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찬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득찬 위원장님,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99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1일자로 주민 조례 제정․개정, 폐지로 청구 주민수를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폐지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 또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종전 謄세 이상”에서 謃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2조 제1항에서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5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2005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수 14만 4,092명의 45분의 1은 3,203명이므로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별도 4에서 규정한 우리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에 해당되는 청구연서 주민의 수인 3,300명보다 97명 정도 완화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 안 제2조 제2항에서 연서 주민수를 종전 謄세 이상 180명”에서 謃세 이상 18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금숙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이번 조례는 우리나라가 열린주민자치행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졌고 또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집단형태가 많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주민들의 이런 45분의 1 정도의 연서를 받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19세들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김금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3,300명을 못을 박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과정에서 조례 개폐나 이런 것이 너무 수월하게 집단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참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7개 구․군 정도가 개정을 했습니다. 시도했는데, 시 같은 경우는 당초 5만 3,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2만명 정도를 완화를 시켰고 그 다음 우리구와 비슷한 데도 거의 인구가 적은 데는 40분의 1, 남구 같은 데는 대폭 강화해서 35분의 1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지만 거의 45분의 1 그 사이에서 거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집단적인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뭐냐 하면은 구청장이 집행하면서 심각하게 부당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이기주의적인 조례 개폐는 아마 크게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조금 완화시켜서 90명에서 100명선 정도로 당초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도 주민 참여한다는 의미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항목도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나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더욱더 아주 야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감사청구제가 빈번히 일어나서 우리 구청의 행정이 어지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도 운영상 준비도 하고 그 다음 사전 연구도 해서 감사청구나 조례 개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