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1회 제3차 본회의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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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최종섭의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최되는 행정제천 21 총회에 참석하셔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분야 시정질문을 좋은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에 우리시의 축산물 이미지 제고와 축산환경법 관련 그리고 가축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의무수입때문에 처치곤란인쌀 연간 15만톤이 재고로 쌓일것 같습니다. 15만톤은 우리 제천시 인구가 13년 이상 먹고 남을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러한 여건변화에 대비하는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최근 사례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특산물 브랜드 통합 브랜드 확정 발표, 경기도 북부지역 한우 광역 브랜드 추진협약, 파주시 파주 임진강쌀 통합 브랜드 개발, 영동군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추진, 강원도 맞춤형 사료 공급으로 강원도 한우 육질 최고 등급, 진흥청 벼대체작목 개발협의회 구성, 경남 농업농촌지원조례 제정, 전북 완주군은 동생면을 벼 없는 면으로 시범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벼 없는 면 육성계획은 현재 수도작으로 3억 7천만원 소득을 2008년대에는 전작으로 100% 전환하여 9억 7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FTA 협정에 따른 개방정책에 적극 대처하는 사례는 지역농민을 다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농업적 여건변화는 빠르고 크게 예상이 되며 그 심각성은 예측하기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금주에 밥쌀용 수입쌀은 낙찰가가 80kg 한가마에 중국, 미국쌀은 1등급이 4만 5천원대에 2등급이 4만 2천원대 태국쌀은 3만원대에 낙찰되어 시판되는가하면 쇠고기 수입량은 죄송합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금년도 월별 통계를 보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삼겹살은 1월달보다 2월달이 5% 뼈와 기타 부위는 무려 46%나 1월보다 2월이 더 많이 수입되는 상황에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 그리고 7월에 발효가 예상되는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에 농업에 곡물보다 채소와 과일 그리고 축산업에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시의 축산 경쟁력제고와 가축방역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과 계획은 둘째, 축산환경법 개정에 따른 방안은 셋째, 우리시의 가축방역에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얼마만큼 했다는 수치보다 성과적 실적과 양적 확보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최종섭의장직무대리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축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우리시의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대부분 반드시 1차 또는 2차 가공후 유통단계를 거쳐 가동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주체가 없어 지역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2005년도 제천 단양 축협이 제천 한우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참여농가를 조직하고 브랜드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품질의 규격화를 도모하도록 TMR 제조시설 지원에 6억 3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육기반을 위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 및 입식보상, 인공수정보시 지원 등 한우브랜드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경쟁력있는 우수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축산환경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우리시의 경우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특별히 축산에 입지가 좁아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우리시로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축사주변청소, 축사분뇨의 적정처리,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주거밀접지역 및 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의 확충 및 신축을 자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축산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저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5200만원의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하여 축산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가축방역에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개방화 시대에 유일하게 자국을 축산업을 수입으로부터 지켜 낼 수 있는 보호장벽으로 그 중요성과 비중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질병 예찰 등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우리시와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온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와 충청도의 총액 인건비 제도 및 팀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북부지소로 통합을 해서 하는 안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축산농가에 많은 불편과 신속한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용역보고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한바 없고 보고서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사항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가축방역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획한 가축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원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의장직무대리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를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천 축산물에 브랜드 개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활동을 했는지를 여쭤봤는데 뚜렷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축산에서 황초와우 브랜드를 결정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이 사업에 성과가 나타납니까?

주현

김주현농업축산과장

지금 황초와우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7호 정도가 참가해서 황초와우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젼년도에 아까도 보고하신 대로 사료제조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고기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사료를 맞춤형사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 홍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해서 브랜드가 점점 활성화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그런데 30호가 참여를 해서 제천에 축산물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지기는 유명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만 황초와우라고 지어놔가지고 과연 그것이 유명해지겠느냐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황초와우를 어떻게 사육한 소에 고기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이 유명해지려면 어떤 검증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과장님은.

