나올 것이고 형평성문제도 고려되고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텐데 이랬을 때 도의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에 한해서 감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후에, 199개 기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으로 만들어서 사무위임을 교육청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조례로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후 규정으로 만들어서 사무위임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기다가 조항을 하나 못 넣더라도 이건 특별법에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로 단서조항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이게 무슨 법률적으로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토론할 때 교육청 관계자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주대학에 권영호 행정대학장이 법학전문 교수입니다. 그 당시 교수님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 입법취지로 봐서는 도청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제주도에 모든 지위적 독립을 갖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도청 감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법취지 자체가 조례나 뭐로 명문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법에 명문화된 것을 조례로 넣어줄 수 있느냐, 대학 학자들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기서 결론이 났던 겁니다.

전문교수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특별자치도법을 만들면서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여기 법에 보면 위임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놨더라고 하면, 항목 하나를 더 선정해서 이런 모순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일선에서 학교 교장이든,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것이 196개 조례에 의해서 감사대상이 된다고 하면 365일 감사 준비하다 보면 자기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학생들 질이 낮아지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정열을 바치다보면 소정의 자기 목적과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조례 제13조 3호는 감사위원회에서 초·중·고등학교나 심지어 유치원 기관까지도 모두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 하면 헌법 제31조 4항에 보장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이러한 것 등을 훼손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교육감에게 위임사항으로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고민했거나 또 고민했다고 하면 이번 조례제정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선 학교의 교육자들이, 누구보다도 현실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불만이 도출하겠느냐 이겁니다. 전문 교수님들께서 주장하는 것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들 때 법 취지가.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교육청 감사운영 관련해서 과연 잘된 것이냐, 아니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주도, 국무총리실, 각 부처, 모든 관련된 책임부서에서 참여해서 이 법을 만들고 통과된 것 아닙니까? 법제처에서 다 심의를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잘 됐다 안 됐다 논하기보다는 한성율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률로 봤을 때 조례에 단서규정이라도 놔서 학교만큼은 위임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있어 가지고 감사위원회 출범이 된 후에는 규정으로 만들어서 학교 당국에 위임을 시키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안 제13조 3항에 단서조항만 하나 놔버리면, 가급 학교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내용만 3항에 놔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의결을 거쳐서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하는 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저희들이 단서규정을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현만식감사관 입장에서 해석한 것도 아니고 법률학 교수들이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이 취지를 해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법률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을 만드는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고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학자들이 이렇게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30년, 40년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출합니까? 구석구석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토론회에서 난상토론해 가지고 법을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무조건 법만 가지고 법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일선학교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최일선의 전문가들의 집단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규정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규정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규정 만들 필요 없다 하면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은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법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도 안 된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일선에서 2,30년 근무한 전문집단 교육자들이 불만을 표출했을 때 효율적으로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자격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합의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은 자격요건으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데 안 제2조 제1항 5호의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 고루, 풍부, 이런 표현을 내용에 넣음으로서 어쩌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의 자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주관적인 요소가 내포됐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 자격 5항에서도, 당초에는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토론회를 열면서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겠다, 대다수의 토론자들이 공론화된 의견이 받아들여졌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문호를 넓혀서 거기에서 사회적으로도 지식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분이 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지 왜 자꾸 제한만 많이 시키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정리할 때 저희들이 한 조항을 더 놓고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41조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말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도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원자격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법하고는 이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어느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도 불구하고 풍부, 고루, 덕망, 이런 문구를 넣어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삭제할 용의 없습니까? 제1항 제5호.

삭제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과 이런 것들이,

충분한 토론과 그걸 거쳤다면 왜 조례를 합니까? 조례 무조건 통과해 버리면 되죠. 그렇게 할 바에야, 충분한 토론, 충분한 법률학자, 모든 사람들이 집합돼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 에 조례해서, 여기는 뭐 거쳐가는 데입니까?

