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3월 15일 제156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기타 조문을 현실태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리부장과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공무원 등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나 제명을 비롯한 제1조와 제2조의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진술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을 우리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복지수요의 다양화와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직원들의 욕구와 기호에 알맞고 신명나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업무와 관련된 정원이 일부 증원되어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구민 체육센터를 무상 양여함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그리고 운영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상임고문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에서만 신고받았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미비한 사항 보완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하향조정과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실효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도부터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으로 인터넷상에서 입찰참가 신청을 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삭제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기로 결정되어 표결한 결과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재의견청취안은 본사업의 시행에 있어 임대주택 건립 관련 계획은 정비계획의 본 뜻대로 반영하여 줄 것과 세입자 관련 대책으로 건축예정인 임대주택 평형을 상행 조정하여 줄 것 그리고 현 세입자는 이주대책을 타지역 택지개발 예정지역안의 순환방식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시 수수료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으로써 안 제3조 관련 별표 2항 나목 12호 "중개업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괄호의 뜻이 모호하여 "중개업등록증 (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홍준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마도 구로구 제4대 의회에서 제가 본회의에 하는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부결됨으로써 구로구민 1만 1,390명의 발의가 폐기처리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상임위에서 폐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10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통과된 조례가 우리 구로구에서만 유독 폐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입법을 해야 할 의회가 조례 자체를 폐기했다는 사실은 두고 두고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내무행정위원님들 중에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조례 내용을 잘 몰랐다는 의원님은 얼마만큼 그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이미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급식 조례를 어차피 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청에서 구청의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민해서 만든 수정안까지 부결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회 스스로 의회의 입법기능을 포기하는 행동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구로구청의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내용을 수정한 이후에야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4대 의회가 부담으로 안고 가야 할 일입니다. 양대웅 구로구청장님! 위탁급식에 관한 지원은 전국 105개 기초단체에서 단 한 곳도 그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탁업체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시장논리가 결국 많은 문제를 낳았던 것입니다. 위탁급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구청의 논리는 학교급식에 대한 시장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급식조례 운동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위탁 급식 문제로 시작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에 대해서 위탁급식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정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수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니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에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동 폐기될······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의장님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부의장님! 내무행정위원장 시절에 부의장님께서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석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만들 것인데 논의해서 잘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반기에 학교급식조례를 상정했던 내무행정위원장님이시기에 조례 폐기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부결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명이 있을 때 다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조례 운동을 함께 지원해 왔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황규복 의원님과 의원 수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께서도 입법을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가며 전국 사항을 체크하고 외통부와 행자부에 공문을 교류하면서 입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공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부결 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급식조례를 폐기하느냐 아니면 다시금 일말의 노력을 경주하느냐, 4대를 마감하며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의원 출마관계로 의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아들같이 동생같이 함께 해주셨던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 때문에 고생하신 사무국 직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