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수로 부터 2006년 3월 16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2회 변동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양구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시책개발팀장 윤진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을 대리해서 군정 시책개발팀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감사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 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20세를 19세로 개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 련법규, 관련조문을 따로 붙였고 2006년 2월 15 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협조 부탁드리 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양구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군정시책개발팀장이 보 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조례내용 중 관련상위법명의 표기방법 변경과 안 제2조 중 감사청구 주민 연서 연령을 20세에 서 19세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 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 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으로 양구군 주민감사청구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1차로 시행되면서 기존 시 ․ 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시 ․ 군 ․ 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자부의 표준안을 준용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도조례 21개 조항에서 위임된 21개 조항을 군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36개 조항 중 21개 조항이 개정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신설된 21개 조항에 주요내용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과 제4조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 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내용이 신설되 었고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내용 과 안 제7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으 로 거리유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으로 도시지 역외의 표시방법의 내용과 안 제10조 애드벌룬 의 표시방법으로 거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 한 내용과 안 제12조부터 17조에 창문이용에 관 한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의 표시 방법 및 전단의 배부방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 법에 대한 내용과 안 제19조에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의 안전도검사의 방법과 안 제23조 안 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25조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 2항에 현수막지정 게시대 위탁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29조에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양구군 옥외광 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05년 12월 22일부터 금 년도 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도시과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시 ․ 도 조례로 규정하 던 것을 시 ․ 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 관련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조례를 현 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광고물 등 의 허가 및 신고시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중 원색 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그리고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한 관링와 신고사항의 변경 그리고 기간 연장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물건,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 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옥외간판의 표시거리제한을 30 m 로 제 한하였고, 안 제9조는 지주이용 간판의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 고물 표시방법,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공연 간판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방법 그리고 벽 보의 표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전 단의 배부방법과 크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지역 그리고 빛의 밝기, 색깔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는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 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1조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 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 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7조는 안전도 검사 실시 사항과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 검사를 위 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안전도 검사 업 무의 위탁 절차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였고, 안 제29조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0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1조 부터 제33조는 옥외 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과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 육의 위탁실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 조부터 제36조는 각종 수수료의 요율과 과태료 의 부과기준 및 징수철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 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 조례안 은 상위법인 옥외 광고물 등 관 리법 시행령에서 그동안 도 조례로 규정하던 것 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 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 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2회 변동분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목적은 양구읍 시가지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공공시설로 인한 이해 주 민의 편익도모와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 및 해안면 마을회관 신축부지를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양구읍 시가지 잡종재산 7필지 565 ㎡, 소규모 잡종재산 및 마을회관 신축부지 11필 지 2,091 ㎡ 총 19필지에 2,656 ㎡ 로 1억 3,328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