한위원님,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자격에 놓은 것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된 법률을 가지고 조례 상정을 했지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검토기간을 좀 주기 위해서 심의,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시간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감사관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는 그래도 어떤 사후의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법령이라는 게 사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사회발전을 위해서 법령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쪽으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지 어떻게 사회를 구속하기 위한 쪽으로만 법령을 생각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자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정의, 개념에는 동의를 하지만 진정한 교육자치가 뭡니까? 교육 일선에서, 단위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치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야지 법령만 고집하고 법령 중심으로만 나간다라면 중앙 각 부처에서 모여서 이런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논의할 필요도 없고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배분하고 인적자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수학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적에 이러한 법령만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테두리 안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영희위원님 말씀도,

감사관님! 이름과 직책을 밝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계속 답변만 하고. 오홍식계장님이 답변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세요, 답변하기에 앞서.

답변할 때마다 저의 신분을,

위원이 바뀌게 되면 해야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고봉식위원님 할 때나 고석현위원님 할 때나 김영희위원님 할 때나 한성율위원님 할 때나 한번, 감사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바뀔 때마다,

속기록에 들어간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감사관님이 인사발령해서 처음 아닙니까? 앞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자 발령 받은 감사관 현만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감사관 발령 받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때 업무 보고할 때 2월 18일자로 발령 받은 감사관 현만식입니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할 때 처음에는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줘야 한다고요. 누가 답변한지 모르잖아요.

제가 불찰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전에도 감사관 현만식입니다 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개별 위원님 질문할 때마다 감사관 현만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데 왜 감사관님만 안 하세요. 타 국장님들 다 하시는데. 속기록에 들어간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은 아마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잘 아실 겁니다. 이 법도 만들 때는 입법예고를 했을 것이고 공청회도 다 해서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규정으로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면 어떠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감사라는 게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정과 잘못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적에 정말 교육행정이 제대로, 어떤 재정적인 배분이라든가 인적자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또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온 평가에 대해서 교육에 재활용하면서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에 교육행정과 교육목표라든가 교육목표의 설정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게 교육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감사에서 어떤 약간의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경우 에 이것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감사관께서는 교육전문가를 4명 내지 6명 정도 감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라는 말씀을,

감사위원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사무국직원으로요?

예.

감사위원회는 교육전문가를 몇 분 정도 두실 생각이신지?

지금 정원 직제상에는 62명으로,

감사위원입니다.

7명입니다.

7명의 감사위원 중에서 교육 전문 경력을 가진 분은 몇 %를 차지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격을 가져 있는 사람 중에 도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네 분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격 있는 감사위원을 몇 명을 할 것이냐, 몇 %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감사의 범위라든가 감사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텐데 단서조항으로도 달수도 없고 조례로 넣을 수도 없고 그것을 규정으로 넣었을 적에 감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진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될텐데 이런 교육의 일선에 대한 개별학교라든가 일선교육의 현장에 대한 감사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감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교육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에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법령을 제정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산하가 어떤 교육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은 잘 되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그건 단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법을 만들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문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했을 때 문제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4명에서 6명을 사무국에 근무를 시켜서 교육청 행정감사는 그쪽에서 담당하도록 할겁니다.

감사위원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감사위원이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면 거기에서 비전문가가 교육감사를 하면 혹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하여금 4명에서 6명을 채용한다,

4명에서 6명으로 200여개 일선학교 감사를 전담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규정으로 만들어서, 교육청 산하 학교는 규정으로 위임을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답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사업소 전부 도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위임을 해서 시에 위임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7월 1일 특별자치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연일 조례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용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해서 이번에 상정하는 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서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재원, 세출경비, 자금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서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6조 내지 8조에 세입재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제9조에서 14조까지 신청과 상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7조에서 22조까지 채권원리금 관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23조에서 28조까지 채권, 증권관리, 사고 신고, 원리금 청구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운영 조례안은 기존에 설치된 내용에 다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폐지되게 됨에 따라서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출자 및 증대의 상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항을 70/100을 민간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4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에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 제5항에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40조 제2항에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직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사용 및 법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하나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이 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낫표는 법명 등에 띄어쓰기가 적용됨에 따라서 법명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명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2조 제1호 및 17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안 제8조 2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법 제260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사용하면서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조례안 명칭과 안1조, 제2조 1호 및 17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라고 띄어씀으로서 법률에서 고유한 하나의 명사로 사용한 이름을 벗어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2항 및 제10조 1호의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는 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설치된 위원회이므로 현재 제주도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정조정위원회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거 법령의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법률을 근거로 적용하는 경우 최종 개정된 법률을 적용함이 원칙인데 반해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구「제주도개발특별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채권에 관한 근거조항은 2000년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고, 한시법인 동법이 폐지가 된 2001년 12월 31일 당시 법률에는 채권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칙제정권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안 제2조 제1호 및 2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및 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규칙제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법령이 2006년 7월 1일 시행이 되고 조례의 효력 발생에 따라 규칙제정권의 위임이 생기는데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따른 위임을 예정해서 조례안에서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7조 제6호의 그 밖의 이 회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동조 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법 제260조 제4항 제11호의 내용과 일치함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3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도법 제346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41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상한선을 자본금의 7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2006년 7월 1일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지토록 함에 따라 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41조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안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 수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제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조례 및 법령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되고 나서 조례의 효력발생에 따라서 규칙제정권이 위임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임할 것을 예정해서 조례안에서 규칙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 아닙니까?

