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결정안에 대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여 본 안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입안이 적정하다고 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가정-암사동간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이용의 편리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망합니다. 터널 명칭은 아차산터널로, 한강에 설치되는 교량은 구리대교로 명명 추진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도로, 광장)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김중수의원 외 5인 발의)

문화공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1년간 추가 연장 임대를 위한 공유재산임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한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현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및 예산낭비 지적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1년간 추가 연장 임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 대상은 인창동 673-1 대지 문화시설부지 9,747.1평방미터 중 출입로와 주차장을 제외한 6,634평방미터가 임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1년간 모델하우스로 추가 연장 임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임대재산의 권리양도와 재임대를 금지하고 임대 만료시 원상복구 및 보상청구를 금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수입 예상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하면 6억 5,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도 임대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개 블럭에 13억 5,630만 5,000원의 임대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이게 내역서에 보면 4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4개 업체에서 연장신청 한 게 있나요?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3개 업체가요?

예.

보면 금강주택이 5억이 돼 있고, 대한주택공사가 5억 5,000이 돼 있고, 청운씨엔디가 1억 5,300, 삼본네트워크가 1억 5,200인데 같은 평수에 거의 인근에 같은 위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세 배 이상 차이 납니까?

동 사항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지역은 금액이 많고요, 임대금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좋지 않은 뒤쪽에 처진 지역은 이렇게 낮습니다.

, 연장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수의계약하게 되면 이 금액 그대로 해서 반영되는 겁니까? 다른 업체에서 문제를 안 삼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공개경쟁입찰인데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블럭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해 주게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원상복구 및 보상청구 금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는 우리 구리시가 요구하는 조항 아닙니까?

동 사항은 본인들이 임대 종료가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설치했던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다 복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오히려 임대 종료 시 원상복구 및 보상청구 금지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되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금지조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낱말이 보상청구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원상복구 끊어지고 보상청구 금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구상에 원상복구 및 보상청구를 같이 묶어서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 종료할 경우에 임대한 업체에서 본인들이 설치했던 시설물을 다 원상복구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보상을 저희 시에다가 청구하는 걸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원상복구도 요구할 수 없고 보상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및자가 중간점 같은 경우는 다 금지랑 연결이 되긴 되는데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