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기획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 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감사실장은 등단하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장 맹갑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세 출 예산편성안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편성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규모입니다. 본 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1,567억3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1,417억8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4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6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추가세입 재원입니다. 추경재원은 특별 교부세등 추가재원 13억2천6백만원과 예비비 전용 140억5천6백만원등 총 156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안으로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본예산에 미 계상 연금지급금 6천8백만원과 읍면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천8백8십만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용도지정사업으로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된 제6회 전라북도 지사배 스키대회 경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도로보전 교부세로 지원된 지방행정혁신시책 대통령수상 인센티브 15억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원 그리고 도로보전 교부세 사업 2건에 13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보조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된 반딧불축제 국비 지원금 1억5천만원과 어린이 보호 구역정비사업 4개소에 2억원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억5천7백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2억7백만원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계상 하였으며 아울러 도비로 지원된 태권도공원부지 매입비 5억원과 지난해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가지원사업비 3억8천4백만원 등의 신규사업비와 변경내시 분을 각각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자체 사업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 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운영에 따른 교사 수당 및 식비지원비 2억8천3백만원과 경로 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로장수수당 1억1천9백만원 그리고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 설치 부족사업비 14억5천만원과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도공원 예정부지 매입 군비 20억원과 무주 읍 후간 도로 편입 토지 매입비 28억6천2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 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구천상수도 배수관로신설 및 확장 사업비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천5백만원을 삭감 정리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운동의 산업 기지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 닫은 학교 매입비 3억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본 추경은 사업의 마무리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 개정 조례 안 질의 답변이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민의장 조례일부 개정 조례 안 질의 답변의 건 4. 무주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질의답변 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중오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2건 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건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중 - 무주반디별 천문과학관 건립의건 질의답변의 건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중 - 무주 IC 만남의 광장, 전통문화 공예촌, 산지유통센터신축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질의 답변 건등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안 질의 답변 건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송열
유송열의원
의안번호 2006-808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난 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 제3항 제5항 중에 맞습니까?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되 있거든요 70%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소요금액의 70 퍼센트 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연리 3%는 연리 3퍼센트 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중 무주반디별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상갑 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해연
이해연의원
이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해 득 하기 전에 기이 발주하는 사업이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행정 감사 때에 한대로 국비 9억원을 반납이 어렵기 때문에 12월 28일 날 계약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행정절차상 상당히 위법부당 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자 담당 공무원에 대해 어떤 위법부당하게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선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관련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행정처분이 먼저 있은 다음에 추진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 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추진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작년 국비 9억을 반납하기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위법부당하게 입법된 사실 있는데 관련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없이 문책도 없이 계속 추진한단 말입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실무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해연
이해연의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 득하지도 않고 기발주하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행정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 잖습니까. 국비를 반납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않하면 반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8일 날 계약을 하고 지금 반납을 안했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중단 할 수도 없고 이번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생각하기로는 먼저 이 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추진했던 담당자 담당 공무원 행정 처분이나 문책이 있음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 돼야지 행정 사무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잘못 됐다고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행정절차상 미비했던 부분이고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더 이상 이 사업이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중 무주IC 만남의 광장, 전통문화 공예촌, 산지유통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 질의 답변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송열
유송열의원
여기 보면 조례 안 본문에서 인용하는 각종 법령 제명은 일반경우와 구분하기 위해서 납표를 하기 되 있거든요 납표를 하게 되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참고를 해주시고 제4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회를 했어요. 1회 숫자로 1회를 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 제3항 제3호에 보면은 시간제 주차권 이렇게 되 있는데 잔여시간에 대한 요금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4조 제1항 제1호중 시간제 티켓, 티켓이란 그 어원이 잘 안 맞는거 같으니까 시간제 주차권으로 표기해야 될 것이냐 티켓은 외래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9조 제목에서 주차지 전용이라고 해 놨거든요 주차지 전용 이것을 주차지 전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것을 거주자 우선으로 제1항 중 주거지 전용 주차계획을 거주자 우선주차 계획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