조례안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7월 1일 시행하고 나서 조례가 효력발생이 되어야만 규칙제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임이 되는 건데,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예상해서 조례안을 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종전에 특별회계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의 질문이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특별자치도 부칙 제3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폐지되도록 함에 따라서 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마지막으로 실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검토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이, 작은 겁니다마는 띄어쓰기라든가 용어사용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인 표현이 여기에 내포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수정이 되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제출된 조례안 같은 것은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법제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는 것이, 기획관리실 자체에서부터 모범이 되어야 다른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할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고 고민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늘까지 행자위 소관 조례안 12건을 심사했습니다.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정 가결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소관부서도 그렇고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관리실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조례에서도 내용표현이나 한글 맞춤법, 오·탈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에의출자상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은 지난번에 김태환도정에서 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도서지역을 제외한 여론을 많이 감안해서 그 당시 지사님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추자, 우도 쪽에 여러 가지 반론에 대해서 일종의 무마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발표할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좀 즉흥적인 내용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모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하다 못해 도서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합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책개발을 해서 도서지역을 위해서는 특별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 하에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봉식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말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과정에서 도서지역 주민 대표단들이 약 33일 동안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도와 많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해서 수십 명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있었고, 집단행동을 겸해서 도 공무원들과 추자도와 우도, 기타 도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의회 의원도 없고 하면 어떠한 창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론수렴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자체도 섬으로 있어서 특별자치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마는 섬 중의 섬인 추자,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도서지역 특보말고도 도서지역 발전대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관광산업면에서도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 내용과 대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거니와 즉흥적인 계획이나 발상은 아니고 신중한 대화를 통해서 도청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 수정안을 내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번 5월 31일 타 시·도에서는 선거를 전부 자기네 지역구 섬에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창구를 만든다, 또 앞으로 도서지역이 본섬 보다 발전속도가 늦지 않도록 발전대책도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도서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입니까? 우리가 도서지역하면 대표적인 도서지역이 추자도, 우도 아닙니까? 가파도 있지만 추자도, 우도지역인데 일단 가파도를 겸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온 대안입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보말고도 도서지역 발전대책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줘서 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도서를 흔히 통틀어서 취약지역, 취약지 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설과에서 발전종합대책 용역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1억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특보를 놔서 섬 지역의 발전계획추진이라든지 또 섬 지역의 여론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일부 도서에서는 관광지도에 자기네 섬이 표시가 안되고 자기네 섬을 관광하는 방법이라든지 안내가 잘 안되어 있다, 이러한 건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대책과 아울러서 섬 중에 섬을 관광지화 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계획된 특보개설이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취약한 도서지역의 발전대책을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일단 현재 도에도 도서 전담하는 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 전담하는 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임 특별보좌관하면 항간에서는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보좌관을 제대로 활용하면 오해가 없겠습니다마는 잘못 운용되거나 했을 경우에 오해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보좌관제도 보다는 도서 계를 하나 만들어서 도서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규공무원으로 해서 도서전담 계를 만들어서 도서지역발전대책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 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력충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개 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도서를 지원하려면, 건설과가 담당했지만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정책과나 마케팅과에서도 관광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거기 어업이 많기 때문에 수산과가 거기 주축을 이루어야 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특별보좌관이 하는 업무의 효율성하고 하나의 계에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하고 어떤 데가 업무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서 계를 만든 것이지 과에서 현직공무원, 지역공무원이 하면 업무추진은 공적인 업무추진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민간인으로, 예를 들어서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하면 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한다면 그 지역의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반영이 잘될 수 있어서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시·군의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추자도에 시·군의원이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충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주시에 있는 우리로서는 추자도가 답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추자도를 근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추자도나 우도나 섬에 사는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항상 외롭고 소외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외당하고 외로운 것들을 현지 주민 중에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도의원 같은 지위나 성격을 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지역을 대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추자면이나 우도면 같은 데 특별보좌관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규직원을 확대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사람을 채용해서 특별보좌관 제도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 지역의 여론이 무마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전임보다는 정규직이 좋지 않느냐,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지역주민들 의사도 그렇습니다. 행정채널은 면사무소가 있고 군이 있고 도청이 있어서 행정채널은 연결이 됩니다. 행정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자면인 경우는 도의원 선거구도 조천했다가 애월했다가 이번에 한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집단행동들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분들 요구사항도 공무원채널로 하는 것은 괜찮다, 지역주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줘 가면서 병행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나 비전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수립해 나가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마용, 선심성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옳으냐,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시든지, 물론 지역의 여론도 참고하면서,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선심성이다 하는 것이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일이 다, 선심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도나 군이나 면의 민의전달이 일반 제주 본섬에는 잘되는 것으로, 섬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도가 먼저 이런 특보를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를 위한 대책도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선심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추자면하고 우도면은 좋습니다. 그쪽 지역사람한다고 하고 그러면 가파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도서지역을 총괄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자도 사람으로 하나 채용하고 우도면사람 채용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자도는 크니까 그런데, 추자, 우도, 가파, 마라, 비양도 섬을 총괄할 수 있는 계약직을 뽑는 것이지 꼭 가파도 사람 뽑는다, 어디 사람 뽑겠다,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추자 사람 안 뽑아도 되는 거고 우도 사람,

