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 구의원 국중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격무에 시달리면서 남동구와 남동구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윤태진 구청장을 포함한 700여 남동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동국민체육센터에 골프 연습장 증축 취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초 남동국민체육센터 옥상 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던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지난해 1월말 골프연습장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집행부는 도시관리공단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설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설계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 운영이 얼마만큼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증축 결정이후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번이나 인천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자 부랴부랴 올 1월에 주민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을 보니 타당한 근거 자료가 없었던 것같은데 우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증축이 결정되자 이와 관련한 계약이 특혜성 아니냐는 논란과 공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편법으로 공기를 연장하고자 미루어 넣은 증축 계획이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움직임에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 집행부의 힘을 실어주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구의회의 반대와 주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별안간 취소 됐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현재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지난 15일에서야 그것도 의회에서 직접적인 확인을 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서운함도 들구요. 본론은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로부터 두번에 걸쳐 보류 결정을 받고서 이제야 증축을 취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전 준비가 없는 행정 행위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고 구민의 피와 같은 혈세가 많은 손실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소요된 예산이 얼마이며, 이런 주민의 혈세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최고결정권자가 누구이며 몇 번에 걸쳐 행정 오류를 범하고 있는 업무 책임자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는 검토되는 사항은 있는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자유발언을 정리하면 최초 설계변경 요청 당시 도시관리공단의 수익성 극대화에 대한 근거자료 여부와 갑작스런 증축 취소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 즉 골프연습장 증축과 관련한 직,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완책을 포함해 금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행정 오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두서없는 의정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의정자유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국중일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4일 제14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유휴 인력의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노인 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사업 내용 및 기능,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규정, 위탁선정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조중 “지원”을 “예산 및 실비 보상 지원”으로 수정하였고 제8조 1항 “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제8조 제1항 “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직영할 경우에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 제4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8조 제2항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항 “수탁자”를 “노인인력관리센터 및 수탁자”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