주현

김주현농업축산과장

예. 물론 고기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검사를 해서 어떠한 성분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그런데 브랜드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는 검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지만 그거하고 무관하게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첼로된장이 상당히 판매가 급증하고 연간 월 8천명이 거기를 방문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된장독 옆에서 첼로 연주를 한다고 그게 웰빙상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웰빙상품이라고 하고 메주와 첼로를 매치 음악회를 해서 연주회를 갖습니다. 그것이 엄청 유명세를 다고 타고 소비자들은 첼로된장이 웰빙식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문한옥 65살 먹은 할머니가 유에프오 안착지를 설치를 했다는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천체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에프오를 본적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지만 유에프오 안착장을 65살 먹은 할머니가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후 방송이후 엄청 유명서를 탈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TV에 나오는걸 보니까 별거 아닌게 그냥 배구장 두개 정도 되는 정원같은 데다 사각으로 배구장만하게 블럭으로 표시를 하고 중간에는 둥그렇게 노란판에 유에프오를 유인하는 조명을 설치해놓은 정도입니다. 그래도 유에프오 정착장이라고 하니까 사람이그리로 몰려오고 유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브랜드에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어떤 검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축산물에 브랜드를 만약 에 황초와우로 간다면 황초와우는 어떻게 만든 어떻게 사육한 소다 예를 들면 황기가 많이 재배되는 고장이기 때문에 황기줄기 잎을 축협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소량 사료에 가미를 했다든가 그래서 이건 한방 한우육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있을 때 유명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세를 탈려면 그 식품에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몸에 좋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건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육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고품질이 돼야 됩니다. 우선 소비자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야지 유명세를 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이나 안전성이나 고품질 상품에 질을 소비자가 신뢰할 때 그 상품은 유명세를 탑니다. 그러나 그 상품에 소비자가 신뢰할만큼 어떤 내용적인 검증은 없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믿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면 그걸 믿으면 그 농산물은 그 브랜드는 유명세를 탈걸로 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 축산농가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축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축산물에 이미지를 높이는 일을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줄때 그 브랜드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브랜드를 우선 홍보효과를 높이고 어떤 실적을 거양할려면 기반이 우선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37호밖에 안됐는데 이거까지 이미지 부각시켜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물량면이나 모든 면이 부족해서 실패를 거듭할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공수정이라 든가 생산비라든가 혈통 한우 입식 보상금 등 많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여농가들이 더 확대되고 물량이 확보가 되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하여튼 유명세를 타는건 전통이 있어도 유명해질 수가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먹거리를 만들 때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하신 드린 사항인 축산환경법 개정에 따른 이건 수질에 대한 오염만 축산시설 위반에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공기오염도 축산시설에 엄청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지역 축산업에는 지금 문제가 될만한 이런 축산농가는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축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지금 축산에 소득가지고는 환경법이 위반이 되지 않을 만한 시설을 하는 데는 엄청 부담이 갑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축산과장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대상지역으로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판단을 해서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악취방지법을 시행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극히 악취가 축산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집지역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정지역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폐수시설을 지원하는데 정화조 관계는 지금 축산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고 앞으로 관리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 등을 확대 지원해서 축산폐수처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제천에서 저희 지역이 축산규모나 농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퇴비사 문제입니다. 퇴비사를 일정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퇴비사를 변칙 사용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퇴비사로 허가를 받아서 신축해놓고 안에 내부를 일정 수기를 해서 퇴비사를 축사로 사용하는 농가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축사에 규모가 부족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지금 퇴비사를 퇴비사에 안쓰고 아니 퇴비를 퇴비사에 적재하지 않고 노상 노천에 방치해서 우수와 함께 축뇨가 하천으로 내려가는 이런 사례가 장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걸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천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충주로 통합이 된다 이래서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도에 부서에도 방문을 했었고 건의문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에 팀장으로 있는 분이 도에 계속 얘기를 하는가 봐요. 제천에 가축위생시험소를 충주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축위생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충주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고 청주에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출퇴근하기 좋고 자기 고향쪽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가 봐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북부권이 충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다시 충주 제천 단양의 중간인 제천으로 통합이 돼야지 충주로 통합이 돼서는 안되고 시에서도 이게 계속 존치되도록 하는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충주로 하면 축산농가한테 엄청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브루셀라나 진단을 받아야지 유통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도축도 할 수 있고 이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판매나 도축할 때 사전 절차가 꼭 여기 가축위생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우같은 큰 가축은 소가 죽으면 엄청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바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충주가 되면 하루 갔다 와야 되는 불편 이것이 축산농가에 엄청난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 그런 용역결과나 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통합되지 않도록 미리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습니까?

주현

김주현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축산부서도 보다 조직진단부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축산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그리고 축산은 옛날에 집집마다 소 한마리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키우던 가축이 이제는 규모화되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하고 가축 질병을 스스로 다 예방하기가 힘듭니다. 이런걸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관리에 용이하고 지도에 용이할려면 집단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축현황을 제가 잘 받았는데 우선 가축 사육 규모가 많은 지역부터 규모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화시키는거 그래야지 축산으로부터 환경오염이나 가축질병으로부터 예방이나 이것이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축산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축사시설이 들어오는걸 전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농가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기도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규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과장님중에 농업축산과장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왜 가장 어려우냐 하면 농업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에도 가장 어렵지만 다른 부분은 멋있게 잘 만들어 놓으면 유명해집니다. 남보다 먼저 만들어 놓으면 유명해집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은 가장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은 과장님에 제천지역 농업에 농업축산분야에 실무책임자로서 다른 과장님보다는 더 자신있게 그리고 의원님들도 과장님과 센터를 위시한 3개 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어려운 농가가 좀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최종섭의장직무대리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