섬사람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추자, 우도, 가파, 마라, 비양도 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추자면이나 우도면을 위주로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개발을 해야지 도의회 선거구획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무마할 정책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기와 기회가 선거구획정과 맞물렸을 뿐이지 사실은 이러한 것이 기존부터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론수렴을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시기가 맞물린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절대 선심성도 아니고 그쪽만 잘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비전임 특별보좌관제도는 사회 일각에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제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직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성격상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도 수합할 수 있고 대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을 몇 마디 더 드리면 도지사 위치에서 행정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 경제특보를 둔다든지 특수한 관광단지추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지를 특별히 추진하는 특보, 이렇게 현안이 있을 때마다 특보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상설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본토도 도서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못 가졌다, 낙후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특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도 보면 낙후마을 지원하는 특별대책도 수립해서 예산을 다른 마을보다 많이 주기도 하고 도서지역 취약지 대책해서 본토지역보다 예산을 주는데 다른 데는 30% 주지만 60% 지원하는 특별대책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낙도 지역을 지원하는 대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지역을 위한다는 정책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제주도에서 도서지역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주도 도정에 도서를 전담하는 계 하나 없고 과 하나 없이, 오히려 계나 과를 하나 더 만들어드리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계를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계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계를 만드는 거하고 이것은 또 차원이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계를 만드는 것은 일상적인 면사무소가 있고 군청이 있고 도청이 있고, 또 도청에도 전담 계는 아니지만 도서낙도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도지역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수준보다 좀 낫게 섬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선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의 불만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보좌관제도를 준다라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유형의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를 남길 근거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반대급부 형식의 요구사항을 들어 준다라면 어떻게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타당성을 우선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이기주의적인 것을 건의할 때마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봉식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도서낙도에 대한 대책 추진이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서낙도지역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나온다면 장기적인 계획 속에 들어 가 있어야지 주민이 요구한 시점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도저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요구한 시점에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할 때 타임이 맞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요구를 할 때 앞뒤가 안 맞아서 못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에서 이러한 요구가 읍·면단위로 계속 나온다라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읍·면지역이든 도서지역이든 요구가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타임이 맞으면, 있으면 요구할 때도 직접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다 타당하다면 전부 받아들여서 행정조직을 불려 나갈 겁니까?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민원에 의해서 행정조직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는 겁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접근하기 때문에,

참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인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절차적인 합리성을 어떻게 여기에서 명분을 찾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단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일부 읍·면에서 건의를 할 때 건의한 민원이 타당성이 있으면 도가 민원으로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기회가,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달리 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그 의견들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타당한 의견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하려면 도청에 있는 조직을 하나 떼서 도 권한 속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과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조직이라는 게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요구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직권으로 발의할 수도 있고, 행정조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구조개편을 하면서도 주민의 뜻을 수렴을 많이 받아서, 열 가지 받았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주민의 뜻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론 민원은 다 들어옵니다. 그 들어 온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은 물론 행정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타당성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겁니까?

아까 고봉식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의 도서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획정위원회에 반발을 하면서 그분들이 약 30여일간 제주에 살면서 도청공무원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원 같은 경우에 추자도는 조천읍에 했다가 애월읍 했다가 한경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민간인의 여론수렴을, 도정을 수행하는데 도지사가 도서까지 전부 한 달에 두어 번씩 다니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를 두는 것보다 도에 도지사 직속 하에 정책적으로 두는 게 낫겠다, 이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심성인가,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 이러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생되어야 할 민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단민원을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같이 포함시켰을 때 상당히 앞으로 위험한 집단민원의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섬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창구를 만든다든지 보좌관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집단민원에서 발생한 민원을 가지고 보좌관제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집단민원 시 발생한 민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집단민원이었든 집단민원이 아니었든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했어야 할 것을 집단민원 때 타당성을 발견해서 시기가 일치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집단민원 때 해 주면 다음에도 버릇 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아니고 집단민원 때든 일반민원 때든 그 민원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의 뜻 잘 알겠습니다. 알지만,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단민원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집단민원들을 그런 방법에 입각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있을 때 상습적으로 이런 것이 해결되면 계속 어려운 집단민원이 누적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에 관계없이 도정이 도서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정책결정의 수단으로서 한 것이고, 또 특히 이것이 시기가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맞물렸을 뿐이다,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하고는 좀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넓은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그 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어떤 선심성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지역현안 해결사항으로서 보좌관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자치시대에 어떤 소외되는 도서지역에 지역주민의 건의 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보좌관제도를 도입해 놓고, 보좌관은 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집단민원이 생겨서 그 해결방안으로 보좌관도입을 하면 모두가 치유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보좌관은 혼자입니다. 보좌관이 만일 됐을 때 어쩌면 계층 간, 동네 간 불협화음이라든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좌관은 개인의 영광도 될 수 있는 거고 어쩌면 행정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을 만들어서 보좌관을 두면 불협화음이 되거나 행정기관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거나, 또 어떤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보좌관에게 행정에서 요하는 사항을 보고 또는 협의하도록, 도지사의 직속 국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부여됐다고 했을 때 그런 갈등 같은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좌관이 무슨 집행기능은 아닙니다. 도지사 정책보좌관이 경제정책보좌관을 한다든지 뭘 하면 그분이 무슨 과 소속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시·도에도 보면 주요한 경제정책, 또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주요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을 많이 두고 합니다. 이런 보좌관을 두는데 선출직 도지사가 보좌관 한 사람 더 둬서 그 일을 더 잘 하겠다는데 한번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명직 도지사도 아니고 선출직 도지사가 집중해서 한 분야를 이제까지 하다보니까 소홀도 되고 누수현상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 도지사에게 그 일을 잘해보시라고 해 주는 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님 답변을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선출직 지사라고 해 가지고 보좌관 두면, 각 마을에 보좌관 두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도서지역하면 아까도 동료위원님 얘기했지만 도서지역도 그 두 군데뿐입니까?

전부 하는 겁니다.

전부 하는데, 그 지역출신이 보좌관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보좌관을 우도 사람으로 했을 때 비양도의 정서를 어떻게 합니까?

우도면 사람 주겠다고 안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은 임용권자가 가급적 문제성이 없도록 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장님도 지사님에게 보고 또는 업무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껄끄럽다 했을 때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일정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또 의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도면에 집단민원으로 해서 보좌관이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 우도면에서 뭘 하고자 했을 적에는 이 보좌관을 통해서 협조를 얻을 것 아닙니까? 옥상옥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잘 됐잖아요. 지역현안에 대해서라든가 민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현 제도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나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무원이 그 보좌관에게 가서 의논하고 협조 얻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옥상옥의 어떤 보좌관제도가 아닌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은 그냥 있는 건데 도지사 소속 하에 경제정책보좌관이라든지 특별자치도 할 때 특별자치 법률전담 정책보좌관을 둔다든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좌관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옥상옥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정사유가 도서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아닙니까? 보좌관제도가 도서지역이다 말입니다. 개정사유가 도서지역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럼 도서지역의 공무원들은 한번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보좌관을 통해서 두 번 또 걸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이 하는 일하고,

어쨌든 이런 보좌관제도가 행정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이 있습니까?

마찰은 아니고 행정에 기본조직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도지사의 직속 권한이기 때문에, 직속 권한으로 신설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좌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직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도면에 가서 이런 이런 것을 해 봐라 그러면 행정기관에 가서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현안사항 들을 것 아닙니까? 들었을 경우에 어떤 보좌관이 얼마든지 실세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업무가 더 보완돼서 능률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섬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 해서 우리도 특별자치도 하려고, 정부에 사람도 없지만 애써서 요청을 해서 해 오고 우리 제주도 주민들이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섬 중에 섬인 추자도나 우도, 비양도, 가파도에도 기존 조직보다 희망을 하나 더 주는 조직을, 그런 것을 구성해서 제주도 본토가 가파도, 마라도, 추자도 이런 데 더 복지구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도서지역에 어떤 복지구현을 위해 배려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도서지역을 더 배려하는 게 낫지요. 다만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말입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옥상옥에 하나 보좌관제를 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보좌관제가 되었을 경우에 해결이 되고 행정기관에 민원 요구했을 때 해결이 안됐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갈등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일이 안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과의 관계를, 공무원은 그런 관계를 떠나서 도지사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분야, 이런 것에 업무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정책분야를 보좌관에게 주면 행정이 가능합니까?

더 원활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갈등을 야기시키느냐,

행정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런 일은 행정 내부에서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상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도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보좌관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들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정책개발을 한 다음에 이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봐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도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진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도서지역사람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만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봐집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주중에는 바빠서 일부러 일요일에 추자도까지 가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마을의 대표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참으로 목이 메인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자기네는 설움 받는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다,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이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직접 그 대화를 추자도에 가서 나눠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자도만 하더라도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전라도의 각 섬을 떠돌아다니는 군에 예속되면서 하다가 제주도로 왔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제주도로 왔는데 도의원획정구역에서 조천, 또 한경까지 가고 그런 정치적인 것 외에도 제주도에 뭍 나들이하는 선박지원비하며 자체 지원사업이 우리 본토보다 기본적으로 적게 투자되고 있는 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 없어서 이런 창구를 공무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좌관 한 사람 뒀다고 해서 추자도나 우도, 도서지역의 발전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도서지역을 배려하는 정책개발, 이런 도서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정책개발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일단 도서지역의 여론을 수합 판단, 추자면이나 우도면을 통해서 여론은 다 수합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공기능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추자면이나 우도면을 더 강화시켜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드리던지 그렇게 하고, 다음 도서지역발전 전략을 정책개발 해서 세워드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일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보좌관제도를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충분히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돼지는데 어떤 특별한 도서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지원했을 적에 거기에 임무를 맡고 있는 행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이 했을 때 위화감 문제도 있고,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좌관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우리 의견창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누차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납니다. 전 주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석한 게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말로 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대책위원회 간부들의 건의 요구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 수 없습니까?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 건의요구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아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자면대책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 중에 하나는 추자면민 출신으로 해달라는 그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요구사항일 뿐이고 임용관계는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추자도대책위원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논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고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마는 오해가 무슨 오해인지 모르지만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오해를 크게 부각 안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해보다도 제 생각에는 정책개발한다는 이 자체가 보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탄생되어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특보문제만큼은 좀 즉흥적인 성격을 많이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위원님께 많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되 특별보좌관은 가급 1명, 나급 1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0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